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달 24일 군포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업무 담당자 6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교육 과정에 직원 6명을 선발해 20주간의 교육 과정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6명 전원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도 취득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모범상을 받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담당자를 선정해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 행정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향후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ㆍ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우수한 학습 성과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ㆍ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로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ㆍ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차상위계층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구는 최근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을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내부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지원 정보를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안내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이사를 망설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제도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ㆍ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ㆍ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이내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ㆍ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 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예: 30%, 50%, 70% 등)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통합 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적용해도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ㆍ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ㆍSRT 시범 교차 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교차 운행은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ㆍ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이번 교차 운행으로 그간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이 투입돼 수서역발 고속철도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운임도 일부 조정된다.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기존도다 저렴한 운임이 적용되는 만큼 별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 및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25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한다. 국토부-코레일-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 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승표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그간의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통합 운행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환경 변화 과정에서 고객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중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일부 구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20일 열린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송내동 469 일원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남아 있던 A-3 블록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3만6667㎡에서 11만8142㎡로 1만8525㎡ 축소된다. 대상지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 등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송내천 면적 축소 구간은 하천의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구역에 편입하거나 하천 정비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간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실화와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남구 선암동 534-1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건축 분야 12명, 교통 분야 5명, 도시 분야 5명, 경관 분야 6명 등 20여 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과 보행환경, 경관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했다. 조건부 통과된 2곳에는 공동주택 총 16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구 두왕로174번길 78(선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암동 534-1 공동주택사업은 선암동 대나리 마을 내 기존 풍산사택을 철거하고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519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기존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상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곳이다. 500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이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공공보행통로가 24시간 상시 개방이 되도록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북구 중산동 105-1 일원에는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10개동 1091가구를 짓는다. 지난해 1월 998가구로 심의를 통과했으나 분양률을 높이고자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 배치 계획이 변경되면서 심의를 다시 신청했다. 심의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전기차 주차장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AI) 지능형 체계를 적용했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폭 최소 4m를 확보하고, 가설울타리 디자인은 2024년 `울산시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비전인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에 걸맞게 공동주택 심의 과정에서도 AI 지능형 체계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며 "획일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지양하고 도시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망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7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분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SH는 오는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실 해소와 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알선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중개 보수 지원 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중개 보수는 분양 금액의 0.9%(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세부 지원 요건과 지급 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 17호는 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020년 2월에서 2022년 4월 사이 준공된 공실로 즉시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1억7613만 원에서 최고 5억161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0~50% 인하해 책정됐다. 고덕강일지구는 약 6700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갖춘 `항아리상권`으로,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고덕비즈밸리(강동구 혁신산업ㆍ상업복합단지)가 위치해 향후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내곡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된 1층 상가로 내곡지구 4600여 가구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5억6056만 원에서 최고 7억4152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 대비 약 25% 낮췄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과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신청 자격과 배치도, 평면도 등 상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ㆍ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ㆍ한국부동산원ㆍ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 관리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하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어 설계ㆍ시공 단계의 보완은 물론, 준공 후 정기점검까지 연결되는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먼저 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미 파악된 314곳을 시작으로, 향후 신규 착공과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량판 구조라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건축물`로 분류돼 구조안전 심의를 받지만, 시는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체크리스트`에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이와 함께 안전감찰을 병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고, 필요 시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강도와 배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해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겅물 관리에 필요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점검ㆍ보수 등 안전 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 주체에게 강화된 점검 기을 안내키로 했다.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점검 시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명부 관리부터 준공 이후 유지 관리까지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급변하는 주택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업무 연찬을 정례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1회 주택정책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 연찬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정된 주요 법령과 정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팀별 발제와 자유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와 군ㆍ구 실무 담당자 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공유와 우수 사례 전파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과의 정책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인천도시공사(iH)와의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해 주요 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또 인천연구원과는 수시 소통 체계를 가동해 연구 성과가 실제 행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분야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대상 교육을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 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해 민관 협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주거복지 워크숍과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업무 연찬과 소통 기능을 예년보다 한층 강화해 내부 역량을 고도화하고 인천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주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23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7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법정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세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 등 유사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와 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인 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고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HJ중공업으로 시공권 결정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이달 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선정된 안건 중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HJ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편,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강북구 덕릉로 119-9(번동) 일원 7236.6㎡를 대상으로 조합과 시공자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J중공업,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사업성 중심 선별 수주" 이번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는 HJ중공업의 2026년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 현장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올해도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분양성ㆍ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해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공권 결정으로 번동 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역세권 입지와 주거 선호도를 바탕으로 향후 분양 성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유역 도보 5분 역세권… 교육ㆍ생활 인프라 갖춰 실제로 번동 3-2구역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반경 약 300m(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수유역을 통해 시청ㆍ명동 중심상업지구와 강남 권역 등 서울 주요 업무ㆍ상업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도로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도봉로와 오패산터널을 통해 서울 시내 주요 구간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는 평가다. 교육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 접근성이 우수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수유역 상권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비롯해 전통시장, 강북구청, 대한병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 차량 이용 시 10분 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 접근도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관내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요청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는 25일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노선 경유 구간으로 예정된 중원구 도촌사거리 방문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오전 8시 도촌사거리에 방문해 출근길 교통현황을 확인하고, 이후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이동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 분야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기획예산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신속한 예타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타 면제방안 검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반영 및 지원 ▲위례삼동선의 예타 통과 ▲수광선 도촌야탑역 신설 구조 반영과 산들마을 인접 통과 노선 변경 등을 건의했다. 또한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시 적극 협조 ▲월곶판교선 판교동역 신설 및 소음ㆍ진동, 안전 대책 마련 ▲수서고속철도(SRT) 오리동천역 신설을 위한 오리역세권 개발과의 연계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반영 등을 함께 요청했다.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당 1기 신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연간 물량 제한 철회를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에는 연간 인ㆍ허가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확대됐으나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ㆍ허가 물량이 동결됐다. 시는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분당은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춘 만큼 충분한 공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성남 현장방문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거지역의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법정주차대수를 일정 이상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3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주차대수 150~200% 이상을 확보하면 10.5%~25%, 소규모 지역업체 보상대행업ㆍ지장물조사ㆍ측량업체가 참여하면 1~3%를 각각 부여한다. 지역 종합 건설의 참여비율도 당초 50%에서 30% 이상으로 낮춰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최고 층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경관지구 등 다른 법에 의한 높이제한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구역 면적 3만 ㎡와 계획 가구수 600가구 이하가 동시에 충족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원 조성 의무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용운ㆍ중촌ㆍ가수원ㆍ석봉ㆍ중리1ㆍ법동 지구를 주거생활권 내 포함해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와 최고 층수 해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여건 개선책을 담았다"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시는 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과 유관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으로 수정ㆍ보완해 상반기 내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조합 임원의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ㆍ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와 서울에서 분기별로 총 8회 실시한다. 교육은 3일간 총 12시간 과정이며, 직무ㆍ소양ㆍ윤리 교육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대구 지역 첫 교육은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사례가 반영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 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ㆍ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은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올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성안동 유홈(U home)`의 첫 입주자를 오는 3월 9ㆍ10일 양일간 모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성안동 유홈`은 울산시가 직접 민간과 매입약정을 체결해 설계 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한 울산형 신축 매입약정형 청년주택의 첫 번째 사례다. 전용면적 19㎡형과 20㎡형 등 총 48가구로, 임대료는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순위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25%, 2ㆍ3순위 입주자는 4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1순위 기준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ㆍ월 임대료는 14만 원대 수준이다.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료전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 임대료를 최저 6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하다. 순위별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1순위는 수급자 여부만 확인하고 2ㆍ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5~6월 중 최종 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입주는 6월께 예정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축 매입 `성안동 유홈`은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축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청년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ㆍ대치2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청 부지 일방적 주택 공급 계획 재검토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의 미래 전략 자산인 강남구청 부지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강남구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주민 협의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남의 핵심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1만 4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강남구청 역시 일방적 행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에 518호, 총 878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첫째, 878호 공급은 주택난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 수요에 비추어 볼 때 878호는 상징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로 인해 유입될 인구와 차량 증가는 지역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남구청 부지 360호만 보더라도 약 900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400대 내외의 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미 출퇴근 시간 평균 속도가 시속 10km/h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지역에 충분한 교통·교육·기반시설 대책 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면, · 교통 혼잡 가중 · 학교 과밀화 · 상하수도 및 공공기반시설 부족 · 생활 인프라 압박 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담은 지역에 집중되는 정책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략 축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부지입니다. 코엑스, 현대차 GBC, 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트의 중심축입니다. 삼성1동 GBC가 세계적 랜드마크로 도약한다면, 인접 지역은 국제업무·문화 기능으로 보완되어야 도시 공간 구조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이미 확정된 도시 전략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장기적 경제 파급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단기 공급 수치가 아니라, 장기 전략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강남의 미래가치 공공자산은 구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청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닙니다. 강남의 미래 전략이 담긴 공간이며, 구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이 아닙니다. 강남구 또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넷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훼손하는 대신, 장기간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의 종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1동 봉은지구와 같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0년 이상 묶여 온 지역은 재산권 제약 해소와 함께 계획적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전략 거점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사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강남구청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도심형 MICE 및 복합업무 기능으로 개발된다는 명확한 원칙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강남의 미래는 단기적 수치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개발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잠실동 등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과 신고가 경신이 반복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닌 경제 조정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반복이 아닌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을 언급하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 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경우 세금은 80%를 넘는 세율 구조가 작동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4~6개월의 잔금 유예를 두고,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 기간 만료까지 입주를 연기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방향입니까? 강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습니다. 허가로 묶고, 대출을 제한하고, 이제는 최고 부담 시 80%를 넘는 세율 구조까지 재가동합니다. 보유도 압박하고, 거래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적용 전까지 시장에는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대로이고, 대출 규제도 유지되며, 매수 요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여기에 거래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겠다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출범한다면 마음편히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 위축, 더 나아가 거래 실종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그리고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기간에도 가격은 상승했고, 신고가는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방식의 규제를 더 넓게 더 강하게 반복하는 것은 정책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투기 과열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전세를 놓았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줄 고민 없이 보유세 인상과 중과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그 제한은 비례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 거래 과정까지 제한하는 구조는 균형을 잃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조정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통제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기원, 지하 입체개발을 통한 최대 2500석 이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2,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오늘 저는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재건축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 활용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건축을 통해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입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기원 부지는 구릉지입니다. 이 지형적 특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하 대공간을 확보하면 지상 면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전시공간, 주차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은 열린 광장과 문화공간으로 구성하는 입체적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릉지를 활용한 지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기원에는 국내외 태권도 단체가 대형버스로 방문합니다. 구릉지의 고저차를 활용하면 45인승 버스가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회차·주차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최소 2천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여 태권도 시범공연, 국제대회, K-컬처 공연, 글로벌 문화행사를 수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2천5백석 규모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국기원을 태권도 기반 공연 콘텐츠의 중심 무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연·전시·교육·체험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대형 공연과 국제행사가 정례화 된다면 연간 수십만 명, 어쩌면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근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숙박·식음료·문화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기원 재건축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강남의 경제 전략입니다. 다섯째,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전 세계 태권도 인구는 8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찾는 `성지`의 공간적 상징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기원을 세계적 문화·공연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킨다면 이곳은 단순한 심사장이 아니라 글로벌 태권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태권도를 활용한 또 하나의 K-콘텐츠 창출입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K-퍼포먼스 콘텐츠를 육성해야 합니다. 국기원이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은 상업의 중심지를 넘어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로 확장해야 합니다. 국기원의 변화는 강남을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단독 재정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시 매칭 투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지원, 그리고 민간 참여를 결합한 다층적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기원은 국가적 상징 자산입니다. 국비 지원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민간 스폰서십, 명명권 도입, 문화콘텐츠 운영수익 등을 통해 민간 참여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기원을 과거의 공간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미래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상은 시민에게 열고, 지하는 문화와 미래를 담는 설계. 국기원을 최대 2천 5백석 규모 공연장을 갖춘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논의를 강남구가 선도해야 합니다. 강남이 먼저 제안하고, 강남이 먼저 움직일 때 태권도는 또 하나의 K-콘텐츠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