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남구는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봉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7일 인가하고 그달 29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1길 51(봉덕동) 일원 99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23.56%, 용적률 222.2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 16가구 ▲74㎡ 50가구 ▲84A㎡ 71가구 ▲84B㎡ 6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조합원분양은 61가구, 일반분양이 138가구이며 나머지 2가구는 보류지로 분류됐다. 이곳 시공자는 태왕이앤씨가 담당하며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개윌이다. 한편,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버스로 15분ㆍ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봉초, 영선초, 남대구초, 대구중, 경상중,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엔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중소기업과 입주예정자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를 요구했다.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도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될 것"이라며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7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곳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경제단체들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도 불발됐다. 이에 입주예정자의 경우 2~5년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으나,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작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가 4만7575가구에 이르는 만큼,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속만 태우는 상황이다. 이곳의 규모는 1만2032가구에 달한다. 같은 동네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593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등도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오는 2월까지 입주예정자가 많다는 후문이다. 단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달 10일 정부 관계자는 "아직 `실거주 의무 폐지` 불씨가 꺼진 게 아니다"며 "이달 중 원포인트로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입주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오는 25일까지는 합의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공고했다. 오는 23일까지 연제구 건축과와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999.8㎡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4분이면 연서초에 닿을 수 있고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더불어 온천천을 비롯해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선다. 이달 10일 군포10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현금청산과 영업손실보상 협의 ▲법인세 신고용 과표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금정IC, 군포고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군포초, 군포중, 군포고, 한세대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지구대, 군포당동우체국, 당동체육공원, 군포제일공간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ㆍ중기부)과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ㆍ행안부)을 연계해 지역기업ㆍ일자리 중심의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을 연계ㆍ지원한다. 올해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오는 3월까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해 과제당 1000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공모 주제는 시ㆍ군ㆍ구 연고산업육성 등 지역 중소기업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연계해 지역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3년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ㆍ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산업ㆍ일자리 창출은 지역 내에 기업 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부터 부처간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도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입주 공간조성, 시설장비 개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중기부는 컨설팅, 실증ㆍ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각각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중ㆍ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건설ㆍ부동산 중재 신청금액이 전년 대비 4.4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발표한 `2023년도 건설ㆍ부동산 중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건설ㆍ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총 1조4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2건ㆍ3268억 원)에 비해 건수는 4.9%, 신청금액은 337.1% 증가한 수치다. 전체 사건(368건ㆍ1조5715억 원) 대비 건수는 34.8%, 신청금액은 90.9%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중재원은 건설ㆍ부동산 중재사건의 신청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ㆍ민간 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 원)에서 39건(9347억 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발전소 관련 대형 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와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간사건은 74건(2043억 원)에서 86건(5302억 원)으로 역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과거 대형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 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200억 원 규모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금액별로는 최근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돼 10억 원 이하 중ㆍ소형 사건 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ㆍ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급증하는 물가변동 관련 분쟁 등을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수정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오히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확정된 기준을 보면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공고 전에 반드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따른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공사비 검증을 마치면 조합은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 조합원으로부터 `공사비 변경계약 체결`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해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 요청 시 미리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에서 시공자들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사비를 올려 조합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증가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법보다 센 서울시 조례"라며 "무엇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반발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사비 검증 요건이 규정돼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요청하거나 공사비가 10% 이상 넘은 경우, 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의 중점은 `신속성`인데 기본 설계만 나와 큰 변화가 없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는 건 오히려 사업만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비 검증에만 최소 반년을 넘게 소요할 것으로 추산했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시의 조치가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관련 법상 검증을 받은 후에도 공사비가 3% 이상 상승하면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가 심해질 수 있다"라며 "특히 검증 제도가 법적 강제성은 없어 조합-시공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간 공사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어떻게든 사업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조례와 관련해 개정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시와 건설사 간 `공사비 검증 줄다리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가 지상 최고 37층 12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망우본동 4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2030년 면목선 개통을 앞둔 중랑구 봉우재로 239(망우동) 4만9637㎡의 대상지는 망우역(경의중앙선, 경춘선), 상봉로ㆍ봉우재로 등 간선도로와 인접해 입지 여건이 양호함에도 개발이 더딘 지역이었다. 노후화된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차장과 지역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컸다. 시는 약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팀을 이뤄 논의와 조정을 통해 기획안을 마련, 신속통합기획을 최종 확정했다. 기획안에는 ▲주민생활 편의와 활력있는 가로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배치 및 가로활성화 계획 ▲도로 입체결정,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주거단지 조성 ▲주변과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입체적 경관계획 등이 담겼다. 먼저 지역에 부족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지 동측에 연계 배치하고 생활가로(봉우재로 등)를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했다.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의 옥상정원, 가로변 소규모 공지ㆍ녹지, 아파트 저층부 필로티 등도 계획했다. 주요 도로인 봉우재로에서 대상지 이면부로의 차량 진출입을 유지하면서 단지 주민의 거주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기존 봉우재로57길을 입체 도로로 계획했다. 또한 상업지역과 연접한 상봉로 교차로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북측 저층 주거지와 연접한 대상지 동측부는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스카이라인은 주요 가로인 상봉로 일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 상징적 경관 창출, 연접한 재정비촉진지구, 저층 주거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측에서 동측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도록 계획했다. 단지 내 입체도로와 연계해 남ㆍ북 방향 통경축도 배치했다. 시는 망우본동 461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연접 등 입지적 잠재력에도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활력이 떨어지는 곳이었다"며 "지역에 부족한 다양한 공공시설과 지역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지역과 소통하는 활기찬 주거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명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23년 7월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기준일 기존 `기본 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기준에 상가 분할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도시정비법 제76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중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주택만 포함할 뿐 상가(집합건물) 분할은 빠져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는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동법 제77조는 기존 주택 분양권을 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기본 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을 앞당길 경우, 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을 현재보다 약 3개월 단축돼 상가 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방지할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향후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 적발 시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울 강남구ㆍ목동ㆍ경기 성남시 등의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된 1기 신도시ㆍ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도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 또한 "지분 쪼개기 문제로 인해 재건축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도 지분 쪼개기는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활 후 과소필지 소유자`에게 제약을 두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토지특성 항목인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조사 대상은 ▲국세ㆍ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관련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 ▲구청장이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로 4만여 필지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누리집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박희영 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ㆍ산정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지역별ㆍ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더샵갤러리에서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아트를 전시 중이라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현대미술을 통해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ABC-XYZ 미래의 축`으로 명명된 이번 작품은 관객들 동작의 흔적을 실시간 영상 매체화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연출했다. `ABC-XYZ : 미래의 축`은 문자를 소재로 삼았다. `ABC`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의 베이스캠프(Annapurna Base Camp)를 뜻하면서 동시에 알파벳의 시작을 의미한다. 3차원의 XㆍYㆍZ축 위에 가상의 `히말라야`를 구현하면서, 찰나의 기록을 남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히말라야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는 "지속가능성과 그린라이프를 추구하는 포스코이앤씨의 더샵갤러리에서 ESG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온라인 관람 예약이 가능하다. 전시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침체, 고금리로 인한 시장 위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악재 영향으로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3%로 전월 대비 5%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월 81.1%에서 76.2%로 4.9%p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70.1%에서 65%로 5.1%p, 기타 지역은 70.7%에서 65.8%로 4.9%p 떨어져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율이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84.9%에서 79.9%로 하락하고 인천ㆍ경기권은 79.3%에서 74.3%로 떨어지며 모두 소폭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대전ㆍ충청권(73.8%→68.7%) ▲광주ㆍ전라권(68.2%→65%) ▲대구ㆍ부산ㆍ경상권(69.2%→64.3%) ▲제주권(75.1%→71.6%) 모두 하락한 가운데 강원권의 입주율이 65%에서 53.7%로 11.3%p나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입주율 하락세는 지역별 입주 차이와 고금리, 경기침체, 높은 거래 가격 수준 때문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44%→49.1%) ▲분양권 매도 지연(4%→5.5%)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2%→18.2%) ▲세입자 미확보(26%→18.2%)는 감소했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은 2023년 9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이는 경기침체ㆍ고금리 기조로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부동산 PF 부실 악재가 겹쳐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2023년 12월 71.7에서 7.7p 상승한 79.4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4.3p(81.6→77.3) 하락하나 광역시는 6p(74.4→80.4), 도 지역은 13.4p(66→79.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97.2→92.3)과 인천(74.0→65.5)은 떨어졌으나 충북(50→80)과 경북(61.5→87.5)은 큰 폭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p 상승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며 "2022년 이후 시작된 착공 감소의 여파로 올해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입주율 증가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위기 요인이 존재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 경기회복이 예상된다"며 "주택거래량 역시 작년보다는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입주전망지수 또한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박일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남성역 골목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은 지역의 문화ㆍ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남성역 골목시장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전통시장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승인을 거쳐 3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기명소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구는 ▲상인 역량강화 ▲고객감동 시장 만들기 등 기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주변 자원을 활용한 ▲남성역 도장 찍기 도보 여행 ▲지역상생 벼룩시장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성대전통시장과 상도전통시장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장경영패키지는 지역ㆍ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9000만 원(개소당 4500만 원) 중 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2026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를 2군ㆍ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ㆍ9구로 출범하게 된다.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ㆍ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행정 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84.2%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 속에 법적 절차 확보, 정부 입법 취지 등이 고려돼 특별한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제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 소통했다. 또, 여ㆍ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해 정부 건의 후 7개월여 만에 법률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ㆍ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ㆍ인력, 법정동ㆍ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ㆍ공인 정비, 정보ㆍ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을 마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사업 진입 문턱 완화 ▲사업성 유지 ▲중단 없는 사업 등 총 4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 착수를 할 수 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더라도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봤고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5~6년 단축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재개발 진입 문턱을 완화한다. 기존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에 나설 수 있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유지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구간 상향ㆍ부과 구간 확대ㆍ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이달 내 배포할 예정이다. ▲공사비 조정 시 사용지수(지수조정률 또는 건설공사비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착공 이후에도 물가 반영 일부 허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갈등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 추진과 관련해 주요 수혜지역으로 1기 신도시(일산ㆍ분당ㆍ중동ㆍ평촌ㆍ산본)를 제외하고 서울 내에서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을 순서로 꼽았다. 경기 지역은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이 포함됐는데 이곳 모두 준공 30년이 지나고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 한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도시정비사업 예상 물량으로 전국 총 95만 가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가구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활력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 놓겠다"라며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 전체 67만여 필지에 대해 국제표준에 맞는 지적공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수치지역 지적공부 9만여 필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 변환하고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기준의 동경측지계로 등록한 지적(임야)도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표준과 약 365m 차이가 있고 다른 지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각종 공간정보의 연계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은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제표준에 맞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디지털 지적(임야)도를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인천시는 외부 측량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군ㆍ구 공무원들로 전담반을 구성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직접 측량했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 경계검증협의체 등을 운영해 약 6억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시는 이번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과 한국형 디지털 지적(임야)도 구축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 국제표준에 맞는 지적공부의 관리ㆍ활용이 가능해져 드론,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 지적ㆍ공간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ㆍ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ㆍ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ㆍ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이달 10일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친환경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하는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제14조), 학교급식 및 영유아ㆍ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주택ㆍ인프라가 낙후한 지역의 주택 내ㆍ외부 환경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HUG는 공사의 업역인 주거복지 증진과 관련된 해당 사회공헌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7년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16억5000만 원을 기부해 약 950여 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충남 서천, 경북 청도, 충북 청주지역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HUG와 KCC, 코맥스, 신한벽지, 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이 각각 기부금과 건축 자재 등을 후원했다. HUG는 앞으로도 민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건설본부는 총 51곳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 44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31곳, 경기북부 20곳이며 관련 예산은 각각 2789억 원, 1684억 원이다.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의지로 지난해 보다 관련 예산을 2181억 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88호선 양평 강하~강상, 광주~양평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59호선 파주 갈현~축현, 지방도360호선 파주 월롱~광탄1, 지방도383호선 남양주 진건~오남 등 5곳이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지방도325호선 이천 덕평~매곡을 비롯해 국지도82호선 화성 우정~향남, 국지도 88호선 양평 교평~세월, 국지도 84호선 여주 양귀리 4개 노선이 착공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국지도86호선 양주 가납~상수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45호선 여주 천송~신남, 지방도391호선 양평 야밀고개, 지방도375호선 양주 은현~봉암, 지방도359호선 파주 문산~내포2, 지방도371호선 연천 적성~두일 6개 노선이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51개 중에 토지보상은 10개, 계속 사업은 31개, 착공은 4개, 준공은 6개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사업은 예산 수립이 지연될 경우 지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 어려운 만큼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