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봉래동2가) 일대 36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937.1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다. 또한 단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와 병원, 은행,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덕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4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1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등학교, 동암중학교, 상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암울한 전망` 올해 부동산시장 부진 계속되나 ▲기획 공개 앞둔 공동주택 공시가격, 두 자릿수 하락 예상 `우세` 서울 도시정비사업 대못 뽑혔다!… 속도전 지속할까? ▲미니기획 규제 완화에 `물꼬` 트인 아파트 재건축… 잇따라 희소식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지원 대책` 발표 ▲현장소식 조합 설립 앞둔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 속도전 향해 `신호탄`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시공자 선정 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칼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을 위한 조합원 동의율 도시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이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와 가액보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 신도시와 빛나는 도시 보행에서 긴장성 나비 모양 움직임에 대해 미세먼지 적색 경보,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관리 위기에 주도주는 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경기 안양시 소재 A 재건축사업의 구역 내 토지는 1번 필지 3만9000㎡, 2번 필지 11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로 구성돼 있고, 그 지상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1500㎡ /4만100㎡ 지분은 상가소유자인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3만8600㎡/4만100㎡ 지분은 원고 조합 및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다. A 추진위는 각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이에 A 추진위는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현행 제67조)를 근거로 단지 안의 상가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 1심 법원은, ①4만100㎡ 중 2600㎡(단지 안의 상가면적)를 피고들의 공유로, 나머지를 원고 조합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주문 제2항) ②피고들은 소유 공유지분을 초과해 공유물이 분할됐었던바 그 차액인 67억 원을 원고 조합에 지급하라(주문 제3항) 등으로 판시했다. 바. 이에 피고들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다. 2. 피고 항소인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권에 설정된 기존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효력이 피고 등이 분할 받는 토지 부분에도 미치게 되는 점 및 향후 원고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피고 등이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해 원고에게 신탁등기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재감정을 통한 피고 등의 적정금액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 사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즉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대신해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자 사이의 기존 권리관계, 즉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적절한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대법원 1969년 12월 29일 선고ㆍ68다2425 판결, 대법원 1991년 11월 12일 선고ㆍ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3년 11월 21일 선고ㆍ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에 관한 등기가 행해지지 않아도 판결 내용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항소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도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피고 항소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와 피고 등의 가액보상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 항소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상가의 대지 부분을 모두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현물분할의 주된 기준으로 삼음으로 인해(피고들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 기준에 대해서는 수긍) 피고들이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을 초과한 공유물을 취득하고, 피고들이 취득하는 현물의 가액과 지분의 가액의 차액을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보전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을 택하게 됐는바,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위해 피고들에게 부과된 위 차액 지급 의무의 이행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동시이행관계로 삼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②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분할된 각 토지 위에도 그대로 존속함으로 인한 이해관계는 「민법」 제270조에 따른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4. 결론 상가소유자들의 주장 요지는 상가소유자들이 67억 원을 지급할 의무와 상가소유자들의 소유 지분 이상의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성판결이다. 즉,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에 관한 등기가 행해지지 않아도 판결 내용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상가소유자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실제로 등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및 상가소유자들이 67억 원의 가액보상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상관없이 곧바로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을 초과한 공유물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원고 조합 및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에 미달하는 공유물만 취득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액보상금 지급을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상가소유자들은 67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느껴 부득이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며 항소해 다퉜으나 항소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가소유자들의 가액보상의무는 조건 없는 단순 이행의무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김현정 의원은 2013년 3월 제정 이후 전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위 조례를 변경된 상위법과 현재 상황에 맞게 전부 개정하며, 강남구의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전부 개정 제안설명을 통해 "강남구의 자살률은 2019년부터 서울시 평균 자살률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22명의 고귀한 생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20대, 30대의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여성 사망자가 많아 가슴 아픈 상황"임을 강조했다. 재선의원인 김현정 의원은 2021년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20대 여성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단지 개인이 극복할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20대 여성에게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최근 사회에 경종을 울린 강남구 대치동아파트 사건과 관련해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안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을 꼼꼼히 담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1일과 22일 양일간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광심ㆍ복진경ㆍ김진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동호 의원 등 9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김현정 의원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전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폭 큰 급매물 소진되고 일부 선호 단지 위주로 완만한 가격 상승세 나타나며 매수 관련 문의 존재하나, 실질적인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여전히 관망세 유지되며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16%)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는 일부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는 정주여건 양호한 상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보합, 금천구(-0.31%)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강서구(-0.34%)는 가양ㆍ염창ㆍ화곡 위주로, 관악구(-0.29%)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광진구(-0.35%)는 광장ㆍ자양 중저가 위주로, 동대문구(-0.28%)는 공급 예정 물량 영향 있는 이문ㆍ휘경 위주로, 도봉구(-0.24%)는 도봉ㆍ쌍문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2%)는 관망세 지속되는 미아ㆍ우이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16%)는 전주(-0.28%) 대비 하락세를 줄였다. 급매물 소진되며 하락폭이 축소했으나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평구(-0.36%)는 일신ㆍ산곡ㆍ부개 구축 위주로, 남동구(-0.23%)는 도림ㆍ논현ㆍ서창 위주로, 중구(-0.22%)는 신흥동3가ㆍ운남ㆍ운서 위주로, 미추홀구(-0.18%)는 관교ㆍ용현ㆍ학익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2%)은 시ㆍ도별로 부산(-0.32%), 대전(-0.29%), 대구(-0.37%), 충남(-0.22%), 충북(-0.14%), 강원(-0.12%), 광주(-0.23%), 세종(-0.09%), 경남(-0.11%), 경북(-0.12%), 제주(-0.1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36%)은 전주(-0.41%)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41%)도 전주(-0.5%)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속된 전세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인하 영향으로 전세 문의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의 대단지나 대형 평형 중심으로 이주 관련 수요 발생하며 문의 증가했으나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72%)는 광장ㆍ자양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5%)는 번동ㆍ미아 대단지나 중저가 위주로, 종로구(-0.45%)는 창신ㆍ무악 위주로, 도봉구(-0.43%)는 도봉ㆍ쌍문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서구(-0.8%)는 마곡ㆍ염창ㆍ등촌 위주로, 관악구(-0.62%)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61%)는 여의도ㆍ영등포 구축 위주로, 강남구(-0.6%)는 자곡ㆍ일원ㆍ수서 등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35%)은 전주(-0.48%)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매물 적체 및 매매가격 하락 지속 등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0.65%)는 운서ㆍ중산ㆍ운남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55%)는 산곡ㆍ삼산ㆍ부개 구축 위주로, 남동구(-0.51%)는 서창ㆍ논현ㆍ간석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33%)는 동양ㆍ방축ㆍ오류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47%)에서 - 전세가격 하락 기대감으로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 일산서구(-1.04%)는 가좌ㆍ주엽ㆍ대화 구축 위주로, 용인 기흥구(-0.94%)는 청덕ㆍ동백ㆍ중동 위주로, 오산시(-0.92%)는 양산ㆍ외삼미ㆍ금암 위주로, 안산 단원구(-0.89%)는 초지ㆍ신길ㆍ고잔 위주로, 과천시(-0.76%)는 별양ㆍ원문ㆍ중앙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28%)은 강원(-0.11%), 전북(-0.24%), 제주(-0.15%)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5%)은 금남ㆍ전의면 등 외곽 지역 위주로 하락했으나, 일부 급매물 소진되며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리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장혁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약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밝힐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 정리 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만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2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참여안내서의 자격 조건에 해당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인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프라자, 이마트, 마포공덕시장,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경찰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인터뷰] 공덕현대 박장혁 조합장 "소규모재건축만의 장점 있어… 가능성 확인 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과 브랜드 단지 등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최근 본보는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박장혁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9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 모두 기본 10년 이상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이에 처음 추진위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이번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을 알게 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 일반 재건축과의 비교를 거쳐 소규모재건축의 가능성을 확인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 전에 각 가구에 알리고 모으기 위해 단체 공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상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상가소유자와 점주는 재건축사업 기간의 영업 손실과 상가의 위치 등 본인의 것을 지키고, 적은 손해를 위해서 많은 시간 협의가 필요한 입장이다. 그 때문에 우리 조합도 몇 개월이란 시간 동안 10번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고 다행히 서로 충분한 논의 끝에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파트 위치상 주변이 모두 1군 건설사가 시공한 브랜드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시공 능력이 우수하고 재정도 튼튼한 건설사가 영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사실 우리 조합원들 역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기 바라고 있다. 또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제일 작다 보니 재건축 부담금도 큰 관심사다. 특히 단지 위치가 언덕이다 보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공덕역에서 바라보는 공덕현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외관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다. 누구나 그렇듯 우수한 브랜드와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조합에서 잘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번 주 시공자 및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현설이 개최됐다.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오는 5월이나 6월 정도면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우리 재건축사업을 함께 할 건설사 등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임을 고려할 때, 시공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집중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원과 그 외 가구 모두 아우르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등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생각이다. 결국 우리 공덕현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다. - `공덕현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선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 4개 호선이 지나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좋고, 차로 15분 안에 강변북로를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최고의 명문 학군이 자리를 잡고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이라는 분야는 결국 조합원의 자산을 근간으로 시공자, 협력 업체의 투자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예상한다.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과 브랜드 아파트는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손해는 우리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하기에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중요하다. 재건축과 관련된 일이라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인 의식을 갖고 지원ㆍ봉사해 주시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 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2009년 4월 제정된 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에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인 심장자동충격기(AED) 구비 등을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는 안을 담았으며, 거기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해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우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박다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자발적으로 AED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남구 관내 AED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이와 함께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위급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강남구 관내에서 계속 마약류 및 약물 남용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강남구는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선정성 불법 전단지와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민ㆍ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복진경 의원은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등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무심코 먹게 되는 음식에 마약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구민이 마약류 오남용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지원 등 내실 있는 예방사업의 기초를 마련했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예방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강남구에서는 그간 마약류 취급자 교육, 어린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불법 마약류 대응계획과 적극적인 교육ㆍ홍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민경)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교육시설과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둘러보고 강남구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과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복진경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이동호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시설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달 21일에는 강남미래교육센터ㆍ일원평생학습센터ㆍ일원스포츠문화센터ㆍ일원영어라온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강남미래교육센터는 총 1020㎡ 규모로 4차 산업과 관련한 체험존과 교육존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체험존에서는 우주엘리베이터ㆍ우주선ㆍ화성기지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존에서는 AIㆍ드론ㆍ메타버스ㆍ화성테라포밍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달 22일에는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내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뉴콘텐츠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며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갔다.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창의적인 콘텐츠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맞춤형 창업 기획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방문을 마친 후 김민경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미래사회에 발맞춰 창의ㆍ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이 관내 전역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및 창의적인 콘텐츠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 양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인 이달 21일과 22일 양일간 U-강남 도시관제센터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현장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안전과 환경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강남구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노애자ㆍ김형곤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꼼꼼하게 시설을 둘러보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먼저 지난 21일에는 역삼지구대 2층에 구축된 U-강남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 및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구민안전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이어갔다. U-강남 도시관제센터는 각종 사건 사고 및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합해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24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재난정보시스템(NDMS)을 연계한 재난안전 대응 서비스ㆍ관내 주요 인파 밀집지역 AI 안전서비스 구축 등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365일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달 22일에는 일원동에 위치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대체 에너지 활용 방안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참관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자원회수시설 중 하나로 소각시설과 함께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방문을 마친 후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비상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관제 통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위기 시대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강남구를 안전한 그린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적의 방안과 조례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 90% 이상이 올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이다. 물론 저마다 하락 수치를 예상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올해 주택매매가격 하락은 사실상 피할 수 없다는 게 유관 업계 종사자들의 냉정한 시각이다. 시장의 분위기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한목소리로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는 현 상황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본보는 유관 업계에 종사하는 다수 전문가가 올해 집값 하락을 예상한 주된 원인을 살펴보고 올해 전망과 함께 이후의 시장 상황 예측을 짚어봤다. 전문가 90% 이상 "올해 집값 하락 예상" 금리 인상 정책… 비관적 전망 주요 원인으로 꼽혀 최근 KB금융그룹이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화두로 부동산시장 전문가 161명, KB 협력 공인중개사 540명, 국민은행의 PB(프라이빗뱅커)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가 올해도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며 압도적으로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지난 5일 발표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올해 주택매매가격 전망을 두고 `하락`에 무게를 뒀다. 특히 수도권은 공인중개사 35%, 전문가 26%가 `5% 이상`의 하락을 예상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인중개사 36%, 전문가 중 39%가 `5%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증가를 꼽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에 계속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데다가 앞으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만큼 `빅스텝`이나 `자이언트스텝`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시장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분양 사태가 벌이지는 만큼 올해 시장 전망을 낙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해져 경기 하방 압력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단기적으로 봐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당장 시장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KB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거래량 역시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하면서 급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처럼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한 주된 배경은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정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며 "결국 금리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정부가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올해 시장 부진 이어질 듯"… 회복 가능성은? 부동산 PF 대출 위기 속 부동산시장 뇌관 가능성 제기 한국은행 역시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사실상 최근 침체된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달 8일 한국은행은 `금융ㆍ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주택시장 부진 완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부진한 흐름이 단기간에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했다. 먼저 한국은행 역시 시장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로 높은 금리를 들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을 사거나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한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족`으로 불리며 시장을 주도하던 2030 세대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하던 주택을 급매로 내놓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경제 침체와 맞물려 전세시장 역시 맥을 못 추면서 갭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투자자들이 보증금 상환하기에 급급해 저가에 매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2021년 급증했던 물량이 올해 안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이유도 언급됐다. 특히 한국은행은 시장의 부진이 길어질수록 가계부채 감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ㆍ캐피탈ㆍ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85조8000억 원으로 금융권 전체 잔액인 116조5000억 원 중 73.6%가 제2금융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큰 데다 고위험 사업장에 내준 대출이 많다. 이 때문에 최근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올해 부동산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제2금융권을 끌어다 쓰는 경우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한 시기엔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높아 유용한 자금줄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분양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는 자금흐름이 경색되면서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기본적으로 제2금융권 특성상, 일반 시중은행보다 자본 규모 자체가 작아서 혹시라도 PF 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치명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어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 집값 하락세가 완화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물경제 영향, 젊은 세대들의 과도한 부채, 분양시장 부진으로 인해 악화된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등 여러 부정적 리스크들이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50%, 내년 이후 반등 가능성 점쳐 시장 연착륙 위해 규제 완화 정책 필요성 ↑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4년에는 부동산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언급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53%, 관련 전문가의 45%, PB의 47%에 이르는 이들이 내년을 주택매매가격 회복 시점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전문가 2명 중 1명이 2024년을 기점으로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봤고, 내후년인 2025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공인중개사 29% ▲전문가 34% ▲PB 40% 등으로 2024년을 예상한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업계 종사자 소수만이 2026년까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늦어도 2024년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물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구매 지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려 주택 관련 대부분 지표가 악화하면서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여지와 아직 낮은 연체율, 주택이라는 자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 등을 고려하면 그래도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으로 분담금을 정한 이후 시공자의 공사비를 변제 못 한 상태에서 조합원과 조합이 공사비 전액에 대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보다 초과한 분담금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08년 12월 24일 선고ㆍ2006다73096 판결)에서 "피고 조합은 분양 대상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당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정한 것과는 달리 상가의 분양이 늦어진 탓에 시공자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시공자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등의 행사로 예정된 입주일에 조합원의 입주가 곤란해지며 연체료 등의 가산으로 공사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부닥친다"라며 "이 상황에서 만일 피고 조합이 부족한 변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 공사비 등을 우선 외부에서 차입해 지급하고 사업 완료 시에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는 그동안의 차입금 이자 등 금융비 부담이나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재개발 비용의 종국적 부담자인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오히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피고 조합이 이러한 공사비를 지체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각자 비용을 분담해 출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 조합과 해당 원고이자 조합원이 개별적인 합의를 해 일단 분양대금을 전액 내기로 약정하고 공사비 채무 등을 갚아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게 한 뒤 불필요한 연체료 채무의 증가를 방지한 다음 향후 상가의 분양 등이 완료된 후 청산금을 확정해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거나 이와 같은 약정과 같은 구속력을 스스로 인정하기로 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피고 조합에 자발적으로 낸 후 사후에 피고 조합과 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며 "이는 종국적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재개발 비용을 분양대금의 선 납부 후 정산의 방식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이를 개별적인 의사의 합치에 기한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이 신축 아파트의 적기 입주와 사업비 증가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 의무의 부담이나 그 내용은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에 비춰보면 허용될 수 있다"라며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년 12월 24일 선고ㆍ2006다73096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과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이 사건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합과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뤄져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분담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조합원은 위 사례와 같이 분담금의 변경 결의 없이도 조합원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질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며 주변에서 다양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반복되는 증상들, 봄의 불청객 중의 하나가 바로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서 석탄ㆍ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ㆍ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지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코ㆍ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해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는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ㆍ알레르기성 비염ㆍ기관지염ㆍ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중 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겨울이 지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만성 비염 또는 부비동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이기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귀가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쓰면 비염ㆍ감기ㆍ편도선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둘째, 영양소 균형이 잡힌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중요하다. 신선한 계절 식품, 겨울을 견디고 봄의 기운으로 세상에 나온 달래ㆍ냉이ㆍ쑥 등의 봄나물, 양질의 단백질ㆍ지방도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한다. 생강은 비타민 C,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고 대추는 콧속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에도 좋다. 셋째, 수면의 질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람은 자연의 흐름에 맞는 바이오리듬을 갖는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밤낮을 바꿔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낮잠은 아무래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숙면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을 제거한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밤에 잠을 자 수면의 질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운동 부족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 동안 떨어진 면역력은 환절기에 알레르기가 찾아오기 쉬운 몸 상태이다.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는 꽃가루의 농도가 짙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의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한의약에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해 폐신(肺腎) 기능이 저하돼 면역력 저하에 따른 여러 가지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폐신 기능 정상화, 면역력 강화 치료를 하고 있어 평소보다 저하된 몸 상태로 고생한다면 한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건강한 봄을 맞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광고에 의존해 성분도 확실치 않고 본인의 체질과 맞지 않는 건강보조식품의 남용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복용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연이어 완화해 활성화 기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강변 높이 제한 `폐지`… 여의도 재건축 잇따라 `잰걸음`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이다.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 등 4대 핵심 전략으로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이동이 편리한 한강`은 누구나 한강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와 한강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보행 약자도 한강을 누리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강 연결, 수상 산책, 이동성 확장을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된다. 또 서울시는 한강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은 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잠실운동장은 K-콘텐츠, 신산업 전시 개최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글로벌 마이스(MICE) 허브로 만든다. 연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 착공하는 게 목표다. 여의도 금융중심지는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주거지는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상 최고 35층 이하 높이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한강변 주동 지상 최고 15층 높이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강변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지자 50년이 넘도록 사업에 진전이 없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후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여의도동 진주아파트(이하 여의도진주)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최근 여의도진주 재건축 준비위는 최근 영등포구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진주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여의도동) 일대 1만7228㎡에 용적률 469.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58층 공동주택 5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8가구 ▲84㎡ 306가구 ▲104㎡ 15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14일 여의도진주 재건축 준비위 관계자는 "건물 층수를 높이는 것이 사업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지상 최고 58층 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수익성을 내겠다"라고 설명했다.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도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달(2월) 2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여의도대교 재건축 추진위는 서울시의 자문형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해 연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추진위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에 지상 최고 5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00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속도전이 이어지도록 서울시도 추가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였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복합개발 등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오는 7월 시행 대치은마ㆍ미아2구역, 새 전기 `맞이`… 업계 "물밑 수주전 예상" 게다가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을 조기화하는 조례를 손질해 올 하반기에 도시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이날 개최한 서울시의회 임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변경된다. 조합들은 시공자 선정을 조기화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환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은 조합이 마련한 사업계획(안)으로 건축, 환경, 교통 등 심의를 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 손질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도 앞당겨졌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세 차례의 안전진단 탈락, 주민 이견, 정비계획 수립 좌초, 초고층 계획 불허 등으로 약 20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2021년 4월 오 시장 당선 후에는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10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가 수정 가결됐고 지난 2월 16일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이달 30일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2만4962㎡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57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약 6년 9개월째 정체됐던 강북구 미아2구역(재개발) 역시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미아2구역 재개발은 2004년 9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06년 6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5월 31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좀처럼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이번 조례 손질로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입지적 조건도 우수해 수주전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예상된다.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에 건폐율 24.84%, 용적률 260.8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서울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위험성이 큰 곳을 무리하게 수주하기보다는 핵심 사업장을 기다리며 물밑 수주전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는 반면 서울 분양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만큼 서울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건설사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경우만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았었다. 앞으로 다른 지역과 똑같이 조합설립인가 후로 당겨져 서울 수주전으로 건설사들이 몰릴 것"이라며 "다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무리한 수주 경쟁보다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무리한 수주 경쟁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부족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유혈 경쟁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비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견ㆍ제보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1건당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로 발견한 위기가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신고된 위기가구가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지원을 제공한다. 노 의원은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더는 외면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그물망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 국토의 도시계획은 경제개발인 산업화 및 도시화와 동행하며 굴곡을 그려왔다. 1962년 `국토계획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계획과 관리가 분리되는 체계에서 국토의 난개발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를 타개하고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계획법과 1988년 제정ㆍ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 2002년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표방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ㆍ시행하게 됐다. 정부가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표방하기 이전 세 차례의 지가 폭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이정전ㆍ 2019), 세 번째 지가폭등기인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익세법」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수도권의 주택 문제의 해결, 인구 및 산업의 분산에 의한 도시의 과밀과 혼잡 완화 등을 위해 주택 200만 가구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9년 경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총 5개 지구 5019만1000㎡에 약 29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1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지난 2월 7일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등을 적용받는다. 1기 신도시는 1925년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의 도시계획설계를 적용한 도시라 할 수 있다. 르 코르뷔지에는 도심 중심부의 과밀을 완화하고, 도심의 밀도를 증대시키고, 도심의 교통수단을 늘리며 마지막으로 공지와 공원의 식수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정성현ㆍ2021). 그가 제안한 300만이 살 수 있는 파리 도시계획안인 부아쟁 계획(Plan Voisin)은 광대한 오픈스페이스에 둘러싸인 장대한 마천루의 도시로 거주, 여가, 노동, 교통을 도시의 4가지 중요한 활동 기능으로 삼고 도시의 길은 직선이고, 토지의 효율과 푸르름이 공존하는 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한 기존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가일층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안을 접목한 것으로 보이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ㆍ배관 부식ㆍ층간 소음ㆍ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다"라면서 개발계획을 표방한다. `빛나는 도시`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니라 도심 중심부의 정비를 통한 물리적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는데, 1기 신도시는 건설 당시 도심 외곽에 개발돼 도시가 갖는 문제점을 표출하며 지금에 이르렀고, 도시의 외연 확대로 1기 신도시는 도심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장대로 자족 기능 강화와 신도시가 가진 환경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방안이 필요하다. 1기 신도시 중 안양평촌지구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때, 평촌신도시의 면적은 511ha로 인구밀도는 ha당 329명이고, 용적률은 204%이며 녹지율은 15.7%이다(국토교통부ㆍ2015 주택업무 편람). 건설 당시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에 목적이 있었고, 지구 내 학원가 및 먹거리와 역 주변의 백화점 등 입점으로 상권형성 및 일자리를 창출했고, 현재는 평촌역사거리 주변에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안양권의 핵심 도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평촌신도시 주택의 재정비는 오픈스페이스와 직결되는 녹지율에 있어 광교신도시 녹지율 41.4%와 비교가 불가하다. 이처럼 1기 신도시의 도시정비계획은 방향성에 있어 도시공간구조의 활용성이 불분명하다. `빛나는 도시`가 현대 도심의 도시계획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원도시, 뉴어바니즘, 컴팩트시티, 스마트 도시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갈망하고 있으나 빠른 도시에 적응하는 나라는 전면적이고 물리적인 도시설계인 `빛나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는 방향으로 국민의 욕구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넓은 오픈스페이스도 확보되지 못한 신도시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자칫 전면철거 방식의 물리적 개발을 독려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구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 구역 단위의 목적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이 안고 있는 도시계획의 문제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서구의 도시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으므로 기존 도심의 개발방식의 선택뿐만 아니라, 개발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주변의 난개발을 조장해 도시화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구도심은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은 자족도시를, 신도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족성을 갖추고 교통망을 보행자 위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한편 오픈스페이스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구성해 도시의 편의성을 구축해야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이에 기반을 둬 무분별한 도시 외곽의 난개발을 정부가 부채질하면서 지가의 폭등기를 거쳐. 비로소 2002년 `선계획-후개발` 원칙의 법체계를 갖추면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의 정비계획은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개발이익에 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스럽다. 최근 가장 눈여겨볼 부동산 이슈는 미분양이고, 사회적 이슈는 인구감소이다. 통계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의 감소는 주택 수급과 관련이 있고, 주택의 공급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지양돼야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우리의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떠나 신도시 정비계획과 구도심의 도시재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연이은 유동성 위기가 두드러졌지만, 중앙은행들의 빠른 대응으로 다소나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연준(Fed)은 대출인 재할인창구(90일 만기 초단기 대출과 신용 연장은 전주 대비 총 2910억 달러 증가)와 BTFP(은행 보유 채권 담보로 최대 1년 대출은 전주 대비 119억 달러 증가)를 통한 유동성 지원을, 스위스 중앙은행은 CS에 대출보증 및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540억 달러)을 가동했다. 그렇다고 이달 23일(한국시간)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자칫하면 `은행 유동성 위기`를 `시스템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장은 해석할 수 있기에 25bp 인상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조기 종료(올해 2월 말 예상 시기 9월→3월 현재 예상 시기는 5월로 앞당겨짐) 또는 점진적 인상(2015년~2018년 225bp 인상, 2022~23년 450bp 인상) 방향으로 통화정책 경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2개의 선택지가 있다. 우선 ①미국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보수적인 대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잉여현금비율(잉여현금/부채) 등과 같은 재무건전성 지표를 더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주식시장도 대형주와 하이퀄러티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달 들어 미국 대형주와 하이퀄러티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배경이다. 한편 ②S&P500성장주와 ARK ETF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다.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 동결`한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다. 2000년 이후 연준 기준금리 인상 후 동결 국면(3개월 평가)에서 주가수익률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시중금리는 결국 성장률을 반영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주가 프리미엄은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2014~2018년 연준의 점진적인 긴축통화 정책 진행 국면 중에서 2014~2015년과 같이 기업 이익증가율이 낮았던 시기에 나스닥과 같이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높은 지수의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 S&P500 성장주지수 내 Tech와 헬스케어 섹터의 시총 비중이 가장 크다. 한편 Tech와 헬스케어 섹터의 부채비율은 꾸준히 낮아졌고, Tech와 헬스케어의 이자보상배율과 잉여현금비율은 여타 섹터들과 비교 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성장주에 편입된 하이퀄러티 기업들이기도 하다. ▶ 국내 Tech H/W(반도체와 하드웨어)와 헬스케어는 미국 Tech와 헬스케어 주가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관계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주가 측면이다. ▶ 본질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부채를 조정하고, 이자보상배율과 잉여현금비율이 높아지고, 영업이익률과 같은 마진을 유지(또는 상승)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중기) 주도 업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10대까지 마약류 범죄에 연루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2012년 38명보다 무려 13배가 늘었다. 2021년 역시 450명으로 2020년 313명, 2017년 119명과 비교해 급증했다. 2021년 경찰청이 실시한 마약 특별 단속에서도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에는 309명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이미 한국은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6년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뜻한다. 10대 마약사범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SNS가 지목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10대도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용해 대부분의 마약 유통자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광고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뒤 국제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10대가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경남경찰청은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 및 투약한 혐의로 20명을 구속했는데 이 중 1명이 10대였다. 또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필로폰을 유통한 23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3명이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7세였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1만8395명 중 15세 이상~29세 이하 비율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5.9%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은 실제 통계 넘어 이뤄지는 범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 때문에 공식적 범죄 통계에 다 담기지 않는 대표적 암수 범죄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사범 집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체 검거 실적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범죄는 이보다 30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경찰은 마약류가 SNS와 가상 자산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된다는 점, 부모 등 주변 사람이 알게 돼도 자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집계된 숫자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40%가 넘어 10대의 마약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등은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10대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대 때 마약에 손을 댄 청소년은 20대ㆍ30대가 돼 재범할 가능성이 큰데 처벌이 두려워 치료를 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여지가 크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협력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나 재범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0대 마약사범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제도 개선 및 알맞은 처방을 내리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