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은 최근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를 11개 시ㆍ군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근로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도는 올해 도비 21억6000만 원을 확보해 시ㆍ군비 21억6000만 원과 함께 총 43억2000만 원을 주거환경ㆍ근무환경 분야에 투입한다. 특히 올해에는 출생률 제고를 위한 가족친화시설(가족화장실, 수유실 등)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ㆍ증축으로써 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환경사업(15개소, 1개소당 입주인원에 따라 1억~1억5000만 원 이내 차등 지원) ▲작업장 내 화장실, 샤워장, 구내식당, 휴게실, 가족친화시설, 환기ㆍ집진시설 등의 설치ㆍ개보수를 지원하는 근무환경사업(32개소, 1개소당 1500만 원 이내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차적으로 시ㆍ군에서 자체 공모와 내부심사를 통해 우선순위가 선정되며(1~오는 2월), 2차적으로 도는 그 결과를 접수받아(2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3월) 계획이다. 공모사업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제조업)이다. 충북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공모사업이 지역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근로자와 기업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무료 보급 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 1만2000여 가구로 조사 등을 거쳐 화재경보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 보급한다. 또 건축 당시 소방 관련 법상 법적 의무가 없어 세대 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도내 노후 아파트 371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해 시정 조치한다. 도내 모든 아파트 단지(7172개)의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경비원 등 관계자에게 화재 예방과 화재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이달 말까지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신문, 누리소통망(SNS) 등 대중매체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활용해 화재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 안전 교육 방법으로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안전 인형극을 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공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아파트에서는 연평균 753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로 거실과 부엌에서 70%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46%)가 가장 많았고, 전기(35%)와 기계적 요인(9%)이 그 뒤를 이었다. 부주의 사항 중에서는 음식물 조리(40%), 담배꽁초(22%), 불씨 등 화원 방치(12%), 전기ㆍ기계제품 사용(8%) 등의 순으로 화재가 잦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창의적이고 모범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표창 등 격려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홍콩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만기가 이달 도래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8일부터 H지수 ELS의 12개 주요 판매사(KB국민ㆍ신한ㆍ하나ㆍNH농협ㆍSC제일은행, 한국투자ㆍ미래에셋ㆍ삼성ㆍKBㆍNHㆍ키움ㆍ신한투자증권)에 순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H지수 ELS가 만기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2021년 판매 상품 조기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79.6%(15.4조 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 중 1분기 20.4%(3.9조 원), 2분기 32.3%(6조 원)로, 상반기에 52.7%(10조 원)가 집중됐다. 2023년 12월 종료된 주요 판매사 조사 결과, 일부 금융사의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핵심성과지표)상 고위험ㆍ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21년 초 홍콩 증시 위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은행사는 고위험 ELS 판매 억제해야 했음에도 되려 판매한도를 증액했다. 또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를 KPI 배점에 포함시켜 상품판매를 유도했다. 신탁계약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서류도 미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금융사에 H지수 ELS 관련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앞장 세웠다. 또 고난도 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해 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겠다는 조치다. 먼저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은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동시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1월 중 여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부터 H지수 ELS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 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소방ㆍ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8일 오 시장은 준공된지 20년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ㆍ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ㆍ피난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돼 지상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다. 가구별 완강기 설치 대상도 아니어서 지난 연말 화재사고로 사상자 32명이 발생했던 방학동 아파트(지상 27층, 2001년 준공)와 여건이 유사한 곳이다. 이날 시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 안전시설을 설피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과 감독을 강화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하고,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오후 7시부터 10분간 실시키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난ㆍ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ㆍ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8일부터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청약 단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1 일대에 위치한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이다. 노후 군관사 부지가 신혼희망타운 294가구 규모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의 거리가 300m로 가까워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 태릉입구역(6호선ㆍ7호선) 역시 도보 10분 거리인 더블 역세권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ㆍ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이 양호한 편이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한국원자력병원ㆍ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주변에 경춘선 숲길ㆍ봉화산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번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 139가구이며 나머지 가구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모든 가구는 전용면적 59㎡ 단일평형으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7년 10월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당 6억1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3년 12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ㆍ인천광역시ㆍ경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는 공급물량의 30%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경쟁 시에는 가점항목인 ▲가구소득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의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우선공급 배정 후 잔여물량 70%는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우선공급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경쟁시 잔여공급 가점항목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의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동일할 때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시 3년의 전매제한기간과 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오는 2월 1일 당첨자발표에 이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계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섯 번째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조성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자펀드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모태펀드에 대비해 실제 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의미한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어니스트벤쳐스로 1차 서류심사ㆍ현장실사, 2차 발표평가ㆍ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ㆍ기술성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들을 발굴해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한 이래 현재까지 5개 자펀드를 1113억 원 규모로 조성ㆍ운용 중이며,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드론 등 48개 기업에 총 605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이 43조 원(약 18만 건)이라고 최근 밝혔다. 자금용도별로는 기존 대출 상환이 28%, 신규 주택 구입이 65.3%, 임차보증금 반환이 6.7% 비중을 차지했다. HF 관계자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계획대로 이달 29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라며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해 서민ㆍ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HF는 이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023년 12월 28일 밝힌 바 있다.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 연 4.5%(10년)~4.8%(50년)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저소득청년ㆍ신혼가구ㆍ사회적 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10년)~4%(50년) 금리가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6역세권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선다. 이달 8일 신길6역세권 재개발 추진준비위(위원장 박영모)는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정비구역 지정,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준비 등이다. 추진준비위는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추진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워크아웃 및 부도, 화의, 법정관리 신청 중이거나, 진행 중이지 않은 업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영등포구 신풍로19가길 12-1(신길동) 일대 2만2049.8㎡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지는 더블 역세권으로 지하철 7호선ㆍ신림선 보라매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신풍역과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2분이면 신길중에 갈 수 있고 대길초, 보라매초, 대방중, 강남중, 서울공업고, 영신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보라매공원, 용마산, 동작119안전센터, 신길동우체국, 신풍지구대, 동작세무서 등이 근거리에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재건축 추진 주요 단지들이 2024년 상반기 대거 분양을 앞둔 가운데 인근 지역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부동산R114가 올해 민영아파트(민간분양ㆍ민간임대)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68개 사업장에서 총 26만543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강남 3구 분양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로 책정됐지만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편으로 청약 당첨 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자들 사이에선 `로또청약`이라고 불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은 시세차익 기대감에 대부분 흥행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분양한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이트e편한세상문정`은 1순위 청약에서 169가구 모집에 2만578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52.5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 이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ㆍ시공자 GS건설)이 분양을 시작한다. 이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15만8555.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307가구 등을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43~59㎡으로 구성되며 이 중 1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3.3㎡당 분양가는 약 6705만 원이며 전용면적별 기준 43㎡는 12억 원, 59㎡는 16억 원대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최고 분양가는 2021년 6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3.3㎡당 5872만 원)`이다. 이어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구 및 송파구에서도 분양이 대기 중이다. 대표적으로 ▲`아크로리츠카운(방배삼익)`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래미안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신천진주)` ▲`잠실르엘(잠실미성타운-크로바맨션)` 등 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만 강남 `청담르엘`과 송파 `잠실래미안아이파크`ㆍ`잠실르엘` 등은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이어지면서 분양 일정이 뒤로 밀렸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착공이 줄어들면서 분양 물량이 귀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요자들의 시선일 쏠린 전망이다. 이밖에도 비강남권인 ▲`마포자이힐스테이트(공덕1구역)`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영등포1-13구역)` 등이 기대주로 꼽히며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홍은13구역)` ▲`고척힐스테이트푸르지고(고척4구역)` 등도 공급을 준비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일반분양 물량이 100~200가구 정도 풀린다고 보면 강남 3구 분양 단지들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0대 1에서 300대 1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청약 가점이 70점대는 돼야 안정권에 들 것으로 본다"라며 "분양가가 높다곤 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따른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해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서울 서남부권 요지로 꼽히는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서도 사업 속도가 빠른 노량진2구역ㆍ6구역ㆍ8구역 등도 조만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도 수원화성 일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오랜 기간 묶여있던 규제에서 완화될 전망이다. 수원화성은 지난 15년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왔었다. 앞으로는 성곽 외부 200㎡에서 500㎡에서도 개발 가능하다. 또 200㎡ 내 지역도 건축물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다. 문화재청은 2023년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고도제한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인근 상권과 슬럼화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5036㎢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4.2%다. 해당 지역에는 5만3889가구, 총 10만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역 면적은 219만 ㎡로, 건물 수는 4400여 개가 넘는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규제가 풀린 동은 8개다. 여기에 영화동, 연무동, 우만동, 지동, 인계동, 매교동, 매산동, 화서1동 일부 구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10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시장은 신년사에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수원화성 주변에 숨통이 트였다"며 "시민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시민 재산권의 조화로운 해법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는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 고수와 슬럼화된 지역 개발 공존을 통해 도시계획을 수립해 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영주아파트 3블럭(시영영주ㆍ이하 영주3블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 주체 출범을 마쳤다. 이달 4일 부산 중구는 영주3블럭 가로주택정비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냈다. 이 사업은 부산 중구 영초길 104(영주동) 외 일대 8694.1㎡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192가구 규모로 전체 조합원 수는 약 202명이며, 사업의 착수와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KTX), 부산터널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훌륭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초량초, 봉래초가 있고 이외에 부산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디지털고 등을 다닐 수 있다. 더불어 영주2동주민센터, 영주파출소, 부산대영우편취급국, 부산중구장애인협회, 중구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좋다. 인근에 초량이바구길, 168계단, 부산항, 상해거리, 중앙공원, 영주배수지체육공원, 보수산, 영주하늘눈전망대 등 유명 관광지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우방코스모스맨션) 재건축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선다. 이달 8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종전ㆍ종후자산 ▲일반분양 시 토지ㆍ건물 안분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국ㆍ공유지 무상양수도 등을 위한 감정평가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 업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대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더블 역세권으로, 대구 지하철 1호선 대명역과 서부정류장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훌륭하다. 교육시설로 대명초, 대덕초, 경혜여자중, 대구해올고, 대구가톨릭대루가캠퍼스 등을 다닐 수 있다. 아울러 대명11동행정복지센터, 남대명파출소, 성명119안전센터, 대구안지랑우체국, 대구가톨릭대병원, 홈플러스, 성당못, 두류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중랑구는 신내동 494-6 일원 가로주택정비 추진위에서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중랑구 2층 주택개발추진단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관련 의견은 공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117가길 27(신내동) 일원 5743.7㎡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상봉중, 신현중, 신현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봉화원, 봉화산근린공원, 봉화산옹기테마공원, 신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모든 건설사가 안고 있는 PF 위기가 지방 건설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교수가 한 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은 수주와 착공, 유동성이 저하되며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건설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우발채무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면서 업황이 대두됐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건설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돌아서며 신규로 나온 부동산 PF가 적었다. 이에 상당수 건설사는 부동산 PF 만기 연장하며 사활을 걸어왔다. 현재 건설사 10곳 중 4곳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분류됐다. 올해 폐업에 이른 건설사는 336곳, 부도에 이른 건설사는 19곳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데이터를 봤을 때, 해가 지날수록 수치는 늘고 있다. 건설 위기 여파는 금융 및 분양업계, 하도급 업체까지 고스란히 안게 될 수 있다. 일례로 분양 보증사고가 있다. 작년 시공자 문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분양 사업지 8곳 중 4건은 대우산업개발과 신일건설이 맡은 공사였다. 대우산업개발은 건설 75위로, 12년가량 된 인천광역시의 중견 건설사이며, 신일건설은 건설 113위로, 40년 이상 된 전북의 중견 건설사다. 모두 작년에 부도 처리됐다. 예측하지 못한 공사 중단으로 분양자들은 중도금대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다. 건설 경기 회복에 PF 활성화를 핵심으로 본 것이다. 이달 8일 기획재정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PF 연착륙으로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는 조치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업성은 있는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해 정상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 건설을 살리기 위한 제도를 재도입한다. 8년 만에 시행되는 `개발부담금면제제도`로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개발 이익의 50%를 시행자나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제도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과 미착공 택지와 관련해 건설사의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 건설사 숙명에 초점을 둘 시점이다. 한 교수는 "지방 부동산 PF 사업장의 수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 PF 살리기 대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각에서도 건설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보도에서 한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자금 회전이 더뎌서 회복이 힘들다"며 "채권단과 정부의 경영 정상화 의지는 대형사에만 집중돼 소외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형 건설사는 계약을 맺었다가 부실이 발생한 중소형 하청업체를 바꾸면 그만이겠지만, 밑에서부터 연쇄 부도가 이어지면 여파는 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건설사들의 PF 위기는 경영진의 잘못도 있다.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채, PF사업을 키우면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리나 물가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중동의 전쟁과 같은 상황은 정부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만 건설사업은 국가경기부양산업이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건설사 부도 연쇄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지방 건설사의 생존과 관련한 예방, 사후 조치에 힘쓸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사적 제재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답은 적절한 판결이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이용자의 유죄가 확정되며 사적 제재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자 전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7월 설립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모들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씨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쟁점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익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씨에게는 게시글 공유를 넘어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함께 썼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민감한 개인 정보"라며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 또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1심 벌금 50만 원보다 높아졌으며 대법원 역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권리 침해 정도가 커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가 전파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육비 지급의 법적 책임을 고려해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적 제재는 현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만, 사적 제재를 가한 사례나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열광적이다. 2021년 한 남성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를 가격했다. 해당 남성은 조두순의 범죄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여론은 범행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조두순에게 정당한 응징이 가해졌다며 환호했다. 작년 상반기 방영됐던 드라마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사적 제재 소재를 다루는 내용으로, 매 회차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졌다. 사적 제재에 대한 처벌에 대해 여론이 비판하는 이유는 사적 제재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형이 되는 판결에 대해 여론은 분노했다. 평생을 인공장기를 달고 살아야 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다르게 조두순은 고작 15년의 징역형을 살며 그 안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교도소에서 쓴 편지를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협박까지 담고 있다. 이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제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국가는 사적 제재를 처벌하기 이전에, 왜 사적 제재가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해 여론이 열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습격범이 피습 이유로 "역사적 사명"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다시금 민주주의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달 4일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습격범이 구속됐다. 습격범이 제출한 8쪽 변명문에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내용이 담겨 범죄를 합리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대표는 부산광역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에게 목을 찔리는 피습을 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왼쪽 목에 1.4cm 자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일 수술을 진행,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습격범 김씨는 이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고 6개월간 6차례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1일 이 대표의 봉하마을 참배 현장에서도 김씨의 모습이 언론과 유튜브 등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들은 김씨가 전형적인 `확신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증오범죄는 스릴 추구형ㆍ반영형ㆍ사명형 등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사명형"이라며 "이는 사상범이나 확신범으로 불리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다는 인식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자신과 방향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 같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자작극이다", "살인교사 지시다" 등의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음모론은 그저 `증오 정치`만 낳을 뿐이다. 정치인이 일을 잘못한다면 투표로 권리를 행사해 바꾸면 되고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앞서 2016년 국정농단 등 파장을 일으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탄핵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역사적 사명"이라는 근사한 말로 행위를 포장한다고 해도 이는 `상식과 원칙`이 심각히 벗어난 `착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란 `총ㆍ칼` 등과 같은 폭력이 아닌 `투표`로 의견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선다. 이달 5일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조란주)은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날 입찰마감날이었으나 유찰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달(2월) 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 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마하로 46(괴정동) 일원 984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건폐율 19.3%ㆍ용적률 226.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사동초, 당리중, 사하중 등을 모두 10분 내로 갈 수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이외에 승학체육공원, 샛별어린이공원, 제석골산림공원, 승학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이하 마장세림)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성동구는 2023년 12월 22일 마장세림 재건축에 조합설립인가를 냈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6명이며, 조합설립동의율은 88.7%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42길 16(마장동) 일원 3만8866㎡를 대상으로 한다. 본래는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6가구 및 부대복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김성진 조합장은 "올해 초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용적률 300% 적용해 지상 최고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 신축을 목표하고 있다"며 "성동구 최고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2ㆍ5호선ㆍ수인분당선 왕십리역, 내부순환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10분이면 사근초, 마장초, 마장중에 갈 수 있고 동마중, 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 한양대 등이 가까워 학군도 좋다. 청계천이 100m 내에 있고 한양대병원, 마장동주민센터, 성동구청, 한양지구대, 마장국민체육센터, 샤이니2호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한편, 마장세림은 2022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그해 10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업계에 의하면 이곳은 올해 하반기 중 시공자 선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5일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그 일환으로 "지난 4일부터 과일ㆍ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선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ㆍ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회복세가 민생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고 올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을 2%대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홍해 인근 해역의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수출입 물류,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평가하면서 "위기 고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는 2월 초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 우려에 대비해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 항로의 중소기업 선적 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를 추가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운영 중인 민ㆍ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국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원도심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 상향을 검토ㆍ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마다 도시정비사업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많은 기반시설의 공공기부채납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의무건설 임대주택 외에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에 표준건축비만을 받고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사업장마다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사업성과 관련된 주민 갈등이 재개발사업의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용적률 상향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 해소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원도심을 명품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은호 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주거정비 시민강좌` 개최,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