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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포천시 핵심사업인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올해 8월 시작된다. 경기도는 이달 26일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지난 3월 건설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조달청 원가심사를 거쳐 다음 달(8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종~포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도가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도로 1.6km를 확포장하는 공사다. 선단IC 주변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2024년까지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도는 설계 과정에서 설운천 하폭, 홍수위 미확정으로 인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공사 착수에 이르게 됐다. 아울러 도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확포장공사 착수를 위해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단IC 주변지역의 도로 개선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이후 미착수사업인 내촌교 재가설공사도 조속히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6 · 뉴스공유일 : 2023-07-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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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소기업의 성장 및 기술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스마트 건설 활성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정책에 발맞춰 기술 개발 능력은 있지만, 시장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기술을 발굴ㆍ지원하고 개발된 우수기술에 현장 적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ㆍ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과제는 건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받고, 개발 완료 후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술은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도 받는다. 응모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다. 응모대상은 스마트 건설 기술 분야와 도시ㆍ주택 분야의 기술과 제품으로, GH는 1ㆍ2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 개발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현장 적용성, 사업비(직접비)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이 앞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모 접수는 오는 9월 11ㆍ12일 양일간 GH 건설기술처에서 하며, 심사 기간을 거쳐 선정 결과는 10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6 · 뉴스공유일 : 2023-07-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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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장혁)은 대의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한화건설부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경쟁사와 투표를 통한 치열한 접전 끝에 대의원회의에서 한화건설부문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라며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음 달(8월) 말께 한화건설부문에게 제안서를 받아 올해 9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만 한화건설부문의 심의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프라자, 이마트, 마포공덕시장,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경찰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가구(향후 232가구로 변경 예정)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6 · 뉴스공유일 : 2023-07-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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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3동) 일대 12만329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2가구 ▲77㎡ 641가구 ▲84㎡ 994가구 ▲99㎡ 232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6 · 뉴스공유일 : 2023-07-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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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4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상봉7구역 재개발, 금천기아자동차부지 주택건설사업 등 4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4건의 건축계획(안) 통과로 공공주택 251가구를 포함해 공동주택 총 224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건축심의에서 도시 경관을 고려해 아파트 층수ㆍ높이 조정, 단지 중앙에 배치된 주차장 출입구 이동, 어린이집ㆍ실내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 추가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중랑구 상봉로25가길 27(상봉동) 일대 1만3165.33㎡를 대상으로 하는 상봉7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네 경관을 모두 막고 있었던 지상 43층 5개동으로 계획된 기존 설계안을 건폐율 59.78%, 용적률 830.92%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9층 공동주택 4개동 타워형으로 변경해 841가구(분양 719가구ㆍ공공주택 122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된다.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 3층에는 키즈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대로51길 20(시흥동) 일원 1만1523.7㎡에 위치한 금천기아자동차부지는 건폐율 27.32%, 용적률 298.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99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35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단지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로가 단지 외곽으로 이동해 주민들이 중앙부 마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대 3만1461.4㎡의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은 건폐율 20.48%, 용적률 268.3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아파트 807가구(분양 740가구ㆍ공공주택 67가구)가 들어선다. 이번 심의에서 당초 계획된 10개동이 8개동으로 조정돼 외부 가용면적이 넓어지고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이 92㎡ 추가됐다. 기존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당곡길 가로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고, 주민편의시설 동선 개선과 추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장승배기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이뤄지는 동작구 상도동 363-117 일대에는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301가구(분양 274가구ㆍ공공주택 27가구)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택과 주거환경,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6 · 뉴스공유일 : 2023-07-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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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1년간(2024년 7월 31일)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 적용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현행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된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ㆍRTI 1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 자력반환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입증하면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출자금이 다른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발표되기 전인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주택 구입 적발시 대출 전액의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후속 세입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 등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ㆍHFㆍ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이달 27일부터 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올해 8월 중에 출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며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 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6 · 뉴스공유일 : 2023-07-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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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상가아파트(이하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조마루로398번길 56(원미동) 일원 153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북초등학교, 심원중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춘의야구장, 벌막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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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원 원주시 학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학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8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무소가 등록된 업체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3000만 원) 보증서(보증기간 60일)를 제출한 업체 ▲입찰지침서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가격 등록 및 접수하고 가격입찰서ㆍ입찰 서류를 밀봉해 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일산초, 중앙초, 단계초, 학성중, 북원여자고, 연세대원주의과대학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고 학성동행정복지센터, 원주시보건소, 다이소, 원주자유시장, 원주중앙시장 등이 있어 행정 및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원일로 197(학성동) 외 67필지 일대 8634.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판매시설ㆍ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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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5일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동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6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6만7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양쪽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타워, 아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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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우아파트(이하 방배대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방배대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곤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8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4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업체 ▲입찰지침서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방배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현초, 이수초, 이수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백석예술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매봉재산, 방배근린공원, 방배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4길 56-29(방배동) 일원 682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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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선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이달 18일 가락현대6차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30억 원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하고 20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시공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현금 전환)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 수령 및 입찰참여 안내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석촌중, 송파중, 가락고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며 더불어 가락시장,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 일대 754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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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송림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31-3 일대 1만14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8가구 및 오피스텔 220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6가구 ▲59B㎡ 64가구 ▲59C㎡ 64가구 ▲74A㎡ 62가구 ▲84A㎡ 31가구 ▲84B㎡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1.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인천서림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재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의료원, 인천백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송림6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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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의 협력 업제 선정 일정이 정해졌다. 이달 25일 원동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동우)은 감정평가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감정평가업자의 주요 업무는 ▲사업시행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안ㆍ변경 포함) 수립을 위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조합 법인세과표 산정을 위한 출자자산의 감정평가 ▲신설ㆍ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등으로 파악됐다. 정비업자는 ▲조합 설립 동의ㆍ사업 동의 ▲조합설립인가(변경) 신청 ▲사업성 검토ㆍ사업시행계획(안) 작성 ▲협력 업체 선정 지원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감정평가업자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정비업자는 오는 8월 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감정평가업자는 오는 8월 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 정비업자는 그달 17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모두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해당 업무수행에 결격 사유(업무정지ㆍ부도ㆍ파산ㆍ화의 중)가 없는 자(감정평가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정비업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어야 한다.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21(원동)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0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2020년 05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07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02월 1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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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이하 고척산업인) 재건축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달 19일 고척산업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명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변호사ㆍ감정평가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범위는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 및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세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부가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는 ▲각종 총회 및 의결절차에 대한 적법성 검토 ▲발주자가 검토 요청한 각종 계약서에 관한 검토 ▲발주자의 사업 관련 법적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 및 의견제시 ▲매도청구소송(미동의자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ㆍ매도청구소송 대상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명도소송업무 등을 맡는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과 관련한 현장설명회를 모두 개최한다. 모든 입찰은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변호사ㆍ감정평가업자 입찰 모두 공동참여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47다길 43(고척동) 일대 1만70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67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가깝고 오류IC 등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진입이 쉽다. 교육시설로는 은정초, 갈산초, 덕의초, 계남초, 고척초ㆍ중, 고산초, 목일중, 경인고, 신목고, 동양미래대 등이 있고 구역 인근에 구로성심병원, 고척스카이돔, 안양천이 가깝고 갈산공원과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시장, 아이파크몰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천구 목동 경전철 개통 시 도보권에 위치해 향후 구로구 고척ㆍ개봉동 일대는 더블 역세권이 되며, 영등포구 여의도ㆍ마곡지구산업단지 등으로 20분이면 이동, 입지의 수요 변화로 제2의 목동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고 있다. 아울러 신구로선 고척ㆍ개봉 도보권에 자리한 서부터미널은 양천구의 랜드마크를 예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착공해 연면적 82만 ㎡로 하남스타필드 2배에 달하는 오피스텔ㆍ아파트ㆍ쇼핑몰ㆍ지식산업센터 등 도심형 복합물류센터가 2026년 준공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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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가 중화5구역 재개발로 다시 태어나 주민 편의 및 행정관리가 쉬워졌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주택정비형)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주변 지역 개발현황을 고려하면서, 일률적인 높이 제한을 벗어나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수립했다. 이곳은 앞으로 봉화산로30길 14(중화동) 일대에 용적률 290.11%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이하 공동주택 1610가구(임대주택 포함)로 탈바꿈한다. 중화5구역 일대는 지하철 7호선ㆍ경춘선ㆍ경의중앙선 상봉역, 7호선 중화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주변 지역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될 전망이다. 중흥초 남동측 공원 배치를 통해 학교 주변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통학로를 개선하고, 노후한 주민센터는 이전ㆍ신축할 예정이다. 중흥초에서 상봉초로의 개방감을 고려해 중앙부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한 동서간의 보행 활성화 및 상봉역과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중화5구역 일대의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저층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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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이 작년 하반기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3년 상반기 전국지가변동률`이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0.82%)와 비교해 0.76%p, 2022년 상반기(1.89%) 비교하면 1.83%p 각각 축소된 수치다. 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11%로 동년 1분기(-0.05%)보다 0.16%p 높아졌고 지난해 같은 시기(0.98%)와 비교하면 0.87% 낮아졌다. 이어 올해 지역별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9%→0.08%) ▲지방(0.72%→0.02%) 등으로 모두 작년 하반기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방 시ㆍ도별로는 ▲제주(0.45%→-0.35%) ▲울산광역시(0.49%→-0.16%) ▲대구광역시(0.82%→-0.12%) ▲전북(0.86%→-0.08%) 등 8개 시ㆍ도가 전국 평균 0.06%를 하회했다. 서울에선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과 152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은 주거지역 0.12%, 주거용(대) 0.26% 하락했다. 올해 6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05% 상승해 지난 3월 지가 상승(2022년 11월~2023년 2월 하락) 전환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 지가는 3월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2020년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토지거래량은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2.4만 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1.5% 감소(1.5만 필지), 상반기 대비 27.3% 감소(34.6만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7.5만 필지(669.1㎢)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하반기 대비 14.6% 감소(6.4만 필지), 2022년 상반기 대비 30% 감소(16만 필지)했다. 지역별 2023년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대구에서 26.4%, 대전광역시 24.5% 등 8개 시ㆍ도에서 증가했고, 9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이 1% 증가했고 ▲광주광역시(39.4%) ▲세종(37.8%) ▲부산광역시(32.3%) 등 16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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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우아파트(이하 방배대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25일 방배다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오는 8월 30일 오후 2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방배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현초, 이수초, 이수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백석예술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매봉재산, 방배근린공원, 방배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4길 56-29(방배동) 일원 682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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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공동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복지ㆍ안전 취약가구를 발굴ㆍ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ㆍ면ㆍ동 스마트 복지ㆍ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읍ㆍ면ㆍ동 스마트 복지ㆍ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사업은 읍ㆍ면ㆍ동이 중심이 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ㆍ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ㆍ면ㆍ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중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민원ㆍ복지 위주의 읍ㆍ면ㆍ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지자체당 국비 최대 5000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1유형은 읍ㆍ면ㆍ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읍ㆍ면ㆍ동 안전협의체는 일상생활에서 안전 취약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을 담당한다. 해당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 의정부시ㆍ가평군, 충남 보령시, 전북 부안군, 전남 목포시, 경남 거제시 등 7곳이다. 2유형은 1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지역공동체 연계ㆍ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강화를 추가해 운영한다. 2유형은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복지ㆍ안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거나, 지역공동체 내해 인적안전망을 확대, 다양화하고 유관 기관간의 복지자원 연계ㆍ활용을 강화한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서대문구ㆍ성동구, 부산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 부천시ㆍ광명시ㆍ이천시ㆍ광주시, 전북 남원시ㆍ장수군, 전남 강진군ㆍ영암군, 제주 서귀포시 등 15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지자체 중 사업 성과에 따라서 향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시범 전환하고, 이 경우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읍ㆍ면ㆍ동이 재난안전관리 최일선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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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이달 24일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7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시작돼 이달 24일 2차 단속이 끝날 예정이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는 자체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등 총 1538건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관련자 10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을 수사해 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가구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158명→199명) 증가하는 한편, 법원의 부동산 등 몰수ㆍ추징보전 금액이 3040% 증가한 172억7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또한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 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해,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 규정을 적용해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ㆍ기소ㆍ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5 · 뉴스공유일 : 2023-07-2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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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은 "불법 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 사고를 초래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 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엄 의원은 "불법 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해 불법 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25 · 뉴스공유일 : 2023-07-2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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