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북 경산시를 방문해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산시가 영남권의 교통ㆍ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산시청에서 윤두현 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안사업 간담회를 가지고, 대임공공주택지구, 진량하이패스IC, 경산역 KTX 정차 등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 대구ㆍ경북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하는 `파이(∏)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에 대해, 원 장관은 "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등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제 요청 시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경산역을 방문해 "내년부터 ITX-마음 열차 투입과 대구권 광역전철 개통으로 경산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경산역 KTX 정차 확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 장관은 2025년 말 입주 예정인 대임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을 뉴:홈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중형평형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롯데건설이 이달 23일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이 사업방향성과 기술을 발표하는 행사로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롯데건설이 올해 5월 창업진흥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경제진흥원 3개 기관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7개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3개 기관은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롯데건설은 실제 건설 현장에 스타트업 PoC(기술검증)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7개 기업은 ▲디플리 ▲팀워크 ▲텐일레븐 ▲로민 ▲제이피이엔씨 ▲어밸브 ▲마이띵스로 대표들이 직접 회사의 기술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롯데건설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롯데건설은 이번 데모데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상생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열린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산문학관` 건립 부지가 금정구 만남의광장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11월, 지역의 주요 문인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산문학관 건립 의지가 본격화됐다. 금정구 만남의광장 부지 선정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문화시설 연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청소년층 수요 등의 요소들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시는 금정구 만남의광장 부지에 부산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금정문화회관과 금샘도서관,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등과 연계해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산문학관`등과 연계해 부산 문학, 인문 정신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ㆍ진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남의광장 인근 1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있어 시민에게 문학적 가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은 연면적 4000㎡ 규모로 문학전시실, 수장고, 창작실, 강의실, 학예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 250억 원(전시ㆍ콘텐츠 별도)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 실시설계 후 2027년 완공해, 2028년 연초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정구 만남의광장 내 조각공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주차장은 기존 주차면을 최대한 살려 건축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구서IC 통행 차량 소음은 방풍림을 조성하고 소음차단 자재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곡동 168-2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으로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SOC의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해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고 전했다. 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산업ㆍ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아차산자락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및 보행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서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통학로 및 지역커뮤니티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으며,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해서 보행활성화를 유도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 개발 계획을 함께 결정해, 의료 관련 종사자 등 유입을 고려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어린이ㆍ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건설사인 대우건설은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 호텔에서 1조37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PF는 금융주선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을 비롯 재무출자자 및 대주단으로서 KDB인프라자산운용,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8개 금융기관과 비재무출자자 11개사의 대표로서 대우건설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대우건설이 사업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올해 최대규모 랜드마크 도로사업으로,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까지 연장 10.1km 구간에 왕복 4차로 대심도 터널 건설공사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 동북권역과 강남권역을 직결하는 동부간선 지하화 터널이 개통되면 월릉에서 강남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2015년 서울시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해당 사업을 제안했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올해 3월 사업시행법인인 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와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PF에 성공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5년 최초 제안 이후, 뚝심을 갖고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내년 본공사가 시작되면 무재해ㆍ적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이달 24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꾸리고 제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공식 의사결정기구로,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명과 공공기관 설립ㆍ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조직, 인사, 재무, 정관, 내규 등 공단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공단 설립 추진계획, 설립위ㆍ준비단 운영 규정, 이사장 등 임원 선임방안과 직원 채용 계획, 공단 정관안 및 내규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설립위원회는 24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조직ㆍ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 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공단 설립 시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설립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 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거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 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 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달 24일 오전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방향 아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이루는 대ㆍ중소ㆍ벤처기업(현재 313개 참여 중)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ㆍ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원하는 협의체다. ▲건설정보모델링(BIM)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6개 핵심 기술별로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와 기술위 간 공통 이슈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운영위원회는 기술ㆍ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얼라이언스 운영 전반을 총괄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얼라이언스는 7개의 위원회와 총 22개 분과위로 구성돼, 지금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주요 아젠다 20개와 추진과제 44개를 도출했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 및 포럼ㆍ전시회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 실증사례인 건축물 천장 앵커(고정장치) 설치 로봇의 경우, 기존의 인력 시공 대비 16% 높은 생산성과 품질ㆍ안전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ㆍ학ㆍ연ㆍ관이 모여 모듈러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모듈러 포럼과 스마트 안전기술(장비) 체험 전시회 등을 통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초대의장을 맡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건설사는 물론 ICT, AI,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기업과 정부와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자"라는 의지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초기 성과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위원회별로 추진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 솔루션을 도출하고, 주요 발주청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 기술실증 지원 및 기술 소개ㆍ투자 세미나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넘어 주요 이슈를 선도하고 건설업계를 리드하는 대표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는 인사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위원회별로 올해 성과와 내년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된 중요한 도시ㆍ건축계획적 의미를 가진 단지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금년 말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 등 2곳에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22일 올해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삼도동 일원을 비롯해 총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8월 공모신청을 받고 최근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예상비례율을 추정하는 신속 사업성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밀 사업성 분석에서는 감정평가로 전ㆍ후 자산가치, 기획설계,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백경훈 사장은 "도민들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와 기술 지원을 비롯해 공공자금관리 등 투명한 공공참여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의 유형을 다각화하고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참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에서 도로 분야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행사는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과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안전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로 나눠 경연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2021년부터 행사에 참가해 지난해 최다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기술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은 무인 드론이 취득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해 도로 인프라 생애주기(설계ㆍ시공ㆍ운영) 전 과정 관리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으로, 작업 투입 인력 감소와 공기 단축을 비롯해 품질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첨단장비와 AI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며, ▲무인드론 제어ㆍ운용 자동화 ▲드론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공간정보 기반 시공현황 관리 ▲스마트글래스 활용 원격관제 ▲AI 영상분석기술 활용 품질(균열/결함)관리 자동화 등의 기능을 갖췄다. 현대건설은 해당 기술을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시범 적용해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의 품질ㆍ안전관리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등에서 활용 중에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AI 및 로보틱스 기술 등과 연계해 현장별 플랫폼 적용ㆍ관리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2023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건설 로보틱스를 비롯한 스마트 안전ㆍ품질관리 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되며 일반인도 스마트 기술을 관람ㆍ체험을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2일 경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에서 설계품질 향상, 사업 추진일정 적기준수 등을 위한 `상생협력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위치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융ㆍ복합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GH가 약 9000억 원을 투입해 약 20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사업지구다. 해당 지구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ㆍ3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고 2km 내에 KTX 광명역이 있어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2025년 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2020년 5월 지구 지정, 지난해 7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단지 내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점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날 정담회는 GH 광명시흥사업단 직원, 분야별 설계담당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공동 확인 ▲설계추진 관련 애로사항 청취 ▲착공시 필요한 인ㆍ허가 사전점검 등 공사발주 전 필요한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보탬이 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 우회고가교가 건립 30년 만에 철거되고 왕복 6차로의 평면도로로 탈바꿈했다. 인천시는 이달 22일 중구 항동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해 총사업비 493억 원(국비 45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산업도로 역할을 해 왔지만, 도시미관 훼손과 도시기능 단절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우회고가교(L=1.27km)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왕복 6차로의 도로(L=1.6km)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코레일ㆍ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우회고가교와 철도 건널목(궤도)을 함께 철거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구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가교 철거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단절 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개최된 6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3곳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후보지는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길 37(전농동) ▲성북구 성북로16가길 17-3(성북동) ▲마포구 망원로4길 9-6(망원동) 일대가 그 대상이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2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 혼재 여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해진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선정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 `미래 모빌리티, 도시트렌드 변화를 꿈꾼다`는 주제로 미래교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모빌리티 기술 확산에 따른 도시공간의 미래상과 지역 간 광역교통수단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우리 삶의 변화와 실현을 위한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급속한 미래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모빌리티 발전 및 도시공간에의 영향을 전망하고, 신도시 계획기준 반영 방향과 효율적 도시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신도겸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진행하며, 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예상하고 이런 현상이 가져올 도시 및 삶의 변화에 대해 조망하는 한편, 완전 자율주행 시대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실장은 GTX, 트램, BRT등 친환경 대용량 광역교통수단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광역교통` 기술의 현 주소를 조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에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의 발전단계와 도입전망, 이에 따른 생활여건 및 공간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며, 신도시 사업에 적용 시 시사점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시설별 설계 및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에 맞춰 시설을 개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 기관 협의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주택 수급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부침을 거듭했으며,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법을 택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이 가진 단점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신통기획은 도시정비법 제26조와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도입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정책 브랜드명으로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이달 15일 기준 현재 총 91개소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재개발 35개소, 재건축 17개소를 합해 5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처음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난 5월 8일부터 수시모집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지는 처음부터 수시모집으로 진행했다. 신통기획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 단축 및 더 혁신적 디자인 추구`로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 결정과 사업 추진으로 계획 및 심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사업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는 조합직접설립 및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신통기획을 보완하고 있다. 재개발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통기획에 대한 반감이 적었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일부 보도에서 거론되는 갈등은 `정책 설계 및 통합 설계 결함`에 대한 것과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이다.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한 갈등은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및 절차문제이다.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비전으로 `개발ㆍ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탄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에 두고, 세부 사항으로 `지역별 유도용지 조성 및 공공기여 합리적 조정,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적 조성 및 다양한 시민개방공간 확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진 주체는 신통기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관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이라 하면서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추진위를 생략하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영하면서 재건축 사업지의 사업 주체에 대한 한계 설정이 모호하다. 주민들의 사익과 관련된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하고, 사업시행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공공기여 시 획일적 규제를 완화한다. 2022년 7월 1일 `추진위 없이 조합 설립 직행하는 경우 사업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보도했으나, 보도 당시 해당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신통기획 신청 이후 기획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지도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 신통기획의 정책 설계 결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통기획은 기존 재건축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과다한 규제ㆍ너무 긴 절차ㆍ획일적 층수 규제 및 정비계획과 건축심의 등 지연`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민간이 주도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 사업 진행 절차를 규정하고 공공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법 적용상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에는 무관심했다. 신통기획은 이 점을 인정하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나 필자가 2022년 12월 U시 사업지의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업 지연 제1요인은 인ㆍ허가 절차를 비롯한 공공에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또한 원래 목적과 달리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경우 불씨가 남아 사업시행단계부터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은 추진 주체의 역량 및 정보 부족에 따른 것이 많음으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와 언론에서 언급되는 사안을 분석해 보면 재건축 사업지는 사업성에 더 민감해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반감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지 또한 핫스팟 분석에 의하면 제한적이다. 신통기획은 도입된지 약 2년이 조금 넘고 그 성과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나 기존 사업지의 사업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매우 창조적이다. 결론적으로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은 별반 차이가 없다. 정책 및 통합 설계는 현 도시정비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조합직접설립제는 정책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장단점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통기획은 획기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며, 신통기획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현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구도심개발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신통기획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방안이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갑론을박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구리ㆍ고양ㆍ하남시 등도 편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내 부동산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망 확충ㆍ주택보급률 상승ㆍ자사고 진학 범위 확장 `추진` 재정 축소ㆍ세금혜택 감소ㆍ개발 제한 `우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채택한 `메가시티 서울` 방안에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외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여당의 핵심 당론으로 채택됐다. 개정안에는 ▲`경기 김포시` 삭제 ▲`서울특별시 김포구` 신설 ▲조례규칙ㆍ행정처분ㆍ처리사무ㆍ지방재정ㆍ하부행정기관ㆍ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이 포함됨에 따라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형성된 도시를 말하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거대 도시인 뉴욕, 도쿄, 런던, 베이징, 파리 등이 해당된다. 조경태 의원은 "서울의 면적은 세계 주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라며 "서울이 포화상태인 만큼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방안에 따라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교통망 확충 ▲주택보급률 증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진학 등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김포는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부족한 실정으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편입 시,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버스 노선 확대 가능성이 커져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은 많은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은 김포를 편입함으로써 서울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고입 전형 방식` 변화의 경우 김포가 경기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면서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학 선택지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간 경기 지역 광역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한 곳뿐이었지만 편입될 경우 세화고, 휘문고, 배재고, 현대고, 이화여고 등 16곳과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서울지역 외고 6곳에 지원 및 진학할 수 있다. 이처럼 여당의 방안이 실현된다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경기 지역들의 서울 편입 소식에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발표 이후 김포 부동산시장에서 들썩이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김포시 아파트 매도물량은 8218건으로 지난달(10월) 31일(8454건) 대비 2.8% 감소했다. 김포시 내에서는 양촌읍이 5.5%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풍문동과 장기동 각각 5.2%, 4.7%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이유로는 서울 편입 시, 교통ㆍ교육ㆍ생활환경 수준 상승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급하게 집을 매도해야 하는 집주인을 제외하면 우선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매물 품귀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에 더해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증가했다. 김포 고촌읍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전용면적 156㎡ 호가는 기존 11억 원에서 5000만 원 상승한 11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편입을 호재로 체감하기 어려워 매수 문의보다는 매매 보류를 원하는 손님이 많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외에도 ▲재정 축소 ▲세금 혜택 감소 ▲대입 혜택 제한(농어촌 자녀 대입특별전형) ▲그린벨트 지역 내 택지개발 제한 ▲쓰레기매립지 설립 등도 언급되는 만큼 향후 집값 곡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일부 지역 `확산`… 엇갈리는 반응 구리ㆍ하남ㆍ위례 등 편입 요구 vs 과천ㆍ성남ㆍ오산 등 반대 목소리 ↑ `김포ㆍ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진 이후 경기 구리ㆍ고양ㆍ하남ㆍ위례신도시 등 일부 경기 지역들의 편입을 원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편입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21일 이동환 고양시장도 오 시장을 만나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하남은 지난 8일 `하남감일ㆍ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발대식을 열고 목소리를 합쳤다. 이들은 이달 17일 이현재 하남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위례 주민들 역시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 시민모임`을 결성해 국회 국민동의사이트에 청원을 올렸다. 내용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애초 송파신도시로 계획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탁상공론으로 행정구역이 2개 광역단체(서울ㆍ경기)와 3개 기초자치단체(하남ㆍ성남ㆍ송파)로 나눠진 탓에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반대 지역은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오산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곳 모두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살펴보면 과천은 입주민 상당수가 청약을 고려해 들어온 만큼 편입될 경우, 청약 이점이 사라진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미래산업 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것이 예상돼 `강남권 미래산업 거점 구역`으로써 주목받는 등 잃는 게 많다는 입장이다. 성남은 추후 인구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며 이에 더해 시 내 판교동에 있는 `판교테크노벨리` 형성으로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어 특례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용인시는 인구 110만으로 이미 특례시로 승격한 데 이어 국내 최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따른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돼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 또한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를 강조하며 편입 대신 `화성ㆍ오산ㆍ수원`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광명은 서울 웬만한 자치구보다 상급지로 평가받는다는 지역 내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 "국토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SH,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GH "지역균형 발전에 위배"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기대심리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가까운 일부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자체 인프라 개선 및 일부 지역 행정구역만 개편하는 게 아닌 국토 전체 공간적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도시 정책 전문가는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욕망 자극 정치이며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 온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김포 외 경기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특위 4차 회의 후 "구리ㆍ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은 향후 편입될 도시들을 한 번에 묶어 `수도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지역을 특정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부산광역시ㆍ경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에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의원은 "메가시티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철학과 맞물려 있다"라며 "특정 지역만 의식한 메가시티가 아닌 전체적인 국토 균형발전 정신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서남권 메가시티 관련 토론회`도 광주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이달 24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방안과 함께 내주에는 대전광역시를 찾아 대전ㆍ세종ㆍ충청 등의 메가시티 추진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위는 경기 도시들의 서울시 구로 편입될 경우 당시 보유한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달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토평2 등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 알려지며 `메가시티 서울`에서 파생된 서울시의 경기 확장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구리토평2ㆍ오산세교3ㆍ용인이동에 6만500가구를,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ㆍ제주화북2에 1만4500가구 규모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에 대해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SH는 "사업이 결국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연계돼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에는 문제없다고 본다"라며 "수도권에 그 개발이익이 분산돼 쓰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3기 신도시 사업 목적이 서울 집값 안정에 있는 만큼 SH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GH는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에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지역 맞춤형 개발을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라며 "지역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처럼 `메가시티 서울` 편입에 대한 지역 간 입장 차이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ㆍ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다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ㆍ선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단전ㆍ단수, 건강보험료ㆍ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ㆍ장애인 등 취약가구 8만 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핀다.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난방비를 확대 지원한다. 경로당 6만8000 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된 월 40만 원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2만9000개소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 지급한다. 가스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고 등유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다음 달(12월) 12일까지 2024년 신입사원 정규직 공개채용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4년제 정규대학교 이상 기졸업자 혹은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점 및 어학 성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내년 2월 중 입사 가능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안전 ▲도시정비사업 영업 ▲관리(재무ㆍ회계ㆍ인사ㆍ컴플라이언스) 등이다. 도시정비사업 영업ㆍ관리는 전공 무관이나 관련 전공 계열은 우대한다. 나머지 분야는 각 분야의 관련 전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채용시 우대사항은 ▲직무 관련 자격증ㆍ수상 경력ㆍ인턴 경험 보유자 ▲국가등록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등이다. DL건설은 ▲서류 전형 ▲AI(인공지능) 종합 역량 검사 ▲실무 면접(1차) ▲임원 면접(2차) ▲채용 검진 등의 순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장기적인 인재 육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며 "업계 `톱 10` 도약을 이끌 우수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달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ㆍ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ㆍ하안, 고양화정ㆍ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 4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다음 달(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