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에 발맞춰 수험생 자녀를 둔 자사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응원 이벤트를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의 좋은 성과를 기원하고 그간 수험생 자녀 지원에 힘써 온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DL건설은 지난달(10월) 초 사내 공지를 통해 10일간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임직원들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이달 응원의 의미를 담은 비타민 영양제ㆍ캐러멜을 응원 메시지와 함께 동봉해 해당 임직원 가정에 전달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오랫동안 수능 준비를 해온 당사 임직원 수험생 자녀와 가족들에게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DL건설은 임직원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가 LG전자와 원격자율점검 모바일 로봇 협업을 통해 설비 안전관리를 고도화에 나선다. 포스코 기술연구원은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와 함께 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자율점검 모바일 로봇 기술 사전검증(PoC)에 성공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포스코와 LG전자는 올해 7월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 공장 지하 전기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무인 화재감시ㆍ전력설비 원격진단 모바일 로봇 사전검증을 실시했다. 제철소 내 지하전기실은 면적이 축구장 2개 이상으로 공간이 넓고 고전압 변압기, 케이블 등이 설치돼 주기적이고 꼼꼼한 설비 점검이 필요한 공간인 만큼 작업자 설비 점검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가시영상과 열화상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를 장착한 이 모바일 로봇은 사전 검증에서 작업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을 통해 장애물을 회피하고 함몰ㆍ경사 등의 험지를 주행하면서 전기실 곳곳에 위치한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를 사내 관제실로 보내는 등 무인 시설관리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설비 안전점검 성능을 입증했다. 포스코홀딩스 CTO 김지용 부사장은 "양사의 공동연구를 통한 긴밀한 협력으로 제철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설비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나아가 국산 로봇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LG전자와 함께 모바일 로봇이 더 다양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한편, 로봇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로봇 통합관제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지속 협력하는 등 포스코그룹 차원의 디지털전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 현대건설은 이달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알더블유이 오프쇼어 윈드(RWE)와 해상풍력발전 및 그린수소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 ▲양사가 개발 중인 사업의 상호간 참여기회 도모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 모색 등에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해상풍력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건설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참여한 이후, 제주한림해상풍력의 사업개발부터 지분투자, EPC(설계ㆍ시공ㆍ조달)까지 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RWE는 1898년 설립된 독일 에너지 기업으로 풍력, 수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의 발전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2030년까지 발전 포트폴리오를 50GW 규모로 확대하고 204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500억 유로(약 70조 원) 이상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및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시장에 대한 현대건설의 경험 및 네트워크와 RWE의 글로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ㆍ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에 협력하고, 세계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의 수소 생산기술과 RWE의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린수소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RWE와 현대건설의 상호 협력이 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사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해 차세대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벤 우테르묄렌 RWE CEO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인 현대건설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건설과 RWE는 녹색 에너지 성장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이번 협약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상승하며 70%대를 회복했으나 서울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0.9%로 전월 대비 5.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1.5%에서 80.7%로 0.8%p 하락했다. 반면 5대 광역시는 63.3%에서 68.4%로 5.1%p, 기타지역은 60.3%에서 69.2%에서 8.9%p 상승하며 전국 입주율 상승을 견인했다. 서울은 85.4%에서 82.2%로 하락했으나, 인천ㆍ경기권은 79.6%에서 79.9%로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3월 76.2%로 최저 입주율을 기록한 후 연속 상승하다 8월 소폭 떨어진 후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했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비수도권 ▲강원권(46.6%→57.5%) ▲대전ㆍ충청권(60.9%→65.1%) ▲광주ㆍ전라권(62.9%→74.3%) ▲대구ㆍ부산ㆍ경상권(64.1%→70.9%) ▲제주권(62.5%→68.5%) 등의 경우 입주율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광주ㆍ전라권은 입주율이 11.4% 상승하며 올해 가장 높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광주ㆍ전라권은 대형 건설사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36.2%→41.7%) ▲분양권 매도 지연(10.6%→14.6%)은 증가했으나, ▲잔금대출 미확보(21.3%→20.8%) ▲세입자 미확보(25.5%→16.7%)는 모두 감소했다. 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분양권 매도 지연 등이 증가한 것은 높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등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매물 적체량이 약 25만 건에 달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 10월 92.4에서 19.5p 하락한 72.9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3.6p(103.7→80.1), 광역시는 20.7p(97.2→76.5), 도 지역은 17.1p(84.6→67.5) 떨어지며 수도권ㆍ비수도권 모두 전망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중 대전(106.6→75)과 세종(108.3→72.7)의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올해 11월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전월에 이어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수준(지난 1월~6월 평균 77.9)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라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높은 금리 영향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아파트 거래 희망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아파트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올해 3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10월 말 기준 509만4000원으로 전월(502만3000원) 대비 1.41%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월(456만2000원)과 비교해 11.66% 상승한 가격이다. HUG가 발표한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기타 지방 모두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상승했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소폭이지만 전월에 이어 상승했다. 올해 10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974만4000원으로 전월(969만7000원) 대비 0.48% 올랐다. 전년 동월(850만3000원) 대비로는 14.6%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692만6000원으로 전월(683만 원)보다 1.41%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625만7000원)에 비하면 10.69%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은 526만200원으로 전월(523만 원) 대비 0.61% 올랐고 전년 동월(478만5000원) 대비로는 9.97% 올랐다. 기타 지방은 428만1000원으로 전월(419만1000원)보다 2.16% 상승했고 전년 동월(375만9000원)에 비해서도 13.88% 올랐다. 지난 10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8435가구로 전년 동월(2만1779가구) 대비 15% 하락했다. 수도권은 1만827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3156가구, 기타 지방은 4452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ㆍ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조정, 건설ㆍ토목, 법률, 회계,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이달 15일 밝혔다.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각 시에서 매월 1일부터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도에서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전문가를 위촉해 이르면 12월부터 정비구역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파견이 이뤄지는 경우는 ▲증액 요구가 계약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약서 해석 등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구한 경우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을 통지한 경우 ▲시공자의 공사 중단 등 유치권 행사를 예고하거나 행사한 경우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은 현안과 관련한 계약서, 도면, 공사비 검증 결과 등 세부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시는 파견 기한 종료 후 전문가 활동 보고서 및 분쟁 중재회의 결과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재산 피해가 우려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분쟁 조정, 중재 등 화합의 장이 마련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15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을 구에 촉구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부와 강남구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매해 최저치를 경신했고, 강남구는 지난해 0.49라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과 함께 실제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고, 결혼ㆍ출산 연령이 높아져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을석 의원은 강남구가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난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부가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상담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을석 의원은 난임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많은 예비 산모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등 관련 시설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난임 부부가 스트레스를 적기에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해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강을석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만큼,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현재 저출산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와 다양한 정책들을 의회에서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은 이달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외교의 중요성(헝가리 출장 보고)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 우리 강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의회의 역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는 2021. 11. 23. 친선 결연을 맺은 이후, ▶ 지난 3월에는 헝가리 외교부에서 중대부고에 테크볼대를 증정하였고, ▶ 5월에는 "헝가리로 떠나는 음악과 문화여행"을 주제로 강남구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여 구민에게 헝가리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9월에는 헝가리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헝가리를 상징하는 루빅 큐브 벽화를 선보이는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양 도시는 지속 적이고 발전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헝가리 출장 목적이었던 "헝가리 엘테 대학 도 서관 한국어 도서 2,500권 기증 행사" 역시 그 일환 으로 강남구 문화도시과, 민간기업, 교육청 산하 도 서관, 구립 도서관의 협력 지원이 열매를 맺어 이 루어진 교류사업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엘테대학 내 한국학의 현주소에 관해서 말씀 드리자면, 헝가리에서 한국학 교육은 1990년대 말 에 시작되었으나 정식 한국학과와 한국학 학사과정 은 2008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한국학 전공 학생들은 250명이 넘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학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엘테 대학의 한국학과는 동유럽 내 한국학 교류의 장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고, 우리 강남구는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 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의미 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 치단체가 `국제화` `세계화` 등을 내세워 외국 도시 들과 경쟁적으로 친선결연 등을 추진 해왔으나, 민(民)이 아닌 관(官) 주도여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 지 못하였고,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들이 해외 시찰 시 대부분 이들 친선 결연도시를 방문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 예산만 낭 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로 본 의원은 국내외 도시 친선결 연을 통한 상호교류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 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 었습니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소통으로 우리의 역 사·문화·정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해 외교 관계 증진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해 긍 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외교법」에서는 공공외교의 주체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까지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 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Seoul, Global Sharing City)`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 도 시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글로벌 도시 외교 기 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이번 뜻깊은 행사를 계기로 `세계 속의 강남(GangNam, in Global)이라는 슬로건하에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남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 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정비, 지역의 공공외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방직 공공외교 공 무원 채용, 공공외교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강남구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서 "국제교류팀"를 설립하고, 집행부와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원 외교 국외 네트워크 및 외교 추진 기반의 구축방안 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공 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은 향후 민간외교 또는 공공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 합니다.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주목하 고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강남구 도시 경쟁력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 K-컬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문화, 복지에 실익이 되는 공 공외교의 능동적 주체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부다페스트 엘테대학에 한국말 도 서 기증 사업을 통해 한국 문화 확산에 큰 힘을 쓰 신 문화도시과 김미욱 과장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해주신 구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이하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란주ㆍ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대방건설 ▲동양건설산업 ▲구일종합건설 등으로 파악돼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마감 전까지 30억 원을 현금 또는 15억 원(현금)+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한남대교가 인접하고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한남초, 옥정초, 보광초, 옥정중,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특별시중부기술교육원, 한남동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매봉산, 매봉산공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대 220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항 각 호에 포함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하는 1명이 대표자(이하 대표조합원)로 선임된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124조제4항에 의거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림 및 복사를 요청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의된 개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다만 동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함께 나열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을 설립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는 그 앞에 먼저 규정된 조합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세력 유입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명의 공유자 전원을 `1인 조합원`으로 취합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범위를 정하려는 의미일 뿐"이라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를 조합과 법률관계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서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해 대표조합원이 선임된 경우 그 대표조합원은 공유자를 대표해서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라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 역시 조합에 관한 운영ㆍ사업 시행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만약 대표조합원만이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의결권의 행사 및 분양신청에 관해 대표조합원과 공유자 간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표조합원이 공유자의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더욱이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공유자 간 의사 변경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향후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총회 등에 참석해 동일한 의견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조합과 법률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는 점을 비춰보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자료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공유자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의 도시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이달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택지는 수도권 경기 구리토평2(1만8500구)ㆍ오산세교3(3만1000가구)ㆍ용인이동(1만6000가구) 3곳과 비수도권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ㆍ제주화북2(5500가구) 2곳으로 총 5곳이다. 수도권에 6만5500가구, 비수도권에 1만4500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과 인접하고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곳이 선정됐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붙어 있어 강변북로로 연결돼 사실상 서울 생활권인 지역으로 서울ㆍ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편이다. 오산세교3은 화성ㆍ용인ㆍ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변에 10여 곳의 산단이 있으며 KTX(2025년 개통)ㆍGTX-C(공약사항) 등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은 최근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곳이 선정됐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 수요가 높은 편이다.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은데다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ㆍ상업 기능이 뒤떨어져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 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ㆍ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이고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ㆍ학원ㆍ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도로ㆍ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ㆍ확장 등을 통해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택지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후보지다.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가구)와 올 6월 발표한 평택지제역세권(3만3000가구), 진주문산(3000가구) 등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만5000가구 규모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보다 1만5000가구가 늘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북 포항시는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와 오는 16일 `탄소중립! 인간과 철의 상생!`을 주제로 철강 산업도시 상생 환경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 정책 공유 및 협력ㆍ상생 체계 구축이 해당 포럼의 취지다. 행사는 에코그린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포항시와 일본 및 후쿠야마시 탄소중립 사례를 통한 2050 탄소중립 방향성` 제시 ▲당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 현황` 보고 ▲광양시의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의 `기업 시민 포스코의 탄소중립 이행과 ESG 경영` ▲현대제철의 `탄소중립 로드맵`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포항환경학교에서 ▲포항시민이 말하는 2050 탄소중립 ▲철과 인간의 상생 등에 대한 주제 발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퀴즈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 돌아보기 등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이용해 만든 악기로 공연하는 `훌라`의 신나는 공연이 준비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국가산업화를 견인해 온 3대 철강 산업도시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환경 포럼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포항에서 처음 개최된 `철강 산업도시 상생 환경 포럼`은 2021년 당진시, 지난해 광양시에서 순회 개최하며, 철강 산업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경춘선 숲길에서 `청춘테라스 커피축제`를 개최한다. `청춘테라스 커피축제`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잡은 경춘선 숲길을 중심으로 공릉동 커피거리 상권이 지닌 고유한 분위기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행사다. 노원구의 특색있는 골목 브랜드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오는 18일 경춘선숲길 인근 현대성우아파트 앞 도로 150m 구간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교통을 통제한다. 행사는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메인무대를 시작으로 ▲커피테라스존(14개) ▲커피플레이존(2개) ▲아트프리마켓존(14개) 등이 테마별로 나뉘어 운영한다. 행사장을 채울 특별 공연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준비한 보컬 공연과 바이올린 연주에 이어 `커피 사장 최준` 캐릭터로 잘 알려진 개그맨 김해준이 깜짝 출연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오승록 청장은 "이번 커피축제가 자생적으로 들어선 공릉동 카페 브랜드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색있는 지역 브랜드를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춘선숲길 공릉동 상권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 서울시 공모사업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인프라ㆍ콘텐츠 개발, 상인 역량 강화 등 상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관련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가 영업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ㆍ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 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제설과 화재대응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종합건설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염수분사장치(15억 원) ▲화재 때 방음터널 차량 진입차단 시설비(8억 원)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35억 원) 등 총 62억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동절기에 대비해 상습결빙과 제설 취약구간인 고저나들목(IC), 본덕나들목(IC), 상무교차로 도로에 염수분사 장치 설치 공사를 이달 중 착공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하루평균 14만 대가 통행하는 무진대로 우산방음터널 양방향과 제2순환도로 진월방음터널(각화나들목 방향)에 대한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내년 3월까지 설치한다. 차량진입 차단시설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때 신속한 통제로 시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 동문대로와 서문대로 등 잔여구간 3개 노선에 대한 재포장 공사 9억 원(국비 9억)을 투입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주종합건설본부는 앞서 북문대로와 남문로 등 주요 관문도로 19개 노선에 대한 노후구간 재포장공사를 68억 원(시비 52억ㆍ국비 16억)을 투입해 지난달(10월)까지 완료한 바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이달 21일과 개최지 발표 당일(28일) 범시민 응원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1일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 주최로 범시민유치위 시민위원회, 범시민서포터즈, 범여성추진협의회, 시민참여연합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이달 28일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진행될 마지막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을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부산시민의 유치 염원을 전달하고, 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중인 기관,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성공 유치를 위한 마지막 결의를 다지는 개최지 발표 D-7 행사다. 행사는 시민 1000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5개의 거점 공간에서 진행되며, ▲오프닝멘트 ▲출정 퍼포먼스 ▲출정 의지 선포식 ▲유치 결집 퍼포먼스 ▲D-7 출정 카운트다운 영상상영 ▲D-50 타임캡슐 개봉ㆍ낭독 ▲유치 염원 공연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사전 행사로 도시철도 서면역 10번 출구와 13번 출구 앞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메시지월(벽)을 설치하고,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메시지월에 유치 응원 문구를 적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개최지 발표가 있을 이달 28일 오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시민응원전`이 마련된다. 이날 부산과 파리를 연결해 현지 반응과 투표 결과 등을 생중계하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로 구성된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유치 염원을 현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D-7과 D-DAY 행사를 주관한 시민단체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도 현지인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시민참여 캠페인과 이벤트, 거리홍보를 진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추진력 삼아 부산시와 정부는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반드시 좋은 결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ㆍ소장용 설치예술품을 2점을 선정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선정작은 조남호 작가의 `텍토닉 카르마(Tectonic Karma)`와 덴마크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의 `역동하는 우리의 시간(Human time is movement)`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거장들이 참여한 지명 경쟁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조남호 작가는 전통과 첨단 소재의 결합을 통해 기후건축의 미래상을 표현했고,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통한 관람객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두 작품은 관람 동선과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부지 내 북측마당과 남측마당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건설과 함께 개관전 전시기획ㆍ소장품 수집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작품 콘셉트를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로써,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및 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ㆍ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부산시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전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접수ㆍ조사` 기능과 법률ㆍ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시는 홈닥터 변호사를 통해 주 3회 운영해 오던 법률상담을 10월부터 부산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 5회로 확대하는 등 법률소송 상담을 매일(월~금) 운영하고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전ㆍ월세 계약 코칭서비스를 주 2회(화ㆍ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심리상담사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시는 전국 유일 이주와 주거 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ㆍ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을 통해 언론 및 고등ㆍ대학교 대상으로 홍보하고, 청년 대상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교육 등을 추진해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은 1009건, 인정률은 90%로 전국 인정률 83.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과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은 이달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 정책 마련 촉구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올해에도 2분기까지 0.7명까지 낮아지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구 경우의 상황은 어떨까요? 작년도 출산율 0.49를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이에 올해 강남구는 첫째·둘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전보다 3배가량 많이 편성하였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강남구는 서울시 지침에 맞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총 22회 범위에서 한 회당 최고 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아 태어났고,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불임이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게 저희 강남구도 변화한 환경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를 희망하는 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는 난임 부부가 병원을 찾는 시기를 1~2년 앞당기면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상담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구에서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난임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난임시술 과정에서 예비 산모의 50% 이상이 우울감, 무력감 등 감정적 변화를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횟수가 늘어갈수록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탓에 상담까지 상당한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가 스트레스를 적기에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심리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마을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뜻이겠지요.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이 겪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저출산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강남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이달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시지가 관련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공시가에 대한 관심촉구와 공시가제도 개선에 따른 우리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 요청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시간상 우리구 주거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주관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시제도가 생긴 이래로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산정방식 등의 논란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이번 정부는 공시제도 문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지난 10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 광역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 가격 산정 주체와 이의신청의 검토주체 분리 ○ 층·향·조망 등에 대한 객관적 등급체계 마련 ○ 이의신청을 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산정근거 공개 그렇다면 현 공시가격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지역구 아파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곡동 A아파트 일부 동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평수인 바로 옆집 간에 공시가격은 약 3억 3천만원 차이가 나며, 일반적인 1주택자라면 재산세가 147만원 가량 차이 납니다. 면적은 반 평도 차이가 안 나는데다 산정기준 실거래가격은 동일함에도, 공시가격 차는 최고 약 4억 3천만원, 재산세 차이는 무려 약 170만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근 중개업소에 확인한 실거래가 차이는 2억원 정도입니다. 또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곡동 B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같은 층의 두 세대를 비교해 보면 면적이 작은 세대의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기초가 되는 실거래가 평균은 약 10억원이나 높으나 공시가격은 오히려 더 낮은 예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예들이 도곡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았습니다. 한편 자치구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토지 개별공시지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치동 C아파트와 압구정동 D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강남에서 최고 실거래가를 자랑하는 압구정동 아파트보다 대치동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다. C아파트는 언덕이라는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D아파트보다 공시지가가 더 낮아야 합니다만 오히려 높습니다. 다행히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각종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첫째, 관내 공동주택 모든 세대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전수조사 하고, 부적절한 공시가 통계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단지별, 동별, 호별 특수성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층별, 향별 효용비에 대한 우리구 차원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등급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한 적정 공시가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정책개발추진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으로 공시가격의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작업들이 선행되어 있으면 향후 공시가격의 오류나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구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실거래 통계와 공시가격 모델링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의신청 혹은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계산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광역지자체에 설치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우리 강남구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남구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압도적 1위입니다. 게다가 타구에 비해 고가의 토지, 주택, 빌딩들이 많다보니 공시가격이 10%만 조정되어도 주민들의 각종 세부담액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증권한을 갖고 이의신청을 담당할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반드시 강남구에 있어야 하며, 서울시 소관업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본 자산은 구민들께서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며, 성실납세의 의무는 공정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렇게 구민들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야 말로 청장님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구민들 역시 한없이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더 큰 박수와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