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이 오는 22일부터 올해 6월까지 5개월 간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해 임시휴장을 실시한다. 공단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에 따라 공항2공영주차장(동구 지저동 460-4 일원)의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 대구국제공항 맞은편에 위치한 공항2공영주차장의 주요 고객은 공항 이용객들로 연간 2만4000대, 1대당 평균 주차시간 54.6시간, 연간 만차일수 344일로 꾸준한 수요를 보여 왔다. 이번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공사로 기존 4950㎡, 173면으로 운영되던 주차장은 6945㎡, 218면으로 총 주차구획이 45면(26%) 증가돼 주차장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로 주차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보안등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문기봉 이사장은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로 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인근 도로 위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대구시 곳곳에서 더 나은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16일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애ㆍ이하 조합)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 조합ㆍ법무법인 중 하나인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3길 34-4(우아동3가) 일대 6335.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전주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기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대자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 `생활밀착형 숲(실내 정원)`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내 정원 조성사업은 공공시설의 정주환경 개선과 녹색쉼터 제공 등을 위해 시와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가 협력해 추진됐다. 해당 정원은 밀폐된 실내공간의 ▲미세먼지 저감 ▲공기질 개선 효과 ▲녹지공간 확보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됐다. 시는 ▲실내공간이라는 공간 특성과 ▲안전성 ▲경관성 ▲유지관리성 ▲이용객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지하철역(수영ㆍ동래), 총 4곳에 정원을 조성했다. 산림청 국비 14억 원을 투입해 수평 정원(바닥) 101㎡, 수직 정원(벽면ㆍ기둥) 604㎡ 면적에 관목ㆍ초화류 3만418주를 심었다. 현재 4곳의 생활밀착형 숲 모두 개방 중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실내 정원 조성으로 실내공간이라는 삭막한 이미지 개선과 공공시설의 정주 환경과 실내 공기질이 함께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실내 정원의 지속적인 조성 및 확대를 통해 실외와 연결되는 녹지축을 구축해 시민들이 어디서나 숲을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에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만2590명 명의의 2만5584필지(약 29㎢)의 땅을 신청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인천시 토지정보과와 10개 군ㆍ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ㆍ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 9만1945톤을 재활용해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방도 등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파쇄 등 단순 처리 시 별도 용역비가 발생하지만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면 그만큼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여주시 지방도 345호선 포장 보수공사` 등 19개 공사에서 9만1945톤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폐기물 처리비용 약 26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재활용에 따른 수입원자재 절약,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 폐아스콘 유해물질의 토양 유입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8구역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사업 주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달 1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의하면 천호8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강동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1~2주 안팎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그간 천호8구역은 2022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2023년 2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36(천호동) 일대 7613㎡에 용적률 800%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520가구와 공공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5ㆍ8호선 천호역, 5호선 길동역,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등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동신중에 닿을 수 있고 강동초, 천동초, 천일초, 천일중, 성내중, 영파여자고, 강동구립성내도서관,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2001아울렛,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천호119안전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광나루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한편, 천호8구역이 들어서는 천호뉴타운은 ▲천호재정비촉진지구(천호1ㆍ2ㆍ3구역)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천호4ㆍ8구역, 성내3ㆍ5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천호뉴타운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중 유일한 비규제 지역이자 향후 34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만큼, 강동 대표 중심지로 이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다. 이달 16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두산건설 ▲화성산업 ▲금호산업 ▲동원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6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ㆍ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기준 7일 내 현금 지급 조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ㆍ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 간 3개 영업소(인천공항ㆍ북인천ㆍ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 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 원, 인천대교에서 15억 원이 추가로 감면돼 전체 약 300억 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ㆍ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하며,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돼 운영 중인 공동이용시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청년 매니저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유사 공동이용시설 견학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지원 등 경남형 도시재생 시책 추진을 통해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ㆍ강화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운영 중인 공동이용시설(복합문화공간, 판매공간, 스포츠센터,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운영 주체의 자생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 청년매니저 1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로 시ㆍ군 4곳을 선정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방식이 유사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주체, 시ㆍ군 공무원ㆍ센터 관계자들이 방문해 운영방식과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다음 준공사업장 6개 지구 시ㆍ군과 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굴ㆍ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사업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시ㆍ군 매칭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물량을 60% 이상 줄이고, 2023년 말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해체하고 도시정책관(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팀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도는 오는 2월부터 정부 정책 기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관계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 시ㆍ군의 사업계획수립 지원을 통해 중앙공모 선정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점차 도시재생 완료 지역과 공동이용시설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와 시ㆍ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에 긴밀히 협조해 도시재생시설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도내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 138곳(2023년 말 기준) 중 6곳을 준공했고, 52곳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올해 `스마트보안등` 4500개를 설치하고, `안심이 앱`과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까지 2만 개 설치를 목표로 2021년부터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까지 1만1500여 개를 설치했다.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무선통신망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신호기가 부착돼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된다. 보행자가 `안심이 앱`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보안등 근처를 지나면 주변 보안등의 밝기가 증가한다. 또한 보행자가 긴급상황에 `안심이 앱` 긴급신고 메뉴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계속 깜박거려 긴급상황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신고자에게 자동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스마트보안등`에 `밤길 안전` 공공디자인을 신규 적용한다. 보안등에 안전 색깔을 입히고 골목길 바닥에 `밤의 안전`이라는 이미지를 시각화함으로써 시민이 야간 보행환경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보안등`은 원격제어와 양방향 감시시스템을 적용해 관리자가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부점등, 고장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 또한 보안등 밝기 조절 기능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과 주택가 빛공해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안등에도 공공디자인을 접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2023년 말 현재 토지 면적을 1만2362㎢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축구장(105×68m)의 252배인 1.8㎢가 늘어난 규모로, 평균 개별공시지가(1만2404원/㎡)로 환산하면 223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전남지역 면적이 늘어난 것은 ▲해남군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준공 신규 등록 1.3㎢ ▲목포시 예부선 부두 매립준공 신규 등록 0.05㎢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사 신규 등록 0.01㎢ ▲신안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0.02㎢ 등 때문이다. 시ㆍ군별 면적은 ▲해남이 1045㎢로 가장 넓고 ▲순천(911㎢) ▲고흥(807.2㎢) ▲화순(787㎢) ▲보성(664.6㎢) 순이다. 필지 수는 해남(44만4000필지), 고흥(40만9000필지), 나주(39만2999필지) 순이다.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6934㎢(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농지 3167㎢(25.6%) ▲도로 464㎢(3.7%) ▲대지 319㎢(2.6%) ▲유지 등 기타 1478㎢(12%)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와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간척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도로, 대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전남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오는 2월께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토지 면적 증가는 자산 가치 증대와 함께 정부 교부금 산정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도민을 위한 토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올해부터 구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건축주와 함께 `전세사기 제로 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빌라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실제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전세사기 307건 중 빌라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183건으로 60％에 달했다. 이처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부동산 시세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를 운영해 전세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과 이슈 등을 수시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전세가격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로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관내 부동산 중 선정했다. 시세가 궁금한 주민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배정된 모니터링 중개사무소를 통해 2일 내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격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주와 협업해 주거용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현수막도 게시한다. 올해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신축 건물이 대상으로 금천구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준공 전까지 공사장 가림벽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전ㆍ월세 정보 플랫폼,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운영 기간인 2025년 5월까지 시범운영한 다음 구민 호응에 따라 연장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성훈 청장은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월 6만2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3000원을 더 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3일부터 판매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7일 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최초 출범 4일 전인 오는 23일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를 개시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그간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해 시민 편익을 대폭 늘린 무제한 통합 교통 정기권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대응과 민생 편의 지원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권종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종으로 출시되며 6만2000원권과 6만5000권 중 선택하면 된다. 30일 사용 기간 중에는 가격 변경이 어려우므로 따릉이 이용 등 사용 패턴에 맞춰 권종을 구매하면 된다. 구입 방법은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 모두 오는 23일부터 동일하게 다운로드와 판매를 시작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티머니`앱의 다운로드와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이달 23일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 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충전서비스가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역사 내 위치한 충전단말기에서 기존 교통카드 충전 과정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000원 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큐알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미리 해야 한다. 시는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지속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전국 대중교통 정책 역사에 있어 완전히 전무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 만큼 기후동행카드 출범 직후 지속적인 개선ㆍ보완을 통해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은 교통 혁신을 시민 생활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장기 방치 빈집과 공공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대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최근 `안전 광주` 실현을 위한 `2024년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감찰은 제도 개선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전문 감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 방치 빈집 안전관리 ▲안전신문고 처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대형 화물차 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붕괴ㆍ화재ㆍ폭염 등 시기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수시 안전감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감찰은 단순 지적 위주의 감찰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과 행태를 감찰 관점에서 접근,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육교시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24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ㆍ시정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제도 개선 과제를 3건 발굴해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갈수록 대형화ㆍ복합화하는 재난에 맞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감찰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 및 수령 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서비스가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공급 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과 장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행동하는 정부`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과제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를 모두 들은 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은 즉시 추진해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라고 하면서,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도 항상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정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해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제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 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 조원동 741 일대가 재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13일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위원장 안규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공동으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창성 국민의힘 장안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오혜숙 수원시의회 의원, 이창훈 수원특례시 재개발ㆍ재건축 공동협의회장,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 노현호 삼성물산 소장, 이주영 현대엔지니어링 차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크게 ▲개회 ▲도시계획 ▲건축계획 ▲신탁사 ▲법무법인 ▲위원장 ▲시공자 ▲폐회 등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사업은… 조원동 741 일대는 수원 장안구 조원로69번길 10-25(조원동) 일대 9만7144.5㎡에 건폐율 14.32%ㆍ용적률 244.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준비위의 목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5%로, 현재는 50%에 이른다. 그간 2022년 11월 재개발 추진준비위 사무소 개소, 그해 12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동고속도로 조원IC가 가깝고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조원초에 갈 수 있고 영화초, 수성초, 수성중, 조원중, 수일고,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원KT위즈파크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수원천, 광교산, 홈플러스, CGV, 조원1동행정복지센터, 장안구보건소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설명회에 앞서 격려사를 맡은 이창성 국민의힘 장안갑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수원시도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장안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조원1동, 연무동 등이며 주차ㆍ주거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2년 전 도시정비사업이 안 돼 마음 졸이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 지금이 호기"라며 "조원동 741 일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쾌적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공동협회의장 역시 "동의서 징구를 부탁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어서 도시계획 발표를 맡은 이재하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이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설명했다. 수원 내 재개발사업은 총 21건이다. 이 중 대상지 인근은 ▲장안111-1ㆍ3ㆍ4ㆍ5 재개발 ▲파장1구역(파장삼익) 재건축 등 5건으로 일대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이는 `203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다. 수원시는 2023년 6월 변경 착수, 그해 12월 변경(안) 공람, 2024년 1월 재개발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원시의 변경 고시와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입안이 예정돼 있다. 여기서 조원동 741 일대는 재개발 필수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 60%와 선택 요건 중 하나로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60%를 충족해 재개발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10%까지 허용되나, 기부채납 하면 +30%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도로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부에 내줘야 한다. 따라서 조원동 741 일대는 도로 3mㆍ공공공지 3mㆍ연결녹지 14m를 확폭하고 다람쥐어린이공원 위치를 조정한다. 공원ㆍ녹지ㆍ주차장도 확보할 예정이다. 건축설계 발표를 맡은 오세영 담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아파트 컨셉은 `경관`"이라고 강조했다. 오 부사장은 건축 특화 요소 3가지로 ▲세대수 ▲펜트하우스 ▲고층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 부사장은 "조원동 741 일대는 1999가구의 대단지이며, 수요가 많았던 전용면적별 기준 84.99㎡를 확대했다"며 "지상 29층에서 38층으로 늘려 고층의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브릿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세대수의 경우 전용면적별 기준 ▲39.99㎡ 140가구(7%) ▲59.99㎡ 776가구(38.82%) ▲74.99㎡ 293가구(14.66%) ▲84.99㎡ 700가구(35.02%) ▲100.99㎡ 82가구(4.1%) ▲110.99㎡ 8가구(0.4%) 등이다. 펜트하우스의 경우, 100.99㎡ㆍ110.99㎡에 각 8가구씩 구성된다. 신탁사 "사업 속도 강조" 시공자, 각 사의 최적의 제안으로 준비할 것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과 관해서는 권문경 한국토지신탁 팀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신탁 방식은 `밑을 신, 맡길 탁`이라는 의미로, 도시정비사업에서 통상 진행되던 조합 방식과 다르다.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 방식에서는 건설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 방식이 최근 유행으로 번졌으며, 전국 14개의 부동산 신탁사가 정부의 호의적인 정책 아래 사업을 이끄는 추세다. 권 팀장은 신탁 방식의 장점으로 ▲공사비 절감 ▲사업 주도권 확보 ▲사업 기간 단축 등 3가지를 꼽았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3년 이상이 걸렸다. 조합 방식은 크게 13개 단계로 구성된다. 계획(정비구역 지정)부터 시행(추진위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공사(이주-착공-공사완료-이전고시-청산-해산) 등이다. 신탁 방식은 여기서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생략하는 대신에 초기부터 전문가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2개 건설사가 자리했다. 삼성하면 `래미안`을, 현대엔지니어링하면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 먼저 노현호 삼성물산 소장은 "래미안이라는 브랜드를 2000년 1월에 랜칭했으며, 올해로 25주년"이라며 "래미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 소장은 "건축설계(안)을 보며 본사가 5개월 전 준공했던 `래미안원베일리`가 생각났다"며 "세대수 2990인 원베일리의 축소판이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안에 있는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 등이 마치 원베일리의 준공 모습과 비슷하다"며 "그 이유는 두 곳이 비슷한 입지와 규모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 소장은 "수원의 랜드마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 그 후에 최적의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며 "래미안이 제시하는 미래 주거 모습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역시 회사의 역량을 기울이는 노력과 준비를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설명회 소감을 끝맺었다. 이처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이 주민동의율 목표 달성과 사업성 제고 등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조원동 741 일대 추진준비위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형 경기 오산시 수청주공아파트(이하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 및 저장된 USB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 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마감 3일 전 오후 5시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성초, 매홀초, 매홀중, 매홀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수청공원, 물향기수목원, 오산근린공원, 오산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오산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오산시 내삼미로 40(수청동) 일원 1만740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고금리ㆍ공사원가 상승ㆍ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에 따른 재건축 공사비 분쟁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분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도급제` 사업 방식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접수한 2023년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2건)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ㆍ13건 ▲2021년ㆍ22건 ▲2022년ㆍ32건으로 공사비 검증 건수는 매년 늘어나 3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적정석 판단` 요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과정을 거쳐도 이견을 좁히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재건축사업 방식으로 공사비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다. 통상 국내에서 ▲도급제(사업시행자 리스크 방식) ▲지분제(대부분 리스크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2000년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도급제와 지분제를 선택해 체결한다.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이익을 놓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먼저 도급제로 진행할 경우, 시공자가 고정 공사비를 받아 공사만 진행하며 시행자는 공사비 납부 이후 들어오는 분양 대금 100%를 가져가는 대신 미분양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공사비가 올라가면 추가 분담금도 내야 한다. 반대로 지분제로 진행하면 시행자가 확정 지분 일부만 약속하고 나머지 이익ㆍ손해 등 모두 시공자가 부담한다. 분양 성패 감당은 시공자가 맡고 시행자는 지분 일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 상가 분양 후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공사비로 가져갈 수 있다. 일반분양이 잘 될수록 시공자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때 지분제는 ▲확정지분제(시공자가 확정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 ▲변동지분제(리스크를 시행자ㆍ시공자가 분담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확정지분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공자가 시행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지급하는 반면 변동지분제 경우 조건에 따라 지분 비율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시장이 활발할 때는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도급제를 선택하고, 시공자는 확정지분제를 선호한다. 반대로 시장이 얼어붙으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시행자가 확정지분제를, 시공자는 도급제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도시정비사업지의 경우 주로 도급제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리스크를 같이 부담하는 지분제면 싸울 일이 없지만 도급제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면서 "건설 경기 악화로 분쟁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나라에서 적정 공사비를 정해주는 식으로 개입은 쉽지 않겠지만 건설사는 전문가 집단이고 사업시행자는 비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해 분쟁 조정 역할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공사비 중 원가는 30%만 차지함에도 일부 건설사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올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고 해도 전문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시행자가 객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공사비 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