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자구안을 이번 주말까지는 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달 4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자구안을 두고 오너 일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너 일가의) 단돈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호황기에 태영건설은 시공과 시행을 한번에 도맡으며 1조 원 넘는 이익을 벌었고 상당수가 오너 일가 재산 증식에 쓰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런데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서자 수분양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떠안았다"고 꼬집었다. 태영이 전날 내놓은 자구안에는 크게 4가지가 담겼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에코비트ㆍ블루원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등으로 태영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은 "태영이 무너지면 협력 업체에 큰 피해를 남기게 돼 줄도산을 피할 수 없고 국가 경제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워크아웃 동의를 호소했다. 다만 자구안에 오너 일가 재산을 비롯해 ▲SBS 지분 매각 ▲외상매출 채권 상환 등은 빠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맹탕` 자구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태영 측은 SBS 매각과 관해 방송사라 법적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으며, TY홀딩스 지분 매각과 담보 제공의 경우 "지분 담보권이 실행되면 경영권이 완전히 달라져 책임질 이유가 없어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매출 채권도 상환하지 않아 화제됐다. 태영건설은 2023년 12월 28일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해 2400억 원을 확보했었다. 채권단은 이 금액으로 협력 업체에 외상매출 채권을 갚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태영은 해당 채권 451억 원을 갚지 않았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결정된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주말까지 태영건설이 추가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시한이 이달 11일인데 이런 방안에 (채권단이) 무조건 동의하라 할 수는 없다"며 "산업은행도 다른 채권단을 설득해야 해서 (추가 자구안 제시가) 이번 주말을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범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태영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자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태영건설은 건설 16위 건설사로, 2023년 12월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태영건설의 자구안과 워크아웃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주택 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특별공급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주목할 제도로 꼽히는 가운데 부동산R114 등은 달라지는 올해 부동산 제도를 한데 모았다. [2024년 1월 시행 제도]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ㆍ혼인 여부 무관)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 원 이하, 연 소득 약 1.3억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억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ㆍ지방 4억 원 이하) 가능하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이에 더해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기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됐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 개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으로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이며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때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3월 시행 제도] ■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마치고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어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며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ㆍ15년 이상 60%ㆍ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평균 금액은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시행 제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ㆍ일산ㆍ중동ㆍ산본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ㆍ총 103만 가구) 지역이 포함된다. [5월 시행 제도] ■ 신생아특별공급제도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ㆍ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ㆍ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7월 시행 제도]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 가격 산정 시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이후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을 뜻하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2024년 상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진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다. ■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다음 달(2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ㆍ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입주자 의사 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현재 관련 법에서는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ㆍ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었으나,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규모ㆍ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임대주택(소형)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공급이 증가하면서 해당 주택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 경양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65~67세로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 과수원 등)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4년 하반기]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예정이다. ■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ㆍ소 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해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했다. ■ 공공택지 조기 인ㆍ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6개월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준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으로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ㆍ이익공유형ㆍ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2024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인증제도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ㆍ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일몰ㆍ유예제도] 신설되는 제도와 반대로 일몰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023년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까지만 공급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지원제도(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는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이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하지만 계도기간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한편,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2023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더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P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종료, 폐지, 연장 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만에 0.01% 하락하며 약세로 전환했다. 계절적 비수기와 연초 연휴 영향으로 시장 동력이 부재한 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감이 커지면서 매매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0%)을 나타내다 0.01% 떨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재건축이 0.01%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는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영등포(-0.05%) ▲강서(-0.04%) ▲성북(-0.03%) ▲구로(-0.02%) ▲노원(-0.01%) 등 비강남 5개 구에서 하락세가 나타났고, 나머지 20개 구는 보합(0%)을 유지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동반 보합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평촌이 0.04%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움직임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2%) ▲인천(-0.01%) ▲고양(-0.01%) ▲구리(-0.01%) ▲군포(-0.01%) 등에서 하락한 반면 안산은 0.02% 올랐다. 전세시장은 매매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실수요 중심의 전세 수요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 중심으로 문의가 늘었다. 서울은 보합(0%)에서 움직인 가운데 경기ㆍ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는 0.01%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서울은 ▲영등포(-0.07%) ▲은평(-0.02%) 등은 떨어졌으나 ▲성북(0.03%) ▲송파(0.01%) 등은 올랐다.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에서는 ▲평촌(-0.04%) ▲일산(-0.04%) 등이 하락을 이끌었다. 경기ㆍ인천은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원(0.03%) ▲안산(0.02%) ▲이천(0.02%) ▲화성(0.02%) ▲구리(0.01%) 등에서 상승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새해부터 PF 부실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발표를 통해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서민 및 실수요 중심의 대출 상품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작년 말부터 다시 침체에 빠진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동력 중 하나로써 기능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2주는 548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5483가구(일반분양 2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영통역자이프라시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아르티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위파크일곡공원` ▲강원 강릉시 포남동 `강릉유블레스리센트`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도심 옥상정원 총 10개소를 조성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옥상공원 조성사업을 발전시켜, 도심 곳곳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각종 도시ㆍ기후환경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ㆍ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785곳(32만8133㎡)의 건물에 옥상정원을 조성했다. 시가 지난해 옥상정원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옥상정원 이용 목적은 ▲휴게ㆍ휴식 54% ▲업무회의 16% ▲자연관찰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만족도는 ▲49% 이상이 매우 만족 ▲44%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7~8월 폭염기간 옥상정원 사업지 67개소와 인근 건물 등 비녹화지의 온ㆍ습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차는 -2.41℃, 평균 습도차는 12.37%로 건물옥상의 미기후(주변 환경과는 다른 특정 부분의 미시적인 기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그간 도심 내 부족한 녹지확충에 집중했던 것에서 나아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공 및 민간 참여를 유도를 위해 녹지율 기준을 기존 80%에서 60%로 완화하되, 설계심의를 강화해 수준 높은 정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옥상정원사업은 매년 상반기(5~6월경) 각 건물의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하반기(7~12월) 사업대상지 검토와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듬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비율은 민간 및 공공기관은 70% 이내, 자치구 건물은 30~70% 이내, 서울시 건물은 100%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건물 옥상은 시민들이 잠시 숨을 틔울 수 있는 개방공간이자 전망공간인 한편 서울의 주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조망 대상"이라며 "옥산정원 확산을 통해 서울의 옥상경관을 꽃숲으로 바꿔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과 다감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궁극적으로는 매력적인 서울의 도시경관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는 지난 4일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현장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진태 지사는 이재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등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김 지사는 도와 평창군 관계자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다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LPG 벌크로리 107개소, 충전소ㆍ판매소 406개소, 다중이용시설 160개소에 대해서 도ㆍ시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군 LPG충전소 가스폭발 사고는 지난 1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3명이 다치는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사고가 난 충전소 주변은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사고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신속한 대피와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창군은 분석했다. 원주시 등은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LPG충전소 등 긴급 점검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5일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추후 대의원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도보 5분)과 남천역(도보 11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는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아시아를 잇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ㆍ폐막 문화행사와 함께 동아시아 장인 전통공예 특별전, 한ㆍ중ㆍ일 각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교류 행사, 3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교류ㆍ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ㆍ중ㆍ일 3국은 올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제15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ㆍ중ㆍ일 3국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심도 있는 이해와 우의를 쌓아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ㆍ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5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2번째 유찰됨에 따라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원 395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과 3호선 망미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망미초, 토현초, 수영초, 토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1월에 발생한 화재는 2629건으로, 전체 화재 중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연중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는 3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210명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428건으로 나타나 1월 전체 화재의 54.3%를 차지했으며, 특히 부주의 화재의 세부 유형 중 불씨, 불꽃, 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가 172건으로 연중 1월에 가장 많았다. 장소별로는 전통시장 화재가 16건, 건축공사장 화재가 100건으로 연중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통시장 화재 인명피해 또한 전월 대비 2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7만1675건이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1월에는 교통사고 안전조치가 2916건으로 전달보다 278건이 증가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또한 고드름 제거 안전조치도 1600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847건 중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6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ㆍ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기준 7일 내 현금 지급 조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인천의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는 `CES 2024` 메인 전시관인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의 노스 홀(North Hall)에 `인천ㆍ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트윈 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CES 2024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다. CES 2024에서 선보이는 인천의 혁신적인 스마트 교통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기반의 지능형 교통관리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의 신호제어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스마트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자동 돌발상황 검지를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안전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 수립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등 6개 분야다. 그중 주요 도로 교차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교통신호정보를 동기화해 가상환경인 디지털트윈에서 교통흐름을 분석하는 지능형 교통관리 기술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신호제어와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는 구급차량이 출발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녹색신호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인천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CES에 소개해 해외 수출의 발판으로 삼고, 전 세계와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2023년 건설공사 27건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시행해 공사비 325억 원(절감률 4.04%)을 절감했다고 최근 밝혔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alue Engineeringㆍ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설계내용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기법이다. 최근 건설공사 안전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향상되며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를 대상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시행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설계사, 발주청 등과 검토 조직을 구성해 4주간 4차례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최상의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27건의 건설공사 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결과, 총 1026건의 제안이 채택돼 3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공사비 7408억 원 대비 4.04%의 절감률을 달성했다. 또한 현장 적용성 및 안전성 확보 등 설계 품질도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대상 사업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포함해 총 33건이다. 시는 개정된 부산시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개선된 내용을 반영해 경제성뿐 아니라 최상의 설계 품질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수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지침과 매뉴얼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제1ㆍ2ㆍ3종 시설물이 포함된 사업의 전체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시행하도록 검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발주청(부서)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검토 조직을 구성해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통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최상의 설계 품질을 확보해 시민들이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대구광역시는 2023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구ㆍ군 합동 점검반(4개 반ㆍ13명)을 구성하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8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행위로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계약서ㆍ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등 7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주요 지원 대책 안내 및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ㆍ점검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안심 전세 앱,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관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속대응반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관내 의창구 북면감계 데시앙 공동주택(1000가구ㆍ공정률 65%) 신축 사업, 마산합포구 자산구역 재개발(1250가구ㆍ미착공),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공정률 12%)을 시행 중이다. 시는 이달 4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관내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사업 특성에 맞는 대책 수립과 신속대응반 구성을 통해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신속대응반 구성ㆍ운영으로 예측되는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 요소 해소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사업의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며 "태영건설 자구안 추가 제출 등을 예의주시하고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작년에 3000여 건의 활동을 펼친 `안심마을보안관`이 올해 활동구역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오는 20일까지 16일 동안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활동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올해 3월부터 보안관 순찰이 시작된다. 시는 시민ㆍ자치구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활동구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2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시작한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직 군인ㆍ경찰,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돼 심야시간대 2인 1조로 도보 방범순찰과 주민생활 보호 등을 펼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16개 활동구역에서 주택가 화재예방, 축대 붕괴 위험발견 등 총 3216건의 활동을 펼쳐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또한,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9월부터 관악구 신림동 지역에 보안관 활동구역을 추가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했다. 2023년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지역 범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긍정 답변이 사업 시행 전후 25.5%p 증가했다. 거주지역의 치안 만족도도 사업 시행 전 대비 22.3%p 증가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안심마을보안관`을 올해부터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하면서 활동구역은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선정하기로 했다. 활동 구역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1인 가구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구글폼링크에서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하고 싶은 지역(주소 기재)과 추천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과 자치구에서 추천한 안전취약지역을 놓고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생활범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총 2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무차별 범죄 발생 등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안심마을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와 관련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신년 첫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엄단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 반발로 2년 미뤄졌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부터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 적발했으며, 현재는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조치는 오는 6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 "첫 번째는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첫 업무보고에는 관계 부처와 국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는 6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올해 업무보고는 9번 더 예정돼 있다. 오는 10일 `주택`을 시작으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등 9개 주제로 각 부처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하는 현장 토론회로 개최된다. 2023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공동주택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 후 하자 예방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ㆍ구조ㆍ토목ㆍ조경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교통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품질점검단을 기존 57명에서 70명으로 확대 구성해 신축 공동주택 38단지 1만5910가구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 시정 권고와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품질점검은 공정률 30% 안팎의 골조 공사 단계와 사용검사 전 단계로 나눠 단지별 2회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콘크리트 균열ㆍ지하층 벽체 누수 발생 여부 ▲철근 배근 정착길이 적정 여부 ▲결로 방지 등 단열재 시공 상태 ▲공사장 안전시설 적정 여부 ▲미장ㆍ도장 불량 등 마감 상태 ▲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 장애 여부 ▲전기, 기계, 소방, 통신설비 설치 적정 여부 ▲조경 식재 및 부대 토목 적정여부 ▲교통안전 시설 보강 등이다. 시는 내실있는 품질점검과 중복되는 지적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전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을 추가로 보강하는 한편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품질점검단의 기술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품질점검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부터 점검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103개 단지에 4406건의 시설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29단지 1만3004가구를 점검해 158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ㆍ보강 조치 등의 자문을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분양자들이 하자 걱정 없이 입주하고 품질 향상으로 주거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시ㆍ군 주도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조직간, 기업ㆍ공공기관ㆍ학계 등과의 협업을 제시하면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구체화한 지역현안 매칭사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발굴 지원이다. 두 번째는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지역특산물의 공동 상품기획이나 공동브랜드 개발, 판로채널 맞춤형 상품디자인 개발 등이 있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지역 연계성,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사회적경제 4대 비전(임팩트 유니콘 100개ㆍ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ㆍ사회가치 구매 1조 원ㆍ사회적경제조직 1만2000개 발굴)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는 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축소 방침을 내린 가운데 사회적 쟁점을 앞장서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 대응하고 있으며 31개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