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구(舊)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천왕역과 인접한 구로구 오리로10길 9(오류동) 일대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정비구역 결정을 통해 대상지 구로구 오리로10길 9(오류동) 일대 847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최고 높이 82m 이하) 공동주택 3개동 공공임대주택 116가구를 포함한 총 323가구로 건립할 예정이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는 대상지 내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에어로빅센터, 헬스장으로 계획된 공공체육시설과 커뮤니티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왕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으로 천왕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 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등의 심사 점수를 합산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했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의 발굴과 결정, 추진 과정을 모두 주민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ㆍ청소년총회 개최, 동 지역사업 등 혁신적인 우수사례를 추진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인단이 참여하는 원탁토론 방식의 주민총회를 개최해 공론과 숙의의 과정을 통한 주민제안 사업 선정을 시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주민 생활 속에서 관 주도의 일 방향 정보 제공이 아닌,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제안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인 `참여의큰숲`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민 참여의 질적 수준과 숙의를 강화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구는 앞으로도 참여예산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수도권 전철 1호선 신이문역 일대에 지상 최고 40층 1265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신이문로24길 31(이문동) 일대 3만9717.8㎡를 대상으로 하는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이문역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이번 심의에서 기존 정비구역에 1만5125.5㎡를 추가 편입해 정비구역을 변경했다. 공동주택 획지 3만2165.2㎡에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총 1265가구(공공임대주택 366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하며, 이중 251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3800㎡ 면적의 공원이 조성돼 신이문역 인근 보행자와 사업지 인근 거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확충된다. 아울러 신이문 지하보차도로부터 연결되는 구간 도로를 확폭해 이문로42길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신이문로16길을 확폭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을 완화한다. 단지 내ㆍ외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터 지원시설(2740㎡)을 조성하고 사업지 인근 거주자들이 신이문역, 이문초등학교로 보행하기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동대문구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으로 신이문역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2024년 1월 26일까지 `2024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광역)자치단체다. 문체부는 2024년에 총 15개소 건립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중 4개소는 지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공모로 나머지 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4개년에 걸쳐 정액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신규 건립 외에도 기존 시설의 새단장(리모델링) 유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다. 문체부는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반다비체육센터`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2027년까지 총 150개소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현재까지 89개소의 건립 지원을 확정했으며, 8개소는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그중 `반다비체육센터` 1호로 개관한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는 수영 프로그램을 비롯한 7개 종목, 51개 장애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 이용자가 1만 명을 넘었다. 또한 올해 8월 개관 1주년을 기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누리는 통합형 체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개관 1년 만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선정한 `2023년 장애인 이용편의 우수 체육시설`로 인정받았다. `반다비체육센터`가 계속 확충되면 장애인들의 스포츠 시설 접근성이 편리해지고 생활체육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돼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이용 환경을 만들되,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가 지상 최고 49층 1828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잠원로 37-6(잠원동) 일대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된 14개동 1212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주민 제안했다. 그간 아파트와 상가 주체들의 협의가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협의 과정과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편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반포4차 재건축은 대지면적 7만3043.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 이하을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이하(170m 이하) 공동주택 1828가구(공공주택 287가구 포함)의 대규모 단지로 건립된다. 정비구역 남측 도로(잠원로)를 확폭(약12m)하고 외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공원을 계획했다. 또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해 단지 내 주민들은 물론 이웃들도 인접한 한강, 고속터미널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 가결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공고 후 최종 고시된다.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1일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및 기후ㆍ환경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김미애 국회의원,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기후ㆍ환경교육 활성화 등에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은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산지역 기후ㆍ환경교육의 거점시설 역할을 할 시설이다. 시는 시교육청과 협업해 지난 2021년부터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부지는 폐교된 (구)반여초등학교다.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각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 등 환경분야 교육 ▲학생ㆍ시민 대상 프로그램(교재ㆍ영상 등 콘텐츠) 개발ㆍ보급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ㆍ협력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협력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과 기후ㆍ환경교육 활성화의 성공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이 결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그린스마트도시 부산` 비전과 연계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부터 3년간 환경부의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이 성공적으로 조성ㆍ운영되면, 생애주기별 환경학습권 보장,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부산의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동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부산시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그리고 기후ㆍ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환경교육 실행 기반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에서 올해 공동주택 관리가 우수한 단지로 ▲`도곡렉슬` ▲`역삼래미안` ▲`수서까치마을` ▲`도곡쌍용예가` ▲`일원목련타운` 5곳이 선정됐다. 구는 매년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ㆍ관리에 힘쓴 곳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올해 17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 ▲관리비 절감 ▲장기수선계획 적정 운영 ▲함께하는 아파트 관리 ▲투명한 아파트 관리 ▲안전한 아파트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따라 평가했다. `도곡렉슬`은 까다로운 장기수선계획을 성실하게 관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 이력을 작성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시 입주민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역삼래미안`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간단한 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해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했다. `수서까치마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녹취해 보관하고,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는 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돋보였다. `도곡쌍용예가`는 풍수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아파트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일원목련타운`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화질 CCTV로 바꿔 안전한 주거 환경에 힘썼다. 지난 19일 구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5개 단지에 대해 상패를 시상하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인센티브로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 10%를 더 받으며, 지원 사업 선정평가에서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한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강남구 전체 주택의 약 65%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가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강제퇴거등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경ㆍ공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지원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SNS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피해규모가 큰 서울과 인천지역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 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 LH는 3기 신도시 등에서 대토보상계약자들이 요구한 공급특약 신설 및 공급면적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대토보상계약자 약 1500명이 입을 수 있는 직ㆍ간접적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보상 전환 시 발생할 LH의 대규모 자금 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한편, LH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1일부터 온라인 지도 정보 플랫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겨울 즐길 거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울맵`은 겨울테마인 `신나는 서울 겨울`을 통해 2024년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 대표 겨울 축제, `서울윈터페스타 2023`의 개최 장소와 실내ㆍ야외 활동 정보를 지도로 제공한다. 또한 겨울을 맞이해 개방된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신나는 겨울나기 장소들을 안내ㆍ소개하고, 위치정보와 함께 운영시간과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전달한다. 한편 `스마트서울맵`에서는 복지ㆍ문화ㆍ경제ㆍ교통 등 다양한 주제의 도시생활지도 350여 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지도, 3D서울지도, 대화형 인구ㆍ정책지도, Open API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민간 지도플랫폼이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정보가 제공되도록 민간 기업들과 협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서울맵`을 문자로 된 정보 대신 지도를 이용한 소통행정 혁신의 도구라고 평가하며 스마트 행정을 위해 편의성과 활용성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이 1년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욕실공사, 환기설비 설치, 도배ㆍ장판 교체 등 가구별 맞춤형 집수리 사업으로 올해 50가구가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 1년을 맞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동행파트너들을 초대해 `함께 잇고, 같이 있다`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첫 번째 순서로 동행파트너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홍보대사 `션`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이 다 함께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방한용품 등 총 35개 물품(10개 품목)을 담은 `겨울나기 안심동행키트`를 제작하며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작된 키트는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과 어르신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13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1년을 되돌아보는 사진과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그동안 사업의 발자취와 동행파트너들의 활동을 담아내고, 동행파트너들의 동행에 대한 의미, 안심동행주택 거주자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개최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발전 방향 포럼`을 지난 19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동행파트너들이 참여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양아파트(이하 자양한양)가 한강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지상 최고 40층 859가구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1(자양동) 일대에 위치한 자양한양은 1983년 준공된 6개동 444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 이번 심의를 통해 공동주택 13개동 859가구(공공주택 207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첫 공동주택 재건축 사례로, 용적률도 300%까지 높였다. 또 당초 아파트의 높이(층수)를 지상 최고 35층으로 주민 제안했으나, 변경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40층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건립해 지역 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보행자 통행시 위험한 대상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19면)과 노상주차장(36면) 대신 단지 내 공영주차장(61면)을 계획해 지역 주민 및 한강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강변북로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성동ㆍ양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게다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적 여건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이 완료돼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주거환경 및 주거 안정 여건이 개선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궤도, 광장)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남산곤돌라는 그간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 이슈 등으로 보류하고 있었으나, 2021년 세계유산 등재범위가 기존 경관 위주에서 방어시설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한양도성에서 탕춘대성~북한산성으로 확대 조정됐다. 또 2015년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으로 2021년 8월부터 대형버스(관광버스)가 전면 진입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대체 이동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까지 총 804m를 운행하며, 탑승시간은 편도 약 3분 정도 소요된다. 캐빈 25대(10인승)를 운행해 시간당 1600명 정도의 남산 방문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승강장은 예장공원 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515.3㎡의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에 마련된 지상 1층 연면적 599㎡의 상부승강장 등 2곳이 설치된다. 시는 내년 11월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남산의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이와 더불어 침체된 명동ㆍ남산 주변 도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 삼성서울병원에 차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음압병동을 신축한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일원로 81(일원동) 일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1994년 개원한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노후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감염병 발생 빈도가 심화됨에 따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음압병동을 신축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본관 남측 1층 규모의 발열호흡기 진료실을 철거하고 6층 규모의 음압병동을 신축하는 계획이다. 기존에 음압병상이 17병상 설치돼 있으며, 이번 가결로 40병상을 추가 설치하게 되면 총 57병상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자연녹지지역 내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인데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있어 증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 확충을 목적으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20%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용적률 5% 이내에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완화받는 용적률은 모두 음압병상을 설치하게 된다. 음압병동은 전체 연면적 약 5033㎡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음압병동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 고시를 연내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내년 5월에 착공해 2025년 말 완공하게 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해 1단계로 2025년까지 32병상을 확충하고, 2단계로 2029년 이후 8병상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삼성서울병원처럼 앞으로도 병원에서 의료자원 기능 고도화 및 감염병 대응시설 확충을 추진한다면 도시계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실시한 끝에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가구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토부는 사업공모와 현장조사ㆍ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ㆍ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곳(부천ㆍ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가구를 포함해 총 3022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ㆍ의령ㆍ경남 고성 등 3곳은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ㆍ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022년까지 3만4000가구를 승인했고 2만6000가구가 준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024년도에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시장 경기둔화 우려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나 거래는 한산한 상황 속에서 일부 선호 단지에서도 매물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더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9%)는 상계ㆍ월계ㆍ중계 구축 위주로, 마포구(-0.06%)는 공덕ㆍ상암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4%)는 창동ㆍ방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홍제ㆍ북아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08%)는 구로ㆍ신도림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사당ㆍ신대방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06%)는 신림ㆍ봉천 위주로, 강서구(-0.05%)는 가양ㆍ방화ㆍ화곡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6%)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중구(-0.3%)는 운남ㆍ중산 영종하늘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23%)는 관교ㆍ도화 구축 위주로, 부평구(-0.08%)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산곡 위주로, 계양구(-0.07%)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선학ㆍ연수 구도심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08%), 충남(0%),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03%), 전남(-0.06%), 전북(-0.03%), 경남(-0.04%),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하락에 따라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일부 전환되며 학군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하락거래 발생하는 등 단지별로 차등을 보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22%)는 금호 성수 위주로, 동대문구(0.15%)는 용두 답십리 위주로, 은평구(0.13%)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도봉구(0.11%)는 쌍문ㆍ방학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1%)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강서구(0.17%)는 마곡ㆍ내발산 위주로, 금천구(0.15%)는 시흥ㆍ가산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신천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14%)는 구로 고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중구(-0.1%)는 중산ㆍ운서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는 산곡ㆍ부개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 서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인천 전체 상승 전환했다. 경기(0.11%)에서 고양 일산서구(0.34%)는 탄현 및 학군이 양호한 일산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32%)는 백석ㆍ식사 위주로, 고양 덕양구(0.3%)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양주시(0.25%)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매탄ㆍ망포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장안구(0.23%)는 천천ㆍ정자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14%), 대구(-0.06%), 충남(-0.01%), 충북(0.08%), 강원(0.01%), 광주(0.01%), 울산(0%), 세종(0.15%), 전남(-0.02%), 전북(0.09%), 경남(-0.01%),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보람·고운동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ㆍ세곡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달 2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본회의 통과 전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추후 수정한 제명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는 지역 생산물 및 지역 상품 소비촉진 일환의 홍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로 강남구에서 생산하는 지역 생산물 및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아이디어는 있으나 새로 창업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산품이나 농ㆍ축산물 등으로 의미가 한정되거나 혼용되는 경향이 있던 `지역생산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립해, 강남구민이 생산ㆍ가공하는 다양한 생산물, 상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이호귀 의원은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도시다운 지역이지만 개발지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한 농사나 가공을 통한 생산도 계속되고 있어, 농촌이 아니어도 지역 생산물이 존재할 수 있다"며 용어 재정립에 대한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본 조례로 우리 강남에서 생산한 생산물과 상품에 대한 소비가 더 활발해져 강남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ㆍ수거ㆍ처리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구민의 참여를 끌어내어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와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 실시 등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폐의약품이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했다. 강남구는 2009년부터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 주민센터와 병원 및 약국 등을 통해 폐의약품 22,08㎏을 수거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현재 수거함 대부분이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돼있고, 수거된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는 등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분리 ‧ 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접근성을 고려한 수거함 설치를 위해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애자 의원은 "강남구는 인구의 15.8%인 8만5590명이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소비 또한 늘면서 폐의약품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ㆍ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해 이달 21일 국내 산ㆍ학ㆍ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ㆍ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ㆍ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해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A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사용ㆍ수익권이 조합에 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구역 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조합의 승소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피고인들은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강제집행을 저지했고 해당 위력행사로 말미암아 그 집행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조합`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바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개발 조합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상 절차도 종결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바, 위 강제집행을 적법한 업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ㆍ2020도34 판결)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ㆍ2015도12632 판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집행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3)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또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4. 결론 해당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조합이 위임한 조합의 업무로 보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견으로, 피고인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이뤄진 것이었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이달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급증으로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과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 수강료와 실습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원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업소나 단체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한윤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 어르신들께서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