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동북권의 광역중심지인 창동ㆍ상계 일대 일자리ㆍ문화의 핵심사업이 될 `씨드큐브창동`의 준공식을 이달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씨드큐브창동`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에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물 외관은 `씨드큐브창동`이 창동 지역에 `문화`와 `창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양분을 담은 씨앗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큐브가 돌출한 형태로 표현했다. 이곳은 연면적 14만3533㎡ 규모로 지하 7층~지상 49층 주거용 오피스텔 792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됐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기존 환승주차창 역할을 대신한다. 주거용 오피스텔(7~49층) 792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기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다.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오는 8월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1~16층)는 연면적 4만6209㎡로 다양한 면적과 차별화된 구조를 갖췄다. SH는 리츠로부터 업무시설을 일괄 임대해 11년간 창업문화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시설인 상업시설(1~5층)은 지역 상권을 선도하는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이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씨드큐브 창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7년 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한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창동도시재생리츠)가 시행을 맡았다. SH는 서울시로부터 무상귀속 받은 시유지를 2018년 창동도시재생리츠에 창동역환승주차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사업 기획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씨드큐브 창동의 건립을 주도했다. SH공사는 완공된 시설물 가운데 업무시설을 책임 임차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씨드큐브창동`이 위치한 창동역 일대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GTX-C 노선의 최대 수혜지로 손꼽힌다"며 "건물 바로 옆 환승주차장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교통의 요지이자 비즈니스중심지로 창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씨드큐브창동`은 창동 일대 경제 기반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ㆍ문화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선도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면서 "창동ㆍ상계 일대가 창업ㆍ문화ㆍ산업 및 교통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씨드큐브 창동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자족적인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국가 경제 활력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60%로 유지한다. 또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역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1년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살펴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떠한지 짚어봤다. 역전세 위험에 1년간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 유지키로 지난 4일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문제로 지적돼 온 부동산 정책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성격이 짙은 이번 정책은 종국에는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막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먼저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차액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에는 DSR 40%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매매가격 기준 10억 원 가치의 공동주택이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세가격이 8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하락했다면 전세금 1억 원이 하락했을 시, 집주인은 1억 원의 차액을 DSR 규제 없이 DTI 60%를 적용한 채로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전세라는 제도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는 대가로 해당 주택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전세기한이 만료된 시점에 다시 돌려받는 것인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침체된 시기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의 변동성이 커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임차인 역시 전세보증금을 무난히 돌려받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임대 소득이 줄어든 임대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60%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나 하락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개인의 세금 부담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로 비율이 올라갈수록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높아지는 구조다. 종부세 과세표준 자체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잡은 세수 예산 5조7000억 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가 인상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지난해 6조8000억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에는 4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모양새지만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할 경우 주택의 역전 현상이 일부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를 피한 것일 뿐,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토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종부세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발표를 보면 확실히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면서 "개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여름에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공시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시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것은 걷으려는 예산액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인데 정부의 설명대로 대폭의 세수 감소를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 ↓ 청년세대 주거 지원 강화… 대출자금 23조 `증액` 정부는 임대사업자 의무 보증 가입 요건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편한다는 방침으로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달(6월) 1일 공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에도 나섰다. 무주택ㆍ청년ㆍ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21조 원에 더해 23조 원을 추가로 공급해 올해 총 44조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특례대출 시 소득요건 역시 한층 완화되는데, 현 요건인 소득요건은 전세 기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매매할 경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최근 청년세대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료가 지원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 예정이다. 단,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연내 10만7000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착공`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2~3년 단축 추진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연내로 공공임대주택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공공임대 약 3만8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과 입주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올 3분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택지지구 지정과 신규 후보지 발표 등에 속도를 낸다. 경기 화성진안 등 기존에 발표한 부지를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승인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를 발표한다. 더불어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을 경우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역시 합산배제 적용을 받는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할 경우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오래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이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시행ㆍ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사업 소요 기간을 기존의 조합 방식보다 2~3년 이상 단축하고,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해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내 한 전문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위축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미지수"라며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당장의 주택 공급도 공급이지만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ㆍ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차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에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청주시ㆍ괴산군, 논산시ㆍ공주시ㆍ청양군ㆍ부여군, 전북 익산시ㆍ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ㆍ봉화군ㆍ영주시ㆍ문경시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ㆍ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ㆍ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요금ㆍ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0조제1항)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갖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이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는 임차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계약상 임대차기간 등 권리존속기간의 예외로써 이러한 권리를 조기에 소멸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이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위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도시정비법상 임차인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8월 20일 선고ㆍ2017다260636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던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이라도 해당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 등 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함께 ▲사업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도시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ㆍ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으로서는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목적 달성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 진행의 진척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를 유도하는 것이 빠른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6일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면담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대외경제은행장, 투르크멘화학공사 회장 등 15명의 경제사절단이 서울 중구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지난 5월 첫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후 두 달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대우건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료 플랜트사업 2건이 성공적으로 EPC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인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는 "대우건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상호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백 사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대우건설의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기를 기원한다"며 "대우건설은 올해 9~10월께 개소를 목표로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더 가까이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면담을 마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은 지난 18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인천광역시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현장, 울산광역시 동북아 LNG 터미널 플랜트 현장, 부산광역시 거가대교를 방문했다.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 부회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 주택전시관인 `써밋갤러리`을 견학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투르크멘화학공사와 비료공장 건설과 관련한 2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발칸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와 투르크메나밧 인산비료 플랜트를 신규로 건설하는 공사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아르카닥 신도시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데리야겔디 위원장도 포함돼 관심을 받았다. 아르카닥 신도시는 수도 아쉬하바트 남서쪽 30㎞ 지역에 1002만 ㎡ 규모의 부지로 약 6만4000명이 거주할 예정인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 약 50억 달러가 투입돼 진행 중이다.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올 6월 1단계 사업 준공을 마쳤고, 2026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에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난해 체결한 MOU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당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방한이 대우건설의 높은 기술력을 알리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ㆍ중랑구 등 모아타운 6곳을 추가 지정했다. 앞서 지정한 5곳을 포함해 총 11곳에 약 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일대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 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돼 55개 모아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로39가길 42(등촌동) 일대에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027년까지 총 23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이른다. 또한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어린이ㆍ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2종(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도 최대 12m까지 확장한다. 등촌로39길 일대는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ㆍ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상봉중앙로5나길 11(중화1동) 일대 등 4곳은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 중이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아타운 선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시 사업 면적ㆍ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합 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사업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수ㆍ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06년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 17년 만에 변경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중화1ㆍ3구역을 제외하고 그 밖의 구역 전체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51만 ㎡ 규모의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4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 1개소를 광역적으로 계획ㆍ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1ㆍ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 여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을 위해 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향후 해제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 추진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모아타운 추진이 용이해진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가로주택정비 인ㆍ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민간 정비계획 수립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향후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좁은 가로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 변경으로 중화ㆍ묵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 노후한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지난 6월 말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권 확보 기준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 원을 달성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상반기 선전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 클럽`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삼호와 고려개발의 합병 후 2020년 대림건설로 출범한 DL건설은 같은 해 11월 처음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도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경우 총 3회 달성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DL건설은 서울 내 모아타운 사업지 및 전국 주요 핵심지를 대상으로 다수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올해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 ▲면목역1구역 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면목역 모아타운 일대의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상반기 모아타운사업 대상 지역 혹은 추진 지역 중 ▲성북 석관동(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 ▲마포 망원동(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 ▲관악 신림동(신림동 655-78 일대 가로주택정비) 등에서 시공권을 획득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연이은 수주로 DL건설은 시공권 확보 기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8건(1953가구),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DL건설은 올 연말까지 약 1조6101억 원 수준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필두로 올 하반기 누적 수주 3조 원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e편한세상 브랜드에 주택 노하우를 더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달 18일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232㎢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 중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으로 지정돼 있으며, 나머지 21㎢(0.02%)는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 ▲녹지지역 1만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됐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5㎢), 농림지역(43㎢), 자연호한경보전지역(10㎢)이 늘었지만 관리지역(55㎢)은 줄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3㎢ 증가했지만 녹지ㆍ미세분지역은 각각 12㎢, 9㎢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4만 명, 그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 명(91.9%),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14만 명(8.1%)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서울(100%), 부산(100%), 광주(100%) 등 대부분의 광역시가 높고, 전남(73.4%), 충남(74.6%), 경북 (78.9%)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 5164만 명에서 20만 명(0.38%)가 줄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0만8000명(0.2%) 감소했고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만2000명(2.1%)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2021년 27만5211건 대비 11.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 13만7615건(1493㎢ㆍ56.5%) ▲토지형질변경 6만4710건(122㎢ㆍ26.6%) ▲토지분할 2만7190건(353㎢ㆍ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만5750건(26.9%)으로 최다 건수, 경북이 476.4㎢(23.7%)로 최대 면적을 기록했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집계됐다. 2021년 7032.3㎢과 비교해 61.4㎢ 증가했다. 유형별로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268.8㎢(32%)로 가장 많았고 ▲하천ㆍ유수지 등의 방재시설이 2213.7㎢(31.2%) ▲공원ㆍ녹지 등의 공간시설 1181.8㎢(16.7%) 순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 1.77원/㎥의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1.46원/㎥ 인상키로 하고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동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용역 결과보다 0.31원/㎥ 적게 반영한 것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가 고통 분담에 동참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인천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고객센터 처우개선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인상이 도시가스사의 공급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1000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8000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달 14일에는 경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ㆍ군ㆍ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ㆍ군ㆍ구에서는 토지현황조사ㆍ측량ㆍ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올해 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ㆍ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대상, 지구계 설정 적정 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민법」 등 관련 법령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는 `사업비의 변경과 같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으로서 해제권 행사 시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사업비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어 해제 전에 손해배상(범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임의 해제권 행사 여부 관련 조합의 해제 통지 시,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도급계약 상 약정 해제에 근거했으나 약정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합은 도급인으로서 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급계약 해제 결의를 하고 시공자에 계약 해제 통지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조합의 해제 의사 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 의사 표시도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의 합계액이라고 볼 것인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도급계약의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수급인이 지출을 면하게 된 직ㆍ간접적 비용을 공제해야 하고, 나아가서 시공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행이익의 구체적 산정 기준 관련해 물가지수를 반영한 도급계약 금액에서 실행에 들어가는 공사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 도급계약금은 착공 기준일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공사비 지수 또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이 필요하고, 실행 공사원가는 설계도면에 의해 적산 후 공사원가를 산정하나, 설계 도면의 미완성 등으로 도면에 기초한 적산이 불가할 경우 시중의 건축 통례 또는 유통 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지출비는 시공자선정총회 경비 또는 시공자로 선정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장기선급공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의 문제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그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기지출비+이행이익)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지만, 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해 시공자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공사민원방지 비용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 ▲하자보수 비용 등)을 면하게 된 점과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이 전혀 없는 점, 공사 기간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과 장비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 제한으로 산정된 손해액의 50%를 감액한 사례가 있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2023년 하반기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지난 3월 27일)의 시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 86곳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세대수는 약 10만 가구, 공사비 규모는 약 33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수주전쟁`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이달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됐으나 서울시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합이 설계안을 마련해 공사비 등을 제시하거나, 시공자가 설계ㆍ시공을 한꺼번에 제안하는 턴키 방식 입찰을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곳 시공자 선정 앞둔 `송파구` 주목 "압구정동 일대 하반기 수주전 치열 예상" `서울시정비사업정보몽땅` 현황 등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중 시공자 선정이 예정된 조합은 총 86곳이다. 재건축의 경우, 자치구별로 송파구 13곳이 가장 많고 서초구 11곳, 강남구 7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4곳, 강동구 3곳 등이 있다.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 조합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송파구는 현재 가장 많은 재건축 단지가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송파 대표 단지 외 가락동 일대 단지들은 고품격 재건축 추진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축 5200가구에 이르는 장미1ㆍ2ㆍ3차와 함께 2716가구 규모의 잠실우성1ㆍ2ㆍ3차를 두고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뒤를 이어 ▲송파한양2차(1600가구) ▲가락삼익맨숀(1531가구) ▲삼환가락(1101가구) ▲가락극동(1070가구) ▲가락프라자(1068가구) 등의 굵직한 사업지와 ▲대림가락(925가구) ▲가락1차현대(842가구) ▲잠실우성4차(825가구) ▲송파미성(816가구) ▲가락미륭(612가구) ▲방이한양3차(508가구) 등 알짜 단지라고 불리는 곳이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 조합원들이 단지 고급화를 위해 ▲DL이앤씨 `ACRO(아크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THE H(디에이치)` 등 하이엔드 브랜드와 ▲롯데건설 `LEEL(르엘)` ▲대우건설 `SUMMIT(써밋)` ▲포스코이앤씨 `HAUTERRE(오티에르)` 등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어 건설사들이 민심 잡기에 나섰다고 전한다. 재건축사업 중 올 하반기 건설사들의 가장 큰 경쟁이 예상되는 곳으로는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도 윤곽을 드러내 지상 50층 랜드마크 사업지가 예상되는 이곳의 구역별 세대수는 압구정3구역(5800가구)이 가장 많고, 압구정2구역(2700가구), 압구정4구역(1790가구), 압구정5구역(1540가구)이 뒤를 잇는다. 해당 구역은 신축 1만1800가구에 달해 올 하반기 가장 큰 시공권 격전지가 될 것이란 예측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일부 압구정 단지 주민들은 "건설사들이 최근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주변에서 회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이 한창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에서는 압구정6구역(통합 재건축ㆍ한양5ㆍ7ㆍ8차)에서 유일하게 조합을 설립한 ▲압구정한양7차(687가구)를 비롯해 ▲개포주공5단지(1278가구) ▲개포주공6ㆍ7단지(2698가구) 등 조합이 시공자 선정 조기화 혜택을 받는다. 서초구의 경우 대표적인 단지는 한강변 입지의 신반포2차(2050가구)와 신반포4차(1696가구) 재건축이 꼽힌다. 두 곳은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신반포4차는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이외 단지로는 ▲방배신삼호(857가구) ▲서초진흥(825가구) ▲신반포19차ㆍ25차(610가구) ▲신반포16차(468가구) ▲신반포12차(430가구) ▲삼호가든5차(317가구) ▲방배7구역(316가구) ▲신반포20차(195가구) ▲강남원효성빌라(103가구) 등이 있다. 용산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서빙고신동아(1620가구) ▲원효산호(647가구) ▲이촌왕궁(250가구) 등 3곳이 예정돼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는 ▲유원제일2차(711가구) ▲신길삼성(562가구) ▲양평신동아(619가구) ▲여의도목화(352가구) 등 4곳이 언급된다. 강동구의 경우 조합 정상화에 나선 삼익그린맨션2차(2740가구)를 포함해 명일삼익맨숀(1169가구), 천호우성(629가구) 등 조합 3곳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기타 동작구 1곳(사당5구역), 관악구 1곳(미성건영), 구로구 2곳(개봉3구역ㆍ고척산업인), 광진구 1곳(자양7구역) 등 재건축 사업지 6곳이 해당한다. `용산구 한남4ㆍ5구역` 시공권 향한 대형 건설사 경쟁 예상 강남 4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는 재개발 조합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규모도 크다. 이외에 성동구 5곳, 동대문구 7곳, 영등포구 5곳, 성북구 4곳, 송파구 2곳 등이다. 먼저 용산구는 가장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한남을 비롯해 정비창 등 대규모 사업지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은 한남4구역(1965가구), 한남5구역(2555가구)이며, 그 외 ▲남영동업무지구2구역(565가구) ▲청파1구역(697가구) ▲신용산북측1구역(324가구) ▲정비창전면1구역(777가구) ▲정비창전면3구역(128가구) 등이 있다. 성동구는 성수1지구(2909가구), 2지구(1907가구), 3지구(1852가구), 4지구(1579가구) 등 약 9000가구 규모의 성수전략정비구역 4곳을 포함해, 장한평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 등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한다. 아울러 재건축을 진행하는 성수1구역(282가구) 등도 있다. 동대문구는 ▲장안현대(745가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618가구) ▲전농도시환경(1122가구) ▲전농8구역(1777가구) ▲전농12구역(297가구) ▲청량리6구역(1497가구) ▲청량리8구역(610가구) 등 총 7곳이 재개발 대상이다. 영등포구는 ▲문래동4가(1114가구) ▲신길역세권(999가구) ▲신길2구역(1007가구) ▲영등포1-12(413가구) ▲영등포1-11(715가구) 등 5곳의 재개발 조합이 혜택을 받고, 성북구의 경우 재개발 추진 4곳으로 ▲동소문2구역(474가구) ▲성북2구역(410가구) ▲장위15구역(571가구) ▲길음5구역(818가구)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송파구는 ▲마천1구역(2413가구) ▲마천3구역(743가구) 등이 재개발을 진행할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 동작구 1곳(흑석1구역), 관악구 1곳(봉천14구역), 마포구 2곳(공덕6구역ㆍ마포로1-10지구), 서대문구 1곳(가재울7구역) 등이 해당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토록 했다. 그간 부진했던 건설사들의 수주전 참여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히는 한남4구역ㆍ한남5구역 및 노량진1구역은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도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좋아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한양, 여의도시범, 여의도광장28 역시 선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인적ㆍ원자재 비용 상승 등 요인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 사업지와의 공사비 협상도 있고, 묻지 마 수주를 시행하긴 어려운 환경이다"라면서 "하지만 알짜ㆍ강남 단지들에 대한 많은 건설사의 수주 시도가 예상된다. 우선순위에는 밀리지만 향후 가치가 큰 단지들의 사업성 분석과 각 단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8일 발표한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한 후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기업정보를 주제로 기업기본정보 API ▲기업개요 ▲계열회사 ▲연결대상종속기업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2020년 최초 개방 이후 3년간 금융공공데이터 조회는 1억7103만 건, API 활용신청은 1만5620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터 조회수는 기업 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다. 이중 주식권리일정정보 조회가 전체의 16.2%로 전년(1.9%) 대비 크게 늘었다. API 활용신청 수는 주식시세정보,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순으로 많았고 주식시세정보 활용신청이 23.8%로 지난해(9.6%)보다 증가했다. 금융공공데이터는 주로 경기ㆍ기업 동향파악(34.7%)에 활용됐다. 영업ㆍ마케팅 활용(16%), 기업평가(14.7%), 창업ㆍ애플리케이션(앱) 개발(12%), 연구ㆍ논문(11.3%), 정책 참고(8.7%)가 그 뒤를 이었다. 주제별로 보면 기업정보는 기업평가와 연구ㆍ논문 작성에, 시세정보는 경기ㆍ기업 동향 파악 및 기업평가에, 자본시장정보는 연구ㆍ논문 작성과 기업평가에 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7%가 금융공공데이터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이유로는 유용한 데이터 무료 이용(36.5%), 다양한 데이터 보유(25%), 편리한 사용 방법(21%) 등을 꼽았다. 개선점으로는 데이터 보완(37%), 홍보 확대(10%), 사용자 편의 개선(9.5%) 등을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의 경우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4월 상승세가 한풀 꺾였던 하락 흐름을 벗어나 다시금 소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 반등을 견인해 온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달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지난 5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에 따르면, 5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3432건으로 4월 9만2044건 대비 1.5% 상승했다. 올 1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온 국내 부동산 시장은 4월 한 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5월 재반등했다. 유형별로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연립ㆍ다세대 유형이 16.4%로 가장 크게 올랐고 오피스텔은 12.4%, 상가ㆍ사무실 11.3%, 아파트 10.7%, 공장ㆍ창고(집합) 9.5%, 단독ㆍ다가구 1.9%, 상업ㆍ업무용 빌딩이 1.7% 증가했다. 거래금액 경우, 공장ㆍ창고(집합) 24.3%, 오피스텔 19.2%, 아파트 10.2%, 연립ㆍ다세대 5.3% 순으로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 매매거래금액은 28조980억 원으로 1.4%가량 줄었으나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금액에 해당한다.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3만6964건, 14조9021억 원으로 4월 대비 각각 10.7%, 10.2% 상승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각각 22.3%, 60.6% 늘어나며 올해 전국 부동산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ㆍ도별로 살펴보면 전북(28.5%)과 강원(24.9%), 울산(22.5%), 충북(21.4%), 제주(14.9%)의 순서로 4월 대비 거래량이 상승했으며 해당 지역 모두 거래금액 상위 5위권에도 동일하게 진입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세종시, 대구, 서울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세종시 거래량은 100.4%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어 대구 99.2%, 서울 95.4%, 인천 81.3%, 경기가 75.5%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거래금액에서도 1년 전 대비 적게는 86.4%(세종)부터 많게는 143.2%(대구)까지 증가했다. 전국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1158건으로 4월 대비 1.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39.3%), 울산(38.5%), 제주(36.4%), 서울(24.6%), 전남(16.7%) 등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거래가 늘어났다. 거래금액은 2조892억 원으로, 울산(143.1%), 전남(90.5%), 대구(77.4%), 제주(61.1%), 강원(47.7%), 대전(28.9%), 전북(9.6%) 등 총 7개 지역이 4월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5월 상업ㆍ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44.4%, 63.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가 20.1%의 거래금액 상승률을 보인 것 외에는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는 4월의 다소 부진한 성적을 딛고 상승장에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으로 시장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며 "다만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유형 및 지역에 따른 등락도 다른 양상을 띄고 있어 더욱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그리고 첫 재개발 자문 방식을 적용한 공덕동 115-97 일대 총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등에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는 개별 단지 및 자치구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통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대상지는 그간 개발 및 정비에서 소외됐다.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 개선은 미약해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대적 변화를 앞둔 서울역 일대, 서울 도심 진입부에 자리한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주거환경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3개 대상지는 총 4100가구 내외 주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각 대상지별로 ▲청파동1가 89-18 일대는 용산구 청파로71나길 23-4(청파동1가) 8만2360㎡ 대상 1900가구 내외(지상 최고 25층) ▲공덕동 11-24 일대의 경우 마포구 만리재로12나길 20(공덕동) 8만2586㎡ 대상 1530가구 내외(지상 최고 30층) ▲공덕동 115-97 일대는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2만9972㎡ 대상 680가구 내외(지상 최고 25층) 등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파동 1가 89-18 일대는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25층까지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학교 연접부 및 청파로변 등은 중저층으로 배치했다. 구릉지형의 좁고 열악한 도로를 완만한 유선형의 도로 체계로 재정비하고, 청파초등학교(후문)~대상지~배문중ㆍ고등학교로 연결된 통학길을 계획해 `초품아`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대상지 남측에 동서간 선형공원 `푸른언덕(청파)길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남산 및 선형공원, 학교 등 주변과 조화를 고려해 남산 조망 세대 및 테라스 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 주동계획으로 단지만의 부가가치도 확보했다. 공덕동 11-24 일대는 만리재로와 면해 있는 구릉지로 1990년대~200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추진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표고차 45m 이상의 경사지형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만리재로변 옹벽 등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만리재로변 옹벽을 구역계에 포함하고 철거해 폐쇄적인 가로환경 개선 및 주변에 열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지 주출입구 및 가로변 근생시설 등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하기로 했다. 연접한 청파동 일대 동-서 가로공원과 연계한 공원 배치 및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만리재로변 공개공지 조성으로 보행녹지를 확충하고, 문화ㆍ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ㆍ부대복리시설 등 다양한 활동공간도 배치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재개발 사업지인 공덕동 115-97 일대는 만리재길과 만리재옛길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지로,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형순응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덕동 11-24 일대~공덕1구역(기존 재건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고 만리재옛길변으로 연도형 상가 등을 배치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활가로를 조성했다. 구역 내 기존 주민센터, 119소방안전센터 등 공공시설도 재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로 연접한 청파ㆍ공덕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보행녹지, 생활기반시설 등도 폭넓게 연계 계획했다"며 "개별 단지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연계ㆍ통합을 지향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는 대표사례로 지역 활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 2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이 1년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부동산R114가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평균 청약경쟁률은 11대 1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분기 12.4대 1을 기록한 뒤 1년 만이다. 전국 분양단지 중 1~2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47.2%(53곳 중 25곳 마감)로 나타나며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청약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는 1ㆍ3 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 영향으로 저가점, 유주택자 등 청약 수요층이 확대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시장 매수 심리도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건비,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 기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기회를 선점하려는 인식 확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도 지역과 단지별 청약 온도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9.5대 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분기보다 분양물량이 늘어나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경쟁률은 1분기 57대 1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양호한 입지와 적정가격 수준을 갖춘 도시정비사업 공급 단지에 수요가 몰렸다. 충북은 청주시 공공택지인 테크노폴리스 분양단지의 청약 성적이 좋았다. 경기ㆍ인천은 광역도로계획, GTX노선 신설 등 서울 접근성이 기대되는 교통 호재를 갖춘 단지가 경쟁률이 높았다. 반면 지방은 위축된 분양 경기가 경쟁률로도 확인됐다. ▲강원(1152가구) ▲대구광역시(34가구) ▲울산광역시(193가구) ▲제주시(136가구) ▲경남(45가구)에서 공급한 분양단지의 주택면적별 청약경쟁률은 1대 1에도 못미쳐 청약을 마감한 아파트가 전무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청약시장의 국지적 훈풍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라며 "하반기 서울은 동대문구, 강남 3구, 용산구 등에서 분양이 잇따르며 관심도가 집중되겠지만, 지방은 개발 호재와 수요가 뒷받침되는 일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속도가 붙지 않고 부동산PF대출 부실위험, 연체율 증가 등으로 3분기 분양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2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다만 전주 대비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크게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 전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다수 위치한 강남 4구가 일제히 오르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변동률(0.02%)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한양에 이어 강남구 압구정지구(2ㆍ3ㆍ4ㆍ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고, 목동신시가지 등 굵직한 사업지도 참여에 나섰다. 여기에 자치구가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달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재건축은 0.02% 올라 지난해 7월(7월ㆍ8월 0.03%)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을 나타냈다. 서울은 상승 지역이 지난주 1곳에서 강남 4구를 포함한 총 7곳으로 늘었다.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는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면서 ▲강북구(-0.07%) ▲노원구(-0.03%) ▲관악구(-0.02%) ▲도봉구(-0.02%) ▲양천구(-0.02%) 등이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광역시는 각각 0.01%씩 떨어졌다. 1기 신도시인 ▲일산(-0.09%) ▲산본(-0.05%)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2기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7%) ▲의왕(-0.03%) ▲하남(-0.03%) ▲인천(-0.02%) ▲남양주(-0.02%) 등은 하락한 반면 ▲시흥(0.02%) ▲용인(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움직임이 둔화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빠른 가격 회복세롤 보였다. 서울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고, 신도시는 0.02%, 경기와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장마와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둔화됐지만, 상승 지역이 전주 2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0.05%) ▲강북구(-0.04%) ▲중랑구(-0.03%) ▲강동구(-0.02%) ▲성동구(-0.02%) 순으로 내렸으며 ▲동작구(0.03%) ▲강남구(0.02%)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6%) ▲위례(-0.04%) ▲산본(-0.03%) ▲동탄(-0.02%) 등이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4%) ▲인천(-0.03%) ▲의왕(-0.03%) ▲남양주(-0.02%) ▲하남(-0.02%) 등이 내렸고 ▲시흥(0.02%) ▲용인(0.01%) 등은 상승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시장에서는 2분기 들어 월평균 1만5000여 건의 매매 거래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거래 분위기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체로 고가 및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중저가 지역은 뒤늦게 시류에 편승하면서 반등 지역이 속속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는 강남구의원의 투명한 정책개발 연구 수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연구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인 노애자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연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와 부실한 연구 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욱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또한,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식 연구과제 수행을 방지하고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해 공개입찰 외에는 연구과제 수행이 쉽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201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에서는 연구단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12개의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 활동 성과물을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은 정책연구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과제를 원천 봉쇄해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 2.0시대에 발맞추겠다"라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에 이어 소폭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491만4000원으로 전월(789만 원) 대비 0.48% 상승했다. 전년 동월(441만2000원)과 비교해 11.37% 올랐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67만5000원으로 전월(941만4000원)과 비교해 2.77% 올랐다. 전년 동월(855만 원)과 비교하면 13.16%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84만4000원으로 전월(673만7000원) 대비 1.58%, 전년 동월(609만9000원)에 비하면 12.22%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은 516만7000원으로 전월(518만3000원) 대비 0.29% 내렸으나, 전년 동월(355만1000원) 대비 12.65% 올랐다. 기타 지방은 400만 원으로, 전월(397만8000원)과 비교하면 0.55% 떨어졌으나, 전년 동월(355만1000원)보다 12.65% 오른 금액이다.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총 1만4436가구로 전년 동월(1만1114가구) 대비 30% 상승했다. 수도권 7191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 2382가구, 기타 지방은 486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