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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공사ㆍ용역 총 4223억 원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공사 부문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 432억 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부지조성공사 393억 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시도20호선 확장) 공사 317억 원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상산곡지구) 부지조성공사 283억 원 등으로 총 29건 2690억 원에 이른다.
용역 부문은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50억 원 ▲화성동탄2 A76-2블록ㆍ78블록 주택건설사업 통합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15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19건 1533억 원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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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와 부산 남구가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달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 남구와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이기대 일원의 해안 절경과 용호만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해양문화관광계획을 수립해 해양도시 이미지 강점을 극대화하고, 예술문화 콘텐츠 도입을 통해 자연ㆍ관광ㆍ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지역 공감대 형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위해 두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2019년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폐쇄돼 용호별빛공원으로 임시 개방 중인 용호부두와 해상케이블카사업 중단으로 방치된 민간공원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부산시는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중재를 포함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부산시 남구는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조정, 도입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진행 등의 업무협의와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구와 상호협력해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시민들과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용호만 일대를 양질의 친수ㆍ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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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반도체ㆍ바이오ㆍ모빌리티·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분야 인재 약 6000명을 양성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37억 원과 비교해 3배 정도인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인원도 지난해 2500여 명에서 2배 이상 늘렸다.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ㆍ현장인력 교육 등 총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별로 반도체산업에서는 지난해보다 300명 증가한 1300명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한다. 도내 모든 대학에서 우수한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400명을 양성하고 별도로 반도체 교육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도내 전문대생과 특성화고교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 국비사업인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지원사업에 도비 6억 원을 신규 매칭, 연간 150명의 인력을 추가해 매년 총 800명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올해 1500명의 신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R&D 연구인력 중심의 석ㆍ박사급 고급 인력 500명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국내ㆍ외 산업계의 현장 수요 중심의 바이오 생산인력 1000여 명 양성 과정을 신설해 추진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미래차 전환을 준비 또는 실행 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친환경차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차 부품개발 부문 전문인력 200여 명 양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올해 7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AI 석ㆍ박사급 R&D 연구인력 100여 명을 지원하고 국내 전(全) 산업 AI 융합ㆍ확산에 대응하고자 경기도형 AI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60여 명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500여 명의 도내 대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리터러시 교육을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전환 분야는 8억 원을 투입해 약 700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를 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에 속도를 내고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선정기업 임직원 350명의 교육을 책임질 경기 디지털전환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1600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제2판교와 주변거점 중심으로 입주기업 자체교육과 찾아가는 창업교육, 지역별 우수 창업 성공 스토리 공유 등 창업자 대상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데, 역설적으로 청년들은 취업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기업의 인재 수요와 학교교육 과정의 간격을 메우고 청년들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미래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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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가조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달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재석 인원 25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23년 3분기까지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건(1억 850만 원)이었다. 2022년 0건, 2021년 1건(1185만 원)으로 저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 폐지 등이 담겼다. 포상금 한도는 신고로 인해 증가한 수입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해준다.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방지한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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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하고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ㆍ누리집ㆍ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ㆍ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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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분양 예정 물량이 약 1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분양계획 아파트는 전국 총 14만7185가구로,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다 물량으로 집계됐다. 가장 실적이 저조했던 2010년 2만7221가구과 비교해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하지만 계속된 분양 지연으로 2021~2023년 평균 도시정비사업 실적이 계획 대비 45% 수준에 그쳤고, 올해 주택시장 여건도 녹록지 않아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물량은 지방(5만8323가구)보다 많은 8만8862가구로 이중 절반 정도가 서울(4만5359가구)에서 풀린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만 16곳 1만8792가구가 선보일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청약 수요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래미안원펜타스 등 8개 단지, 6847가구가 2023년에서 넘어온 물량이고 최근 분양 지연이 보편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사업지들은 연내 분양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분양물량이 많은 원인으로는 낮은 미분양 리스크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원도심에 위치해 수요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만 일반분양되기 때문에 공급 부담이 덜하다. 또 재건축 아파트는 청약시장이 위축됐던 2022년에도 평균 청약경쟁률이 14.2대 1을 기록하는 등 다른 단지들에 비해 인기가 높았다. 여기에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시간과 비용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도 분양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집값 하락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PF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시장 분위기가 호전된 후에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 있다"며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변수가 많아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이어서, 연내 예정 물량 중 절반 정도만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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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지난해부터 인기가 높아진 경기 동남부 `반세권 단지` 및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단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7곳에서 총 2827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지난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12일) 전국 7곳에서 총 2827가구(오피스텔 포함ㆍ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영통역자이프라시엘(경기 용인시ㆍ시공자 GS건설)` ▲`중흥S클래스에듀파크(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ㆍ중흥토건)`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인천 계양구ㆍ두산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 등이 대표적인 청약 단지로 꼽힌다.
`영통역자이프라시엘`은 작년 삼상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용인에 `반도페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기존에도 반도체 일자리가 많았던 경기 동남권 분양단지에 호재로 작용했다. 반도체 직장이 인접하고 배후 수요가 뒷받침돼 이른마 `반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단지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20-11 일대 2만1940㎡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3%, 용적률 239.89%를 적용한 최고층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72가구(일반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84㎡~100㎡ 등으로 구성됐고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4베이(bay)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분양가는 84㎡ 기준 8억6300만 원(최고가 기준)이다.
이곳은 삼성전자 본사와 기흥캠퍼스ㆍ화성캠퍼스 등이 인접하며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나아가 5정거장 거리에 있는 구성역은 GTX-A 용인역이 연결돼 환승도 가능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이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중흥S클래스에듀파크`가 분양된다. 사전 청약 이후 진행되는 본청약은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총 1448가구(일반분양 71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전용면적별 기준 72㎡~147㎡ 등으로 구성됐고 분양가는 84㎡ 기준 4억9800억 원(최고가 기준)이다.
또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역인 신설역(2025년 개통)이 개통 예정이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용지도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곳은 앞서 2023년 1월 진행한 사전청약 경쟁률이 41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인천 계양에선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이 청약에 나선다. 건폐율 14.34%, 용적률 274.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전용면적은 49㎡ㆍ59A㎡ㆍ59B㎡ㆍ59AT㎡ㆍ74B㎡ 등으로 구성됐고 6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효성남초, 효성동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안남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밖에도 ▲`하우스토리퍼스트시티`(경기 안성시ㆍ지하 2층~지상 26층, 474가구) ▲`문수로아르티스(울산광역시ㆍ지하 4층~ 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273가구)` ▲`신백선광로즈웰(충북 제천시ㆍ지하 1층~지상 14층 공동주택 2개동 362가구)` 등이 분양한다.
본보기 집은 `위파크일곡공원` 등 2곳에서 손님맞이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8곳, 정당 계약은 9곳에서 이뤄진다. 오는 12일 호반건설-라인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일대에 조성하는 `위파크일곡공원` 본보기 집을 오픈한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총 1004가구이며 이 중 90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84~138㎡으로 구성되며 공원을 품은 민간공원특례 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국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분양시장에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주 청약 성적표에 대한 관심도 여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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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ㆍ면ㆍ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ㆍ장소 등 표시ㆍ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 장소, 규격 등 표시ㆍ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ㆍ횡단보도ㆍ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돼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ㆍ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ㆍ연락처(정당 및 설치자)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로크기가 최소 5c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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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이달 9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ㆍ이하 체육회)와 함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팀 코리아`를 응원한다. 이번 결단식에는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해 시ㆍ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 명이 함께한다.
`강원2024`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강원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달 19일부터 내달(2월) 1일까지 강원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ㆍ군에서 열리는 강원2024에는 약 80개국 선수단 2950여 명이 참가한다. 성인 올림픽과 달리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메달을 위한 경쟁보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는 스포츠 축제로의 의미가 크며 국가별 순위도 집계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 선수단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53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빙상을 포함해 최근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스노보드와 스켈레톤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차세대 간판 신지아 선수, `천재 스노보드 선수`로 불리며 한국 겨울 스포츠의 미래 스타로 꼽히는 최가온 선수 등도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문체부는 강원2024 조직위, 도와 함께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남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응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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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퇴치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826건의 방역 민원 중 약 70%(1300건)가 모기 방역 민원으로, 구는 지금까지 모기 유충을 선제적으로 방역하기 위해 공원과 주택 정화조 전수 방역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모기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발 더 앞서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독의무시설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에 나섰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울시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70개 단지(5만5000여 가구)에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방문해 효과적인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실시한다. 각 단지별 정화조, 집수정, 하수구 등을 함께 점검하며 모기 유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정화조에 구제제를 투입하는 방제기술 등을 교육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소독 시설 법적 기준을 준수한 아파트 단지는 우수 아파트 단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300가구 미만 주택의 정화조 방역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정화조 청소와 모기 유충 방역을 구청의 자원순환과와 질병관리과에서 별도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스톱 방식을 도입했다. 청소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후 바로 모기 유충 구제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 인건비와 시간을 절감한다.
또한 개별 주택에 모기 유충 구제제를 직접 지원한다. 15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 주택에는 시설 관리인 및 개별 세대에 약품을 직접 배부하고, 150세대 미만의 개별 주택은 동 주민센터에서 약품을 받을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빈틈없고 선제적인 모기 방역 체계를 통해 구민 불편을 줄이고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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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의 고등학생 진로역량 강화프로그램 `건축가와 함께하는 강북 건축기행`이 성료됐다는 소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구가 건축 분야 직업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위해 개설한 강북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구 신축 공공건축물을 방문해 담당 건축가들로부터 설계 의도와 건축 과정을 직접 듣는 것이 특징이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 1~2기를 모집, 총 40명을 대상으로 그해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개소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수유보건지소와 서울의 랜드마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둘러보고 전시도 관람했다.
학생들은 건축물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6%를 차지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가와 대화하면서 막연했던 건축에 대한 꿈에 가까워졌다", "대학 건축학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가보고 싶은 건축물로는 전통가옥, 공항, 항구 등을 적었다.
이순희 청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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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 변경을 마쳤다.
이달 8일 부천시는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허수연)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조합 사무실 주소 ▲조합 임원(보궐선임 2명) ▲대의원(25명→23명) ▲조합원(20명) ▲조합 정관(총회 서면결의서 본인확인 방법 문구 수정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17번길 58(오정동) 외 일대 8160㎡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착공,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대명초, 도당초, 덕산중, 도당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가까워 통학이 편리하다. 아울러 오청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좋다. 오정군부대일원도시개발구역, 성골지구도시개발구역,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 등도 인접해 미래 개발 호재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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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4-19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천호3-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천호동 일대의 3개 단지(천호3-1구역, 3-2구역, 3-3구역)가 함께 개발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가 천호동의 대표 주거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해당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이 지정됐던 천호3-2구역 및 3-3구역과 인접한 구역이다. 당초에는 3개 단지가 각각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된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됐다.
강동구 구천면로34길 55-11(천호동) 일대 2만6630㎡를 대상으로 한 천호3-1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천호동 주민의 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형 주거단지인 지상 23층 내외 공동주택 약 634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에 기획안에 담긴 3가지 계획원칙은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 생활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마련 ▲지형 특성을 고려한 단지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계획이다.
먼저, 3개 사업구역 간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지역 일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단위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해 교통, 생활 기반시설 등이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했다.
현재 협소한 일방통행으로 이용되고 있는 남측 구천면로36길을 양방통행(4m→12m)으로 확폭하고, 3-2, 3-3구역에서 확폭한 진황도로27길과 연결해 지역 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분다리 전통시장 및 주변 저층주거지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3-1구역과 3-2구역에 확보하고, 기초생활권 내 주민들의 요구시설인 공공체육시설을 3-3구역에 조성한다.
두 번째, 단지 내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 공간을 조성해 모든 가구가 함께하는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편리하게 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단지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천일초등학교에서 진황도로27길로 이어지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천호동의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천면로, 천호동 성당, 고분다리 시장, 천호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지역보행환경을 마련했다.
세 번째,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형 특성을 활용한 주동 디자인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시는 천호3-1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각의 단지들이지만 통일된 계획원칙을 수립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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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1인 가구 및 가족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둔형 외톨이란 친구 없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수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며 사회에 접촉하지 않는 개인을 뜻한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의 고립ㆍ은둔, 진단과 대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7~8월 실시한 전국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전국 은둔형 외톨이 청년 54만 명),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 19~34세 청년 인구 278만 명의 5%인 13만9000명을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정의한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이다.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뜻한다.
과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한 배경에는 ▲달라진 양육 형태로 인해 약해진 정서조절 능력 ▲인터넷 발달과 배달 문화 등 적절한 은둔 여건 ▲강화된 개인의 영역과 느슨해진 공동체성 등 크게 달라진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길 원하지만 의지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불가피하게 `은둔`을 선택했더라도 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으로 ▲법과 제도적 근거 마련 ▲정서적으로 유대하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애착형성과 정서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가족지원 정책 추진 ▲육아휴직 유급 급여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영유아와 주양육자 간 건전한 유대 형성 ▲주양육자를 지정하여 조기 퇴근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예비 부모 교육 활성화 ▲은둔형 외톨이 고령화에 대비한 1인 가구의 정책 모델 실험 ▲은둔을 새로운 삶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비전 수립 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당장은 지역적 유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자조모임 형식이 바람직하며, 크고 작은 지역 공동체의 초기 구심점이 될 전문가들의 동반활동도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예비부모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의 고립과 은둔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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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가구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의 산정 부서가 달라 독자적으로 가격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이때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1억2000만 원, 개별공시지가는 2억2440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농경지대 단독주택으로, 지가부서는 상가지대(상업용)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농경지대가 상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업자를 채용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1755가구, 가격역전현상 360가구 등 총 2115가구를 정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43건이 줄어든 규모인데, 2021년부터 도와 시ㆍ군 부동산가격 산정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토지 특성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해 특성불일치 물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도 특성불일치 정비 대상 물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2272건은 2022년 대비 64%, 2021년 대비 75%가 감소한 수치다.
도는 올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 물건 정비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의 균형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유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주택을 선별해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에 있어 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시검증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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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강화군 내 167개소 마을수도시설지역 중 16개소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도 급수를 추진하고 연간 약 2억 원에 달하는 마을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 지역에는 전국 특ㆍ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마을수도시설이 있다.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 우려와 지역 주민 지방상수도 인식 전환 등으로 2011년부터 배수지 신설 및 주요 송배수관로 정비 등 시설이 확충되면서 지방상수도가 점차 보급되고 있으나, 여전히 마을수도시설이 혼용돼 운영ㆍ관리 예산은 증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지역들은 그동안 수질이 부적합해 음용 불가 및 마을 수도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시로 단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관로 매설 구간 사유지 소유주 부동의 등으로 인해 지방상수도 공급이 지연되고 있었다.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이들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방상수도의 장점을 홍보했다.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수용가는 주민대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지 부동의 구간은 토지주를 설득하고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당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5개소에 대해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마을수도시설 폐지를 추진했으나, 2023년 12월 기준으로 27개소를 폐지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마을수도시설 유지에 필요한 연간 운영ㆍ관리 예산 약 2억 원을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도 마을수도시설 지역 10개소에 대해 지방상수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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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올해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 플레이스`에 입주할 청년예술가 10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전했다.
`사각사각 플레이스`는 청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8년 조성한 한강공원 내 예술 작업공간이다. 지난 6년간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머무르며 시민들에게 455회의 공연, 502회의 체험 프로그램, 10회의 축제를 선보였다.
해당 공간에 입주하면 창작과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최대 2년 동안 2.4×6m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을 작업실 삼아 활동할 수 있고, 회의실, 무대, 야외공간, 전문 음향ㆍ조명 등 여러 시설ㆍ장비도 사용할 수 있다. 예술 활동을 펼치다 탁 트인 한강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이밖에도 상수도, 인터넷, 입간판, 기본 시설 및 공동사용 공간 및 장비, 공공물품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입주 예술가들은 `사각사각 플레이스`에서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 공연,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입주 동료 예술가와 교류ㆍ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사각사각 플레이스` 입주 신청은 누리집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39세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분야 중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출판 등에 종사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응모 자격은 ▲컨테이너 1개 동에서 예술창작 활동 및 청년예술가들과 협업이 가능하고 ▲월 1회 이상 시민 대상 문화ㆍ예술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예술창작 활동을 공개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된다.
최종 선발된 입주 예술가는 1년간 활동 후 심사를 통해 1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사각사각 플레이스에서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해 청년 예술가들이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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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규모 학교와 공공주택을 복합화한 신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SH는 최근 소규모 학교와 공공주택을 연계하기 위한 주교(주택+학교) 복합형 신사업 모델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속 일부 소규모 학교들은 공동 학구제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서울시교육청-SH는 2023년 9월 3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규모 학교 복합화 선도모델 개발과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교육청 등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심 속 소규모 학교들을 활성화하고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 공공주택 및 업무시설이 복합화된 신사업 모델 수립이 목표다.
용역 기간은 약 12개월이며, 주요 과업 내용은 복합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교육환경 영향평가 등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해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주교 복합 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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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주차 문제 해결에 나선다.
SH는 최근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상 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 근거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고가차량 문제는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3683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ㆍ회사 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했다.
S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영구ㆍ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해 자산 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지난 5일 개정했다.
SH에 따르면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2023년 3683만 원) 초과차량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계약자ㆍ가구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가구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ㆍ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09 · 뉴스공유일 : 2024-01-0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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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SH는 현재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 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민에게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한다.
2019년 이후 중단한 기존 주택 매입을 재개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 하락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SH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달째 하락 중이며 매물 7만5000여 건이 쌓이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강북구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40% 떨어진 가격에 실거래됐다.
이에 소형 아파트나 신축 빌라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상 매입임대주택 매입시 건령 15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도록 규정돼, 구축 소형 아파트 등을 매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상 반지하 주택 매입과 신축 약정 매입만 허용하고 있어, 올해 공급계획에 기존 주택 매입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SH는 이른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매입 방식을 준비 중에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올해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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