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급여 생활자가 수도권에 자기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9.3년치를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가구의 89.6%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2일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표본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9.3배(중위수)로 집계됐다. 전년(10.1배)보다 줄어든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는 6.3배로 전년(6.7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광역시 등은 6.8배로 전년(7.1배)보다 줄었고 도 지역은 4.3배로 전년(4.2배)보다 소폭 상승했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반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년과 비교해 상승했다. 전국 기준 16%(중위수)로 전년(15.7%)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은 18.3%(전년 17.8%), 광역시 등은 15%(전년 14.4%), 도 지역은 13%(전년 12.6%)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주택보유의식은 89.6%로 전체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년(88.9%)에 비해 0.7%p 증가했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가구와 신혼부부가구가 각각 79.2%(전년 81.4%), 92%(전년 90.7%)로 높게 조사됐다. 그러나 자가 보유율은 각각 14.7%, 49%로 일반가구 61.3%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부의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가구의 경우 대부분 임차(82.5%)로 거주하고 있고,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7배로 전년(6.4배)보다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도17.4%로 전년(16.8%)보다 증가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가구 중 61.3%로, 전년(60.6%)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5.8%(전년 54.7%), 광역시 등은 62.8%(전년 62%)로 전년과 비교해 상승했고 도 지역은 69.1%로 전년(69%)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USA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부문과 건축 자재 부문을 수상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USA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0년부터 개최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상이다.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이 주최하고,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 그룹이 각 분야 작품의 혁신성과 예술성 등을 심사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부문에서 수상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의 대형 그물 조합놀이대는 정글짐과 미끄럼틀이 합쳐진 대형 놀이시설물이다. 그물 형태로 구성된 프레임과 최고 9m 높이의 미끄럼틀은 조형미를 갖춤과 동시에 안전성까지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건축 자재 부문에서 수상한 `힐스테이트포항`의 `H 웨이브 월`은 저층 세대 앞에 위치한 조형 가벽이다. 포항의 지역성을 모티브로 한 파도를 다채로운 파스텔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구현했다. 특히 재활용 화장품 공병과 초고강도 콘크리트(UHPC)를 섞어 제작한 친환경 상품을 입주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H 웨이브 월은 올해 우수디자인(GD),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 이어 3번째 디자인상을 수상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2021년에 이어 USA 굿 디자인 어워드 2회 수상, 2개 부문 동시 수상을 달성했다. 아울러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DEA`, `iF` 및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우수한 디자인 역량에 환경에 대한 고민을 녹여 만든 조형물이 유서깊은 디자인 어워드에서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품격 있는 주거 상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셋째 주 수도권 지역 중 전주 대비 아파트값이 상승한 지역이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거래 둔화로 가격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이달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정체된 가격 흐름이 이어졌다. 서울은 1000가구 이상 일부 대단지에서만 등락을 보였다. 25개 구 중 ▲송파(-0.02%) ▲성북(-0.01%) 2곳만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을 기록하며 3주 연속 가격 동결됐다. 신도시는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하며 8월 25일 –0.01%를 기록한 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ㆍ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 ▲일산(-0.01%) 순으로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안산(-0.04%)만 떨어지고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강남구 대치동ㆍ일원동과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등 학군지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며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향 조정됐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기록했다. 서울은 ▲송파(0.04%) ▲양천(0.03%) ▲강남(0.01%) ▲동작(0.01%)은 상승했고 ▲중구(-0.04%)는 지난주에 이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신도시는 ▲평촌(-0.05%) ▲산본(-0.03%) ▲분당(-0.01%)이 떨어졌고 ▲동탄(0.01%)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지난주 9곳에 달했던 하락지역이 4곳으로 줄었다. ▲오산(-0.04%) ▲수원(-0.03%) ▲의정부(-0.01%) ▲의왕(-0.01%) 등이 떨어졌으나 ▲화성(0.02%) ▲김포(0.01%)는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등으로 수요층의 관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말까지는 뚜렷한 가격 변동없이 보합 수준에 머물며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자금 계획 혼란이 예상된다"며 "더욱이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감소로 신축 임대 매물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4주는 1만59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1만590가구(일반분양 78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동구 길동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 ▲경기 수원시 세류동 `매교역팰루시드`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 ▲충남 보령시 동대동 `보령엘리체헤리티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인천공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가구(7만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가구(4만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가구(1만7000㎡)로 총 4400가구, 면적은 13만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8000가구로 늘었다. 이번 제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시흥시와 광주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 국토교통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과감한 업무 혁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안심전세App이 만들어갑니다!`를 주제로 국민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친 최종 결선 심사에서 임차인 보호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안심전세앱은 전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앱으로 지난 2월 국토교통부-HUG-한국부동산원이 협업해 출시했다.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1:1 법률 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과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오픈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9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용자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HUG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3구역(재개발)이 97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열린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전농1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전농13구역은 동대문구 사가정로 104(전농동) 일대 2만105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2008년 11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만에 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전농13구역은 주거비율을 8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완화해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지상 45층 높이의 공동주택 7개동 977가구(공공주택 16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동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동선을 최적화하고, 단지 내에는 격자형 통경축을 확보해서 지상부 개방감을 살림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인 전농13구역은 2024년 조합설립인가, 2025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개발 움직임이 없던 전농13구역 재개발이 15년 만에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은평구 진관동 30-6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를 연결하는 도로(지방도 317호선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 현재,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는 각각 90%이상 입주가 완료됐으나 상기 도로가 미개설됨에 따라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로 진입하려는 주민은 지축교로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향후 도로 개설로 지역간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과, 지축교에서 진관2로와 진관3로를 통해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이 통일로로 분산돼 은평지구 내 교통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성도원룸)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이달 21일 범일동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손규홍)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다수 업체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2024년 1월 24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는 2024년 1월 22일 오후 12시까지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108번길 14(범일동) 일대 1만1597.8㎡에 건폐율 56.42%ㆍ용적률 1099.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 공동주택 3개동 740가구 및 업무시설 90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약 146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역, 좌천역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9분 거리에 성남초가 있고 주변에 성동중, 동교불교전법대학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현대백화점, 범일2동주민센터, 자성대파출소, 동부산우체국, 부산시민회관,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자유도매시장, 범천동골드테마거리, 평화도매시장 등이 근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부산항도 가까워 해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이곳은 지난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가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 중이다. 이달 15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설계CM) 선정을 향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무영CM과 삼우CM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CM 선정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 "CM은 신속한 추진 및 설계 업무의 완수기한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라며 "현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상의 설계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달 22일 이사회를 거쳐 2024년 1월 16일 대의원회에서 설계CM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9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2023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ㆍ8호선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잠현초, 잠실중, 잠실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인근에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서울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알박기` 종교시설의 배척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1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곳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1362㎡를 대상으로 한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앞으로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항공대)와 지난 19일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IㆍDATA 산업 교육ㆍ연구 혁신클러스터(이하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혁신클러스터`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약 3만 ㎡ 규모로, 글로벌 멀티캠퍼스, 글로벌 R&D센터, 슈퍼컴센터, AI+X(인공지능 융합) 트레이닝센터 등이 들어선다. 대규모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카네기멜론대와 싱가폴국립대 등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포항공과대학교(인공지능연구원)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대학 및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AI 혁신클러스터`에는 향후 약 3000명의 석ㆍ박사급 AI 전문 인력이 상주해 미래산업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카네기멜론대ㆍ싱가폴국립대와 연계해 국내 대학 석ㆍ박사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과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AI 혁신클러스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싱가폴국립대의 `Net-Zero` 건축기술들을 도입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에너지 특화도시로 한층 더 다가서게 됐다. LH는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 하남시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구계획 변경 및 승인, 관련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포항공과대학교는 카네기멜론대, 싱가폴국립대, 포스코D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하남교산 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도-경기주택도시공사(GH)-하남도시공사(HUIC)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2024년 하반기에는 입주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이번 협약이 3기 신도시 최초로 교육ㆍ연구 중심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올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9월 착공 및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등 차질 없는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H는 이번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동남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이하 1차 처분) 하기 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별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영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1차 처분 후 1차 처분 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개별부담감을 정정해 부과(이하 3차 처분)하려는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양도 시점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처분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미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정정해서 다시 처분할 때 그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동법 제12조제1항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과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전단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규정하면서 부과 종료 시점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기간 중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시까지`가 아닌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정정은 일정 기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 그 발견 시점 이후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1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ㆍ설치 목적ㆍ부과 요건ㆍ산정 기준ㆍ방법ㆍ부과 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오류 발견 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가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돼 개발부담금의 감면 요건이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서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게 부과된 법인세 세액만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되는 점, 개발부담금 산정 오류의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법 제12조제1항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확대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 같은 영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새로운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새로운 납부고지는 종전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봐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부과 처분 후 일정기간 내로 제한돼있는 제소기간 등 소송 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곧 해제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박촌ㆍ병방ㆍ상야ㆍ방축동 일원 8.4㎢, 4502필지가 오는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시는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의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고 1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홍제2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통일로 477-8(홍제동) 일대 3069㎡를 대상으로 하는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용적률 699.54%를 적용한 공동주택 132가구(공공주택 19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열악한 환경의 홍제역 일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편의시설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경관심의를 통과하면서 가구수 등의 변경이 이뤄졌다. 서울시(시장 오세훈)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 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지난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도로를 확폭했고 공공기여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상향됐고 일부 주동들의 높이도 조정됐다. 다만, 이미 `청화아파트`, `탑맨션` 등 기존 건축물에 가려져서 남산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주동들의 높이는 상향했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감소했고 일부 주동들의 형태를 타워형으로 변경해 단지 내 개방감과 쾌적성을 개선했다. 가구수는 당초 2167가구보다 164가구 늘어난 2331가구이며, 이 중 35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가구와 차별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산의 경관은 보호하면서도 향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조합 운영 정보를 속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건축하고 입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 직장주택조합은 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방식을 뜻한다. 이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사본은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모집광고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합 가입 청약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집 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사용검사일까지 보관 ▲모집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수 포함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60일 이내로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박덕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안 제11조의4제2항 등)"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000만 서울시민의 주택도시기금 기여분에 비해 정책수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H도시연구원은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서울시민의 기여분은 약 25조 원이나 실제로는 약 10조1000억 원 활용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다. 전기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이 가장 많다. 2000년 초반 약 20조 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 규모는 현재 약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로 상승하는 추세다. SH는 "사업비의 증가 폭보다 여유자금의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비춰볼 때, 지금의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영에서 벗어나 최소한 지역별로 기여한 만큼 일부 재원에 대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SH는 "서울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약 25조 원 중 약 10조1000억 원만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차액 약 14조9000억 원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투자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이 올해 3분기 기준 약 17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일부는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SH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특별지원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재원 확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주거(복지) 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1일 성동구에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해 4월 용산구에 제1호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한 후 강동ㆍ양천ㆍ동대문ㆍ중랑ㆍ서초ㆍ도봉까지 총 7개 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번에 개소한 성동구는 제8호 주거안심종합센터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2021년 서울시가 발표한 SH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주거상담, 주거비 지원, 주택관리 등 SH 지역센터ㆍ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통합해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상담ㆍ주거상향 통합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실시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하고 주택관리ㆍ시설관리 서비스를 통해 입주부터 퇴거까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한다. SH는 이번 성동구를 포함해 오는 27일 중구까지 총 9곳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 더욱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성동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누구나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다양한 주거 고민과 어려움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서울 시내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자 16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8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설상은 서울시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는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등 총 1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분야별로는 ▲토목 7명 ▲건축 5명(단체 1개 포함) ▲설비 2개 단체 ▲조경 분야 2명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지난 5~9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학회, 기관 등을 통 토목ㆍ건축ㆍ설비ㆍ조경 분야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공정한 심사와 선정을 위해 공적심사 실무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올해 대상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경호 중앙대 교수가 받았다. 장경호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동부간선 창동~상계간 지하차도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 기술력 우수업체 선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시 시설안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스마트기술을 연계한 교량 유지관리시스템 개발에 공헌하고 피로균열 검사 및 모니터링 기술(EPDM)을 개발해 이를 성산대교에 적용하는 등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최우수상에는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이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신우디엔시 ▲김희욱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전병일 삼부토건 차장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안계동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김흥석 대우건설 부장 ▲임대성 엘티삼보 상무보 ▲박정식 세방이앤에스 전무 ▲서대규 유신 상무이사 ▲김준식 상명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영규 보훈종합건설 현장대리인 ▲최민호 펨코엔지니어링 상무 ▲최찬수 예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아세아방재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상은 1000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게 드리는 뜻깊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건설인을 폭넓게 발굴하고 시상해 고품격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