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현행 설계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로 강화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해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시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아이에스동서의 덕하지구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1차ㆍ2차`, 우미건설의 울산다운2지구 `우미린더시그니처`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점검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과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건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93번길 15(신일동) 일원에 규모 4만3687㎡로 주차장 230면과 휴게ㆍ주유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대덕산업단지과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번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54억 원(국비 38억 원, 시비 90억 원, 민간투자 126억 원)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6월 착공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휴게소가 조성되면 해당지역은 물론 대전 시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15일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ㆍ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1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3년 12월 말 기준 526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1.51% 상승했다. 전년 동월(468만5000원)과 비교해 12.29% 올랐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기타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모두 상승했다. 2023년 12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059만 원으로 전월(1034만7000원) 대비 2.3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902만4000원) 대비로는 17.36%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37만7000원으로 전월(729만9000원)보다 1.06% 올랐으며 전년 동월(342만5000원)에 비해 14.82%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37만8000원으로 전월(513만 원) 대비 4.82% 올랐고 전년 동월(489만3000원) 대비로는 9.9%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40만8000원으로 전월(442만8000원)보다 0.44%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387만6000원)에 비해 13.74% 올랐다. 2023년 12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397가구로 전년 동월(1만1304가구)대비 54% 증가했다. 2023년 12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1만2646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878가구, 기타 지방은 387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직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이달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나타났다.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와 비교해 5%p 줄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지방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으며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았다.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 시ㆍ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5.9%)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전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과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이어지면서 비중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다"라며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금ㆍ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는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가 정지된다.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께 시행 예정이다. 법안 개정 이유로는 뇌물을 건넨 건설사 제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일 뿐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내 재건축 단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형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수십억 원대 금품을 뿌린 정황이 발견돼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뇌물 제공 수법으로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 지원 ▲고급 식당에서 음식 접대 ▲사업제안서가 들어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제공했다. 나아가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단지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과 개별 접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홍보관에 조합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면서 선물이나 상품권을 주고 시공자선정총회 때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사정비사업 수주 비리가 증가하자 국토위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이 뜻을 합쳤다. 개정안을 통해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체할 수 있고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쪼개 나누는 일명 `상가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의 디딤돌(첫걸음) 전략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정착을 위한 사업화ㆍ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9개월간 월 50만 원씩(최대 450만 원)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2일부터 약 3주간 참여자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04년(포함) 이전 출생 내국인 ▲창원시소재 사업장 운영 ▲창업 후 3년 이내 ▲2023년 연매출액 4억 원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일부 업종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직장에 고용돼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과년도 청년(기업)창업수당 지원사업 기수혜자(중도제외자 포함)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3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접수 마감 후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그달 23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휴ㆍ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안정적인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ㆍ터미널의 폐업ㆍ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기존 1대 0.6에서 1대 1로 높인다. 또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사무실 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6~10㎡ 규모로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ㆍ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하위 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15일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추후 이사회 회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관련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15일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준공 이후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켜 횡령 등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받거나, 세금ㆍ채권 추심ㆍ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 큰 문제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ㆍ감독 권한이 넘어가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도내의 미해산 조합은 5곳, 미청산 조합은 33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해산 및 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 연락 두절 등 관리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앞서 2023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ㆍ감독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제도)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ㆍ청산계획 제출ㆍ제도개선 발굴 ▲(교육)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점검)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ㆍ도 합동 점검 추진 등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ㆍ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 및 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ㆍ군과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는 조합들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라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청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ㆍ도 합동 점검 등으로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5일부터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의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공급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일반공급 접수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분양 대상은 마곡지구 16단지(전용면적 39ㆍ51ㆍ59ㆍ8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면적 50ㆍ59㎡)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다. 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73가구로 이중 80%인 216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건물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는 전용면적별 기준 ▲39㎡ 2억3514만3000원ㆍ38만3200원 ▲51㎡ 3억875만2000원ㆍ49만9200원 ▲59㎡ 3억5949만7000원ㆍ58만800원 ▲84㎡ 4억9138만 원ㆍ82만5600원이다. 위례지구 이익공유형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333가구로 이중 80%인 264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주택분양가격은 전용면적별로 ▲50㎡ 5억8975만4000원 ▲59㎡ 6억9494만7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ㆍ위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 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ㆍ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 공급한다. 사전예약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ㆍ경기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위례지구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 마곡지구는 9호선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ㆍ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남한산성 등 명소가 가깝고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인접하다. 김헌동 SH 사장은 "새해에도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SH가 공급하는 건물만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2023년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916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916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4억2000만 원을 거뒀다. 첨단 디지털 장비인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시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성과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2023년 경기도건설본부의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0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6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현장별 후속공정 전 보완 시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했다. 또한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도내 지방도 등 약 4218㎞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 반사 성능을 측정한 결과, 부적합 차선 약 1313㎞(점검 대상의 31%)를 발견해 차선도색(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시험과 컨설팅 점검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23년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은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ㆍ증빙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구분소유자ㆍ의결권 4/5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에 기존 구분소유자에 점유자를 추가했다. 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ㆍ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ㆍ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서비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ㆍ 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SH가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신규 구역 중 최초다. 장위8구역은 2023년 12월 28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재촉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 해제됐다. 이후 2020년 8월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사업리 재추진돼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SH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고, 2023년 4월 재촉구역 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장위로49길 18(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용적률 최대 300％를 적용한 높이 최대 150ｍ의 2846가구로 결정됐다. SH는 향후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 시행을 위한 SH-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위8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SH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1동(풍납동 483-10) 일원이 본격적인 모아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15일 송파구는 오는 18일 오후 7시 풍납동 광성교회 지하 1층에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풍납1동 모아타운은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대상지`로 구는 이곳에 4만6687㎡를 대상으로 약 930가구를 짓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곳은 거여동 일원과 함께 송파구 내 2022년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서강석 청장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오랜 기간 재건축에 제약을 받아왔다"라며 "풍납동 모아타운 신속 추진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 이내 지역 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에 더해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창대빌라(이하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1일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미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MCC건설 ▲엔에스종합건설 ▲성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2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뒤 그날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투찰 후 제출 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율도로16번길 10(석남동) 일대 44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5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무지개연립(이하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관련 서류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가로주택정비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현금 5억 원ㆍ이행보증증권 5억 원(90일 이상 보증)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신흥로100번길 35(심곡동) 일원 21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 18분ㆍ버스 13분(도보 포함)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부천대,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외에도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의자 없는 지하철` 운행은 `지옥철`의 탈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설국열차가 될 것인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1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1개 열차 1개 칸에 의자를 제거해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객실 의자를 없애 혼잡도를 개선하고 탑승 공간을 확보해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날부터 공사는 출ㆍ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4호선 전동차 1량의 의자를 제거한 뒤 운행했다. 4호선 열차 1량 최고 혼잡도는 193.4%(지난해 3분기 기준)로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높은 편이다. 공사는 이 중에서도 특히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의자 제거 대상 칸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차량은 좌석이 사라진 채 입식 등받이 의자와 함께 지지대 및 손잡이가 추가 설치된 모습이었다. 단 객실 양쪽 끝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은 남아 있었다. 일부 승객들은 미처 시범운행 소식을 접하지 못한 듯 들어가다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은 차량 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한 뒤 차량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당고개역에 출발한 해당 열차는 몇 정거장 이동하지 않아 금세 시민들로 꽉 차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승객들은 추가로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중심을 유지했지만, 정중앙에 선 경우에는 여전히 잡을 만한 곳이 없어 비틀거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SNS에서 한 네티즌은 "일반 칸 혼잡도가 훨씬 증가했다"고 꼬집으며 "정말 별로인 아이디어"라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1시간 넘게 서서 가는 사람들은 의자 없으면 후유증으로 며칠을 고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나마 의자가 있으니까 덜 밀고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댓글이 수십 개의 추천을 받았다. 승객 중 일부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한 승객은 언론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가운데 통로만 이용한다는 승객들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제 다 입석이다 보니 이동할 때 동선이 뒤죽박죽 섞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한 사람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날 좌석 없는 칸에 탑승했던 이들 중 몇몇은 다음 정차역에서 빠르게 내려 좌석이 있는 옆 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해졌다. 반면 시범운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평소 9호선을 주로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출퇴근길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도 좌석 한 줄을 제외하고는 칸에 사람들이 꽉 찬 상태로 서서 가는데 별반 차이가 있을까.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한 건 똑같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번 시범 운행 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공사는 객실 의자 제거를 통해 4호선 열차 1칸 최고 혼잡도가 최대 40%까지 개선되고, 칸당 12.6㎡의 탑승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실제로 이 같은 혼잡도 개선 효과가 검증되면 공사는 확대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해 10월 1400원으로 150원 오른 바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더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일단 150원을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올리기로 했다. 지하철에 앞서 지난 8월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카드 기준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하철 요금이 올랐음에도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증가해 `의자 없는 지하철`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의자 없는 객실을 피해 일반 객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증가해 오히려 일반 객실의 혼잡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급정거 시 오히려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다. 배차를 늘리는 등의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의자를 제거하는 건 1차원적인 방법이다. 칸의 혼잡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요금을 인상한 만큼 시민의 편의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돼야 한다. 각 객실 별 운행 가능한 인원을 설정해서 안전 관리 인원을 더 배치하거나, 입석 통로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식 행정은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만 보일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애견인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대통령 영부인 기호에 따라 박탈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고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ㆍ증식ㆍ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에 더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ㆍ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린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라고 했을 정도로 애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서 202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관련 산업 종사자가 폐업하거나, 전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전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들이 최소 52만 마리로 추산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육견헙회는 개 한마리당 5년 손실액 200만 원 보상을 요구하며 전국 52만 마리를 계산할 경우 최소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게 농장만 추산한 것이라 식당까지 보상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52만 마리가 농장에서 풀려나면 보호시설 등으로 가야하는데 5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을 어떤 시설에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수용 및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법안 통과를 보며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범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개를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선택`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지 법으로, 동물보호단체 요구 등에 의해 강제로 나온 결과가 아니다. 본인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키우지 않는 타인조차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반대로 돼지, 소, 닭 등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먹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똑같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강아지를 식용으로 먹지 말자는 게 과연 동물보호를 위해 주장하는거라면 이와 같이 돼지, 소, 닭 등도 먹지 말자고 해야 하는 게 논리에 맞지 않을까. 52만 마리의 개가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결국 `안락사`다. 이게 동물보호단체가 말하는 `동물보호`의 결과인가? 본인들이 모두 수용할 것도 아니고, 하지도 못하면서 현실적인 실천 없이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저 `허울뿐인 허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대통령 영부인이 언급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간 개 식용 반대는 있어왔지만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애견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을 법안에 녹였다는 게 다소 무섭게 다가오기도 한다. 앞서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언급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자유를 적용하자는 말은 아니다. 마약 등처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는 막아야겠으나 적어도 누군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누군가의 `선택`을 막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F(Finanace)4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봤다. 이달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가 열렸다. F4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향후 태영과 채권단은 근로자와 협력 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기업어음(CP)ㆍ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이 정상적으로 차환되고 있다고 봤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이슈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중국 경제 현황, 주요국 선거에 따른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는 수출 개선세는 확대되는 반면, 내수는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F4회의가 거시경제 정보ㆍ인식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