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ㆍ27 부동산 대책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 수준을 넘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동의율 산정 방식, 분양가 규제, 사업 절차 간소화 또는 강화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합과 조합원, 건설사, 금융권, 그리고 일반 수요자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다.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방식이 다시 엄격해지고, 토지등소유자 요건 검증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단기간 내 투기적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둘째는 분양가 및 공급 구조의 조정이다. 최근 급등한 건축비와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심사 기준이 일부 조정됐으며, 공사비 검증 및 분양보증 요건도 강화됐다. 셋째는 사업 절차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개입을 확대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의무가 강화되면서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던 사업장들은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미 일정 단계에 도달한 구역은 기준일 확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효과를 누리며 사업 추진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즉, 초기 단계 사업장은 위축되고 중ㆍ후반부 사업장은 안정되는 양극화가 예상된다. 또한 분양가 규제 강화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면 부족분은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한 만큼 건설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분쟁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비용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분양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형 건설사 중심의 쏠림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 금융권 역시 분양가 제한과 사업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출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소형 건설사와 금융기관은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며, 이는 시장 경쟁 구도를 바꾸는 요인이 된다. 조합 운영 측면에서는 정보공개의무 강화가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의무를 불이행 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공공기관의 행정지도가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법률적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대책은 여러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의 해석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준일 이전 준공 및 사용승인이 핵심 요건으로 자리 잡았지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혼합 건축물 등에서는 여전히 분쟁 소지가 많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대책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사비 검증 제도는 합리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검증 주체의 권한과 결과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만약 행정기관의 개입이 과도하다면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침해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6ㆍ27 대책은 단기적으로 사업 지연과 시장 위축을 불러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사업 구조 정착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몇 가지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해 명확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축적돼야 하며, 분양가 규제가 지나친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이나 금융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의무 강화가 조합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율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시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투기수요 억제, 조합원 권익 보호,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한다. 이번 6ㆍ27 대책은 이러한 균형점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에 가깝다. 결국 조합, 건설사, 금융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고 적응할 때 비로소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규모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를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도심 노후 부지 재정비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으로 수요 억제에도 나섰다. 이에 본보는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시장의 분위기 역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착공 기준` 전환… `공공 주도 공급 확대+대출 규제 강화`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34만9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전 공급 대책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공급목표산정기준을 `인ㆍ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했다는 부분이다. 그간 공급 목표가 인ㆍ허가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과 시행을 맡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해온 지연 문제를 줄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흡수해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토지도 새로 재편해 주거 용도로 돌려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약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현될 경우 203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늘어난 총 37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심 내 물량 확대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재건축을 통해 2만3000가구를 새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민 제안 확대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를 통해서도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물론 민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주택 건설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위해 유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신축 매입임대 14만 가구를 확보한다. 반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는 강화됐다.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50%에서 40%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규제지역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나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공익법인 대출, 신규 임대주택 최초 대출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전세대출제도도 정비돼 수도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에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해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됐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실현 가능성이 큰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평가 "불안 해소 기대" vs "서울 집값 잡기 역부족" 그렇다면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업계의 시선은 어떠할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상당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우선 공급 기준을 인ㆍ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한 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인ㆍ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착공 기준보다 10~20%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착공을 기준하면서 공급 실효성을 높였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시행 전환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이 시행 역할을 주도하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은행과 시공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심정비사업에서 핵심적인 인센티브가 빠져 있는 만큼 민간 분양 물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서울 집값 안정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규 택지 발굴과 같은 장기적인 청사진이 미흡해 공급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이는 직전 주보다 0.03%p 확대된 수치로, 되레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 직권으로 서울 마포ㆍ성동ㆍ분당 등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이 장기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병행하면서 단기적인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된다"라면서도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vs 서울시, 주택 공급 해법 `엇갈린 시각`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해법이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시는 이달 30일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자체 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달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앞으로도 민간 중심의 공급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서울이 집값 불안의 근원지임에도 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 내 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며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88%는 민간이 담당했고, 공공은 12%에 불과한 데다 공공 방식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전문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향후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와 공급을 동시에 잡기 어려운 만큼 민간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보완과 협업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대책이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병행이라는 큰 틀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장 안정은 민간의 참여와 실행력 확보,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범위에 달려 있다"며 "공공이 실행력을, 민간이 속도를 담당하는 균형 있는 협력 구조가 마련돼야 비로소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천두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양우건설 ▲우암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올해 11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8라길 20-8(오류동) 일원 983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7호선 천왕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개웅산, 천왕산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길훈아파트 김천두 조합장 "구로구 대표 개웅산 끝자락 위치… `도심 속 대자연` 선물" "시공자 선정 시 `품질ㆍ가격 합리성` 가장 중요… 안전성ㆍ사업성 모두 지킨다" 이달 24일 본보는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김천두 조합장과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목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추진 배경과 현황은/ 우리 아파트는 1986년 준공 이후 35년 이상 지나면서 건물 전체적으로 극심한 노후화를 맞닥뜨리게 됐다. 거기에 지형적 특성상 경사도가 있는 구릉지에 속하고,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우리 아파트를 쾌적하고 살기 편한 명품 주거 단지로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소규모 단지인 점을 고려해 현재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2019년 12월, 마침내 조합이 설립됐으며, 현재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지역 발전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갈망하는 주민들도 많았지만, 사업에 대한 불안감과 반감을 내보이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에 조합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목적의 합리성을 이해시켜야 했다. 이에 직접 발로 뛰어가며 우리 재건축은 금전적 이익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끊임없이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 2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종 총회ㆍ회의 등 모임에 제약이 생기며 사업에 제동이 걸릴 뻔했으나, 조합원들의 이해와 협조 덕에 큰 문제 없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의 안전이기에, 시공자의 ▲신뢰도 ▲기술력 ▲투입되는 자재 품질 등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수익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공사비, 공사 예상 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인지를 최우선기준으로 삼아, 시공자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꼼꼼히 비교ㆍ분석할 계획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을 거친 후 청렴하게 진행할 것이다. - 향후 사업 계획과 남아있는 과제는/ 지난 12일 입찰마감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연내로 조합원 분양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합 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조합 집행부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비대위 개편도 서두를 생각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을 지원하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지난 5월 18일 서울시에서는 침체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제2종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개정 조례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 및 통합 심의를 거친 사업지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우리 사업지도 당연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시 실무진의 답변은 이와 달랐고, 원인 모를 심의 연기로 우리 조합은 사업 지연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모든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은 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정책과 실무진 의견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심의 처리기일도 법제화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사업 지연 리스크는 고스란히 조합이 지게 된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불투명한 심의 일정 등을 법제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길훈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길훈아파트는 구로구를 대표하는 개웅산 끝자락에 있어 답답한 도심 속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도보 10분 거리에 7호선 천왕역 등 교통 편리성이 매우 우수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등과도 인접해 학군지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최근 4년간 오류동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무한 상황으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된다. 뛰어난 입지적 장점과 높은 일반분양 대기 수요를 갖추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이 부족한 조합장이었을 텐데도 묵묵히 따라와 주시고 성원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 드린다.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 덕에 지금의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올 수 있었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정 완료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겠다. 또 비대위 운영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본래 비대위는 조합의 방만한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로서는 그 취지가 많이 훼손된 상황이다. 이에 조합장을 필두로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조합원 간의 소통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단지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정부에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도가 정부, 시ㆍ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 등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23일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ㆍ품질 개선 공공시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 주관으로 구성된 공공시설협의체에는 공사관계자(감리단ㆍ시공사ㆍ설계사 등)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건설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예방방안 ▲우수 시공사례 공유 및 신기술ㆍ신공법 학습 ▲공사현장 합동점검 및 현안 청취 등 전반적인 안전ㆍ품질 관리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ㆍ이관 대비 현황 ▲공사 현장별 누수 방지대책 점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집현동(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공사 추진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합강동(5-1生)ㆍ산울동(6-3生)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평생교육원 준공 시 누수 방지를 위해 적용했던 실내외 경계부 방수턱 신설 등 개선방안을 확대 적용ㆍ추가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들을 공유하며, 공사 마지막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조달청은 이달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사비 관리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공사코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와 함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공사코드는 건설공사비 산출 근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코드로, 설계ㆍ시공ㆍ발주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간담회에서는 조달청 관계자와 C3R(공사원가호환규정) 인증을 받은 11개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가 참석해 ▲표준공사코드 최신 개편 내용 및 추진방향 공유 ▲각 프로그램과의 연계ㆍ활용 방안 논의 ▲현장 실무자의 의견 및 개선 제안 청취 등을 진행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코드 운영 지침 보완 ▲민간 프로그램사와의 기술적 협력 강화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확대 등을 추진해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5월 가격정보와 산출근거를 포함해 보다 내실 있는 코드체계로 개편했으며, 현장 실무자가 쉽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프로그램사와의 기술적 연계 및 협력 시스템을 확대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관게자는 "표준공사코드는 조달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과 함께 완성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건설공사비 관리의 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재결신청 지체에 대한 지연가산금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수용재결 신청이 늦어진 사안에서 보상금증액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수용개시일 다음날로부터 발생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증액 부분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사실관계 등 가. 사실관계 ①피고는 2022년 5월 6일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들과 협의를 하지 못했고, 위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못했다. ②피고는 위 기간 도과일로부터 51일 이후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는바, 법원 감정 결과 보상금액이 일부 인상됐다. 나. 당사자의 주장 ①원고 주장 : 증액된 보상금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 등에 따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피고 주장 :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다음 날(이행 청구의 다음 날)로부터 그 지연이자가 기산돼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 사건 감정 결과를 반영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도달된 날이므로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부본 도달의 익일이다. 3. 판례의 입장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제도는 더 이상 준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ㆍ2019두46411 판결),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 시기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봄이 타당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 이자의 지급을 최초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1) 송달 전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어 위 판례를 정리하면, 법원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위 사건의 경우 51을 도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 기산일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4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5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ㆍ수산물 및 친선 도시들의 질 좋은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행복과 희망이 가득 채워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강남구와 친선결연을 맺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북 칠곡군 ▲전북 군산시 ▲ 전남 나주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산물과 축제를 소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등 주요 사업과 친선도시 혜택을 홍보하는 친선도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ㆍ개포1ㆍ2ㆍ4동)이 지난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제9대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문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제를 꾸준히 제안해왔다. 교통ㆍ안전ㆍ환경ㆍ교육 등 구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정책 자유발언 31건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수당을 신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건립을 제안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윤 의원은 "이번 수상은 구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유휴 거점시설을 재생하고 지역 생산 상품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해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카카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광역시 동구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 최종원 HUG 기금본부장, 김진홍 동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유휴 거점시설의 업사이클링(재활용+디자인ㆍ활용가치 제고), 지역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 지원 두 축으로 추진된다. 유휴거점시설 업사이클링은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부산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게스트하우스를 재정비하고 주변 부속시설(예술센터ㆍ체크인센터)과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생산상품 온라인 판로 지원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서 생산ㆍ판매되는 우수상품의 플랫폼 입점 판매를 지원한다. 소비자는 이달 29일부터 카카오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인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유휴거점시설 업사이클링, 우수 생산상품의 콘텐츠 기획에 협력하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을 촉진하는한편, 도시재생 생산상품의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HUG는 시범사업의 기획과 운영 등 사업 전반의 실행 과정을 지원하고 성과관리 및 후속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동구는 지역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ㆍ지원하고,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기획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현장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지역 경제와 국민 일상속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40억 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거래 중인 497개 중소기업으로, 이달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대금을 29일 하루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한다. 최근 건설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안전투자 확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 업체는 명절 상여금ㆍ급여ㆍ원자재 대금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 협력 업체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며, 설ㆍ추석 등 명절 전에 대금을 조기 집행해 오고 있다. 또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방성장펀드`와 계약 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해만 약 7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급변하는 업계환경 속에서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고 상생협력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첨단물류, 자율주행 등이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스마트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쇼룸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일원 45만6099㎡에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AIㆍ디지털트윈ㆍ도시에너지관리ㆍ첨단물류ㆍ자율주행 등 필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해 `데이터로 계획ㆍ건설ㆍ운영되는 도시`를 구현한다. 총사업비는 841억2000만 억 원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투입해 2026년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AIㆍ디지털 전환 도시, 탄소중립 도시, 데이터 기반 도시로 조성해,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고 시민 체감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K-스마트도시` 모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통ㆍ에너지ㆍ안전 등을 최적화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상ㆍ지하 스마트 인프라 ▲필수 스마트 서비스 ▲사용자 맞춤 스마트 특화공간 ▲로봇 친화ㆍ에너지 저감형 스마트 건물을 도입한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ㆍ일조ㆍ교통을 최적화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바람길을 분석해 녹지축을 설정하고, 일조 분석으로 건물로 인한 공공공간 음영을 최소화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목표를 설정했다. 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 도시 에너지 자립률도 높인다. 지하도로ㆍ지하환승센터ㆍ지상환승정류장의 혼잡도와 안전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차선과 진출입구를 계획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는 예상 보행 인구밀도를 반영해 폭과 경로를 확대했다. 도시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지구 중심부에 배치하고, 에너지ㆍ교통ㆍ안전ㆍ환경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대응한다. 지상에는 약 20여 종의 교통ㆍ안전ㆍ환경 등의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해 도시 운영 효율을 높인다. 지하에는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ㆍ전력ㆍ통신ㆍ열수송관ㆍ물류를 한데 모아 IoT와 센서가 결합된 스마트 공동구를 구축한다. 스마트 인프라를 움직이는 각종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도입한다. 도시운영ㆍ에너지ㆍ물류ㆍ모빌리티ㆍ헬스케어를 필수 서비스로 도입하고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은 1단계로 정밀 3D 모델을 구축하고, 2단계로 각종 센서를 연동해 실시간 도시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3단계에서는 AI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혼잡ㆍ에너지피크ㆍ재난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에너지 분야는 변전소와 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도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CEMS)을 가동한다. 건물과 지구 내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피크 수요를 관리하고, 직류(DC) 배전 실증으로 변환 손실을 줄이며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스마트 물류는 `공동물류시설→지하 배송로→개별 필지`로 이어지는 자동 배송 체계로 교통 혼잡과 탄소를 줄인다. 공동 하역과 마이크로 풀필먼트를 결합해 도심 라스트마일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으로 전자상가 등 인접 상권과의 연계해 물류 재고와 배송 경로를 데이터로 관리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는 용산역ㆍ광역환승센터 중심으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하고, 통합 교통 플랫폼(MaaS)으로 대중교통과의 환승을 끊김 없이 잇는다. 주요 거점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을 접목한다. 방문객이 많은 문화광장에서는 인파 밀집 관리가 이뤄지고 정보 안내와 로봇 서비스가 생활 밀착형 편의를 제공한다. 지구 중앙의 창의교류 거점은 디지털 아트ㆍ조명ㆍ분수가 조성돼 근무자들의 휴식과 창의적 교류를 이끌어내고, 헬스케어 거점은 주민들 대상으로 의료ㆍ체육시설과 연계된다. 모든 건물은 로봇 친화ㆍ에너지 저감ㆍ지능형 외피를 갖추고, 도시-건물 데이터 연계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촘촘하게 구현한다. 이동약자와 로봇이 무장애로 이동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고 채광ㆍ환기ㆍ온도를 지능형으로 자동 제어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CEMS)을 연동해 도시 차원의 최적화를 돕는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구축-운영` 전 단계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촘촘히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기관ㆍ학회ㆍ대학ㆍ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용산 스마트도시 자문단`을 구성해 전략과 기술 자문을 총괄하고, 사업시행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시민이 매일 안전과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스마트 코어`로 조성하고, 민간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결혼, 출산, 부양 등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 다른 평형으로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규제철폐안 148~150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8호는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ㆍ이동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49호는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규정 완화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혼ㆍ출산ㆍ부양ㆍ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결혼으로 가구가 늘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했다. 다만, 가구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0호는 버스 배차ㆍ노선변경 전자신고 도입이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 때문에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버스회사에서 서류를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오는 11월 2중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08-3 일원(금암세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춘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신원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442(금암동) 일원 69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전주종합경기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덕진구청, 덕진공원, 가련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인터뷰] 금암동 708-3 일원 채춘석 조합장 "지역 최대 현안 `마이스(MICE) 복합 단지` 개발 기대감 ↑" "시공자는 조합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 능력ㆍ신용 중점" 최근 본보는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장인 채춘석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지난 16년간의 삶의 터전이었던 금암세원 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시작이었다. 6년 동안 아파트 자치위원장을 역임해오며 여러 현안과 노후 문제 등과 직면했다. 그러나 개인적ㆍ내부적 노력만으로는 점점 심해져 가는 노후화를 막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 사업 방향을 잡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월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다른 어떤 조합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부동산ㆍ건설 경기 침체 및 악화로 시공자와 공사비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았고, 결국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제동이 걸리는 등 현재 조합은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절차 속행을 위해 조합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얼마 전 개최한 시공자 현설도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는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조합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기에, 능력 있고 신뢰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방안 ▲업무 참여 적극성 정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시공 능력 ▲시공자의 신용 능력 등을 중점에 두고 선정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안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내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까지 완료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후 2026년 하반기 이주ㆍ철거, 2027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일반상업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은 대신 상업시설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경기 악화로 근린생활시설(상가)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실정이다. 상가 분양을 위해 조합 내에서 여러 획기적인 분양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하므로 행정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면적 비율은 최대 90%까지만 인정된다. 그러나 요즘 같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상업시설 미분양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만큼, 상업시설 비율을 10% 이상 유지하는 것은 조합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95% 수준으로 상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희망한다. - `금암동 708-3 일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그 어떤 구역보다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먼저 경기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이 형성돼 있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해 주는 지역 최고의 교통요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반경 3km 내외에는 KTX 전주역이 위치해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좋다. 또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덕진초등학교 등과 인접해 지역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며 나아가 롯데백화점, 이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상업시설과 전북대병원 등 다수 의료기관과도 가까워 생활 편의도 뛰어나다. 한편, 개발 호재로는 도보 1분 거리 내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전주 마이스(MICE) 복합 단지 조성사업`이 2029년 준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3000억 원을 투입해 짓는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지하 1층~지상 4층ㆍ8만3179㎡)와 함께, 호텔(지하 4층~지상 14층ㆍ2만3663㎡), 백화점(지하 4층~지상 5층ㆍ연면적 17만16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 등 인근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도 다수 진행 중으로, 지역 전반에 걸친 호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ㆍ협조를 해주신 덕에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조합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원칙ㆍ상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 운영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조합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실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서울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남측에 공동주택 2842가구 규모 주거 복합 단지가 조성된다. 인천시는 굴포천역 남측 일원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8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참가의향서를 접수했고, 오는 12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iH가 제출한 복합사업계획을 시에서 승인하면 2027년 하반기부터 보상 협의와 이주ㆍ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33년까지 준공ㆍ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2021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2 일원 약 8만6133㎡ 대상으로 공동주택 총 2842가구를 공급하며, 특히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어우러진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 사업비로는 약 1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굴포천역 남측 일원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생활여건을 활용해 양질의 다양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자의 주거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역세권을 활용한 교통ㆍ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원도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더불어 교통ㆍ문화ㆍ복지 인프라가 어우러진 새로운 생활공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 국가공헌대상`에서 ESG경영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GH는 2021년 ESG 경영체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공기업 최초로 ESG 성과 화폐화 측정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공공부문 ESG 경영을 선도해왔다. 2023년 ESG 성과가치는 총 1조4623억 원에 달한다. GH는 환경(E) 부문에서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주택 건립으로 탄소배출량 35% 저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계획 수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S) 부문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베이비부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고용 실현, `GH 기회발전소`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공기업 최초 건설원가 정보 공개, 도민이 정책 추진에 참여하는 `도민주주단` 창단 등 투명성과 소통 기반을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GH는 향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ESG 평가체계 도입, 협력 업체 대상 ESG 컨설팅 제공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ESG 확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수상은 GH의 ESG 경영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다산포레스트2단지` 영구국민임대주택이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세대 간 교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모델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의 획일적인 설계에서 탈피해 세련된 외관 디자인, 개방형 구조, 친환경 자재 사용,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높였다. 또한 공간복지홈ㆍ노인복지관ㆍ공원형 조경을 도입해 지역사회와 연결된 열린 플랫폼형 주거지로 구현됐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 맞춰 식사 지원, 건강관리, 취미ㆍ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GH는 기획 단계부터 입주민 설문조사와 지역 협력을 통해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입주 후에는 자치 운영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이 임대주택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GH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ㆍ민간ㆍ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자율적 공동체 형성의 거점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가치를 넓혀가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수상은 GH가 공공임대주택을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공ㆍ민간ㆍ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5 K-GEO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7회를 맞이하는 K-GEO Festa(구 스마트 국토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국제행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변화를 여는 GeoAI, 깨어나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다. 기술 전시, 콘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신 공간정보 기술과 공간정보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나갈 스마트 혁신을 조명할 예정이다. 전시장에서는 국내외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데이터 비전, 스마트 융합 플랫폼, 산업 혁신과 사회안전망, 미래인재와 혁신생태계 등 4개의 전시 구역에서 첨단 공간정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데이터 비전관에서는 농업ㆍ국방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기반 위성영상 분석 기술과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분야의 핵심 기술인 고정밀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수집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융합 플랫폼관에서는 GeoAI 기반 공간정보 솔루션과 대화형 AI를 적용한 부동산 3D 분석 서비스 등을 통해 공간정보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생활 속 변화를 선보이며, 행정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행정 플랫폼 서비스를 전시한다. 산업 혁신과 사회안전망관에서는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도시 단위 3차원 모델링 데이터 구축 서비스를 전시하며, 미래인재와 혁신생태계관에서는 전국의 공간정보 관련 10개 대학이 참여한 연구 성과와 실습 과제를 선보인다. 행사기간 동안 국내외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9개 콘퍼런스와 부대행사가 열린다. 전시 첫날인 24일에는 `K-GEO 미래혁신 포럼`(이하 포럼) 발족식이 개최된다. 포럼은 공간정보 분야 정책 플랫폼으로 안전ㆍ인프라, 신산업ㆍ융복합, 제도ㆍ데이터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 분야의 공간정보 기술 비전을 공유하는 `스마트건설과 공간정보의 융합` 콘퍼런스 등의 콘퍼런스와 함께 `빅데이터로 나를 이해하는 시대`, `공간정보와 Physical AI`를 주제로 송길영 작가와 최홍섭 마음AI 대표의 특별 강연 개최도 예정돼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대회를 개최해 전문 투자사와의 현장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 최초로 50여 명의 해외 전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방글라데시, 몽골 등 9개국 고위급 인사 25명을 공식 초청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24일과 26일에는 국토부와 방글라데시 토지부, 몽골 건설ㆍ도시개발ㆍ주거부,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와 각각 MOU를 체결해 공간정보 정책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GeoAI는 전 산업과 행정의 혁신을 이끄는 힘"이라면서 "이번 K-GEO Festa가 공간정보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혁신을 선도하는 협력과 도약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전남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와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김형곤, 박다미, 이성수, 손민기 의원이 참석했으며,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장 및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가 서로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의 뜻을 다질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회는 이달 24일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개최되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진도군 전복협회가 참여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전복을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남구민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전복을 가까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어민의 경제 활성화와 도농 상생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진도군의회와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사단법인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가 `제3회 한국ESG대상` 공모를 시작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ESG대상은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ESG 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입법부, 행정부(군·소방·경찰 포함),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기업[대ㆍ중ㆍ소ㆍ청년창업], 교육기관[초ㆍ중ㆍ고/대학교/교육청(감)/기타(대안학교ㆍ교육원)], 종교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단체, 개인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다. 심사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세 부문과 이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ESG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한국ESG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수여되며, 수상 사례는 국내외에 공유될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달(10월) 중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필요 시 10월~11월 초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올해 11월 10일 최종 심사, 11월 17일 결과 발표를 거쳐, 11월 26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접수는 우편과 이메일을 병행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에는 응모 신청서, 공적조서,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정보 및 홍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공문 등이 포함된다.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은 "ESG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가치"라며, "한국ESG대상을 통해 사회 각 부문에서 이뤄진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한국ESG대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ESG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패러다임"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공유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