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045가구 규모 주거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흑석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소방ㆍ재해ㆍ환경ㆍ공원 등 8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2021년 1월 사업지로 선정된 곳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99-3 일원 4만5229㎡를 대상으로 건폐율 52.45%, 용적률 599.97%를 적용한 최고 49층 공동주택 1045가구(임대 27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동서ㆍ남북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변으로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동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한다. 한강변 주동 지상 26층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개방형 공공시설 전망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지하철역에서 전망대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코어와 로비도 계획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고층 건물 건립에 따른 피난안전 대책을 추가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보행통로ㆍ전망대ㆍ커뮤니티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확보해 새로운 주거 복합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6년 된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이하 잠실우성1ㆍ2ㆍ3차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2646가구 규모 수변 친화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1981년 준공된 해당 단지는 지상 12~15층 공동주택 1842가구 규모로 이뤄진 노후 단지다.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일원 12만354㎡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3%, 용적률 299.93%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7개동 2646가구(공공임대 321가구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9호선 종합운동장역 남측에 인접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아주초ㆍ중, 정신여중ㆍ고, 신천중, 잠일초, 잠전초 등이 있다. 주변으로 탄천, 아시아공원, 잠실유수지공원, 대치유수지체육공원, 탄천강, 잠실야구장, 파크골프장, 스타벅스, 다이소 등이 분포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 공공ㆍ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북측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스포츠ㆍ마이스(MICE)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대상지 북측과 남측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단지 중앙부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변에는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에 개방한다. 또한 대상지 동측 생활가로로 설정된 올림픽로4길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배치한다. 북측의 정신여중ㆍ고교에 일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측 주동의 층수를 기존 보다 낮췄으며, 탄천변에 오픈발코니, 특화세대 등 입면 차별화를 통해 다채로운 수변경관이 형성되도록 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변 학교를 고려한 배치계획과 공사 시 보행 안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이 통합 심의 통과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최근 수변 중심으로 도시공간이 재편되는 흐름을 반영해 탄천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새로운 수변친화형 주거 모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6일 안산시는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6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497(고잔동) 일대 2만78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고잔연립7구역은 2022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6월 전국에 7776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6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9개 사가 12개 사업장에서 총 7776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월(3952가구) 대비 3824가구(97%)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4512가구)와 비교하면 3264가구(72%)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57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이 2857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369가구, 경기 34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경북 3443가구, 경남 423가구, 대전 142가구, 제주 196가구 순으로 분양이 이뤄지며 나머지 지역은 분양 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6월 1일부터 경기 시흥시 시흥하중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흥하중 A1블록은 총 6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ㆍ행복주택 혼합 단지다. 이중 공공분양 400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달 본청약 신청접수를 마친 상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 세대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이며, 평균 분양가격은 4억2000만 원이다. 55A㎡타입 4억1900만 원, 55B㎡타입 4억2200만 원, 55C㎡타입 4억2000만 원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가입할 경우, 주택 공급가격의 최대 70%(4억 원 이내)를 최장 30년간 연 1.3%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흥하중 A1블록은 단지 인근에 교육ㆍ교통ㆍ상업 등 주요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우수한 생활 여건을 갖췄다. 단지 도보 5분 거리에 하중초등학교가 있어 자녀 통학 여건이 우수하고 시흥국민체육센터, 이케아 광명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하기 좋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육아 친화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뿐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주민카페 등 다양한 입주민 전용 시설도 마련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으로 서해선 시흥시청역을 이용하면 김포공항ㆍ 수도권 주요 노선과 연계가 가능해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향후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경강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와 판교까지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6월) 1ㆍ2일 진행되며, 이어 11일 당첨자 발표 후 올해 9월께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실시된 동일 지구 내 A4블록 신혼희망타운은 55㎡ 평형이 모두 계약 완료됐다"며 "내 집 마련 실수요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남권 대표 뉴타운인 강서구 공항동 18 일대 방화5재정비촉진지구(이하 방화5구역ㆍ재건축)에 지상 15층 공동주택 1665가구 규모 친환경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화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변경)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수정 가결 및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ㆍ신방화역과 5호선 송정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김포공항과 마곡지구와도 인접해 직주근접과 완성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0(공항동) 일원 10만1581.1㎡를 대상으로 건폐율 25.95%, 용적률 219.4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8개동 1665가구(공공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 공항에 따른 높이 규제로 인해 사업성 개선이 어려웠으나, 시가 기준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용해 기존보다 8가구를 추가 공급하게 됐다. 단지 내부 동서측에는 지역 주민의 9호선 공항시장역ㆍ신방화역의 이용 수요를 반영해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하고, 남북측에는 오픈스페이스와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녹지 축으로 도심 내 녹지 공간이 풍부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이주 마무리 단계로 이주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건축물 해체 공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단지 내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라며 "방화5구역 재건축 통합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일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마곡지구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공항시장역과 신방화역, 송정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정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우리들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5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강북5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680가구 규모 주상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북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소방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와 인접하고 대형 백화점ㆍ쇼핑물, 전통시장이 가까이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ㆍ재해 위험이 있어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했다.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나 주민 갈등,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됐다. 이에 시가 2022년 대상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 공공재개발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실행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13가길 9-13(미아동) 일원 1만2700.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12%, 용적률 899.57%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9층 공동주택 3개동 680가구(임대 29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임을 고려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절됐던 주변 지역과의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층부에는 가로를 따라 늘어선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미아사거리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 미관도 세련되게 정비한다. 또 그간 보행자 통행을 침해한 도봉로변 미아사거리역 6번 출입구를 대상지 내로 이전해 인근 주민들도 미아사거리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철 연결통로 계획에 따른 보행 피난안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강북5구역이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역세권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ㆍ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전초, 영훈초, 송중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숭인시장, 은행, 병원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북한산생태숲과 오동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20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9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서울시장 후보들, 공급 확대 한목소리… 부동산 해법은 `다름` ▲기획 토허제 유예 확대… 시장 "사실상 규제 완화 신호?" `가칭 대조2구역` 대조동 202-1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공동주택 1584가구 정비계획 밑그림 공개… 사업성ㆍ감정평가 쟁점 부각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님! 현대건설 담당 PM이 현장을 빠져주는 대가로 1000만 원 상품권 수수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들이 바라본 압구정5구역 수주전 시선은?! ▲현장소식 "시공권 결정 가속도" 가능6구역 재개발… 미래 주거 단지 조성 기대감 ↑ ▲칼럼 변화하는 도시정비사업 판례 트렌드… 권리와 책임 경계를 다시 묻다 2주택 공급이 구체적인 조합원 권리로 되기 위한 요건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한 사전적 가처분의 결정례 가지고 싶은 주택과 살고 싶은 주택 부당해고 알아보기 균형의 관절, 고관절에 대해 (1) 코스피 신고가 국면, 이번에도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보다 소폭 감소해 3만 가구 미만으로 떨어졌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이달 9일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은 증가했으나 지방이 큰 폭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주택공급지표 가운데인ㆍ허가와 착공은 늘었으나 준공은 줄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179가구로 전월(6만5283가구)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7298가구로 전월(1만8612가구)보다 7.1% 줄었고 지방은 4만7881가구로 전월(4만6671가구)보다 2.6%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04가구로 전월(3만429가구)보다 3% 줄어 3개월 만에 다시 3만 가구 아래로 내려왔다. 수도권은 전월(4426가구)보다 2% 감소한 4338가구, 지방은 전월(2만6003가구)보다 3.2% 감소한 2만5166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약 85.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891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3402가구 ▲부산 2923가구 ▲경북 2771가구 ▲경기 2534가구 ▲충남 2434가구 ▲제주 2201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9755건으로 전월(7만1975건)보다 3.1% 감소했다. 수도권은 3만8468건으로 전월(3만6008건) 대비 6.8% 늘었으나 지방은 3만1287건으로 전월(3만5967건) 대비 13% 줄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3177건으로 전월(5만6604건)과 비교해 6.1%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7521건으로 전월(6433건)보다 16.9%, 수도권은 2만8027건으로 전월(2만6544건) 대비 5.6% 각각 증가했다. 비아파트도 1만6578건으로 전월(1만5371건)보다 7.9% 늘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4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3만4339건으로 전월(27만9688건) 대비 16.2% 감소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14.9% 감소한 7만3883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16.8% 감소한 16만456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인ㆍ허가, 착공, 분양은 증가했으나, 착공은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2만9242가구로 전월(1만9330가구) 대비 51.3%, 전년 동월(2만40263만가구) 대비 21.7% 각각 증가했다. 착공은 2만6546가구로 전월(1만8995가구)보다 39.8%, 전년 동월(2만5044가구)보다 6% 각각 증가했다. 반면 준공은 1만8039가구로 전월(1만9787가구) 대비 8.8%, 전년 동월(3만5107가구) 대비 48.6% 각각 줄었다. 분양(승인)은 3만4393가구로 전월(1만8400가구) 대비 86.9%, 전년 동월(2만214가구) 대비 70.1%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10만8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달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ㆍ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만8231가구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주택(1965만 가구) 중 외국인 소유비율은 0.55%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6만1439가구(5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2만3187가구(21.4%), 캐나다인 6542가구(6%), 대만인 3392가구(3.1%), 베트남인 2028가구(1.9%), 호주인 2006가구(1.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장기체류자 대비 주택 소유자 비율은 미국(27.4%), 캐나다(24.3%), 호주(22.2%), 대만(17.8%), 중국(7.5%) 순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2386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2만4541가구(22.7%), 인천 1만1279가구(10.4%), 충남 6863가구(6.3%), 부산 3276가구(3%) 등의 순이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경기 부천ㆍ안산ㆍ수원ㆍ시흥ㆍ평택,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만91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9218가구였다. 2025년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7017만6000㎡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는 34조1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었다. 국적별 토지 보유 비중은 미국이 53.6%로 가장 컸고 중국(7.9%), 유럽(6.9%), 일본(6%) 등이 뒤를 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외국인 보유 면적 중 1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14.9%), 경북(13.5%) 등이었다. 토지 용도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용지 68.1%, 공장용지 21.7%, 레저용지 4.4%, 주거용지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외국법인 33.3%, 순수외국인 10.9%, 정부ㆍ단체 0.2%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과 주택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며 "외국인의 토지ㆍ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보험과 각종 고용지원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각종 장려금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부정 수급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허위 근로관계 신고, 형식적 재직 처리, 허위 휴직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비공식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일부는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상당수는 고의적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특히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사례의 경우 형사처벌과 환수조치, 추가징수 등 중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노동부의 부정 수급 근절은 단순한 적발과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의 취지와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행정 절차의 명확화와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 많은 위반 사례가 제도 이해 부족과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안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노무사,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정 수급 예방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감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부정 수급 근절은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 제고와 제도 신뢰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사회안전망은 정직한 참여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정 수급 근절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정수급근절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3일 창립회원 120명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이관수 대표가 대표로 선임됐으며, 이유진 사무국장이 실무 전반을 총괄하며 본부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부정 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정수급근절국민운동본부는 ▲부정 수급 근절 전국민 서약서 작성 운동 ▲부정 수급 예방 교육 과정 개설 ▲정기 세미나 개최 ▲학술연구 및 정책 제안 활동 등을 통해 부정 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국적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바른 제도 이용 문화 정착과 윤리의식 확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 부정 수급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관수 대표는 취임 인사말에서 "부정 수급 근절은 특정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국민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복지ㆍ지원제도 정착에 기여하겠다. 부정수급근절운동본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정수급근절서약서 작성 운동을 온라인을 통해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용호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정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19-30(용호동) 일원 8만364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시설로는 반송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반림중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중앙시장, 하나로마트, 이마트, 스타필드 창원, 창원한마음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호1구역은 그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주안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용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92(주안동) 일원 2만17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인천주안초등학교, 주안남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주안대학교대학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8구역(재개발)에 지상 25층 아파트 321가구 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은평구는 이달 21일 불광8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과 250m 내에 위치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입지를 갖췄다. 하지만 좁은 일방통행로와 막다른 도로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2014년 3월 정비구역이 해제돼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으나,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후 2024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올해 3월 조합직접설립 용역에 착수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4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 설립을 마쳤다. 이는 구 내 공공지원 방식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한 사례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은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간 초기 갈등 완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2길 6-2(불광동) 일원 1만314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5개동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불광역 먹자골목과 연계해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불광8구역 재개발사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 오산시 보강토옹벽 사고복구 현장과 유사 옹벽 시설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지반 약화 등에 대비해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오산시 가장동 일원 보강토옹벽 사고복구 현장과 인근 보강토옹벽 등 2곳이다. 지난해 7월 16일 약 60m가 붕괴돼 1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현재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7년 4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옹벽과 사면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우기 대비 배수 상태, 토사 유실 가능성, 임시 가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도와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이전까지 배수시설 정비와 주변 사면 관리 등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협조체계를 강화해 긴급 대응 체계를 지속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6월 중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내 보강토옹벽 59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와 지반 약화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 점검과 선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비역세권 지역 개발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복합 개발을 유도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SOC 시설과 주택을 함께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28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비역세권 지역의 인프라와 배후 인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인구가 풍부해 충분한 성장 여건을 갖춘 가로구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버스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밀집해 있고 생활인구가 역세권 수준에 육박하는 등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가로변을 복합 거점으로 키우고, 업무ㆍ상업ㆍ주거가 융합된 복합 용도 도입을 유도한다.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과정에서 보육시설, 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SOC 시설과 주택을 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한다. 시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입지 요건과 구체적 시행 기준을 담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식은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유사한 틀을 유지해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되,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 요건이나 용도지역 상향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차별화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 시는 다음 달(6월) 각 자치구로부터 시범사업 가능 후보지를 추천ㆍ제안받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도입은 비역세권 간선가로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서울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에 맞는 과감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해 서울 전역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127-1 일원 옛 서울레미콘 공장 부지에 지상 19층 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레미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 사당역 인근으로 서울 남부지역의 진입 관문이나 장기간 나대지였다. 과거 채석장과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용되다 2002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11년 공장용지 대부분이 수용되면서 잔여 부지가 유휴부지로 방치됐다. 이후 시는 사업자의 개발계획안과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협상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방배동 산127-1 일원 1만2708.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건폐율 51.55%, 용적률 369.79%를 적용한 연면적 4만6038.89㎡ 지하 4층~지상 19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공공임대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상위ㆍ관련 계획인 `2040 서울플랜`과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해 직주근접형 R&D 및 벤처창업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주간선도로인 과천대로의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 진입을 위한 고가도로를 신설하고, 고가진입도로와 연계한 내부 도시계획도로도 설치한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약 298억 원 규모다. 공공시설인 도시계획도로와 인공지능(AI)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해 업무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업무시설 설치에 쓰인다. 나머지 현금은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자는 건축 인ㆍ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오랜 기간 방치됐던 유휴부지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울 남부 관문의 도시 경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7호선ㆍ신분당선 논현역세권 잠원동 37-9 일대에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지상 최고 20층 업무ㆍ상업복합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논현역B(잠원동 37-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논현역 인근의 강남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39(잠원동) 일원 3535.5㎡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855%를 적용한 연면적 약 4만4982㎡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열악했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논현역 7번 출구와 환기구를 대상지 내부로 이설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신규 설치한다. 대상지 전면 신반포로변에는 465㎡ 규모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한편, 공개공지와 연결되는 이면부에 조경공간을 마련하고 건물 내부 공간을 통해 연결되도록 계획해 지역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건물 내부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패션 인큐베이터를 설치한다. 브랜드ㆍ마케팅ㆍ생산 등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멘토링,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샘플ㆍ제품 제작, 패션 교육ㆍ문화프로그램 강좌 운영 등을 통해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교육ㆍ취업ㆍ창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 일부를 지하철 출구ㆍ환기구 철거와 이설에 활용하고, 잔여 공공기여분은 현금(약 469억 원)으로 제공해 저개발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향후 논현역 중심의 업무ㆍ상업 복합플랫폼이 조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논현역 일대 중심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하철 출입구 개선과 공개공지 설치 등 보행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주변 가로 활력도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광장시장과 종로5가 약국거리 일대 활성화를 위해 종로4ㆍ5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4ㆍ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연지동ㆍ예지동, 종로4ㆍ5ㆍ6가 일대로 규모는 27만7324.3㎡에 달한다. 종로와 청계천에 인접하며,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입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흥인지문 등 문화유산과 광장시장ㆍ동대문시장 등 전통시장과도 가까워 국내ㆍ외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지역 여건과 정책 변화를 반영해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024년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종로5가 약국거리 특성을 강화를 위해 전략용도(권장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면부는 전시장, 공연장 등을, 종로변 간선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점 등을 각각 전략용도로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용적률도 상향 조정했다. 간선부 기준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면부 기준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은 500%에서 550%로 완화했다. 높이 관리 체계도 기존 최고 높이 중심에서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개편하고, 지역 특성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마련했다.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블록 단위로 설정돼 있는 획지 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최대ㆍ최소 개발규모 계획 등을 폐지해 토지등소유자가 개별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06년 최초 결정 이후 현재까지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대학천 일대 특별계획구역은 폐지된다. 대신 대상지 내부에 최소한의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종로4ㆍ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광장시장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대표 전통시장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노후화된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