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순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개, 준공 63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주택 7개(공사 중 4개, 준공 3개)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탱하는 구조를 말한다. 도는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올해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그 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ㆍLH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조직이다. 2007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품질점검단이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사용검사 전 점검 외에도 자체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점검 횟수를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 점검(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아파트 품질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2007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아파트 품질 향상에 항상 노력해 왔다"며 "이번 무량판구조 적용 아파트 특별점검을 계기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 아파트`를 확인하는 한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 설치만 하는 사업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체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중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을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등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토지 개발사업이 아닌 `시설의 설치사업`까지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표 제7호에서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발이익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 따른 `용지조성사업` 역시 `토지의 개발사업`일 것이 전제돼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창고시설 설치사업과 창고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사업이고 창고시설의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 설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시설의 설치사업`일 뿐 `토지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 따른 `용지조성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의 일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 본문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ㆍ설치 목적ㆍ부과 요건ㆍ산정 기준ㆍ산정 방법ㆍ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함께 개발부담금 부과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집중호우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비가 많이 내릴 때에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계획이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시는 필요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한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ㆍ시공 검토 및 설계시 자치구-시공자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빗물 연못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담아두어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도시정비업계 따르면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8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 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은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인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2.6%, 38.5%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7202만9000㎡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줄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9303만8000㎡ 보다 2100만000㎡ 감소했다. 동수는 전년 동기 10만5626동 보다 2만8125동 감소한 7만7501동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건축 허가 연면적은 연평균 1%가 증가했으며 동수는 9.7% 감소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건축 허가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3084만㎡, 지방 4118만9000㎡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4.8%와 20.8% 줄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인천 87.9% ▲울산 11.7% ▲대전 5.9% ▲부산 5.2% 순으로 4개 시ㆍ도에서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한 반면 세종, 충북, 대구, 경기, 제주, 경남, 경북, 충남 등 13개 시ㆍ도에서는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28% ▲주거용 –22.7% ▲기타 –21.3% ▲공업용 –18.3% ▲교육 및 사회용 –8.9% 순으로 모두 줄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착공 면적은 3592만㎡로 전년 동기 보다 38.5% 줄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 5845만3000㎡ 보다 2253만3000㎡ 감소한 것. 동수는 5만8475동으로 전년 동기 8만2036동보다 2만3561동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건축 착공 연면적은 연평균 9% 감소했으며 동수 역시 9.6% 감소했다. 지역별 건축 착공 연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718만2000㎡, 지방 1873만7000㎡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39.1%, 38% 줄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대전(4.1%) 1개 시ㆍ도에서만 착공 면적이 증가했다. 나머지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울산, 광주 등 16개 시ㆍ도에서는 착공 면적이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기타(–46.6%) ▲상업용(–42.9%) ▲주거용(–37.7%) ▲공업용(-33.9%) ▲교육 및 사회용(–0.3%) 순으로 모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7047만1000㎡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6821만2000㎡ 보다 2259㎡ 증가했다. 동수는 전년 동기 7만6116동 보다 9986동 감소한 6만6130동이었다. 최근 5년간 상반기에 준공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연평균 4.5% 감소했으며 동수는 7.1% 감소했다. 지역별 준공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824만7000㎡, 지방 3222만4000㎡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5.3%, 1% 증가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울산 86.3% ▲경북 48.1% ▲대구 41.9% ▲인천 22.2% ▲세종 20.8% ▲전북 10.6% ▲충북 9.6% ▲서울 4.7% ▲경기 3% ▲전남 2% 순으로 10개 시ㆍ도에서 준공 면적이 늘었고, 광주,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부산, 제주는 준공 면적이 줄었다. 용도별로는 ▲기타(32.5%) ▲주거용(16.6%)은 증가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24.5%) ▲공업용(–15.3%) ▲상업용(–7.6%)은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양동3구역(재개발)이 주요 사업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2일 양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길부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100억 원을 현금(50억 원)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0억 원)으로 납부한 업체(보증서는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입찰참가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양동초, 수창초, 광주북성중, 광주제일고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광주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18(양동) 일원 4만835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스마트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및 개발 연구지원ㆍ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5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 산업 사망자의 50%를 넘에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ㆍ안전 확보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ㆍ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적용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2018년 10월 31일)`을 발표했고 2020년부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의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 방식의 경직성ㆍ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기존 제도적 요인과 충돌,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장애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개발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활용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ㆍ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주요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ㆍ군수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한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방재시설이 확충돼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ㆍ군수 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3 일원(대흥빌라ㆍ형제빌리지ㆍ그린빌ㆍ덕수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월 31일 시흥동 100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철)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40분 시흥3동주민센터 2층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 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까치공원, 호암산숲길공원, 꾸러기공원, 비둘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금산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 문백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금천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시흥동 1003 일원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73(시흥동) 일대 80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97명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2020년 8월 2차 LH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선정, 2021년 4월 29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지난해 7월 15일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부여 및 검인 지난 6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이하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월 31일 군포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0번길 23(당동) 일대 51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오산시 수청주공아파트(이하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정ㆍ이하 조합)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접수한 가격입찰서를 밀봉해 입찰서류와 함께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서 개찰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조합ㆍ법무법인 중 하나인 업체 ▲나라장터에서 가격제안서 업로드 후 입찰서류 일체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이 버스 8분,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성초, 매홀초, 매홀중, 매홀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물향기수목원, 오산근린공원, 오산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오산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오산시 내삼미로 40(수청동) 일원 1만6792.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이달 1일 천안시는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67가구 ▲59㎡ 406가구 ▲74㎡ 183가구 ▲84㎡ 6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봉서초, 계광중, 천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업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9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서 정한 각 호의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록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용현남초, 용현초 인천용학초, 용현여자중, 용현중, 인항고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5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복수동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ㆍ조경공사업ㆍ전기공사업 등 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복수동2구역은 오량산, 도마실체육공원, 탑골어린이공원, 유등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복수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 대전삼육초등학교, 대신고등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오량2길 23(복수동) 일원 6만348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9개동 8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신정수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기복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1항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및 제81조3항에서 정한 기관으로 현설에 참석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등은 이곳에 공동주택 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에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ㆍ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은 지난달(7월) 31일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16층에서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30분 카이트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 자격이 있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중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및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정 중 포함) 중에 있지 않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1971년에 준공된 여의도시범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7년 5월 안전진단 통과, 2018년 6월 정비계획(안)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판정,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선정, 2022년 11월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대 56만4132.64㎡를 대상으로 지상 65층 규모의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7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7월) 31일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3시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율시설로는 가동초, 가주초, 개롱초, 보인중, 송파중, 보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오금공원, 개미동산, 체육동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4가길 27(가락동) 일원 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만촌3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7월 28일 수성구는 만촌3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6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85%, 용적률 264.8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8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3652㎡ 44가구 ▲59.8943㎡ 32가구 ▲84.9969㎡ 248가구 ▲84.5530㎡ 97가구 ▲84.8720㎡ 48가구 ▲84.9529㎡ 15가구 ▲84.7919㎡ 17가구 ▲84.5281㎡ 16가구 ▲109.9701㎡ 173가구 ▲115.2134㎡ 26가구 ▲126.3167㎡ 92가구 ▲148.1636㎡ 51가구 ▲150.3441㎡ 1가구 ▲162.8227㎡ 2가구 ▲180.5244㎡ 1가구 ▲191.831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성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파티마병원, 만촌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만촌3동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중심광장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커넥티드필드`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다.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광교중심광장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해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1만2655㎡ 규모로 지상광장과 지하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입체적 장소로 조성될 전망이다. `커넥티드필드`는 캐노피(천장, 덮개) 방식으로 독특한 장소성을 구현했으며 수직ㆍ수평적 동선 구성이 매우 우수한 설계안이라는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니얼 커크우드 하버드대 교수는 "입체적인 가변형 캐노피로 도시맥락 속 유연한 대처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시아플랜건축사무소 컨소시엄 등 국내ㆍ외 8개 컨소시엄이 공모안을 제출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26일 2단계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니얼 커크우드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파트릭 베르제 대표, 앨버트 지랄트 파트너 건축가(RPBW Architect), 박은영 교수(중부대), 김태만 대표(건축사사무소 해안), 신승수 대표(건축사사무소 오즈)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국제설계공모의 객관성을 높였다. GH는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중심광장 조성은 광교신도시의 최종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 프로젝트"라며 "우수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문화ㆍ예술ㆍ여가가 일상이 되는 도 대표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전자문서화(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가 과제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들은 공동 자금 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ㆍ소ㆍ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ㆍ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NFC 태그 접촉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어 전자영수증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과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음성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주도청의 시범사업은 전자고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안내함에 따라 전자고지 활성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디지털 원본증명은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다. LH는 토지보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보상 등에서 송수신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그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를 연계해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ㆍ보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등을 종이 형태로 보관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ㆍ수신해 보관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