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달 28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이며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이날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빌딩사업과 관련한 480억 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일이다. 태영건설의 PF대출은 약 3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건설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파문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건설사 약 1만2000개 중 보통 30위까지는 `1군 건설사`로 불린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 16위에 달하며, 작년 `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등 명망 깊은 건설사다. 한편, 1군 건설사를 비롯해 중소 건설사에도 위기가 들이닥친 분위기다. PF대출 연장부터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19번째 부도로 중소 건설사들이 문을 닫았다. 이달 1일에는 경남의 남명건설이, 13일에는 광주광역시의 해광건설이 연쇄 부도 처리됐다. 366곳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잠재적 부실로 분류되는 건설사는 929개 사로 41%에 이른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의 건설사 줄도산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관계자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로 지목된다. 중소를 비롯, 대형 건설사들이 생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대처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1단지(이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양 양영우)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난 2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달 21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5788.2㎡를 대상으로 건폐율 28.59%, 용적률 243.2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며 시공자는 포스코이앤씨가 담당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A㎡ 49가구 ▲64A㎡ 78가구 ▲84A㎡ 57가구 ▲84B㎡ 258가구 ▲84B-1㎡ 25가구 ▲84C㎡ 120가구 ▲106A㎡ 149가구 ▲120A㎡ 50가구 ▲122A㎡ 91가구 ▲139P㎡ 7가구 ▲171P㎡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제주항여객터미널 등이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남광초, 이도초, 광양초, 제주제일중, 탐라중, 제주동여자중, 제주중앙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제주시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법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등 행정 관련 시설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등이 인접해 박물관ㆍ문예작품 관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행한 막바지 과정에 다다랐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이달 20일 남산1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장소는 금정구 건축과와 조합 사무실이며 2024년 1월 4일까지 공람할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시행기간이다.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DL이앤씨이다. 이곳은 걸어서 4분이면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에 닿을 수 있어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 남산중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두실초, 구서초, 남산초, 구서여자중, 부산과학고, 부산외국어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구역 앞에 강이 있고 동래산, 구서2동행정복지센터, 남산119안전센터, 구서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시는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조합연합회)가 약 2400만 원 상당 나눔쌀 800포대(포대당 10kg)를 기부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시는 전달받은 나눔쌀을 구별로 200포대씩 배분해 수원시 취약계층ㆍ저소득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나눔쌀은 수원시 재개발 조합 중 111-1ㆍ111-3ㆍ113-6ㆍ115-3ㆍ115-10ㆍ영통1구역과 수원시 재건축 조합 중 영통2ㆍ팔달1ㆍ권선1구역이 마련했다. 이날 제1부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나눔쌀 전달식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오경만 조합연합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새로운 수원특례시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연합회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쌀은 기부해 주신 조합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취약계층ㆍ저소득층 시민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시 제출된 약 2300건의 주민의견서와 11월 9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했다. 재정비 대상은 의창ㆍ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용호ㆍ신월ㆍ상남ㆍ반지 등 주거지구 13개ㆍ상업지구 5개ㆍ준공업지구 1개)다. 재정비 확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직주근접형의 압축된 주거환경으로 전환해 노후화되고 침체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하는 필지 용도를 기존 소매점ㆍ휴게음식점 허용에서 일반음식점ㆍ사무소까지 추가 허용하고, 가구(블록)단위 개발과 주민제안 개발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40%까지 상향했다. 창원대학교 대학촌에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추가 허용한다. 상업지역은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초대형ㆍ초고층의 건물 개발을 유도하고 도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됐다. 주상복합 개발조건인 부지면적 3000㎡ 이상의 2필지 이상 공동개발 조건을 부지면적 5000㎡ 이상으로 변경했다. 주상복합 개발시 연구소ㆍ업무시설 등 비주거용도 면적 비율을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 부지의 공간 활용성을 높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고 미래국가산단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위해 연구소와 업무시설의 비율을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주차장 기준은 1호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당 0.3대로 완화키로 했다. 시는 향후 확정안에 대해 이달 말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24년 1월 중 결정고시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월께 발표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시청과 도청 사이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연구를 고려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해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다양한 공간 수요에 대응한 살고 싶고, 미래가 밝은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상가아파트(이하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명도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 분야벌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조마루로398번길 56(원미동) 일원 1531.9㎡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주민공동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북초등학교, 심원중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춘의야구장, 벌막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2024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갱신이 예정돼 있다. 이에 부실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려내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창현 의원은 현행법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요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내용만 나열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리할 때는 자금세탁행위ㆍ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대상자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자 등을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수리 시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시한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가장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안 제7조제3항제5호 등 신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와 절차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달 26일 박상우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핵심 정책으로 ▲현실ㆍ시장에 기초한 주택 정책 ▲지방시대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건설 안전사고 방지와 부실시공 차단 등을 언급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지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의 안전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고 진단하며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2024년 1월 중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발표를 예고하면서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다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낮은 사업성 개선이 따라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 또한 같은 날 취임사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와 절차를 재검토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2024년 1월께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과 구역은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안전진단 생략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을 넘길 경우,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사업기간이 1~2년가량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 정부 발언 이후 이미 안전진단을 신청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안전진단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인데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 철회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유관 업계에서는 용적률 180% 이하여야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서울 내 노후 단지 절반 이상이 사업성 기준(용적률 180% 수준)을 밑돌기 때문이다. 이달 26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다윈중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30년 이상(1993년 이전 준공) 아파트 635개 단지(41만2195가구) 가운데 326곳(51.3%ㆍ24만82가구)의 용적률이 200% 이상이었다. 용적률 180% 초과 단지는 401곳(63.1%)으로 집계됐다. 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이 높을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지는데 최근 원자잿값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는 것까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선 안전진단 등 초기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완화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힌 재건축 전문가는 "지금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안전진단의 의미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노후 단지의 재건축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곳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된 효과를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ㆍ군 운행 `시ㆍ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ㆍ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ㆍ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로 구성됐다. 도는 2024년 시ㆍ군 간 노선 사업량 700대 중 545대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을 선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로 전환 예정이며, 나머지 155대에 대해서는 시ㆍ군별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 후 내년 상반기 중 노선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ㆍ 간 노선 545대는 총 45개 노선으로 ▲가평군 80번 ▲고양시 97ㆍ799ㆍ66번 ▲광명시 1번 ▲광주시 320ㆍ520번 ▲구리시 92번 ▲김포시 33-1ㆍ388번 ▲남양주시 707ㆍ9ㆍ76번 ▲동두천시 53-5번 ▲부천시 25번 ▲성남시 103ㆍ231번 ▲수원시 300ㆍ301ㆍ27ㆍ9-1 ▲시흥시 5602번 ▲안산시 30-2ㆍ123번 ▲안성시 380번 ▲안양시 10ㆍ3번 ▲양주시 78ㆍ118번 ▲양평군 1번 ▲오산시 111번 ▲용인시 10-5번 ▲의정부시 25-1ㆍ1-8번 ▲파주시 70-1ㆍ10번 ▲평택시 1150ㆍ1108번 ▲포천시 138-5ㆍ138ㆍ62번 ▲하남시 31번 ▲화성시 400Aㆍ 340-1ㆍ116-3번이다. 시ㆍ군이 관리하는 시ㆍ군 내 노선의 경우 시ㆍ군별 행정ㆍ재정 여건,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선정 후 내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시ㆍ군 간 노선과 시ㆍ군 내 노선 중 타 시ㆍ도를 경유하는 노선의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적용되며, 단일 시ㆍ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의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민영제 재정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행이 안정화되고 도민 교통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2027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경부선 신탄진에서 호남선 계룡 간 전동열차 운행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건설사업을 이달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ㆍ35.4km)사업은 기존선(경부선ㆍ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해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2598억 원이며 2026년 개통이 목표다. 본 사업이 개통되면 차량 2량 1편성으로 하루 65회 운행하며, 1일 2만7259명의 교통 수요가 예상된다.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은 계룡～신탄진 구간, 신탄진～조치원 구간, 계룡～강경 구간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추진될 계획으로,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사업과 3단계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제성이 확보되면 정부에 건의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2026년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고품질의 철도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본 사업은 대전도시철도와 연계한 철도망 구축을 통해 도시 활성화와 철도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대환대출 1주택자)가 신규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4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ㆍ전용면적 85㎡(읍ㆍ면 100㎡)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 원이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1.6~3.3%이며 1자녀 기준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 0.2%p가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ㆍ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ㆍ면 100㎡) 이하다. 대출의 한도는 3억 원 이내고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 1.1~3%를 1자녀 기준 4년간 적용한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하면 1명당 금리 0.2%p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4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주택기금대출 취급 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대상 주택은 보증금 기준(5000만 원→6500만 원 이하)과 보증금 대출한도(3500만 원→4500만 원)를 확대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최대 8년 내 분납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공직 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6개 공공기관(공기업 9개ㆍ준정부기관 4개ㆍ기타 공공기관 3개)을 대상으로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ㆍ이행의 적절성, 자체 감사 활동 강화 노력, 비위행위 엄정조치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다. LX는 그동안 취약 시기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감찰체계를 운영하고 관행적ㆍ구조적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정처벌로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왔다. 특히 성 비위ㆍ갑질ㆍ음주운전 등에 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과 사례 공유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취약 분야 점검과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 또 소극 행정 예방ㆍ민원처리 사후 관리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LX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등 신규 공급 5개 단지와 재공급하는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에 위치한 16개 지구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규 공급 가구수는 ▲`신목동비바힐스(양천구)` 4가구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동대문구)` 64가구 ▲`래미안원펜타스(서초구)` 37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강동구)` 114가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개봉역(구로구)` 13가구로 총 232가구다. 재공급은 강일, 세곡지구 등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16개 지구 36개 단지에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129가구와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787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분의 전용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 이하 3억7276만 원 ▲60㎡ 초과 85㎡ 이하 3억8983만 원 ▲85㎡ 초과 4억9249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약은 2024년 1월 8일~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300%를 초과할 경우, 재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모집 가구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4년 2월 14일, 6월 14일 발표하며, 입주는 그해 7월 말부터 가능하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ㆍ생활 인프라ㆍ서비스를 통합ㆍ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부처 공동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공모 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2024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 지원과 인ㆍ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해 총력 대응할 때"라며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온누리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ㆍ행정재경위원회)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복지정책과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기존에는 3년 미만의 종사자들에게도 지급됐던 종합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내년부터는 3년 이상 근속자들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 수당 대상이 820명에서 620명으로 줄어들고, 1억6800만 원이 감축될 예정이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취지에 대해 장기 근속종사자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온누리 의원은 이러한 변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오 의원은 "현재 3년 미만 근속자들의 퇴직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고노동 저임금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며 "기존 3년 미만 종사자들에게 주던 처우 수당을 내년도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처우 개선 수당 대상을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종사자에 한해 82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1억6800만 원 증액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향후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오온누리 의원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선배 및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며,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 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강남구의회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온누리 의원의 제안은 향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 개선과 복지 정책의 효율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양재동) 일대 한국화물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양재도첨단지) 개발사업이 이달 26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주요 조건부 내용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외부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사업자 분담비율 상향, 지상부 주차장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림에서 신청한 양재도첨단지는 용적률 800%(물류시설 30%ㆍ상류시설 20%ㆍ지원시설 50%)로 결정됐다. 향후 도시첨단물류단지 준공이 추진되면 서울권 물류 시설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처리 효율 향상도 예상된다. 주요 시설은 R&D 20%, 공동주택 998가구, 오피스텔 972가구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서울은 물류단지 필요면적 185만 ㎡ 중 약 70%를 경기도에 의존했으나, 이 중 약 44만 ㎡를 확보함에 따라 34%를 양재도첨단지에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일 화물차는 1만1150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건부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보완돼 접수되면 2024년 1월 말 서울시보에 고시되고 이후 서초구에서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6일 열린 제23차 건축위원회에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전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독산역역세권 활성화사업 ▲금호동4가 1458 일원 금호역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등 4곳으로 총 1970가구(공공주택 392가구ㆍ분양주택 1578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 먼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가까운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전농동) 일원 1만8415.5㎡를 대상으로 한 전농구역 재개발은 향후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4개동 1117가구(공공 190가구ㆍ분양 92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신독산역 인근 금천구 시흥대로 378(독산동) 일대 4879.3㎡의 신독산역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7층~지상 41층 규모로 공동주택 2개동 272가구(공공 35가구ㆍ분양 237가구)와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성동구 장터2길 4(금호동4가) 주변 1만3103㎡를 대상으로 한 금호역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하 6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개동 581가구(공공 167가구ㆍ분양 4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인접한 서초구 서초동 1005-1 일원 8만8270.5㎡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은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조성되는 첨단업무복합단지로, 지하 9층~지상 19층 규모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시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해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주자와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부산ㆍ울산ㆍ경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김동원)가 지난 26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 1000만 원은 부산ㆍ울산ㆍ경남의약품유통협회 회원들이 범죄피해자를 돕고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ㆍ부산 사랑의열매)의 공동모금 캠페인인 희망2024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음을 모아 조성됐다.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에 전달돼 부산지역 범죄피해자들의 심리ㆍ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원 회장은 "협회 회원들과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라며,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범죄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협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성금이 범죄 피해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26일 각 실국별로 올해 추진 성과, 내년도 추진 방향 및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공항건설단에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 건설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진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민간공항에 대한 업무를 대구시가 위임받아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년여성교육국에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별도 국 단위의 대학정책국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지방대학교 육성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대구마라톤대회가 앞으로 `플래티넘 라벨`까지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으며, 경제국의 `농수축산물 운용체계 정비` 보고 후에는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전환, 도축장 폐장을 통한 경영 혁신을 강조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는 "에어시티로 조성되는 군위군에는 원형지 분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외에는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 국가계획 조기 반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및 예타사업 선정 추진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것"과 "연말연시 제야의 타종행사, 해맞이 행사 등 다중인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불방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모두가 합심해서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격려하며, 내년에 해야 할 일을 철저히 챙겨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