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이 완료돼 다음 달(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철화사업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전기기관차, 전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철도선로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전남 광양시 광양읍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55.1㎞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약 16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에서 진주시를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구간이 광양시까지 연장돼 영ㆍ호남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7월) 1일부터는 부전역부터 순천역까지 친환경 저소음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KTX-이음 고속열차가 운행돼 진주~광양 구간이 25분으로 단축되고, 지역 간 교류와 남해안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30년에는 부전~마산~진주~광양~순천~보성~광주를 잇는 경전선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연결돼 하나의 노선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전선에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의 탄소감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벌집 밀집지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가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모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구로동로5길 23-21(가리봉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4만55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내외 공동주택 약 1179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은 2003년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 2014년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에도 노후화ㆍ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의 미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역세권에 가까운 일부분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G밸리 거점지역으로 도약하는 주거단지`를 목표로, ▲단절된 구로-가산 G밸리를 잇는 열린단지 조성 ▲남구로역 역세권과 연결되는 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창출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생활편의시설 조성 및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를 4대 원칙으로 정했다. 대상지가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의 사이에 위치한 점을 감안,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도시철도(7호선) 통과구간 상부에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두 개의 산업단지를 연결한다. 남구로역과 연결되는 역세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 주변과 우마길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만들어 기존 상권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에 공공임대상가(약 30호)를 배치해 영세 상인들의 재정착을 돕는다. 대상지 인근 학교 연접부는 일조 영향을 고려해 지상 6~24층으로 계획하되, 그 외 지역은 최고 39층 내외까지 층수를 완화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대지 내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해 보행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일대가 G밸리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의 체계는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을 다루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계획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다루는 국토계획법으로 돼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체계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상위체계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실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에 의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지도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된다고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져오는 구속적 계획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시 기초조사의 현장성 제고, 실효성 있는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정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사항을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해야 하고, 기초조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5절에 의해 일반기초조사ㆍ환경성검토ㆍ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중 기초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구역의 특성과 계획수준에 따라 필요하면 조사내용 및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검토 방법 중 적합한 사항에 대해 시행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으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 기존 시가지의 관리, 기존 시가지 보전,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ㆍ개발, 용도지구대체 및 복합구역이 있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을 분류했으나 홍석기(2021)는 계획의 실현성이 낮고 계획 수립의 기준이 구체화 및 차별화되지 못해 획일적 계획 수립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같은 주민참여는 제한적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이에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는 더욱 절실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고, 도시계획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축물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ㆍ녹지 및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당연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있어 실행계획은 그 위치가 막중하다 할 수 있으나 현실에는 너무 정형화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기초조사의 현장성 제고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다. 기초조사와 겹치지만 지정공동개발을 위한 획지계획에 있어 다수 소유자간 분쟁이 있는 부지를 1인이 소유하는 필지에 합해 획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에 있어 한 필지를 나눠 획지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분할해 획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정립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으로 9가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나열돼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자에 그 권한 관련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동개발의 부정형의 획지계획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참여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계획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같다. 지구단위계획은 실행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구속력을 갖는 실행계획을 수립권자가 임의로 계획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구단위계획이다. 산업화시대의 도시계획이 위생문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현재의 도시계획도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수립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획일적 계획에서 탈피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유형을 단순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 전체 14곳 중 9ㆍ11단지를 제외하고 12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목동4단지가 한발 빠른 진행을 보여 관심이 쏠린다. 준비위원회 주민설명회 `성공적` 마무리… 준비위 구성 김상윤 위원장ㆍ이찬호 부위원장 지난 19일 목동4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달(5월) 13일 양천구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열띤 호응 속에서 종료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준비위의 설명에 집중하며 재건축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위는 이곳의 사업에 대해 양천구 목동서로 130(목동) 일원 9만6046㎡ 대상으로 용적률 299.75%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42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9호선 신목동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월촌초, 경인초, 정목초, 영도초, 월촌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목4동주민센터, 메가박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목동4단지 이찬호 부위원장 "목동4단지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 달성!" "목동 최초 재건축 추진!… 국회대로공원 품은 명품 교육 주거단지로!" 최근 본보는 목동4단지 재건축을 위해 역량을 쏟으며 성공적인 사업 완료란 사명감을 지닌 이찬호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해봤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4단지`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우리 단지는 올해 2월 말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고 2달여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동의율 60%를 채웠다. 지난 5월 24일 70%까지 달성하며 양천구청에 주민 입안 제안까지 마쳤다. 같은 달 13일 내 생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는데 높은 관심 속에 300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30~40대는 물론 60~70대 이상 주민들까지 재건축 추진 의사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다. - 부위원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목동4단지는 2017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이미 채웠음에도 사업에 관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2018년 안전진단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예고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우리라도 나서서 안전진단을 신청하기로 했다. 각종 시설 노후화, 주차 부족 문제, 소방도로 미흡 등 재건축은 필연적이라 생각했다. 여러 반대와 어려움 속에 목동1~14단지 중 최초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며 목동 재건축의 시작을 알렸다. 그때를 계기로 벌써 5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재건축 준비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이다. - 사업과 관련해 시ㆍ관할관청 등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목동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았다. 안전진단 강화를 시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기만 했다. 목동선, 신정차량기지, 제3종 환원 등 지역 이슈 또한 해결된 것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하고 현 정책 방향을 본다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서울의 좋은 환경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은 목동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집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목동의 빠른 재건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ㆍ관할관청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목동의 사업성은 유관 업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다. 고급화는 물론 교육특구 목동신시가지의 브랜드 가치 강화가 특화책이라 생각한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주변에 목동이라는 네이밍을 달고 싶은 아파트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아파트와 차별화ㆍ고급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후 목동신시가지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무 木` 심볼마크를 계승ㆍ발전시켜 목동신시가지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의 상징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통합 브랜드명을 만들어 1~14단지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목동4단지 그 자체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목동4단지(하이엔드 브랜드)`와 관련해 강남 재건축을 보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 이름들이 참 멋지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비슷하거나 길어지고 헷갈리니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함보다는 일반화되는 느낌도 강하기에 목동은 목동다웠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첫째는 소통, 둘째는 단합, 셋째는 추진이다. 세상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면 단합되기 힘들고 그럴 때 추진력 또한 상실된다.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많은 소통을 할 것이고 소통 속에서 주민의 단합을 끌어낼 것이다. 그 동력으로 추진은 `빠르게`, 과정은 `바르게`, 결과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 우리 단지의 새로운 슬로건 `빠/바/반!ㆍ빠르게! 바르게! 반드시!`처럼 말이다. - `목동4단지`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목동 중에서도 4단지는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시에서 세계적인 선형 공원을 목표로 만든다는 국회대로공원이 우리 단지 바로 앞 남쪽에 생긴다. 지금까지 국회대로 소음과 분진, 그리고 방음벽으로 인한 보행 차단 등이 최대 단점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공원화가 되면서 사라진다. 아울러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목동선 역사와 강북횡단선 역사도 계획돼 더블 역세권 입지도 갖추게 된다. 홈플러스 부지 또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 특히 4단지는 목동 중심 상업지와 인접해 재건축 시 지상 45층 고층 계획으로 유연하고 특색 있는 스카이라인 연출이 가능할 것이고, 동서로 길게 뻗은 대지 모양은 토지등소유자 가구의 남향 배치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중앙에 직선으로 길게 뻗은 중앙보행로는 우리 단지의 이른바 `최애템`인데 재건축 후에도 계승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는 재건축 준비위 모두가 정비구역 지정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양천구에서도 재건축 전담팀을 꾸려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다. 이후 일정 및 계획은 아직 확정한 바가 없으나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 ▲신탁 방식 ▲조합 방식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의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사업 절차를 이어갈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미 4단지의 주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국회대로공원을 덮개 언덕공원에서 평면화 공원으로 변경한 성공 사례가 있다. 재건축 또한 주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 주신 주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재건축 준비위 전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곧 4단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언제 들어도 좋은 말 `4단지는 사랑입니다`라고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 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ㆍ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ㆍ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ㆍ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제거 대상 물건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다. 조승환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새만금이 선보일 첫 도시이자 첨단기술과 아름다운 수변이 어우러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공사가 완료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20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이하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해 3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매립공사 공사용 진입도로 완료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물막이 공정 완료 후 제방ㆍ준설ㆍ매립공사를 병행했다. 당초 계획(2023년 10월 준공) 대비 4개월 단축했다. 수변도시는 사업비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 6.6㎢ 규모의 도시로 조성하며,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스마트 기능과 어우러지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변화하는 새만금의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자문단을 꾸려 복합의료서비스 도입 등 수변도시의 사업 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총괄자문단은 수변도시를 ▲새만금 내 배후지원 도시 ▲기술친화도시 ▲서해안권의 균형발전 거점도시 조성 등을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사는 새만금의 첫 생활거점이 될 수변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둘러 하반기 내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7년께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규현 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변도시가 입주민과 기업 종사자들에게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Work)ㆍ주(Live)ㆍ락(Play)이 공존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병재 사장은 "수변도시 첫 단계인 매립공사 준공은 공공주도의 신속한 새만금 개발이라는 노력에 대한 성과임과 동시에 미래로의 시작"이라며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등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초 최저점을 찍고 2개월 연속 증가했던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월 10만 건 아래로 하락하며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플래닛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달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1669건으로 3월(10만30건)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상회하던 거래량이 다시 하락한 것으로, 전년 동월(12만6709건)과 비교해서도 27.7%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상가ㆍ사무실이 전월 대비 20.5% 떨어졌으며, ▲공장ㆍ창고 등(집합) 18.6% ▲오피스텔 18.3% ▲토지 10.4% ▲연립ㆍ다세대 8.4%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금액은 3월(27조2798억 원) 대비 4.7% 오른 28조5570억 원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나타냈으나, 전년 동월(37조4291억 원)과 비교하면 23.7%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상업ㆍ업무용 빌딩이 42%로 크게 상승했고, ▲상가ㆍ사무실(27.4%) ▲공장ㆍ창고 등(일반) 15.9% ▲연립ㆍ다세대 3.8% ▲아파트 1.6% 순으로 증가했다. 4월 부동산 거래 중 특히 오피스텔이 저조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3월 2546건에서 2079건으로 18.3% 줄었고, 거래금액 또한 3월 4794억 원에서 4030억 원으로 15.9%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5.4%, 거래금액은 56.5% 급감했다. 이는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전세사기 공포로 인한 전ㆍ월세 거래량이 위축돼 오피스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1144건으로 3월(1224건) 대비 6.5% 하락했다. 거래금액은 3월(2조4344억 원)과 비교해 42% 오른 3조4579억 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3518건으로 3월(3만4745건)에 비해 3.5% 하락했고, 거래금액은 13조3507억 원에서 1.6% 오른 13조5692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회복 조짐을 나타낸 전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4월 들어 다소 정체된 모습"이라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내내 이어진 하락 흐름을 끊어내고, 지역별, 유형별로도 계속해서 다른 거래 양상을 띄는 만큼 시장 반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도는 경남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인재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4일까지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도 및 도 산하기관,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담당하는 법정 위원회다. 이번 공개모집은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을 위한 것으로, 모집 분야는 토목시공,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시공 등 21개 분다. 당연직을 제외한 248명을 모집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신청 자격은 교수, 공무원, 공기업, 연구원, 시공 및 건설엔지니어링회사의 소속 기술인 중 박사ㆍ석사학위 소지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취득자 등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라며 "지역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전문 기술인들의 많은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아산시 모종동 아산모종2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아파트의 본보기 집을 오는 22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개동 1060가구(전용면적 84~109㎡)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84A㎡ 605가구 ▲84B㎡ 204가구 ▲84C㎡ 175가구 ▲109㎡ 76가구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이상인 중대형 아파트다.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가 조성되는 아산모종2지구는 인접한 아산모종1지구와 함께 아산시 원도심과 맞닿아 있어 상업, 교육, 문화, 행정 등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당진~천안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며, 당진~천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아산~천안 구간은 2023년 말 완공 예정으로 향후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 아산IC 진입도로 일부 구간이 지난 3월 개통됐다. 단지 3km 내에는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배방역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5㎞ 거리에 풍기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도보 1분 거리에 신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모종중(2025년 3월 개교 예정), 아산중ㆍ고, 한올중ㆍ고, 온양여중ㆍ고 및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또한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CGV, 롯데시네마, 온양온천 전통시장, 아산시청, 아산소방서, 아산 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다. 힐스테이트모종 블랑루체는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청약, 2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7월) 4일이며, 그달 18일~20일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는 모종동 최대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다양한 개발 호재와 뛰어난 입지 등을 갖춘 만큼 좋은 청약 성적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3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207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11가구, 신혼부부 96가구 등 207가구를 선정해 총 1억4996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근로하는 청년과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0.1%, 0.2%까지 추가 금리를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지난 4월 대상자를 모집해 269가구에서 신청을 받았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주택 전용면적,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가구원 수,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등을 심사해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해서 그에 맞는 주거복지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 코엑스, 전자신문과 함께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2023 스마트모빌리티물류산업전(Smart TransLogistiXㆍ이하 산업전)`을 개최한다. 이번 산업전은 도로 및 교통, 물류산업 분야의 전문 전시회로서 도로교통, 모빌리티 및 물류 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과 산업 변화에 따른 정보 및 기술교류 활성화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모빌리티, 물류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Smart Mobility : Shaping The Future Of Logistics)`를 주제로 진행되며, 50개 기관이 150부스 규모로 참여한다. 이번 산업전은 정부 주최로 개최되는 `2023 무인 이동체산업 엑스포`와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도로 및 교통, 물류 분야의 혁신 기술뿐 아니라 로봇,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와 제품이 총 망라돼, 유관산업 간의 시너지를 높이고 참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기간 중에는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및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및 기술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연관 산업의 소통과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가 국민께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교통 및 물류 분야의 혁신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 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게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지하철 역사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한다. 공사는 역사ㆍ열차 혼잡 발생 실태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AI 기반 도시철도 혼잡도 수준의 실시간 평가 및 운행지원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CCTV 기반 실시간 혼잡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한다. AI가 CCTV 정보를 기반으로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용역 수행업체는 혼잡단계별 CCTV 정보를 AI에게 학습시키고 측정치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교통카드 이용 자료, 전동차 하중 센서, 비콘 등의 타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 등 정확도 실증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실시간으로 측정된 혼잡도 정보를 지하철 이용 시민과 직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역사 구조나 역세권에 따라 혼잡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 혼잡역사와 열차 혼잡 발생 실태의 정확한 파악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혼잡역사의 혼잡이 발생하는 형태, 장소, 시간 등을 현장 실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현재 제정 중인 국토교통부의 혼잡도 기준을 반영한 혼잡단계(보통, 주의, 혼잡, 심각)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혼잡 시간대 열차 승하차 승객이 역사ㆍ열차 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혼잡단계별 열차 운행 조정 방법까지 검토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역사ㆍ열차 혼잡이 발생하는 실태를 사례별로 분석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더 정확한 실시간 혼잡도 측정과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라며 "혼잡도 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경기 수원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 수용인구 약 1만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ㆍ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8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 중 1482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며, 특히 뉴:홈 1482가구 중 403가구는 올해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 개선 대책도 시행된다.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ㆍ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ㆍ상업ㆍ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ㆍ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도 조성한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백병원 부지 용도를 의료시설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이달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한 경우,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 시키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급작스런 기능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 내 종합병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 일대에는 서울백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4개의 종합병원이 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된다"며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7조에서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3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정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제5항)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의 규정상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의 의미에 관해서 대법원은 판결(2010년 4월 29일 선고ㆍ2008두5568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24조에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어 각 안건에 대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의 수가 관건이므로 각 조합은 중요 안건의 결의 시에 남아 있는 조합원의 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총회에서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안건별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2년5월 12일 선고ㆍ2021두56350 판결)에서 "위 도시정비법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종래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해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라며 "토지등소유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장,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한다.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 `이 총회의 의결에 관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해 총회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서 의결해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합원이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출석해 의결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총회에 서면결의자들이 참석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도록 하고 의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직접 출석자의 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청소년 자살예방 웹툰 공모전`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자살예방센터와 인천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청소년 자살예방 웹툰 공모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 관내 청소년 누구나 출전이 가능하고, 개인 또는 팀(2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력 있는 내용의 웹툰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주체성, 창의성, 완성도, 표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인천시장상), 최우수상(인천시교육감상), 우수상(인천시자살예방센터장상) 각 1편과 장려상(인천시자살예방센터장상) 10편 등 총 13편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9월 9일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서 시상 예정이며, 수상작은 인천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컨텐츠로 널리 활용될 방침이다. 응모 신청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내 주변 또래의 힘든 마음과 어려움을 생각함은 물론,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마음건강자가진단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19일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및 대상포진을 비롯한 기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강남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했다. 대상포진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가져오는 등 그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최선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이동호 의원은 "고가의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며, 향후 2~3년 이내에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등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맞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3500여 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골반은 호흡과 관련된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rhythm)과 연관돼 있고 천골(Sacrum)과 장골(Ilium) 사이의 관절인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은 좌우 이상근(Piriformis)을 통한 신체 균형능력, 즉 골반의 동적 평형능력(Dynamic balance system)과 관련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중력에 대항해 우리 몸 자체 무게를 지탱하는 체중 부하 능력(Weight bearing system)도 갖추고 있다. 골반 주위의 구조물들의 안정성 및 정상적인 기능이 이런 호흡과 동적 균형, 체중 부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이런 구조물을 정적인 구조와 동적인 구조로 나눠서 얘기한다. 동적인 것은 매 순간 적절하게 관련된 근육들의 길이(Length)와 긴장도(Tension)가 조절된다는 것이고 기능 신경학적인 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적인 구조물은 뼈와 관절을 포함한 생체역학적인 구조를 뜻하며 관절을 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인대가 골반 부정렬 증후군에선 중요하다. 골반 부정렬과 관련된 요추 및 골반의 인대들과 근육의 통증 유발점(Trigger point)에서 생긴 문제가 내장으로 전이돼서 위장계 및 비뇨 생식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많은 보고가 되고 있다. 그러한 증상들의 원인이 주로 인대들의 이완에 있다고 알려졌고 고장성 식염수나 포도당을 특정 인대에 투여함으로써 내장기의 일관적인 반응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지의 연관통 패턴까지도 파악해 보고되고 있다. 부정렬 증후군으로 인한 장요인대(Iliolumbar ligament)의 이완은 동측의 고환(Testis)이나 음경(Penis)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여성은 여성기의 통증이나 서혜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간혹 위치상 맹장염일 경우 느끼는 통증 부위와 비슷해서 충수염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메스꺼움 같은 증상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어 요천인대(Lumbosacral ligament)의 이완은 방광 통증이나 잦은 배뇨 충동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부정렬 증후군의 치료 후 재발의 신호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때는 배뇨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재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골반 부정렬 증후군이 있을 때 방광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기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는 방광이 비틀리는 힘을 받거나 방광 출구에 자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직장 부위의 통증도 일어날 수 있다. 천장관절 인대의 이완은 하복부에 민감증상을 동반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요추부의 인대들은 장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정렬이 재발하면서 바로 설사가 시작되다가도 재정렬과 함께 즉시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끔 변비, 더부룩함, 복부 팽창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골반 부정렬은 골반에 의해 형성된 골반환(Pelvic ring)을 비틀리게 하면서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uscle)이 연결된 곳까지 비틀리게 만들 수 있다. 이때 골반저 이완으로 인한 요실금,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변비나 불완전한 배뇨, 월경곤란증, 성교통, 성기능 장애 등이 생기거나 재발성 방광염 및 요로감염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때는 바로 골반 부정렬을 확인되는 사례는 드물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그리고 내과 및 외과에서 여러 상황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문제는 만성적이고 잘 반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여러 치료과정을 거칠 때가 많으면 골반 부정렬을 의심해야 한다. 처음 내원 시, 간단한 검사로 골반의 x-ray나 초음파검사 그리고 근골격계 중심축의 체중부하 능력이나 평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는 골반 좌우가 회전성(rotation) 부정렬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상하로 비틀린 ▲업슬립(upslip) 부정렬 내외로 변형된 ▲아웃플레어(outflare) ▲인플레어(inflare) 부정렬도 있다. 이때 신발의 마모된 부분이 양쪽이 아주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고 하지의 근육 수축력과 긴장도뿐만 아니라 하지의 모양이나 자세가 좌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하지에서도 고유감각 오리엔테이션이 다르게 느껴져 잘 겹질리기거나 힘이 없는 등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x-ray나 MRI 등 영상기법으로 잘 알 수 없어서 기능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 많다.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중력장에 대한 저항으로 변화된 척추 분절이나 척추 부분이 있는가? 또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통합으로 지속해 작동되는 두개천골 리듬과 중배엽성 조직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추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통증이 있을 때 국소적인 치료 요법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인대 강화 ▲주사 등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로써 골반 부정렬을 해결해야만 한다. 자가 스트레칭 기법, 자가 교정운동기법 등도 있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육 에너지 기법 ▲관절 가동술 등과 같은 교정치료를 하게 되고 골반 정렬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가 잘 안 되면 두개천골 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도 할 수 있고 골반과 허리에 인대 강화 주사 요법으로 프롤로 치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두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으면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치료할 수도 있다. 이때 환자들은 치료자를 향한 신뢰와 함께 치료받으려는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골반 내부 미세한 움직임에 대한 고유감각 오리엔테이션을 느껴야 한다. 이 느낌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 및 운동할 때 실제로 골반 전후, 좌우 상하 움직임을 맞춰 쓰면 대부분 치료가 마무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