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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민락2구역(민락아파트) 재개발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민락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7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두산건설 ▲금호산업 ▲화성산업 ▲동원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유효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2월) 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감포로 76-1(민락동) 일대 5만4160㎡에 지상 최고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06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2ㆍ3호선 수영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2호선 민락역과 원동IC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민안초, 광안초, 수영초, 수영중 등이 가깝다. 수영강을 비롯해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올림픽공원, 광안1동행정복지센터, 수영동우체국, 민락2치안센터, 민락골목시장, 백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7 · 뉴스공유일 : 2024-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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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주요 일정을 예고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조란주)이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결과, HJ중공업 1개 사가 참석했다. 이번 두 번째 유찰 이후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연속 참석한 HJ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친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마하로 46(괴정동) 일원 984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건폐율 19.3%ㆍ용적률 226.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사동초, 당리중, 사하중 등을 모두 10분 내로 갈 수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이외에 승학체육공원, 샛별어린이공원, 제석골산림공원, 승학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7 · 뉴스공유일 : 2024-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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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8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정수센터 화학물질 누출 방재기술을 도입한다. 이번에 아리수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누출 방재기술은 `에어커튼`으로 가스 상태의 화학물질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에어커튼`은 반도체 공장에서 오염 물질 제거하거나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안전 조치 등에 주로 쓰인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취수장 또는 정수센터 중 1개소에 에어커튼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 대상을 연차별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정수센터에서 에어커튼 기술 적용 화학물질 누출 피해 저감 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전국 시ㆍ도 정수센터에 공유해 안전한 수돗물 생산 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ㆍ정수센터에서는 방류벽, 가스누출감지기, 긴급차단장치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아리수본부는 "안전특별시"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화학물질안전원과 협약을 맺어 정수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아리수본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공동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에는 정수센터별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지만, 비상대응계획을 일원화하면 사업장 간 협업체계 마련을 통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공동비상대응 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정수센터가 지역 특성상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와 피해 감소를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아리수 생산 현장에 적극 도입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7 · 뉴스공유일 : 2024-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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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은 노후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은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시 온실가스 약 70%가 건물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신축건물보다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은 노후건물이 서울 시내 전체 건물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촉진을 위해 올해 무이자 융자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80억 원 증액해 3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2023년 본예산에서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예산으로 120억 원이 편성됐으나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상반기에만 611건이 접수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20억 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이며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올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부문 대출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요율을 전년 대비 23.7% 낮췄다. 아울러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투입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융자금 적정 지원 및 시공 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위반업체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내달(2월) 1일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관심 있는 건물ㆍ주택 소유자,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올해 달라진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7 · 뉴스공유일 : 2024-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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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발걸음을 옮겨 눈길이 쏠린다. 최근 동래구는 명륜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장소는 동래구 재건축과로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6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동래역(1ㆍ4호선)이 1k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명륜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등으로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인근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동래사적공원, 부산동래문화회관 등이 있어 문화유적지를 느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7 · 뉴스공유일 : 2024-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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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이 최근 4번째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정비구역 입안제안동의율 75%를 향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제4차 주민설명회 개최… 참가 업체들, 모범적인 설명회 `호평`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리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지난 13일 오후 2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제4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지등소유자 500여 명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한 협력 업체ㆍ시공자 등은 "다녀본 설명회 중 가장 모범적인 설명회"라며 호평했다. 이에 힘입어 추진준비위는 동의률 75% 달성을 위한 캠페인 및 우편 발송을 통해 동의율을 높이는 한편, 오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 및 그에 맞춘 신탁사 지정개발자 방식을 통해 수원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영화초, 조원초,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교육자치역사관, 경기역사기록물전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주변에 영화공원, 조원공원, 광교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더불어 조원시장, 수원종합운동장, 수원KT위즈파크 등이 가까워 전통재래시장과 스포츠 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조원로69번길 10-25(조원동) 일대 9만7144.5㎡를 대상으로 한다. 건폐율 14.32%ㆍ용적률 244.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후속 인터뷰] 조원동 741 일대 안규리 추진준비위원장 "설명회 성공적 개최를 도와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깊은 감사" "조원동 741 일대를 수원시 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킬 것" - 최근 인터뷰 이후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은 현재 주민동의서 50% 작성을 완료했고 3분의 2 이상 징구를 목표로 봉사자분들과 캠페인 및 우편 발송을 통해 동의율을 높이는 중이다. 이어 도시계획업체를 통해 재개발 추진 지역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 ▲재개발 요건 충족 구역계 확정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인근 재개발사업 계획을 반영한 도로 및 녹지 등 계획 등 기초 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19일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 및 시행되는 신탁사 지정개발자 방식을 통해 수원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고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주민설명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원활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감은/ 설명회 전날까지 함께 봉사해주신 감사님, 총무님, 추진준위원님, 봉사자님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ㆍ설계자 및 한국토지신탁 등 협력 업체와 신탁사에서 도와주셨고 법무법인 산하,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법무사ㆍ시공자도 참가해주셔서 원활히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 많은 주민이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주민들 반응에 달리진 점을 느낀 사례가 있는지/ 2022년 9월 추진준비위 사무소를 개소할 때만 하더라도 "재개발이 될까?"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추진준비위는 사업을 묵묵히 추진해 나갔고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한 분, 두 분 봉사자분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조금씩 동의율도 올라가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 13일 네 번째 설명회까지 대규모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현지 소유자분들과 함께 외지 소유자분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실제로 사무실에 동의서를 제출하러 오시는 주민분들이 증가해 달라진 반응을 실감하고 있다. - 토지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 대해 설명한다면/ 초기 설계는 지상 최고층 29층 규모로 설정했으나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면 연면적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최고 38층 규모의 단지 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상향 변경했다. 이에 더해 전 가구를 4베이(bay) 구조에 따른 남동ㆍ남서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고 쾌적한 구역을 위해 여러 번 설계 수정을 거쳐 현재 계획안으로 변경했다. - `신탁사` 등과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지/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조합 방식이 많았지만, 조합은 자금력 및 전문성 부족,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해 내부 갈등도 많은 탓에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15년 이상 소요되는 곳들이 많았다. 이에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는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토지신탁과 2022년 12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달 19일 시행되는 신탁사 지정개발자 사업 방식을 통해 재개발 추진에 나설 예정이며 지금도 든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 설명회에 `삼성물산`ㆍ`현대엔지니어링` 등 2개 사가 참석했다. 향후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신탁사 지정개발자 방식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건축심의 및 시공사 선정 시기가 되면 주민전체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공사비, 좋은 마감재, 쾌적한 조경 등 가장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알 수 있게 각 사업 조건을 설명하고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추진 의지와 동의율이다.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추진하는 주체가 없거나, 있어도 주민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개발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원동 741 일대가 해결할 과제는 현재의 주민동의율 50%를 3분의 2 이상 받아서 수원시에 신탁사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이 선제 목표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23년 7월 18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6개월 뒤(이달 19일)에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는 대로 법률에 맞게 신탁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수원시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재도 수원시가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추후 도시정비법 시행령ㆍ동법 시행규칙이 나오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지금처럼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부탁드린다. -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긴장과 걱정 속에 시작된 주민설명회가 무사히 끝났다. 감사님, 총무님, 자문위원님, 봉사위원님들, 추진준비위원님들과 행사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토지등소유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대규모 강당은 만석이었고 그조차도 자리가 없어서 뒤쪽 계단에 서서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다. 도시계획ㆍ도시설계업체, 시공자, 신탁사에서도 "수많은 설명회를 다녔지만 조원동 741 주민설명회가 모범 사례가 됐다"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각인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성공적인 설명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토지등소유자님들의 뜻이 모여서 가능했으며 늦은 시간까지 자리 크게 이동하지 않으시고 동참해주신 덕분이다. 한국토지신탁도 심의 관련해 경영진들에게 어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재차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 이곳이 수원시 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7 · 뉴스공유일 : 2024-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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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민자철도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민자철도가 민간의 재원, 창의와 효율을 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누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민간은 사업성에 더해 공공성을 고민하고, 정부는 경제성 있는 민자철도 신설도 공익이라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센터가 업계의 의견과 정부 정책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해서, 민자철도가 실현되는 플랫폼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철도사업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민자철도 지원기관으로, 금융ㆍ회계ㆍ법률ㆍ교통 등 민자철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민자사업 발굴ㆍ기획,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 체결ㆍ관리, 유지ㆍ관리 평가, 민자철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민자철도 관리ㆍ감독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7 · 뉴스공유일 : 2024-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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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도연)은 소방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소재의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나라장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ㆍ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동 190-11 일원 584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2026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며 시공자는 한신공영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천초, 안양중앙초, 안양부흥초, 안양부흥중, 부흥고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7 · 뉴스공유일 : 2024-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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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6일 중화우성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오후 3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 1개 사가 단독 참석하며 유찰됐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추후 정비위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일대 1만3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5.58%, 용적률 248.89%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목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7 · 뉴스공유일 : 2024-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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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6일 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우종혁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특별회비 전달 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강남지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긴급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며, 강남구의회에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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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부산광역시 하단1구역(대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소식을 알렸다. 최근 유관 업계에 의하면 하단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코오롱글로벌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1(하단동) 일원 1만5462.3㎡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조합 측에 의하면, 추후 공동주택 가구수는 약 450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도 2026년 개통 예정이어서 미래 교통 호재가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6분이면 하단초에 갈 수 있고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인접해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이날 코오롱글로벌은 `하늘채리센트레(Risentere)`를 단지의 새 이름으로 제안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올해 첫 수주라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명품 아파트 건립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조합과 코오롱글로벌은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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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달 15일 창원시는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남기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난 5일이며,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120개월이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5039㎡에 건폐율 31.618%ㆍ용적률 288.11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아파트 3167가구와 오피스텔 179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상남ㆍ산호지구는 주거지역인 ▲1단지(317가구) ▲2단지(1382가구)와 상업지역 ▲3단지(402가구ㆍ54실) ▲4단지(1066가구ㆍ125실) 등을 합친 도시정비사업이다. 이곳은 KTX 마산역, 마산고속버스터미널, 3.15대로, 마산항3부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교육시설로 구역 내 상남초가 있고 걸어서 6분이면 마산용마고에 갈 수 있으며 합포초, 성호초, 경남전자고, 마산도서관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합포수변공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마산자유무역지구, 창원NC파크, 용마산, 합포동행정복지센터, 마산소방서양봉119안전센터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한편, 상남ㆍ산호지구는 2008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 그해 11일 시공자 선정, 2021년 8월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포스코이앤씨-신동아건설-중흥토건 컨소시엄이며, 대행자는 한국토지신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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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자동차 수출액이 총 7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단가가 상승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6일 2023년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총 709억 달러(약 94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에 기록한 최고 수출액 541억 달러를 3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에 맞춰 친환경차 수출을 확대한 결과다. 2023년 친환경차 수출은 2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 전기차 수출액은 143억 달러를 기록해 기존 최고액인 2022년 82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단가 또한 최초로 2만3000달러를 기록해 2022년 2만1000달러를 돌파하며 질적인 혁신을 함께 이뤘다. 2023년 자동차 생산량은 차반도체 등 부품 공급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가한 424만 대를 기록했다. 2018년 403만 대를 기록한 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을 회복한 것.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27만 대) ▲코나(25만 대) ▲트레일블레이저(22만 대) ▲트렉스(21만 대) ▲스포티지(21만 대) ▲투싼(19만 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동차 생산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대기수요를 해소하며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약 65%에 해당하는 277만 대가 수출됐다. 국내 판매 역시 늘었다.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174만 대로 코로나19 이후 누적 대기 수요를 해소하면서 2020년 189만 대 이후 3년 만에 증가율 플러스를 기록했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의 신차 효과로 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45%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년 709억 달러 수출을 통해 55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며 주요 수출 15개 품목 중에서 1위를 차지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과 2023년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소비침체,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지난해 수출 동력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울산ㆍ화성 등에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등 국내 업계의 전동화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관련 투자 애로를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역시 관련 부처와 함께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2023년 국회를 통과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7월 시행, 자동차부품 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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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의 바이오메디컬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수도권통합센터의 인천 건립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이달 16일 인천시청에서 이와 관련해 인천시-인천경제청-KBSI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수도권통합센터 인천 건립을 위한 상호 간의 역할과 협력 내용이 담겼다. KBSI 수도권통합센터는 KBSI의 수도권 내 지역센터들을 통합, 바이오ㆍ메디컬 분야의 연구 인프라를 집적하는 통합센터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건립비는 토지를 포함해 457억 원이며 국비 40%, 지방비 50%, 민간 10%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설계에 착수,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부지는 송도 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이다. 인천경제청은 20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2022년 설계비 국비 예산 10억 원 확보, 지난해 말 국가과학기술연구회(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지원 기관) 이사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업무협약을 맺었다. KBSI는 기초과학의 연구시설 장비 및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등 국가 연구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대학이나 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 인프라 중심의 중장기 분석과학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됐으며 본원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KBSI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면 원천 기술 분야 연구 장비ㆍ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기업ㆍ기관 유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통합센터가 건립되면 KBSI가 보유한 약 500억 원의 첨단 연구장비가 이전되고 추가로 구축될 예정이다. KBSI는 이같은 장비들을 활용, 인천시 내 기업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와 산ㆍ학ㆍ연 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양성광 KBSI 원장은 "수도권센터가 송도에 구축하게 되면 KBSI의 최첨단 연구인프라와 분석과학 역량을 통해 송도 소재의 글로벌 바이오기업 등의 연구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경제청장 직무대행)은 "KBSI 수도권통합센터 유치를 계기로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바이오기업, 스타트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며 "IFEZ 바이오클러스터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맞았다"라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KBSI 수도권통합센터 유치는 인천시의 공공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ㆍ메디컬 분야 연구역량 확충을 통해 인천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절차 이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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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상이ㆍ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올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오는 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가구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 원에서 64만1000원 각각 상향한다. 47만2000원이었던 연탄 쿠폰도 54만6000원으로 단가를 올려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ㆍ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해 혜택을 제공 중에 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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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서울시 종로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이달 16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ㆍ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해 차량 흡음제, 펠릿 등으로 재활용한다.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봉투(마대)에 폐원단 조각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적정하게 수집ㆍ운반ㆍ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원활한 분리배출ㆍ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재질별 선별을 통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해, 참여 회원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재활용 제품(흡음제, 펠렛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해 추진하며 정책ㆍ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원단 조각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봉제공장 등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 ▲분리선별 및 재활용을 통한 소각ㆍ매립 최소화 효과 ▲폐원단 조각 재활용 성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섬유는 기본적으로 재질별 선별이 어려운 물질이지만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면서 "분리배출과 선별이 된다면 물질 재활용 체계로의 획기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우수한 선별ㆍ재활용 체계를 계속해서 찾아내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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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지옥션은 최근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낙찰예측시스템(ALG3.0)을 새롭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ALG 3.0 서비스는 지지옥션이 보유한 경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매진행ㆍ시장분석 변수를 적용한 AI 학습을 통해 경매 낙찰시기와 낙찰금액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기존 ALG 2.0 경우 경매 적정가(가격)만 제시했다면, ALG 3.0의 경우 업계 최초로 경매 회차별 유찰 및 낙찰 여부와 이에 따른 경매 적정가를 제시해 정확도가 높다. 여기에 낙찰 여부 예측으로 채권자ㆍ경매 응찰자들의 경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경매 채권자들의 경우 경매 시작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낙찰되는지, 낙찰금액은 얼마에 되는지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총 채권회수 금액과 채권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유동화 여부 등을 좀 더 계획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경매 응찰자들도 인공지능이 분석한 적정 낙찰가와 낙찰 시점을 제공받게 돼 입찰가격 산정 및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대중화된 시대에서 경매정보는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며 "향후 낙찰예측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를 경매정보와 융합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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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4-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연무연립)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5일 연무동 24-5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이재웅)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3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완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고에 의하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60번길 13(연무동) 일대 1143㎡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50~60가구(변경 가능) 등을 짓는다. 앞서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역(경기대)과 영동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창용초에 갈 수 있고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대수원캠퍼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광교공원을 비롯해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연무동우체국, 반딧불이연무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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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ㆍ이하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남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영광군은 필요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ㆍ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안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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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병원 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방지하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이다. 지원금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ㆍ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개설 예정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ㆍ중개 또는 알선ㆍ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사실을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ㆍ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ㆍ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6 · 뉴스공유일 : 2024-01-1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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