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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주최하고 우종혁 의원이 주관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남구의 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교육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2028년 수능 전면 개편에 대비해 민ㆍ관ㆍ학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기조강연으로는 김선규 서울고 교사, 주제토론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전대근 교육정책 칼럼니스트, 임순현 하늘교육 대표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나선 참여자들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한 후 학부모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선규 교사는 `고교학점제 전면실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이도희 의원은 `지자체 차원의 고교학점제 대응방안 모색`에 대해 전대근 칼럼니스트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임순현 대표는 `고교학점제 제대로 알고, 바르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도희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하며 "강남인강과 같은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빈틈없는 고교 수업을 준비해야한다"고 목소리 높혔다. 좌장을 맡은 우종혁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전면적 적용 및 대입 수능 전면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내용은 향후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데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향후 전공과 진로을 확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며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현장 방청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교육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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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남산의 경관과 고도제한을 고려해 높이 계획을 수정하라고 해당 구역에 통지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의하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용산구에 제출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반려됐다. 지난 11월 20일 용산구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조합에 높이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한남3구역은 올해 10월 초 변경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용산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때 서울시의 지침 90m를 넘는 160m의 높이 계획을 제시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구역 면적과 지하건축연면적, 지상건축연면적, 가구수 등이 증가하는 변경(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산구는 조합에 공문을 보내 적정성 검토 의견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핵심은 `높이`로 드러났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남산, 한강의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그간 남산 고도제한 정책을 통해 높이 90m 이내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아왔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을 대상으로 지상 최고 층수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한남뉴타운에서 해제된 한남1구역을 제외, 한남2구역 45m, 한남3구역 73m, 한남4구역 73m, 한남5구역 73m로 제한된 상태다. 업계 전문가는 "한남3구역의 변경(안) 반려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불어날 수 있다며 조합원들 우려가 커진 분위기"라며 "이주비 대출액 2조70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12월 시공자 선정, 지난 6월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10월에는 약 300가구가 이주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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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주요 알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신년까지 줄줄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사비 인상 이슈로 도시정비업계에 한파가 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2월께 시공자 입찰마감… 이달 현설에 대형 건설사 운집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은 이달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8개 건설사(▲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GS건설 ▲효성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합은 2024년 2월 16일 오전 10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공사비는 3.3㎡당 약 809만 원으로 제시됐다. 예정 공사비는 6340억9200만 원인 상황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는 어림잡아 계산한 게 아닌 설계자에 의뢰해 세세하게 책정했다"라며 "추후 변동될 여지가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같은 송파구의 잠실우성4차(재건축)는 이달 2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이 자리를 빛냈으며, 이곳 역시 2024년 2월 26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공사비는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다.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인 상황으로 앞선 가락삼익맨숀보다 평당 공사비를 적게 제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달 본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도 2024년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 21일 서울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쳐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남뉴타운 중 사업성이 가장 밝은 가운데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획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 공사비 인상ㆍ협의 이어져 2024년 상반기까지 시공자 선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일부 사업지에선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협상이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일대 취재 결과 현재 주로 700~800만 원대의 공사비가 형성돼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선정을 이미 마친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은 공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제2차 공사비 인상으로 3.3㎡당 66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시공자인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측은 898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26(신천동) 일원 11만255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2678가구 등을 신축할 전망이다. 인근 잠실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 역시 3.3㎡당 760만 원 공사비를 놓고 시공자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원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용지를 보면, 건폐율 22.86%ㆍ용적률 299.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3개동 1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외에 업계의 관심을 받는 재건축 단지로는 영등포구 여의도공작이 3.3㎡당 1070만 원 공사비를 책정한 가운데 시공자로 대우건설을 이달 중 선정했다.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의 경우 지난 23일 3.3㎡당 807만 원 공사비를 제안한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자가 결정됐다. 그러나 노량진1구역(재개발)은 3.3㎡당 730만 원을 제시했다가 입찰이 무산돼 화두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올해 중순께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이 저조하다는 우려가 일어왔다. 하지만 올해 11월 기준으로 포스코이앤씨가 4조3150억 원, 현대건설은 2조5166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보였고 이어서 GS건설, DL이앤씨, 삼성물산, 대우건설도 `1조 클럽`에 들어선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알짜 단지에서 새해 어느 시공자가 먼저 시공권을 거머쥘지 기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마찰을 빚고 있어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라며 "물가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이른바 `공사비 1000만 원`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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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하되(본문), 같은 항의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단서)`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①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이 20% 이상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이하 법정상한용적률)까지 ②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제2호)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동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용어로 약칭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단)"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후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동법 제49조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 등 조례로 규정하는 용적률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넘어 결정되는 경우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권자가 된다고 보게 되면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시장ㆍ군수 등의 통합 심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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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에코파크에서 열린 `2023 강남구체육회 송년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강남구 생활체육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ㆍ시상하고, 생활체육 종목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체육회는 구민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책임지고 있다"라며 "2024년에도 종목별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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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충남 천안시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오는 29일 준공된다는 소식이다.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약 80%)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이다.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업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자는 ▲중소 물류기업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물류서비스(운송ㆍ보관ㆍ하역 등) 제공 ▲ 물류센터 종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제2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2024년 4월 제주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24년 1월에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공고문은 향후 LH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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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4ㆍ7ㆍ9호선에 1024억 원을 투입해 전동차 8편성을 추가 증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2027년까지 총 4년간 사업비 1024억 원 중 25%인 256억 원(2024년 64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시가 요청한 국비 전액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하철 건설 또는 노후 전동차 교체가 아닌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한 전동차 증차`로는 최초로 이룬 성과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2027년 전동차 8편성이 추가 투입되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는 150%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는 금번 추진하는 전동차 증차사업 뿐만 아니라, 예비열차를 활용한 증회운행 등 다양한 혼잡도 완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 왔었으며, 2027년 전동차 추가 투입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혼잡도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혼잡도가 높은 4ㆍ7ㆍ9호선의 혼잡도를 150% 수준으로 낮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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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은 이달 26일 롯데건설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롯데건설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이수과천복합터널로, 실시협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ㆍ과천대로의 교통 정체와 사당ㆍ이수지역의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로,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까지 5.61㎞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3.3㎞ 길이ㆍ저류용량 42만4000㎥의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터널이 개통되면 동작구와 과천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사당ㆍ이수 지역 저지대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부지역 교통난 완화와 도시 발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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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2023년 ESG 평가에서 LH 최초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해 전년 대비 14.04점이 상승한 90.26점으로 1등급 향상됐다고 전했다. 이번 등급 상승은 2022년 ESG경영 원년 선포 이후, LH의 지속적인 ESG경영 강화 노력이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LH는 이러한 ESG경영 변화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지난 12월 전 부서 대상 `제2회 LH ESG 우수 사례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5개 분야(▲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역 ESG협의체 ▲지역 ESG실천과제)에서 68개 과제가 발굴됐으며, 그 중 내ㆍ외부 심사를 거쳐 총 14개 과제가 LH ESG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파키스탄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온실가스 국제 감축`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으로 LH는 개발도상국 슬럼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향후 10년간 134만 톤의 탄소배출권(669억 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LH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LH는 앞으로도 ESG경영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전관예우 철폐, 건설문화 혁신 등 투명ㆍ윤리 경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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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6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 개관식이 열린다. 서남센터는 서울 시내 첫 디지털동행플라자로 이날 개관하는 `서남센터`와 은평구 구산동에 조성된 `서북센터`, 두 곳은 2024년 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장 ㆍ노년층이 일상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활용 교육과 상담ㆍ체험을 지원하는 학습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크게 상담ㆍ교육ㆍ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커리큘럼과 상담, 그밖에 각종 디지털기기 체험 등을 제공한다. 그밖에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해피테이블`로 즐겁게 놀이하기, 무인 사진관으로 추억만들기, 로봇커피 즐기기, 레이저 각인기로 문구 새기기, 인공지능(AI)바둑로봇과 바둑 두기 등 어르신의 취미활동을 돕는 디지털기기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장ㆍ노년층이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대상지 선정 시 평소 어르신 이용이 많으면서도 대중교통으로 찾아오기 쉬운 곳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장ㆍ노년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는 `성장의 공간`"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2026년까지 나머지 4개소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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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가 지난 20일 `2023 국토교통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민투표, 결선 전문가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대회에서는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 `MyMy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LH가 청약자들의 청약 불편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과 국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MyMy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청약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 기관이 다양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MyMy서비스를 통해 신청자가 데이터 제공 요구를 한 번만 클릭하면 데이터로 제출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LH는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으로 확대해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모든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해 많은 임대주택 청약자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LH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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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순항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시끌벅적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와 서울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을 각각 들어봤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해당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송파구에 제출했다. 주요 원인은 높은 기부채납률과 신천초 부지 문제, ㄱ자 관통도로 등 관련한 불만이 꼽혔다. 신속통합기획 반대 주민은 전체 주민 중 10%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민 10%가 반대하면 자문방식은 철회하게끔 돼 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현황과 관련해 송파구 주택관리과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문의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약 3개월간 3~4차례에 걸쳐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본인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에 철회동의서가 접수된 상태로, 신청 적격 여부 검토 후 시로 이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철회동의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조합 관계자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시-구-조합의 설명을 종합한 결과, 현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완성된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구와 조합에서 검토 후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단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반대 명단을 보냈으나, 철회 과정과 관련해 깜깜무소식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주민 10%가 직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진정성 있게 자필했다"라며 "심지어 반대 주민 10%를 넘길 수 있었는데 410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조합에서 신속통합기획 동의를 이끈 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전 조합 비리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2015년 조합 집행부 비리 및 부정선거 의혹, 2018년 국제설계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건축사사무소의 사업 배제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서 해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소송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진행 속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할관청과 조합의 예상대로 새해 상반기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완성으로 사업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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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발표한 2023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123억 원, 종사자 수는 7만2486명, 사업체 수는 5871개로 집계됐다.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ㆍ연구소 등에서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결과 공간정보 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매출액 2742억 원(2.6%), 종사자 수 850명(1.2%), 사업체 수 64개 사(1.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연평균 매출액 약 5700억 원(7.3%), 종사자 수 약 2900명(5.4%), 사업체 수 약 140개(2.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이 새로이 조사대상 업종으로 추가돼 전체 사업체 수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총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제조업`에서 소폭 하락한 대신, `출판 및 정보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업종에서 융ㆍ복합 분야 사업 영역 확대로 인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는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의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간정보 융ㆍ복합 분야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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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6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기존 광화문의 일부 부재를 소장ㆍ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는 2006년 경복궁 복원사업 과정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철거됐으며, 이후 일부 철거 부재를 소장하고 있던 (재)한울문화재단 김홍식 이사장과 제주공예박물관 양의숙 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업사업으로 건립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해 도시ㆍ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다. 광화문 철거 부재는 철근콘크리트 역사와 의의를 소개하는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더 높게` 주제관 또는 건축 파사드 전시관 등 관련 전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근대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철거된 광화문은 대부분 폐기되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어 광화문 부재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건축을 사랑하는 기증자의 결심으로 우리 박물관이 의미있는 콘텐츠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소장품 기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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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20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돼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ㆍ드론ㆍ로봇ㆍIoTㆍ빅데이터)을 융합ㆍ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은 지능형 센서(무선통신) 기반 건설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위험 발생 시, 실시간 현장경보 등을 통해 건설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U자형 프리캐스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내부 박스형 모듈을 추가 설치해 현장에서의 작업 최소화는 물론 다양한 형상 적용으로 모듈 공법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로봇ㆍ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해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현장에 잘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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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가오는 2024년 1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및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합리화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를 재검토하라"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생긴다"라며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꿈으로써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사안을 반영한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2024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원희룡 전 장관(당시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및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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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전남 광양시에서 이달 26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ㆍ운영해 왔다. 이달 26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양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 위해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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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금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이익이 당초 목표보다 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오금지구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오금지구에서 분양주택 404가구ㆍ임대주택 989가구 공급 및 택지 5383㎡(전체면적의 4.2%) 매각을 통해 6183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오금지구 투자비는 간접비 등의 증가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1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임대주택 989가구의 자산가치(공시가격 기준) 5743억 원을 추가 반영할 경우 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103억 원에서 6183억 원으로 60배 증가했다. SH는 오금지구에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경우 보유 이익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금지구 분양주택 404가구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사업수지는 -1081억 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보유이익은 7539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H는 오금지구 전체 개발면적 12만8258㎡ 중 5만4696㎡(전체면적의 43%)를 공원, 하천, 완충녹지 등으로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공공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 SH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주택사업도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결과를 추가로 공개해 공기업 사업 방식과 경영 내용을 상세하게 알릴 것"이라며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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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위례신도시 A1-12블록(위례포레샤인 15단지) 분양원가가 3.3㎡당 1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6일 위례신도시 A1-12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ㆍ경기 성남 및 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하며, A1-12BL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원으로 지하철 5호선 연계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트램이 준공되면 교통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A1-12BL은 총 394가구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고 남동 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위치해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주변에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도 양호하다. 해당 단지의 조성원가는 3.3㎡당 576만9000원, 건축원가는 790만4000원으로, 이를 합한 분양원가는 1367만3000원이다. 분양가격은 3.3㎡당 1981만6000원이고, 이에 따른 분양수익률은 30.8%다. 위례신도시는 LH와 공동사업으로 수행해 SH(지분율 25%)의 실제 수익은 총 179억9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위례포레샤인 15단지와 같은 시기 분양한 위례 A1-5블록(위례포레샤인 17단지)의 분양원가는 3.3㎡당 1234만1000원, 분양가격은 1989만4000원으로 수익률은 37.9%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당 건축원가 239만1000원(평당 800만 원)으로 서울지역 25평(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건축원가는 2억 원대로 분석됐다"며 "SH는 3억 원대 건물만 분양을 꾸준하게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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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관내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을 비롯해 이동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캠페인 진행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동노동자란 배달라이더, 택시기사 등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강남구는 상권밀집지역 내 음식점업 사업체 종사자 수가 서울시 전체 1위이고, 1인가구 주거밀집지역이 많아 이동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현재 강남구에 이동노동자 쉼터 1, 2호점이 개설돼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은 "안전한 노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수립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로부터 이동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달에는 `2023년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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