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2024년 1월 첫 주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이 전국 4곳에서 진행된다. 새해 첫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는 곳은 ▲대구광역시 대명4동 재개발과 부산광역시에서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산정ㆍ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등 3곳이다. 우선 대명4동 재개발은 앞서 2023년 12월 1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곳은 ▲금호산업 ▲화성산업 ▲태영건설 ▲서한건설 ▲동원개발 ▲대방건설 ▲두산건설 등 총 7곳으로 오는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두 번째로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3년 12월 1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HJ중공업 ▲KCC건설 ▲화성산업 등 총 3곳이 참석했다. 이곳은 오는 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괴정3구역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9846㎡를 대상으로 건폐율 19.3%ㆍ용적률 226.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은 2023년 12월 1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DL건설 ▲화성산업 ▲대보건설 ▲동문건설 등 4곳이 참석했다. 오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어서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2023년 12월 1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화성산업 ▲대보건설 ▲동문건설 등이 참석했다. 오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원 395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밖에도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경기 부천시ㆍ오는 3일)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충남 천안시ㆍ오는 3일) ▲보광연립 재건축(서울 강북구ㆍ오는 5일)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경기 성남시ㆍ오는 5일) 등 총 4곳은 이번주 내 현장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이하 가락미륭) 재건축은 이달 2일 두 번째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포스코이앤씨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고 이에 조합은 향후 내부 회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보다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ㆍ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ㆍ공적연금 9.6% ↑)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크게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민들이 수질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범위가 1년 단위에서 1일 단위로, 공개 횟수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총 1067곳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곳은 2022년 기준 전국의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9807곳)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ㆍ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2000톤)의 96%에 달한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연 1회 집계해 공개해 왔다. 그러나 연간 배출량 자료만 공개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수질자동측정기 측정값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오는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키로 했다.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이다.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은 사업장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판단 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했다. 이번 조치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안정화하는 데 장시간(10~24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 3시간 평균 수질 기준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간 단위로 집계해 1차례 공개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일일 배출량으로 바꾸고 연간 4회로 늘려 공개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 수질관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사업장의 현실도 합리적으로 반영해 물환경관리제도를 더욱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ㆍ군 공모를 오는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한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매년 200억 원(도비 50%, 시ㆍ군비 50%) 범위에서 도시재생사업지를 선정하되, 사업 규모ㆍ면적ㆍ사업비ㆍ사업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ㆍ군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사업을 제안받는다. 사업 참여는 도내 쇠퇴 지역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은 쇠퇴지역을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시ㆍ군은 사업을 추진할 쇠퇴 지역을 선정해 주민과 함께 청년ㆍ전문가ㆍ기업 등 사업주체 발굴과 지역문제 고민을 사업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선정지가 발표된다. 도는 이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2월부터 4월 신청ㆍ접수일 전까지 도와 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고 체계적인 지역관리를 위해, 그간 지역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돌봄센터, 행복마을 관리소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능들을 일원화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안산 단원구 원곡동 ▲의정부시 흥선동 ▲하남시 덕품동 ▲광명시 소하동▲의왕시 부곡동 ▲부천시 오정고 원종동 ▲평택시 서정동 ▲부천 원미구 원미동 등 10개 시ㆍ군 11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노후화된 공업지역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이달 2일 군포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29일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했다. 이번에 수립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대상 지역은 군포시 내 경부선 철도를 중심 동측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전역이다. 면적은 군포시 전체 면적 36.46㎢ 중 약 2.34㎢로 6.4%에 해당한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시는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을 목표로,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진흥방안ㆍ공간정비방안ㆍ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수립했다. 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으로 나누고, 기본구상도 ▲북부권역(역세권 중심의 복합거점 및 스마트 산업 유도) ▲중부권역(대규모 공장부지를 활용한 계획적 정비 유도) ▲남부권역(열악한 지역여건에 따른 민간의 자발적 정비 유도)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당정동의 옛 유한양행 부지 일원은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주변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취지다.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의 쇠퇴, 열악한 환경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형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개소를, 산업정비형은 기존 산업의 지속 육성ㆍ지원, 새로운 산업 유치를 위해 지원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유형으로 대규모 공장부지 등 31개소를 각각 선정하다.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2022년 1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착수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627-5 일대 광주천(이하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2일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 제출 후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현설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버스 15분ㆍ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광초, 광천초, 광주서초, 대차초, 동운초, 서강중, 서강고, 서영대 광주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유스퀘어, 선한병원, 무등야구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접하고 광주천이 흐르는 등 교통ㆍ쇼핑ㆍ스포츠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132번길 9(광천동) 일원 1만4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2023년 12월 31일 봉은사에서 열린 봉은사 새해맞이 타종식에 참석했다. 강남구민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해 구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김형대 의장은 "2024년에는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가치들이 온전히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라며 "의회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일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새해 해맞이 행사에 참석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해 구민들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보며 뜻깊은 새해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김형대 의장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한가득 받아 올 한해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란다"라며 "2024년에는 구민 여러분 모두 무탈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용인ㆍ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 면제가 확정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유관 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공주차장을 조성해 고질적인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원효로1가 소재 자투리땅 토지소유주인 대명실업 김경란 대표와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ㆍ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별도 부지 매입 없이 지역주민들이 공유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20면을 신규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택밀집지역과 도심지에서는 어디서나 주차난으로 겪고 있지만 부지 매입 문제로 새로운 공공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더욱 값진 실적이다. 해당 부지는 4개 필지로 구성된 법인 소유의 토지이며, 건축물 없이 나대지로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이에 구는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방치된 부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나 청소년 일탈 등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토지소유주에게는 유휴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주차장 운영 수입금이나 재산세 감면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에 조성될 원효로1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민선8기에 발굴한 후암동 `1호`와 원효로2가 `2호`에 이은 `3호`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올해 2분기부터 2026년 4분기까지 약 3년 간 운영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앞으로도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ㆍ주거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ㆍ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해 2023년 11월까지 총 83건이 접수됐다.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12월 신청 건은 올해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에도 계속해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금융ㆍ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인상된 금리를 반영했다. 사업 지원 신청은 이달 2일부터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우리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산시의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육아기 직원들이 일ㆍ가정 모두를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구는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남자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단태아는 출산휴가 10일, 다태아는 15일을 부여해 사용기간 내에 모든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임신ㆍ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을 권고해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직자에 대한 배치ㆍ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변경된 인사제도나 복무 지침,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을 제공해 복직한 직원들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성동구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적극 권고해 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육아휴직 대비 남성 직원 비율은 연평균 17.9%로, 직전 5년 연평균 8.4%보다 2배 이상 높다. 한편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21년 2위를 제외하고,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부모는 안심하고 낳아 키우고, 아이는 안전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ㆍ보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초등돌봄과 어린이 안전에도 힘써왔다. 2023년 1월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영유아과`도 신설한 바 있다. 정원오 청장은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올해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전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을 강화된다는 소식이다. 올해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7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9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2023년(70개ㆍ1152억 원)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연평도 여객선 오전출항 지원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그 외 기반시설 구축 계속사업 등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 중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백령공항 배후부지 일원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항경제권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령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ㆍ대청도ㆍ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금은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월 16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2023년 3억2500만 원에서 3억2500만 원이 증액된 총 6억5000만 원으로 늘어나, 2023년 10개동에서 2024년에는 20개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서해 5도 주민의 숙원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서해 5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가 임박했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에 용역비(5억 원)가 편성되면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장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번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신규 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그간 서해 5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부동산포털의 조회수는 1억300만여 건으로 2022년 1억1500만 건에 이어 두 번째로 1억 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해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10개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4건의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ㆍ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ㆍ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콘텐츠 구축 ▲기획부동산 및 토지거래 허가 콘텐츠 구축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로드뷰 위치 및 지도 영역검색 기능 ▲공간정보시스템 및 운영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드론스페이스 개선 및 아파트 단지 보고서 ▲나만의 지도는 전년 대비 기능을 개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은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계약 전ㆍ후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검색 지역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관련 정보,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대처 방법 안내 등 다양한 부동산 최신 정보도 적기에 제공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만족도 설문 결과 총 4133명의 응답자 중 83.3%가 경기부동산포털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들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도민이 더욱 쉽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법무부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ㆍ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외 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도는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이 새해 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제2 둔촌주공(재건축)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이 지난 1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2022년 10월 착공해 현재까지 공정율이 20%가 넘어갔으나 조합 내부 갈등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미지급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88 일대 11만200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 등(조합원 1600가구ㆍ일반분양 483가구ㆍ임대 368가구 포함)을 짓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착공과 동시에 진행됐어야 할 분양은 1년 넘게 미뤄졌고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은 얼어붙었다. 이에 더해 조합원 간 갈등까지 불거지며 의사결정이 지연되자 현장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한 것. 시공자 측은 "이미 1800억 원을 공사에 투입한 상태인데 분양 일정이 미뤄지며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며 "유치권 행사도 검토 중이며 공사비 외에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사업비 3000억 원 연대보증도 하고 있고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조1구역은 앞서 지난해 2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가 내려진 이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내려 조합장 직무대행 진행이 무산됐다. 사실상 조합 집행부가 공백 상태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재개발 공사가 새해 첫날부터 중단되면서 향후 공사비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가 재개가 늦어질수록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 당시, 입주 시기가 2년가량 늦어지면서 공사비도 1조 원 이상 늘어난 바 있다. 그나마 둔춘주공은 분양이 초기에 마감됐지만 대조1구역의 경우, 둔촌주공보다 사업성이 낮고 분양시장 또한 얼어붙어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공정이 52%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돼 시공단 부담이 더 컸었다"라며 "자칫 둔촌주공 사태처럼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시는 현장에 `코디네이터` 파견해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며, 은평구 또한 대조1구역의 조합 정상화를 위한 내부 조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합 집행부 재구성 후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양측이 공사비 인상 문제를 타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조1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도 조합원 계약이나 일반분양을 하지 못해 공사비 지연배상금이 계속 늘어나 답답한 상황"이라며 "가급적 빨리 다시 총회를 열고 집행부 구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3호선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등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은초,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행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 때문에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시ㆍ군마다 제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정책 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했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시ㆍ군 의견수렴, 12월 1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립기준에는 ▲공간구조 개편 기본 방향 ▲공간구조 설정ㆍ중심지 체계 ▲개발축ㆍ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 방법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건설업 평균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2일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7개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27만7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1%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1.99% 상승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12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25만8359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69% 상승했고, 광전자(41만7636원)는 7.47%, 문화재(32만1713원)는 10.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 직종은 23만34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7% 하락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기성이 전년 동기 대비 지속 상승하고 있어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기능인력 수요 증가가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며 "다만 원자력 공종에 투입되는 일부 직종의 경우 설비투자 부진에 따라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대상으로 조사ㆍ집계했으며, 올해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공유재산에 관한 사안에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023년 12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일부 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경쟁ㆍ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앞서 민병덕 의원은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앞선 개정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 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안 제29조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법률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