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 11월부터 이달 5일까지 도에서 발주한 대형 철도건설 현장 7곳을 연말 종합 점검한 결과 11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강설, 강풍, 한파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상태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 상태 화재ㆍ질식 등 현장 취약 시설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확보 대책 등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별내선 광역철도 공사는 시설물 설치 적정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 점검 결과 별내선에서는 공사장 주변 배수로 정비와 노출 상수도관 동파 대비, 정거장 화기작업구간 인화물질 제거 등 22건 조치 완료했다. 도봉산-옥정선에서는 공사장 진출입구 제설재 비축 부족, 골재 보관소의 동해 방지 대책 미흡, 터널 내 조명시설 설치 부족에 대한 조치 등 21건을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67건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조치 완료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연결, 강동구에서 시작해 구리시를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현재 공정률은 96.72%며, 내년 상반기 개통 목표다. 7호선 연장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를 연결한다. 현재 공정률은 24.82%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 철도건설현장은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공사현장으로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건의한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 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를 위한 해당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 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ㆍ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ㆍ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으로 「건축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반지하 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ㆍ시행 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ㆍ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이하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석중)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한 뒤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대로 333(반포동)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급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46가구 ▲60㎡ 초과~85㎡ 이하 1252가구 ▲85㎡ 초과~115㎡ 이하 210가구 ▲115㎡ 초과 782가구 등이다. `입지깡패`인 이곳은 신반포역(지하철 9호선)이 도보 8분, 고속터미널역(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및 잠원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잠원초, 계성초, 반원초,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여자중, 세화고 등의 명문 학군을 갖췄다. 이외에 주변에 반포한강공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반포종합운동장, 잠원스포츠파크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우월하다. 아울러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한편, 이 단지는 2004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4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4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2023년 6월 준공인가, 같은 해 8월 입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서초구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이 단지는 올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실제로 116.93㎡(35평) 타입이 54억5000만 원에 신규 거래됐으며, 이에 `시세차익 10억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이는 평당 1억 원 이상인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ㆍ3년 상시 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 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 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 구입 10건 ▲착오 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8000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도는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대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사업비 2억 원 대여 가능 업체(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현금 대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승계 가능 업체ㆍ중도금대출 보증 가능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92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 2km 반경 내에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조합설립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이달 11일 송파구는 문정건영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김범식)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지난 8일 「주택법」에 의거 처리하고 이를 공고했다. 조합설립동의율은 88.75%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 외(문정동) 일대 2만126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626가구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신축할 전망이다. 조합원 수는 484명이며 시공자는 GS건설이다. 문정건영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시공자 선정, 2021년 4월 안전진단 1차, 2022년 9월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인 문정역과 장지역이 도보권 거리에 있고 송파IC, 위례IC 등이 가까워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문덕초, 문현중, 문현고, 문정고, 송파글마루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NC백화점, 거여파출소, 연화근린공원 등이 가깝고 탄천이 흐르고 있어 좋은 생활환경이 마련돼 있다. 이 단지는 지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핵심인 `송파`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문정건영은 유통과 업무의 핵심지역"이라며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힘과 조건을 갖춘 만큼, 조합원분들과 다 함께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동 554-3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공개했다. 지난 8일 산수동 554-3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과 문화전당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계림초, 서석초, 광주중앙초, 충장중, 전남여자고, 광주고, 조선이공대, 전남대 학동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동구청, 광주동부경찰서,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문화ㆍ행정ㆍ치안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경양로371번길 11-1(산수동) 일원 9900㎡를 대상으로 용적율 21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부실공사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달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목적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목표로 하는 8대 핵심과제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이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업계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순서는 크게 축사와 발제,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축사를 맡은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발표한 8대 핵심과제는 숙련공 양성과 발주자 의식 변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뒤이어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발제를 맡았다. 8대 핵심과제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금지(원도급사 100% 직접 시공) ▲감리의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 ▲현장 근로자의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 등이 소개됐다. 토론은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토론자들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위한 8대 핵심과제와 관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과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 실장은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 위원은 `직접시공`에 대해 언급하며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뜻을 표했다. 반면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시공, 감리, CM 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서울시의 여러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줬다"라면서 "사고품질방지를 위해서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감리`와 관련해서 "종속적 감리가 아니라 창의석 감리가 필요한 만큼 감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CM`을 언급한 그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지금은 CM에 맡기고 있다"라며 "현재 원청자가 직접 시공을 하는 건 좋지만, 기획, 시공, 현장관리까지 다 하는 건 건설사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김용호 의원은 "서울시의 8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 발주 여건과 현장 여건의 고려 없이 주요 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은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 최저가로 인한 낮은 공사비 구조가 부실시공의 원인이므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제안을 주셨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 주신 제안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서울형 건설혁신을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참고로 이번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의 내용은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해제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위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시행된다. 이달 8일 오후 2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도시정비사업에서 걸림돌이 돼 왔다고 법안 발의자들은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진다. 특히 공공택지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돼 왔고,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특정한 정책 목적상 제외된다. 문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분양가 역전 현상` 등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분양가 역전 현상`은 토지등소유자 등의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원자재와 공사비 상승이 한몫하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 제도로 인해서 되려 `분양주택 감소`와 `사업성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도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 이전`하는 데 제약이 잇따랐다는 게 법안 발의자들의 또 다른 설명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되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환매할 수 있다"라며 "지방공사(SH 등)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서민 주거 안정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개인에게도 판매 허용 ▲전매 제한 기간 내 양도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환수 ▲해당 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에 `선납` 추가 등이 담긴다. 끝으로 법안 발의자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안 제78조제6항)"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주택자를 위한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활성화 및 확대될 수 있을지 이목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출신 아기판다 `푸바오`가 내년에 중국으로 송환된다. 푸바오는 올해로 3살 난 암컷 판다다. 2016년 에버랜드에 들어온 판다 한 쌍, 수컷 `러바오`와 암컷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다. 2020년 7월생인 푸바오는 2024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송환` 시점과 장소와 관련해 확정된 부분은 없다. 에버랜드는 더워지기 직전인 2024년 1분기를 선호하고 있으나 정해지지 않았다. 장소는 중국의 쓰촨성 판다기지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파악됐다. 중국의 `판다외교`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은 1957년부터 1982년 간 9개국에 23마리를 선물해줬다. 이후 워싱턴 협약에 의해 `선물`에서 `임대`로 방향을 바꿨다. 이는 1984년 이후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 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CITES)`에 따른 것이다. 해외에 있던 아기 판다들도 속속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작년 2월에는 일본 판다 샹샹, 7월에는 프랑스의 위안멍, 11월에는 미국의 성인 판다 야야가 중국으로 송환됐다. 이처럼 중국은 판다 소유권 정책 하에 해외에 있는 판다를 만 4살이 되기 전에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이다. 중국은 21개국에 판다 60여 마리를 임대해 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4개국도 포함돼 있다. 다만 현재는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멸종위기 종 보호와 임대계약 종료라는 미명하에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판다외교`에서 `전랑(늑대전사)외교`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2017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국 건설을 위한 새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인 `전랑`에 빗대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중국의 외교라는 의미다. 소프트 외교에서 강경적 외교로 바뀐 것이다. 내년에 있을 푸바오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의 중국반환시점 연장에 대한 청원`도 등장했다. 올해 11월 28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이뤄진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784명이 참여했으며 내용에는 "코로나19 시기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푸바오의 추가 대여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쓰여 있다. 2023년은 `푸바오의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판다 한 마리의 유지비가 한 해 10억이 넘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일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버랜드 관계자에 의하면 10억이라는 금액은 대나무를 공수하기 어려운 나라에 한하며 우리나라는 대나무 산지가 가까이 있어 1년에 1억이라는 금액이 든다. 이 금액조차 판다효과로 상쇄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에 걸맞듯 에버랜드 판다월드 방문객 수는 2배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치유를 안겨다 줬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족을 차리든, 국내에서 현재의 가족과 생활을 이어가든, 국내 1호 아기판다인 푸바오가 어디서든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속된 말로 `사업`하기 참 어려운 나라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해 부산광역시 한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방`을 선보인 것에 권위적 행위라는 비판과 더불어 이러한 집단 동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광역시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삼정전자 이재용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SK 최태원 수석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장 겸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이어 부산 재래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 이후 대기업 총수들은 윤 대통령의 부산 재래시장 방문 일정에 동행,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일명 `떡볶이 먹방`이라는 화제를 모았다. 민생 현장인 시장을 총수들과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대통령이 부산에 대한 투자 지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했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내년을 위한 인사ㆍ사업 전략 등을 짜는 등의 중요한 시기, 시급한 경제 일정이 아님에도 산업 현장에 있어야 할 대기업 총수들이 시장 일정까지 대동한 것은 `권위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것.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가 대통령 일정을 반나절만 동행해도 의전 준비 등을 위해 해당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가 수백 장에 이를 것"이라며 "기업의 리소스(자원)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지연되는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한 소위 `편대비행`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기업인들과 동행했는데 올해만 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11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엑스포 유치전`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나마 해외 순방은 국가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겠으나 전통시장 방문과 같이 국내 `정치` 행사까지 동원하는 방식은 민주화 이후 `정경 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대통령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정인 것은 분명하다. 허나 무엇이든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듯이 중요 경제 행사 및 일정이 아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정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는 모습은 `민생 챙기기`, `투자 의지`로 보일 수 없다. 좋은 의도라고 해서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의도`를 강조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다시금 높아졌다. 주택을 보유한 40세 미만 세대주의 평균 이자비용이 2년 새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고금리 부담으로 청년들이 주택 처분 후 전월세로 옮기는 동향이 나타났다.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 비율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자산 보유액도 감소했다. 지난 7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주택을 소유한 40세 미만 세대주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2021년 3분기 19만4000원에서 올해 3분기 30만8000원으로 2년 만에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40세 미만 세대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같은 기간 7만3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28.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간 이자 비용을 따졌을 때는 자가보유와 무주택 세대주의 격차가 111만6000원 더 벌어졌다. 늘어난 이자 부담은 가처분소득 악화로 이어졌다. 자가보유 40세 미만 세대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600만8000원에서 635만8000원으로 2년 사이 5.8% 늘었다. 하지만 소비ㆍ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489만3000원으로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자ㆍ세금ㆍ공적연금 등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는 비소비지출이 14.5% 불어난 탓이었다. 저금리였던 팬데믹 시기 빚을 내 집을 산 청년들은 금리가 오르며 `자충수`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초 7%대까지 상승했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서는 이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주택보유자 수는 전년 대비 6% 급감했다. 30대 주택보유자 역시 1년 전보다 6.4%가 줄었다. 39세 이하의 거주주택 보유비율은 지난해 34.1%에서 올해는 31.7%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아울러 이달 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부채 감소가 연령별 중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부채는 지난해 1억193만 원에서 올해 9937만 원으로 2.5%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6206만 원으로 2.7% 상승했고, 40~49세는 1억2531만 원으로 1.6% 늘어난 점과 대조적이다. 사회기조는 청년들이 `버려야` 겨우 살아남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기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서 5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로, 나아가 7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 꿈, 희망)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9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 꿈, 희망, 외모, 건강)까지 등장했다. 청년들이 고정적으로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내 집 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당장 내 몸 하나 편히 쉴 곳이 없는 상황에서 행복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됐다. 앞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3%이 `청년이 불행하다`고 응답했다. 정말 `청년이 국력`이라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먼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소득 기반 및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2030세대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전세사기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요소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다. 또한 청년의 부채 증가에 `주식ㆍ투자 실패` 등의 사유도 있는 만큼 투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ㆍ경제생활 등의 안정적인 대책 마련과 정보 제공 또한 시급하다. 정부 및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동반된다면 청년들의 채무 부담과 주거 불안이 훨씬 완화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성북구(청장 이순희)는 이달 7일 오후 7시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번동 441-3 일대(진숙빌라) 재개발사업 관련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는 번동 441-3 일대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안 설명 및 향후 계획 ▲질의응답 등을 다뤘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울시-강북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이는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시는 작년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해왔으며 연내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열람공고-정비계획 입안-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정비계획 결정고시 등을 거친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 이때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 역시 주민의 동의와 호응이 필요하다. 크게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공사 등으로 완성된다. 열띤 관심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은 2024년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뤄진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당겨진다. 앞서 시의 신속통합기획 청사진은 공개됐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78길 75(번동) 일대 3만여 ㎡를 대상으로 용적률 약 29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5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층수와 관련해서는 구릉지를 고려해 오패산 조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패산 연접부 첫 주동은 지상 최고 13층, 단지 중앙은 지상 최고 29층 등으로 구성된다. 오동근린공원 진입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4㎡) 등도 신설되며, 이외에 오패산터널 상부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단지 내 녹지 공간이 연계된다. 아울러 제1종, 제2종(7층), 제3종 등 용도지역은 모두 제3종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주변 여건 변화와 사업 실현성을 고려했다는 구상이다. 이는 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므로, 추후 사업 여건에서 증감 혹은 변경될 수 있다. 끝으로 질의응답에는 시-구,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신속통합기획의 일정과 종교 시설 존치,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질문이 오고 갔다. 특히 오패산터널과 공원, 구릉지라는 지형의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가 화두였다. 이전에 재개발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었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강북구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수송중, 신일고, 성신여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이밖에 오동근린공원, 오패산, 강북구민운동장, 강북북부시장 등이 가깝고 인근에 우이천이 흐르고 있어 주거 쾌적성이 높다. 이 청장은 "이 단지는 구릉지형 주거지의 선도모델이자 자연ㆍ도시ㆍ주민이 소통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열린 아파트가 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오패산 자락`을 품고 있는 동시에 친환경적 입지 강점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자연-도시를 품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강북구 일대에서도 모아타운이 붐인 만큼 일각에서는 미래 개발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ㆍ전민지구 일원이 첨단국가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이달 7일 열린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올해 7월부터 100만 ㎡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ㆍ전민지구는 사업 면적 80만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탑립ㆍ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692 일원에 조성한다. 전체 면적 80만 ㎡, 사업비 5452억 원 규모의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 사업 부지인 탑립ㆍ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힌다. 향후 초등학교 1개소 및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산업ㆍ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을 개시해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시행은 대전도시공사가 맡는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ㆍ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 평+α 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핼러윈`이나 `성탄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의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일명 `이태원참사 재발 방지법`이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경찰ㆍ소방 등 유관 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재난관리주관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재난 발생시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포털 서비스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이달 7일부터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도 관련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도에서 공식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네이버에서 `경기도` 또는 `경기도청`을 검색하면 도 대표 누리집을 비롯한 도민 소통 채널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에 청록색 배경을 더해 도의 상징성을 높였다. 아울러 도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과 경기부동산포털 등 도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 도 관련 검색 키워드가 함께 제공된다. 특히 도와 관련된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주요 정보를 요약해 보여주는 `공공지식스니펫`도 제공된다. 지식스니펫이란 검색어에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는 내용을 출처를 표기해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하는 기술이다. 공공지식스니펫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서비스다. 공공정보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는 정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콘텐츠 양식을 설계해 도에 제공하고, 도는 도정 소식, 중점사업 등 주요 공공정보를 구조화해 누리집에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거래량 감소로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특레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금융 축소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약보합 수준으로 전환했다. 이달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제한됐다. 서울은 25개 구 대다수가 보합(0%)을 나타낸 가운데 하락 5곳, 상승 1곳으로 하락 움직임이 더 우세했다. ▲중구(-0.06%) ▲구로(-0.02%) ▲도봉(-0.02%) ▲은평(-0.02%) ▲노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동작은 0.01%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임박했음에도 ▲산본(-0.04%) ▲평촌(-0.02%) ▲분당(-0.01%)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내렸고 ▲동탄은 0.02%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하락지역과 상승지역이 비슷했다. ▲평택(-0.02%) ▲인천(-0.01%) ▲김포(-0.01%) ▲수원(-0.01%) 등이 하락했으나 ▲의왕(0.07%) ▲화성(0.03%) ▲광명(0.02%) ▲과천(0.02%) 등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층 움직임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이 올해 8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보합(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보합(0%),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은 ▲중구(0.06%) ▲성북(0.04%) ▲동작(0.03%) ▲양천(0.03%) ▲은평(0.03%) ▲중랑(0.02%) 등이 상승한 반면 ▲용산(-0.07%) ▲영등포(-0.04%) ▲도봉(-0.04%)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광교가 0.11% 올랐으나 ▲판교(-0.05%) ▲평촌(-0.03%) ▲산본(-0.01%) ▲일산(-0.01%)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6%) ▲화성(0.06%) ▲광명(0.05%) ▲의왕(0.04%) ▲의정부(0.04%) 등은 상승했으나 ▲이천(-0.04%) ▲인천(-0.02%) ▲군포(-0.01%)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라며 "조만간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DSR제도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특례대출(신생아, 청년 등) 대상이 아니라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스트레스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하고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화곡로58길 92(화곡동) 일대 등 4곳 ▲강동구 풍성로65길 82(둔촌동) 일대 1곳 ▲관악구 장군봉7길 26(청룡동) 일대 1곳이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이다.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유형)사업으로 약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김포공항에 인접해 고도 제한, 노후도 요건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다. 통합심의로 화곡동 일대 4곳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ㆍ고층형의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가구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용적률을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 개발을 유도한다. 또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4~6m에서 10m로 넓히고,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가구 모아주택이 조성된다. 기존 공원은 이전ㆍ확대(900㎡→1300㎡)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 또한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8~12m로 넓어진다. 강서구 화곡1동 354ㆍ359 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가구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선다. 폭이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 90면을 확대 조성한다. 노후된 화곡1동주민센터는 이전ㆍ확대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54면)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약 2800㎡로 부족했던 공원 면적은 약 6000㎡로 넓혀 녹지율도 높인다. 강동구 둔촌동 77 일대는 1168가구 모아주택과 3500㎡ 규모 공원을 신설하고 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구 청룡동 1535 일대 모아타운 선지정 고시 1개소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청룡동 일대는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였다.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선지정 고시는 사업 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이달 11일 인천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와 북항배후단지를 연결하는 청라지구~북항 간(대1-17호선) 연결도로를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2018년 8월 착공한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연결도로는 총길이 1.5km, 폭 35m의 왕복 4~6차로(교량 360m 포함)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4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연결도로를 이용하면 북항배후단지에서 로봇랜드로를 거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기존 대비 15분가량이 단축된다. 인천시는 지난달(11월) 15일 개통한 청라~북항배후단지 연결도로(대1-16호선)에 연이어 연결도로가 추가 개통되면서, 송유관으로 단절됐던 북항배후단지의 물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결도로 추가 개통이 시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청라와 북항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위가 2006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ㆍ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지방공기업중 이 상을 받은 것은 SH가 처음이다. SH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인권 영향 평가 추진 노력 ▲서울시민 맞춤형 실효적 구제절차의 수립 및 평가, 지속적 개선 ▲지역사회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도모 등 인권 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 온라인 신고센터의 가시성ㆍ접근성 개선 등 서울시민 맞춤형 인권경영 실행 도모 ▲다양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 실시 등 인권 존중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도 주목받았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 것에 공로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SH 전 임직원은 인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인권 경영을 생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