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의 핵심이 될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를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어 우수기업 유치가 한층 더 수월해진다. 도는 지난 5월 열린 제2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에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추가했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준비에 돌입해 하반기에 바이오 특화 단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는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와 자족 활성화를 위해 공업 물량 10만 ㎡를 배정받았지만, 감정평가와 경쟁입찰을 통해 용지를 공급하도록 한 현 제도상 우수기업 유치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도 지난 3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바이오를 포함시켜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참여를 위해 선도 기업 유치 및 특화 단지 지정 신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양시 등과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87만 ㎡(2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 약 8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ㆍ메디컬, 미디어ㆍ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다진다. 오는 9월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다시 속도전에 돌입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더 많은 찬성표를 받은 대보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5월) 30일 입찰마감일에 ▲대보건설 ▲이수건설 등 2개 사가 참석했고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오늘에 이르렀다. 장세준 대보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6만여 가구의 아파트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브랜드 `하우스디`를 론칭한 뒤 도시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대보그릅의 창립기념일인 6월 23일에 소규모재건축 우수 사업지의 시공자로 선정돼 의미가 더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올해 7월 초 발표 예정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 담기면서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행 비율 (60%) 수준을 유지할지, 상향 조정할지, 상향 조정한다면 얼마나 올리지 등은 마지막까지 조율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이 상향될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60%에서 100% 사이에서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를 유지했다. 전 정부에서 95%(2021년)까지 매년 상향 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60% 하향 조정됐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의한 서민 증세"라고 반발하며 반대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이 허용한 최저한도까지 낮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며 경기 둔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립하던 여야도 연말 국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더불어 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로 낮아지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드시 60%로 유지해야 하는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세 수입이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국세가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추정한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5조7000억 원은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를 할 경우, 5조7000억 원보다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세수 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도 그나마 세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ㆍ세 부담ㆍ시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줄여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께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 만이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중단하는 것도 올해 세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오는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또한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내가 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은퇴자금 주식하다 많이 날렸다. 여기가 훨씬 낫다. 지금 극초기라 운이 아주 좋은 거다. 사람 많이 들어온 다음에 가입하면 이미 늦다. 이런 사업은 일찍 들어올수록 성공한다. 내 위가 아니라 밑에 많을수록 좋은 거다. 밑에 일 잘하는 애 몇 명만 데려오면 가만히 있어도 돈 번다. - 강남구 소재 A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다. 자기 돈 내면 그 이자가 매주 들어오는 구조다. 이런 플랜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추천? 소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번 기회에 자식, 손주들한테 크게 한턱 쏴봐! - 강남구 소재 B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서울시는 노후 자금을 지닌 은퇴 계층을 목적으로 한 불법 다단계를 사기를 주의하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욕구는 기존보다 증가했지만, 디지털 정보와 기술 적응이 쉽지 않은 고연령층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노년층의 이러한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서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꼬드긴 다음 상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제안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대면 영업 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질적으로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들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적발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며 구제도 사실상 불능한 실정이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매년 정기 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다. 6월 현재 범죄 조짐이 포착된 7개 업체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다만, 신고나 제보 없이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가 더디니 다단계 업체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본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에 영향이 간다"며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7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조합 이주비, 사업비 등의 대출 가능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3%, 용적률 26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47가구 ▲60㎡ 이상~85㎡ 미만 464가구 ▲85㎡ 이상 59가구 등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구미의 대치동`이라고 불릴 만큼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사업지가 있는 형곡동은 금오산이 가까우며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마트, 구미차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지난 1월 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금호산업은 새로 지어질 단지에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와 114㎡를 중심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최고층에 펜트하우스를 갖췄다. 4베이(거실과 3개의 방을 전면에 배치) 판상형 설계, 넉넉한 수납공간, 상향된 마감재 등을 적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활한 업체 참여가 있으면 그달 14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구체적인 입찰자격은 ▲입찰참여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등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 업체 ▲현장설명회 참석 등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43㎡ 106가구 ▲51㎡ 50가구 ▲59A㎡ 429가구 ▲59B㎡ 27가구 ▲84A㎡ 440가구 ▲84B㎡ 293가구 ▲106A㎡ 24가구 ▲106B㎡ 2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새로운 아티스트가 나올 때마다 기존 아티스트는 투명 인간 취급하는 3류 연예 소속사 대표 등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데뷔라는 말로 아티스트를 꼬드겨 데뷔 후 `노예계약`으로 아티스트에 무리를 줘 번번이 아티스트와 일부 대표 간의 소송도 끊이질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예시로 어떤 소속사의 계약서를 보면, 수익은 7:3으로 소속사가 7을 들고 가면서 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5:5로 줘야 한다. 이런 `노예계약`을 들먹이며 다른 소속사에 이전하는 것도 `금지` 시킨다. 소송을 할 경우 아티스트의 승소가 뜨면 소속사를 털고 새 둥지를 찾으면 끝나지만, 아티스트가 패소할 경우 소속사 대표에게 소속 아티스트는 일명 `자존감 도둑`인 스매싱을 가해도 아티스트들은 `노예계약`에 이용당해 샌드백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수만 이의 제기를 한 것이 아닌 다수의 인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대표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크고 작은 소송이 번복되고 있다. 아티스트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연예계의 성공이란 아스팔트를 시기와 질투의 성향으로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소속사 연습생인 아티스트를 인터뷰해 봤다. 강남 기획사의 연습생인 A씨는 "학벌 좋고 소속 아티스트에게 존중을 해주는 모범 소속사가 연습생 사이에서 호응을 받고 있지만 입사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운 나쁘면 소위 `양아치` 대표를 만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류의 대표는 학벌도 나쁘고 인성도 안 좋지만, 돈만 많아 문제가 발생해도 위치만 옮겨 다시 소속사를 개업한다. 반복해서 소속 아티스트와 사기, 폭행에 관한 벌금이 끊이질 않는 소속사 대표를 국가에서 안전 제도를 마련해 3류 범죄 예방을 해야 한다. 일전에 태영호 국회의원은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다. 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ㆍ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ㆍ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했다. 케이컬처가 전 세계의 조명 아래에 선 만큼 그늘도 깊지 않을까 싶다. 꾸준한 성장을 위해 편법과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는 게 2023년의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DL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일대에서 3건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의 공사비 총액은 1959억 원이다. 이날 시공권을 확보한 `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 일원에 851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3개동 21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망원초, 동교초, 성산초 등이 있다. 더불어 망원체육공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DL건설은 `신림동 655-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지 역시 모아타운 신청 예정 지역이며, 70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아파트 3개동 171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신링동 655-78 일대는 관악산 인근 6차선 난곡로가 연접했고, 사업지 북측 버스정류장으로 용산, 서울역, 이수, 영등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난우어린이공원, 관악산난향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난우중, 광신중, 광신고,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암사동 4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강동구 올림픽로98길 49(암사동) 일원에 9108.2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4개동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 천호초, 신암초, 천일중, 천호중, 성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암사역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핵심 사업인 주택 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서울 지역에서도 모아타운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을 이달 27일부터 민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신청ㆍ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민간 앱을 통한 서비스 개시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올해 4월 14일 발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우선, SRT 승차권 예매는 네이버ㆍ네이버지도와 카카오T(하반기 토스, 신한pLay, KB스타뱅킹)에서 가능해진다. 지도 앱이나 모빌리티 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네이버ㆍ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도 미리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 예약을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준다. 국립수목원 예약은 네이버ㆍ네이버지도와 KB Pay(하반기 KB스타뱅킹), 국립세종ㆍ백두대간수목원 예약은 KB Pay(하반기 KB스타뱅킹),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는 KB스타뱅킹(하반기 카카오T, 네이버ㆍ네이버지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 즉시 예약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를 비롯해 이용하려는 항공편 탑승구까지 최적의 경로와 소요 시간도 안내한다. 행안부는 민간 앱의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표시돼 공공웹ㆍ앱으로 이동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의 개방ㆍ개통은 민ㆍ관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 첫 성과"라며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선도하는 이번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 23종에 대해서도 민간과 함께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할 25개 디자인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4000만원의 개발비를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약자동행 디자인은 열악한 사회ㆍ경제적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돕는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약자동행 디자인의 사례로는 계단을 계속해 올라가기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계단 난간 휴게시설, 성인보다 낮은 신장의 아동을 고려해 높이를 다르게 제작한 세면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약자를 위한 제품은 세심한 관찰과 감성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적고 수익성이 낮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 개발에 나설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 시장 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모집 대상 자격은 서울 소재의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디자인 주도기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오는 8월 중순부터 4개월간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에 나선다. 시로부터 받은 개발지원금은 디자인 기획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우수 디자인 기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제처는 이달 28일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안(이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부터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와 1을 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를 지속 및 강화하고,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8일부터 `제1회 GH 공간복지 청년 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과 GH의 공간복지 비전을 공유하고, 우수한 청년 건축가를 발굴해 미래를 선도하는 건축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GH 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내 공간복지 모델 설계`이며, 응모자는 GH가 제시한 대상지 내 1곳을 선택해 대상지 내 GH 매입임대주택 및 주변 건축물을 거점으로 활용한 공간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된다. 국내 대학(원)생(전공 무관, 휴학생 포함) 또는 3년 이내 졸업생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개인 또는 최대 2인까지 팀을 이뤄 지원할 수 있다. 시상은 총 20팀을 대상으로 대상 1팀 1000만 원, 금상 2팀 600만 원, 은상 5팀 200만 원, 장려상 12팀 50만 원을 상금으로 제공하며, 금상 이상을 수상한 3개 팀에게는 해외 건축 기행의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작품 제출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GH 본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수상 결과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지역 및 수요자 중심의 GH 공간복지 모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해 도민에게 행복한 일상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 건설사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단독으로 수주한 프로젝트 중 역대 최대 규모 석유화학플랜트로 꼽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 현장이 초도 생산에 들어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2일 폴란드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 현장에서 폴리프로필렌(PP) 초도 생산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를 비롯해 발주처 그루파 아조티 토마스 힌츠 회장,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이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이강훈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 프로젝트는 연간 4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과 부대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원화 총 1조 5400억 원에 달한다. 총 면적은 축구장 약 55개를 합친 크기인 12만 평에 달하는 폴란드 최대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다. 본 플랜트는 프로판가스에서 프로필렌을 생성하고 생성된 프로필렌을 에틸렌과 결합해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설비다. 폴리프로필렌은 자동차 내ㆍ외장재, 인공 섬유, 각종 생필품 등 산업분야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로 향후 내수 판매와 수출을 통해 폴란드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초도 생산 기념행사는 폴란드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을 표명할 만큼 당사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다년간 쌓아 올린 의미 있는 성과다"라며 "향후 폴란드 사업실적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 주요 국가에서의 추가 수주 확보를 통해 유럽 플랜트 시장에서의 위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건설개발 투자기업 TTA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TTA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건설하는 베트남의 전문기업으로 48MW 용량의 Ngoi Hut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62MWp 용량의 Bau Ngu 태양광 발전소 등 총 5곳의 상업용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TTA는 향후 대우건설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프로젝트 개발,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베트남 현지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며, 대우건설은 사업 타탕성 조사 지원 및 자금조달 협력, EPC 수행 등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우건설은 향후 TTA에서 베트남 추진 중인 총 10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공동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얻은 현지 건설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얻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시공 경험을 결합해 베트남 시장에서 수주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아시아 대표 거점시장인 베트남에서 수주 파이프라인 다변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파트너십 발전이 가속화되는 만큼 베트남 건설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겠다"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성동구 2호선 용답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 지하철에서 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5%를 달성했다. 아직 1동선을 확보하지 못한 17개 역사는 관련 공사를 진행 추진 중이거나 하반기에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용답역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고 오는 28일 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용답역은 1994년 준공한 지상 역사로 성수역 방면 승강장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불편했다. 그러나 역사 자체의 내부 공간이 협소해 대합실에서 성수 방면 탑승장까지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확보가 복잡했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외부에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열차 선로 상부에 육교를 설치해 동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용답역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고압 전류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근접해 육교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통상적인 엘리베이터 설치 기간보다 긴 만 3년 만에 종결됐다. 엘리베이터 육교는 지상에서 약 16m 높이에 위치해 있고 개방감을 위해 전면 강화유리로 마감해 육교 내부에서 한눈에 주변을 조망할 수 있다. 이에 용답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가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승강장은 1974~2000년 계획ㆍ건설돼 개통 초기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서울시는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7개 역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역사 1동선이 미확보된 17개 역사 중 최근 2호선 신설동역ㆍ6호선 대흥역ㆍ5호선 상일동역이 착공하는 등 현재까지 총 16개 역사가 공사 중에 있다. 5호선 까치산역도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 1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사우디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사우디 아람코 본사에서 50억 달러 규모(한화 약 6조5000억 원)의 `아미랄 석유화학 콤플렉스 패키지 1(에틸렌 생산시설)과 패키지 4(유틸리티 기반시설)`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미랄(Amiral) 프로젝트는 사우디 유전의 중심지인 담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70㎞ 떨어진 주베일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우디 국영 석유ㆍ천연가스 기업 아람코가 발주했다. 기존 사토프(SATORP, 사우디 아람코와 프랑스 토탈에너지의 합작법인) 정유공장과 통합 조성된다. 본 프로젝트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등급의 저부가가치 원료를 활용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와 최첨단 폴리에틸렌 생산설비, 부타디엔 추출설비, 기타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포함한다. 현대건설은 패키지 1과 4의 공사를 수행한다. 패키지 1은 아미랄 프로젝트의 핵심인 MFC(Mixed Feed Cracker, 혼합 크래커)를 건설하는 공사로, 공정 부산물을 활용해 에틸렌을 연간 165만 톤 생산하는 설비다. 패키지 4는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주요 인프라 외 기반설비, 탱크, 출하설비 등을 포함한 시설 건설공사이다. 현대건설은 본 프로젝트를 설계ㆍ구매ㆍ건설 등 공사의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1979년 얀부 천연액화공장 해상 정박장 공사를 시작으로 쿠라이스 가스처리시설, 카란 가스처리시설 등 아람코가 발주한 다수의 석유화학 및 가스플랜트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975년 사우디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래 현대건설은 사우디 정부 및 발주처의 신뢰를 기반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 차원의 경제 외교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된 만큼, 아미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사우디 지역에서 K건설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재개발)이 최근 협력 업체의 선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달 26일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우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의 업무를 맡을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공사(도로ㆍ공원 등)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 대관 관련 부서 업무협의(관할관청ㆍ시청ㆍ경찰서ㆍ소방서 등)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등록을 필한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의 계약실적을 보유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번길 11(양정동) 일원 4만42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9%, 용적률 271.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양정역인 단지에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양정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연제점), 다이소, 연제도서관, 동의병원, 메디컬빌딩 등 각종 편의시설들은 물론 부산시청, 연제구청, 부산지방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행정기관들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환경 역시 매우 우수하다. 이곳은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 주체별로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고, 민간 부문은 4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대규모 석유 화학단지 공사 등의 영향으로 산업설비가 크게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28조 원을 기록했다. 건축은 주거용, 상업용 건축 등이 감소하며 18.8% 감소한 40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은 31조 원(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51~100위 기업은 3조6000억 원(27.9% 감소), 101~300위 기업은 5조9000억 원(20.6% 감소), 301~1000위 기업은 5조2000억 원(32% 감소), 그 외 기업이 22조7000억 원(10.2% 감소)을 기록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42조 원으로 6.1%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2조5000억 원으로 17.3%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4 일대가 지상 최고 29층 119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상도동 244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60년대부터 기존의 도시구조를 유지한 채 형성돼 온 저층 주거지이다. 이 지역은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열악한 도로 여건, 재해에 취약한 급경사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2018년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하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사 지형의 특성을 살린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성대로17길 68(상도동) 일원 5만142㎡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지상 최고 29층 내외 공동주택 약 1190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800명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시는 현재 다수의 옹벽과 계단으로 이뤄진 골목길을 확장하고 보행과 차량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도로 체계를 조성한다. 특히 상도동 일대 주간선도로인 상도로와 장승배기로를 연결하는 성대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할 계획이다. 지역의 중요한 자연 자원인 국사봉으로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경축 및 보행축을 설정하고, 인근 초등학교와 저층 주거지에서 볼 때 열린 경관을 형성할 수 할 수 있도록 단지를 직각으로 배치했다. 또한 지형 특성에 맞춰 단차가 발생하는 중앙광장 부분에는 테라스하우스를 배치하고, 지형이 비교적 낮은 서측 부분은 29층까지 높이를 높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성대로변으로 경사지형을 활용한 연도형 상가를 설치하고, 단지 중앙 보행데크 광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시설 등을 집중 배치했다. 시는 상도동 244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도동 244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열악하고 재해에 취약한 저층주거지가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바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별단지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도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ㆍ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ㆍ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의심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책정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발생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확정했다"며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