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KB국민은행은 KB부동산 플랫폼 안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신설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임차형 공공주택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말한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방문하면 공인중개사가 플랫폼에 등록한 매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간단한 설문에 자산이나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제도에 맞는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년 초에는 임차형 공공주택 계약 관련 집주인 동의 여부 표시, 월 부담금 간편 계산기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전용관 오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SH-KB국민은행이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모집공고가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동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물량 확대 등 중장기적인 협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KB국민은행과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사례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업해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만성정체 구간인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도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본격화한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과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ㆍ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ㆍ퇴근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며 "도로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을 확대한다. 또한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ㆍ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ㆍ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ㆍ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통합 심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통합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로써 건축심의ㆍ도시계획심의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 인ㆍ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부정택지 확보(벌떼입찰)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바닥 두께 최소 시공기준은 210mm로 시공자가 바닥 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함으로써 분양가구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소음기준 49dB 미달 시)를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1일에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 중 사업 주체의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신할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추진한다. 또한, 감리자 감리업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주택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현행법을 차용ㆍ도용ㆍ알선 등까지 확대해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위반한 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시, 보고ㆍ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불어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시공자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 경기 성남시, 김포시, 광명시를 2023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ㆍ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가 그룹은 특별시ㆍ광역시 7개 ▲나 그룹은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 도시 9개 ▲다 그룹은 인구 30만 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19개 ▲라 그룹은 인구 10만 명~30만 명 도시 38개가 대상이다. 그룹별 대상으로 서울시(가 그룹), 성남시(나 그룹), 김포시(다 그룹), 광명시(라 그룹)가 선정돼,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현황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보행량 계측 기술 개발 등 대중교통,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성남시는 자동차 등록대수 당 친환경 자가용 등록대수가 높았으며, 판교테크노밸리 PM 시범지구 조성 등 PM-대중교통 연계 정책 등이 뛰어났다. 김포시는 스마트 통합주차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 혼잡 개선 노력이 우수했으며, 광명시는 관용차 EV 공유차량사업 시행으로 친환경차 보급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강릉 해변을 최적의 노선으로 운행하는 강릉시 `시티(SeaTea)버스`가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돼, 강릉시가 한국교통연구원장을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우수한 교통 정책을 공유ㆍ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6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유관 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됐으며,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율하 도첨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산단 조성시 스마트ㆍ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6%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26% 수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자립화 전략으로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획하고,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량 예측ㆍ분석을 위한 통합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화 전략으로는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그늘막 등 스마트 교통ㆍ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해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시제품 시뮬레이션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위한 도시숲과 스마트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ㆍ폐기물 등 자원순환을 모니터링하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착과 확산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과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우수 기관 선정은 사업 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 사례 등의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 실적, 협업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지적재조사 업무 공유ㆍ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옹진군 북리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8개 지구 3만776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사업 대상 7만167필지의 53.8%를 완료했다. 올해는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25개 사업지구 4000여 필지를 조사했으며, 내년에도 국비 8억여 원을 확보해 15개 지구 31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분쟁 해결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물류산업의 성장과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에 따라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ㆍ유관 기관 의견수렴, 관련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6대 추진 전략으로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 및 개선 ▲지역 간 격차 없는 서비스 기반 제공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을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 가능하도록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로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대응하는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ㆍ철도 유휴부지(고가하부, 휴게소, 차량기지 등)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ㆍ개선을 위해 운영기간이 2026년과 2028년에 끝나는 의왕ICDㆍ군포IFT의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ㆍ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해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ㆍ고도화해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소외 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 소외 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ㆍ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ㆍ첨단화하고,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 인프라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ㆍ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ㆍ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 마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ㆍ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공항ㆍ항만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물류허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산업단지가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 변신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마곡에는 현재 국내외 기업 총 199개 사가 입주를 확정했으며, 현재 LG,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한 146개 사가 입주(전체 중 73%)를 완료했다.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4433억 원으로 전년 3조4947억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29조8000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입주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ㆍ등록은 총 2만4239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출원의 경우 8273건으로 전년 6913건보다 19.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연구 전문인력도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마곡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 수 2만7533명 중 52.6%이 전문 연구 인력으로 집계됐다. 2명 중 1명이 전문 연구 인력인 셈이다.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마곡사업장 상시 근로 임직원 수(2만7533명)는 전년 2만4178명에서 약 14%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율이 73%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일자리는 증가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곡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조4266억 원으로 전년 18조1321억 대비 약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T) 12조69억 원 ▲생명공학기술(BT) 1701억 원 ▲녹색기술(GT) 2조8091억 원 ▲연구개발(R&D) 5조4405억 원이었다. 마곡산업단지가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인천ㆍ김포공항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데다 주거단지, 업무상업단지, 공원이 한데 어우러진 자족도시가 조성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마곡산업단지는 전통적인 산업단지에선 찾아보기 힘든 주거ㆍ상업시설을 고루 갖췄다. 시는 배후시설로 역세권에 상업중심 기능을 배치하고 16개의 공공주택단지 총 1만2030가구(단독주택 포함)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전시ㆍ컨벤션, 문화ㆍ예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등 총 64만 ㎡ 규모의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했다. 내년에는 제2의 코엑스도 들어선다. 마곡지구 특별계획 구역 내 조성되는 마이스(MICE :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시설인 `코엑스마곡-르웨스트`(운영사 코엑스)는 내년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7년까지 기업 입주가 100% 완료되고 강소기업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센터가 준공되면,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마곡에 집적된다"며 "혁신기업들의 융복합 생태계와 도시 인프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강경호)는 이달 16일 구역 인근 토현중학교 체육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경호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강 조합장은 수년간 건축설계사사무소와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을 두 차례 연임한 경험이 있다. 강경호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신 토지등소유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감사 2인, 이사 5인, 상가협의회와 테라스협의회에는 각 1인이 함께 선출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 규모의 아파트 32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연산5구역은 2013년 3월 추진위 발족, 2021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4월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버스로 15분이면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에 닿을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부산 재건축 빅1`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광안리 인근 남천2구역(삼익비치아파트)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3325가구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해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0년 2월 시행 이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제율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것(안 제96조의3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이달 시공자 선정을 확정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희재)은 지난 16일 시공자선정총회(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38.99%를 적용한 공동주택 30개동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SKVIEW부산항디오션`을 제안했다. 부산 바다 흐름을 형상화한 다이나믹 스카이라인과 함께 ▲오션뷰스카이가든 ▲모던워터가든 ▲엘레강트테라스가든 ▲키즈가든 등 유럽형 테마가든 및 바다 경관을 바라보는 명품 상가 조성 등 단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였다. 컨소시엄 측은 3.3㎡당 공사비 719만9000원을 제시했고 총공사비는 7000억 원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제공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65인치 TV ▲건조기 17kg ▲드럼세탁기 19kg ▲빌트인 의류관리기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677L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후면 발코니 확장 ▲입면분할 이중창 ▲거실 아트월 ▲하이브리드 3구 쿡탑 ▲디지털 도어락 ▲거실 월패드 ▲전동 빨래 건조대 ▲음식물 탈수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양사의 뛰어난 시공능력과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총동원해 초량2구역을 재개발 후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라며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부산중, 경남여자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뜻한다. 최근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해석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먼저 법제처는 "「농지법」 별표2제3호더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등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미나 범위, 종류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예로 들어 "세대주는 한 가구를 주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고,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말한다"라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근거로 "「주민등록법」 별지제3호서식에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며 "1999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6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농지법」 제34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개정한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대주`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입찰참가신청서ㆍ가격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인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중화우성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정비위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이행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일대 1만3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5.58%, 용적률 248.89%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목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제목은 한 신도시 커뮤니티의 글을 인용했다. 기자는 경기 소재 송산신도시, 검단신도시, 미사신도시 등을 사례로 `치안 공백`을 꼬집으려 한다. 동네에 경찰서가 없을뿐더러 가장 가깝다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10km 부근에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 2024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은 안전한 신도시를 기획할 타이밍이다. 4살 자식을 둔 형부는 송산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2018년 입주 이래로 아직까지 관할 경찰서 하나 없다고 기자에게 토로했다. 2024년 11월에 비로소 새솔파출소가 들어선다. 입주 6년 만에 말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경기권 신도시 사례를 살펴봤다. 신도시에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가 없으면 어떨까.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탓에, 이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형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만 포착해도 포상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그 골목에서 음주를 한 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타 지역 주민은 대리운전을 부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소리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다. 인근의 파출소와 지구대에 출동 신고를 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안산, 남양에서 들어오는 길이 험난한 탓인지 신고해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주민 사이에서 돈다고 했다. 후문일 뿐이나 가장 가까운 남양파출소가 원거리 11km라는 점과 동 시간에 관할 지역과 타 지역에 사건이 터질 경우 타 지역은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은 사실이다. 비단 송산신도시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다른 신도시는 치안과 안전으로부터 안녕할까. 타 지역 커뮤니티와 기사,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공유해 보겠다.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라동은 5km 부근에 불로지구대가 있다. 불로지구대는 아라동이 아닌 불로동에 있다. 그마저도 "멀다"라는 이유로 치안 공백이 만연한 상황이다. 2021년 입주 이래로 앞서 언급한 관할 지구대가 15분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지속해서 치안 우려가 일어 왔다. 이에 2023년 인천일보에서는 이라는 보도에서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난달(11월) 기준 인천 서구와 경찰 등은 아라동 전담 지구대를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남시 미사신도시 상황도 다를 바 없다. 그나마 가깝다는 하남경찰서가 7km 부근에 있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도는 "경찰서와 지구대 다 멀다"라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경찰서가 `산골짜기`에 있다", "계획형 신도시 건설할 때 왜 이전 안 했냐"라는 비판도 덤이었다. 찾아보니 하남경찰서는 검단산 인근에 있다. 이에 하남경찰서 갈 바에 서울로 가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19년 입주한 이 동네는 2024년 6월 미사2파출소가 들어선다. 여기도 장장 5년 만이다. 이렇듯 경기 일대 신도시에서는 `치안 공백`에 봉착해 있다. 해당 지역에 경찰서 등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관할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출동 시간과 우선순위 등에서 제약이 크다. 음주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 탓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손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도는 상황이다. 파출소와 지구대를 후딱 만들기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다. 신설까지 약 2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서 1차 심사ㆍ행정안전부 2차 심사를 거쳐 국회 심의에 올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112 출동 건수, 5대 범죄 건수, 면적과 인구수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다. 불통과되는 경우도 많다. 통과된들,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 건물 신축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내면에는 경찰서 신축과 경찰 인력 확충, 서울과 경기권 인력 증원 및 배치 등 다양한 이슈가 뒤섞여 있다. 그만큼 기간이 길고, 과정은 복잡하다.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기자는 서울과 경기 간 불균등한 치안 공급이 가장 문제라고 보았다. 2021년 KBS 보도에 의하면 한 전문가는 서울 중심의 인력 구조를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에서 경기도가 서울의 3배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역시 중앙집권적인 경찰 틀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산과 인력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다. 신도시란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다. 신도시에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가 없다는 사실은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5년 넘게 말이다. 긴 기간 동안 주민은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시청과 구청, 경찰청에 민원 넣어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다수라고 한다. 입주할 때 `행정시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적어도 동주민센터와 우체국, 경찰서 3가지는 주거환경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신도시라면 미리 기획돼야 한다. 당사자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조속화라는 여러 방편을 내놨다. `치안 공백`이 뒷전이 된 채 대규모 택지개발만 이뤄진다면 주민의 치안 문제만 폭증할 것이다. 신도시는 들어섰는데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규제 완화, 법령 개정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언제까지 파출소와 지구대가 들어서는 데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 이미 들어선 신도시를 대상으로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각계가 논의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안 방편`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신도시에 가장 먼저 들어서야 하는 건 `안전`과 `치안`이다. 어디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이관수 교수가 노동위원회 심판 법리에 대한 연구 및 노사분쟁해결연구소 소장으로서 노사간 분쟁 완화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 부문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관수 교수에게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수여했다. 이관수 교수는 "부족하나마 노사분쟁의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 꾸준한 연구활동에 매진한 결과 격려의 의미로 귀한 상을 주신 것 같다"며 "2024년부터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의 이사로서 노동부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고용보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무법지대(無法地帶)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 엄벌을 받을 차례다. 지난 20일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으로 물리는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피해자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트렸다.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11월) 25일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등 협의로 공소장은 변경됐다. 안타까운 죽음 속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건 신씨의 당시 대처였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즉각 구호하기는커녕 인근 병원으로 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약물 취한 상태였던 것.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변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를 묻자 그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는 말을 듣고 차에 탄 것"이라며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게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신씨는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에 사고를 내고 지난달(11월)에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일말의 사과도 없던 가해자가 엄벌을 처하는 들끓는 여론과 많은 형량이 떨어지자 이제와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울먹인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사람은 전무하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해도 소중한 생명을 약에 취해 앗아가 놓고 편하게 말 몇 마디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무법지대(無法地帶)인 것처럼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길 수 없는 아픔을 안긴 것에 엄벌을 받을 차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6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이날부터 지난 20일까지 15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1조2894억 규모의 2024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각종 행사성 사업, 통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운영원사업을 두고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처우 개선비가 편성돼 있고, 구에서도 또다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처우 개선비를 편성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비의 중복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일선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어린이집 교사분들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사업별로 산재돼 있는 예산 항목을 큰 틀에서 봤다면 중복 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복으로 편성돼 있던 처우 개선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해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잡았다. 끝으로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썼다"며 "2024년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까지인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 임군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 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군이 사는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며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낙서 구역 등을 지시했다. 또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임군의 은행 계좌로 5만 원씩 두 차례, 모두 1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군은 여자친구 김양과 함께 A씨 지시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이를 실시간 보고했다. A씨는 이어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으나 임군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후 A씨가 새롭게 지목한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했다. 범행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 또 경찰이 수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군에게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귀가한 임군과 김양은 사흘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군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임군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낙서에 등장한 불법 영상 사이트는 물론 전혀 무관한 인물이 임군에게 지시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28)씨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씨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은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왔는데, 이번 사건처럼 돈이 얽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난삼아 했다"는 주장부터 "악령을 쫓는 문구라 썼다" 등 황당한 동기로 인한 사건이 많았다. 2007년에는 3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삼전도비 앞면과 뒷면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병자`, `370`이라는 글자를 쓴 사건이 대표적이다.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청나라에 무릎을 꿇은 것을 상징하는 문화재로 당시 복원에 3개월이 걸렸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치욕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이자 국보인 울주 천전리 각석에 이름을 새긴 혐의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해당 고등학생은 "친구를 놀리려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됐다. 2019년에 부산 금정산성의 망루와 비석 등 곳곳에 검은 매직펜으로 이름 등을 쓴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낙서를 한 70대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등산 중 쓰러진 경험이 있어 또 쓰러졌을 경우 가족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자 그 역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물이다. 그게 현재 우리의 뿌리임을 알고 존중한다면 단지 돈과 심심풀이를 이유로 문화재에 낙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단지 선대 조상들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를 이어받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과 같다. 심지어 이번 경복궁 낙서 사건은 성인이 10대 청소년을 사주한 사건으로, 우리 세대가 문화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다음 세대가 답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조상들이 식민지배 시절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과거와 우리 스스로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보면 씁쓸함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