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공공재개발)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유관 기관, 시공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9ㆍ7 부동산 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에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 규제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20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주택ㆍ도시개발 전문성을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 기간과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만2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중 2만4000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된 상태다.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30길 14(중화동) 일원 7만14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10가구(임대 414가구 포함) 규모 및 공원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 20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 등은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신속한 인ㆍ허가 필요성 등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 대표는 후보지 지정 후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 중인 점에 만족하고 있으며, 9ㆍ7 부동산 대책의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 및 사업 수수료 지원방안 등 혜택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인동간격)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 규제 완화가 중화5구역에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000만 원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를 병합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역시 지자체ㆍ시공자와의 협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해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ㆍ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동천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동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소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 또는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선주길 8-1(동천동) 일대 3만38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6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동천초, 신라중, 경희학교 등 학군이 있으며 경주시청, 경주시립도서관, 황성공원, 경주시민운동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구성돼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영구는 지난 17일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취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남천동) 일대 6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화목타운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녹지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ㆍ고시했다. 부천시는 지난 29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변경(안)에는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사업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종상향제도 도입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이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없던 종상향을 허용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상향이 적용되며,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역세권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된다. 또 용적률 체계 개편에 있어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규정을 없애고, 공공기여 방식을 부지 제공에서 건축물ㆍ현금 제공 등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도 마련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파트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광역 정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성 향상을 위해 항목별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정비구역 입안ㆍ제안 절차도 한층 간소화됐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자문`으로 완화됐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의 경우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 주민주도형정비사업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면적 3만 ㎡(약 9000평) 초과~5만 ㎡(약 1만5000평) 미만 구역의 경우 가구당 2㎡(약 0.6평)의 공원ㆍ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바탕으로 신규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광역 정비를 유도해 원도심의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정비사업은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돼 `결합정비제도`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최대 준주거)이 가능해졌고,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행정 지원도 한층 빨라졌다. 앞으로도 시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찾아가는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주민과의 소통과 사업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원도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더 나은 삶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힘쓰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항상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금정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대 4만75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달(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ㆍ공시하며, 다음 달(10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93가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특성 및 가격 산정 적정성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산정 후 국토부에서 공시한다. 이 또한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강하게 반박했다. 이달 29일 성남시는 이날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이번 이월 제한 조치를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보면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초과 물량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조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규제는 성남시에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기존 성남시 기본계획에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 방식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돼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는 국토부에 주장에 대해 "국토부와 전 과정을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국토부는 공모 일정, 표준 평가기준 제시 등 전 과정을 주도했고, 2024년 6월 17일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 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 가능`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며 "실제 성남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만약 공모 기준을 성남시가 임의로 정할 정도로 시에 권한을 준 것이라면, 정비물량 선정 역시 시가 주도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해 "책임을 시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9ㆍ26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금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경선형 개선 ▲재료마감 및 형별 변경 ▲단위세대 내부계단 변경 ▲주동 비내력벽 변경 및 창호 추가 ▲부대복리시설 레이아웃 조정 및 창호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75%,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인근에 영동대로가 있어 다른 지역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경기고, 영동고, 청담중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청담삼익은 200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957 일원에 조성된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인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단지에는 ▲음료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일약품ㆍ제일헬스사이언스가 입주했다. 산업단지 총 면적은 5만9926.8㎡다. 이 중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시설 용지는 전체 면적의 85.9%에 해당하는 5만1492.8㎡이다. 그 외 공공시설 용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하는 5435.2㎡로, 도시미관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녹지ㆍ소공원 등의 녹지공간은 전체의 5%에 해당하는 2998.8㎡로 조성됐다. 시는 이번 준공 인가를 기점으로 바이오ㆍ제약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김포시 초지대교~인천광역시 금곡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돼 오는 10월 1일 낮 12시부터 전 구간 개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지도 84호선 김포~인천 구간 도로 건설공사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대포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7.88km, 폭 20~27m(4~6차로), 교차로 8개소(지하차도 1개소), 교량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538억 원이 투입됐다. 2015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6.86km를 우선 개통했으며, 10월 1일 지하차도가 포함된 나머지 구간(1.02km)도 개통한다. 초지대교~인천간 구간은 강화, 인천과의 연계성 강화와 이동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인 도로다. 도는 이 구간 개통 이후 ▲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 및 안전성 증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 연결 및 지방도 356호선ㆍ국도 48호선 연결로 김포시 광역교통망 대폭 개선 ▲지역 산업단지(학운ㆍ양촌ㆍ대포 등 9개 단지) 진입도로 역할과 물류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구간 도로 개통은 주변 산단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기남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로 서구, 동구, 사하구 3개 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5개 구에서 총 6건의 대상지를 신청했으며, 이달 26일일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거쳐 3개 구 총 3건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구와 영도구 총 2개 구의 빈집을 매입해 SOC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개 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 전체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시가 70%, 구가 30%를 부담한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서구의 `방재공원 조성` ▲동구의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 조성` ▲사하구의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다. 서구는 동대신동3가 구덕산 숲또랑길 진입부에 위치한 빈집 2채를 철거하고 방재공원을 조성해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시설과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구는 범일동에 있는 3채의 빈집 중 1채는 리모델링해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2채는 철거해 이와 연계된 테마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하구는 괴정동 대티터널 진입 상부 인근 빈집 1채를 철거하고 대티터널 진입 상부공원화사업과 연계해 공원진입로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빈집 매입 및 SOC 조성사업은 급속한 도시 노후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중 하나다. 매입한 빈집을 주민 생활에 필요한 SOC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빈집 매입을 통해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시설을 제공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비 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하는 등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넓어졌다. 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 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권 부여에 관한 조합원 의결 결과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6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3556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써밋`으로 제안했다. `Royal(왕실)과 프랑스 왕실의 상징 `Lis(백합)를 결합한 네이밍으로,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왕실의 품격을 담은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왕실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이를 랜드마크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시설에 담아냈다. 프랑스 전통의 궁전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장엄한 외관과 리듬감 있는 입면 구성, 블랙과 화이트의 색상 대비를 선보인다. 단지 안에는 1660㎡의 대형 중앙광장과 다채로운 테마가든이 조성되며,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세대 내에서는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 평면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상 25층에는 약 60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돼 도심과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파노라마뷰가 제공되고,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30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 주택 공급 1위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정비사업 수행 경험과 차별화된 시공 능력을 기반으로 청파1구역 재개발이 서울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삼광초, 신광여중, 선린중, 배문중, 용산중, 신광여고, 배문고, 용산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대전광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철도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시설 안전 현황을 전면 점검했다. 도는 지난달(8월) 19일 청도역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안전점검 중 열차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철도시설 안전기준 전면 검토에 나섰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사면 점검을 위해 선로로 이동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로,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철도 운영기관이 마련한 안전 매뉴얼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검토 항목은 ▲작업자 선로 진입 시 단전 조치 ▲열차로부터 작업자 방호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이다. 도는 총 7개 철도 운영기관이 제출한 관련 매뉴얼을 기준으로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단전 조치 미비 3개사 ▲작업자 방호 조치 부족 1개사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배치 불완전 1개사 등 총 5건의 미비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철도 운영기관에 관련 매뉴얼과 절차서를 개정해 안전기준을 보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관할 시ㆍ군에는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열차 운행 중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제도적 미비점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글로벌 첨단산업 연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기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기업유치단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확대ㆍ개편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기획팀 신설은 지난 4월 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모에서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팀을 신설하게 됐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기업유치팀, 경제자유구역기획팀, 투자유치팀, 대외협력추진팀, 첨단산업진흥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개발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 ▲국내외 투자유치 ▲투자 기업지원 등 업무를 맡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총괄ㆍ수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민ㆍ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내외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 제출, 그해 11월 최종 지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2단계로 6.6㎢까지 규모를 확장해 총 9.9㎢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수원을 글로벌 첨단산업 연구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조치에 따라 경기 성남시 야탑동ㆍ이매동 등 11개 아파트 단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동ㆍ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ㆍ대우 ▲아름마을 태영ㆍ건영ㆍ한성ㆍ두산ㆍ삼호ㆍ풍림ㆍ선경ㆍ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지상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온 것과 관련해, 자체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 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4년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6일 완화방안 5개 안을 국방부에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에 이번 고시는 시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ㆍ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불과 사흘 전 국토교통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오는 10월 1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ㆍ허가는 증가했으나 착공과 준공은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613가구로 전월(6만2244가구)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전월(1만3283가구)보다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전월(4만8961가구)보다 6.2%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584가구로 전월(2만7057가구)보다 1.9% 증가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6월 감소했으나,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전월(4468가구)보다 0.7% 감소한 4437가구, 지방은 전월(2만2589가구)보다 2.5% 증가한 2만3147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9%(2만3147가구)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702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14가구) ▲경북(3237가구) ▲부산(2772가구) ▲경기(2211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6252건으로 전월(6만4235건)과 비교해 28%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1673건으로 전월(3만4704건) 대비 37.5%, 지방은 2만4579건으로 전월(2만9531건) 대비 16.8% 각각 줄었다.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4868건으로 전월(4만9904건)보다 30.2% 감소했다. 이달에도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이 이어져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154건으로 전월(8485건) 대비 51%, 수도권은 1만5125가구로 전월(2만5696건) 대비 41.1% 각각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1384건으로 전월(1만4295건)보다 20.4%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7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3755건으로 전월(24만3983건) 대비 12.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17.6% 감소한 7만2573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9.5% 감소한 14만1182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는 증가하고 준공과 착공은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1만7176가구로 전월(1만6115가구) 대비 6.6%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2만8586가구) 대비 39.9% 감소했다. 착공은 1만6304가구로 전월(2만1400가구)보다 23.8%, 전년 동월(2만9227가구)보다 44.2% 각각 감소했다. 준공은 2만18가구로 전월(2만5561가구) 대비 21.7%, 전년 동월(4만2391가구) 대비 52.8% 각각 줄었다. 분양(승인)은 1만6681가구로 전월(2만2752가구) 대비 26.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만6077가구) 대비 3.8%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8월 기준 주택통계를 공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실적 통계의 잠정치를 매월 말에 공표한 뒤 이듬해 9월에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치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온 유관 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사기범 2913명을 검거하고 42명은 수사 의뢰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5차ㆍ6차 기획조사에서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ㆍ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증여ㆍ특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추가 검거해 108명을 구속했다. 또한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ㆍ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총 96명)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ㆍ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 유지로 대응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단속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지난해 9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총 1487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해 이 가운데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1분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으로, 향후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유관 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