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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4단지아파트(이하 거여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거여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태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3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5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보증금으로 오는 3월 2일 오후 6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산로4길 8(거여동) 일대 1만5688.7㎡를 대상으로 한다. 거여4단지는 현재 55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639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27 · 뉴스공유일 : 2023-02-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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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목영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사비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2일 오전 9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8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4%, 용적률 244.6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가구 ▲59A㎡ 244가구 ▲58B㎡ 28가구 ▲74A㎡ 241가구 ▲74B㎡ 80가구 ▲84㎡ 10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구도심의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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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2일 남구는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일대 29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6가구 ▲59B㎡ 26가구 ▲84A㎡ 54가구 ▲84B㎡ 27가구 ▲84C㎡ 2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인근 수영로와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통해 부산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대연초,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부경대 앞 쇼핑거리를 비롯해 UN기념관, UN조각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에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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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20-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연무동 220-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중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 37(연무동) 일원 459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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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구역이 연달아 나와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재개발)과 중구 신당10구역(재개발)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며 의결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호21구역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70%→190%)을 적용받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용적률 250%로 계획됐다. 또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공원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금호21구역은 2010년 11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3년 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2018년 10월 성동구 사전 타당성 조사, 2019년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2020년 6월 신속통합기획 수립, 2022년 8월~9월 정비계획(안) 공람ㆍ공고, 지난해 9월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대 7만5500㎡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0가구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비계획(안)에는 서울시와 주민이 함께 마련한 4가지 원칙이 반영됐다. ▲원지형을 따라 보행 동성 재구성 ▲마당을 공유하는 작은 마을 만들기 ▲구릉지와 어울리는 다양한 중첩경관 형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약 17년간 사업이 정체됐던 신당10구역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 1년 6개월 만에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신당10구역은 2006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2015년 11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2020년 3월 중구 사전 타당성 조사, 2021년 8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같은 해 12월~2022년 7월 신속통합기획 수립,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 통보(서울시→중구), 같은 해 정비계획(안) 공람ㆍ공고, 작년 11월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33라길 32-7(신당동) 일원 6만4000㎡에 용적률 297%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는 신당10구역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해 4가지 규칙이 담겼다. ▲인접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및 외부공간 계획 ▲다양한 도시 기능과 기존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동선 ▲광화문, DDP와 연계한 녹지 생태 공간 조성 ▲역세권의 입지적 특성을 살린 복합 주거 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속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며 "더불어 재개발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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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3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효성 ▲대보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산업 ▲진흥기업 ▲두산건설 ▲HJ중공업 ▲동문건설 ▲대방건설 등 다수 건설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24 · 뉴스공유일 : 2023-02-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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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이 1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거둬들였지만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연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민생의 고통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2021년 8월 당시 0.5%로 `제로 금리`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난해 4월 무려 7번이나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총 10차례 인상한지 딱 1년 반 만이다.
이를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 금리, 부동산시장 영향 등 여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을 두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함에도 경기 방어를 위해 긴축 정책을 뒤로 미룬 것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4%로 역성장세를 보였고, 올해 1분기까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0.1%p 내린 것만 봐도 절대 낙관할 수 없는 사실임은 자명하다.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4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미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최대 5.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한미 금리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최대 2%까지 차이가 벌어질 경우 국내에 유입된 외화에 유출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5.2%로 다시 높아졌고 1년 후 물가상승률 기댓값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에서 4%대로 상승된 만큼 물가를 고려했을 때, 잠시 멈췄던 금리 인상을 빠르게 재단행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금리 동결은 잠시일 뿐이라는 뜻이다. 즉, 지금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금리 인상이 드디어 멈췄다는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어차피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없다. 사실상 지금은 경제 침체기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상황에 대비할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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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부곡1주공 재건축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3월 10일 오후 5시 부곡1주공 관리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설계제안서를 추진위에게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은 부곡초등학교, 다수초등학교, 김천서부초등학교, 김천중학교, 김천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에 용적률 249.85%, 건폐율 18.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24 · 뉴스공유일 : 2023-02-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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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현대아파트(이하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송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추진위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5호선 방이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이공원, 중대어린이공원, 한양공원, 웃말공원, 방죽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중대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오금중학교, 석촌중학교, 가락중학교, 방산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오금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42(송파동) 외 8필지 6575.34㎡를 공동주택 27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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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28%, 용적률 232.7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남해안이 인접해있고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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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그달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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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대치평생학습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강남구 장애인궁도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창립을 축하했다.
강남구 장애인궁도연맹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궁도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체육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됐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관내에서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마련은 물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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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풍전아파트(이하 원효로풍전ㆍ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야진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533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지하철1호선 용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노들섬, 이촌한강공원 등이 있어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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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금광동 40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용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7번길 9(금광동) 일대 89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성남동초, 중부초, 상원초, 성남동중, 숭신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자혜공원, 황송공원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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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모습 드러낸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착 여부 놓고 시장 관심 ↑
▲기획
영끌족 활로 열렸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대거 `완화`
`미분양 급증`에 시장 공포 분위기 심화된다!
▲미니기획
부실벌점제도 벌점 집계 방식 `손질`… 분양시장 혼란 `불가피`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현장소식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 부지런히 시공자 선정 목표로 달린다!
시공자 선정까지 성큼 해운대상록 리모델링, 탄탄대로 `예고`
▲칼럼
손실보상금 채권 압류 시, 토지등소유자의 당사자 적격 상실 여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
기망행위 등에 의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취소 가능 여부
장기적인 부동산 공급 전략이 답이다
주상골 부골 증후군에 대해
건강한 봄맞이, 춘곤증을 이겨내자
금리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증시ⓒ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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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하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안)`이 이달 23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강남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오온누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 구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지역문화 활동을 지원해왔지만, 이는 지속적이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 시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문화예술공간의 발굴, 문화예술 관련 인력 양성,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안은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XR, AI, VR,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는 현재 서울시 조례 외에 서울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 조례가 최초인 만큼, 장기적으로 구의 콘텐츠 산업 성장과 발전에 힘이 모일 전망이다.
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은 글로벌 서울의 중심인 강남에서의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강남의 중점사업인 로봇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인적 예술자원 등을 활용해 강남만의 특화된 문화콘텐츠산업 발굴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안은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신기술 콘텐츠 접목 관련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의 K-콘텐츠 관련 사업 추진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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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8%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수인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며 급매 위주로 거래 이뤄지고는 있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권 대출금리 하락 영향으로 주요 단지 상승 거래가 일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는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4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6%로 전주(-0.28%)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54%)는 시흥ㆍ독산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강서구(-0.44%)는 내발산ㆍ마곡ㆍ가양 위주로, 관악구(-0.39%)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31%)는 명일ㆍ둔촌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강북구(-0.38%)는 미아 대단지나 번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38%)는 광장ㆍ중곡ㆍ자양 위주로, 도봉구(-0.36%)는 도봉ㆍ쌍문 매물 적체 영향 있는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4%)는 홍제ㆍ북아현ㆍ북가좌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36%)는 전주(-0.39%) 대비 하락세를 줄였다. 부평구(-0.56%)는 삼산ㆍ부평 대단지 위주로, 서구(-0.44%)는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청라ㆍ검암ㆍ가정 위주로, 계양구(-0.41%)는 계산ㆍ효성 구축 단지 위주로, 남동구(-0.32%)는 간석ㆍ논현ㆍ만수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2%)은 시ㆍ도별로 부산(-0.5%), 대전(-0.34%), 대구(-0.54%), 충남(-0.28%), 충북(-0.27%), 강원(-0.18%), 광주(-0.3%), 세종(-0.8%), 경남(-0.23%), 경북(-0.17%), 제주(-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63%)은 전주(-0.7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81%)도 전주(-0.91%)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입주 물량으로 인한 공급 증가와 역전세 우려로 인한 수요 감소로 여전히 임차인 우위의 시장이 지속 중인 가운데, 하락폭이 큰 급매물들이 일부 소진되며 하락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1.09%)는 금호ㆍ응봉ㆍ마장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92%)는 광장ㆍ구의ㆍ자양 위주로, 용산구(-0.86%)는 이촌 등 구축 위주로, 강북구(-0.73%)는 미아ㆍ수유ㆍ번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1.69%)는 동작ㆍ상도ㆍ사당 위주로, 강남구(-1.24%)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개포ㆍ대치ㆍ도곡 주요 단지 위주로, 금천구(-1.15%)는 시흥ㆍ독산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1.03%)는 가양ㆍ등촌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74%)은 전주(-0.85%)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최근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가운데, 서구(-0.92%)는 청라ㆍ당하ㆍ가좌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85%)는 작전ㆍ효성 구축 단지 위주로, 부평구(-0.82%)는 삼산ㆍ부평ㆍ산곡 위주로, 남동구(-0.82%)는 논현ㆍ구월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9%)에서 안산 단원구(-1.78%)는 원곡ㆍ초지ㆍ선부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1.59%)는 덕풍ㆍ창우과 미사신도시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서구(-1.54%)는 주엽ㆍ일산ㆍ대화 위주로, 안산 상록구(-1.44%)는 성포ㆍ본오 대단지 위주로, 화성시(-1.32%)는 동탄신도시와 병점ㆍ반월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43%)은 울산(-0.6%), 전남(-0.25%), 제주(-0.22%)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94%)은 거래 심리 위축 영향 지속되며 소정ㆍ연서면 등 외곽 지역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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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지난 1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구립청소년시설(수련관ㆍ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9인)은 수정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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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두 조례가 제ㆍ개정되면서 강남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학교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뿐 아니라 기업과 연계한 교육지원과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6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새로운 교육 흐름에 맞춰 인성교육의 범위를 확장했다. 특히 학계에서 이미 창의와 인성을 상호 보완적이고 병행적인 성격으로 규정해 사용하는 경향을 반영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도입하지 못한 발명 교육을 포함해 강남구의 발전적인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강남구는 탄력적 재정 운영의 한계가 있는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353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디지털 미래인재 2030 프로젝트` 사업예산으로 2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디지털 미래인재 2030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필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종혁 의원은 "교육의 메카인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미래지식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사업에 관심을 두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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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족에게 활로가 열렸다.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 대상이 다음 달(3월)부터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고금리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다주택자와 임대ㆍ매매사업자도 주담대 `허용`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출자 중 9억 원 미만 주택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 원 미만 주택보유자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권프리워크아웃제도는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통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적 곤란 사유 평가가 다소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제도를 보완 및 확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와 임대ㆍ매매사업자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ㆍ매매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주담대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비율(LTV) 30%, 비규제지역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해 역전세난이 심각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투기ㆍ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의 규제가 있었다. 이 규제들도 오는 3월 2일부터 모두 폐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금리 상승ㆍ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강화된 DSR 규정을 지키기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라며 "다만 이미 빌린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실수요자ㆍ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6억 원 한도가 없어진다.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같다. 이는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ㆍ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오는 3월 2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2배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같은 지원책도 은행권 자율로 논의되고 있다. 저신용 중소기업은 최대 금리를 3%p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글쎄`… 업계 "규제 완화 효과 크지 않을 것"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몇 년간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시장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상승과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거래 감소가 맞물리면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개인 거래의 경우 고금리로 인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상업용 부동산도 지난해 9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아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는 금리 수준, 경제 주체들의 기대, 주택경기 순환 등을 고려할 때 추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도 국내외 크레딧시장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경기 저하에 따른 미분양 주택 수 증가 지속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라며 "투자 수요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업계 일각은 무리하게 대출받은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데다가 집값 급등기에 영끌 매수를 택하지 않은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DSR 규제 완화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이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고 대출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오른 뒤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을 적용하려는 것이다"라며 "DSR 규제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압박이 사라질 수는 있지만 당장 부동산시장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에 쫓기는 다주택자는 한숨을 돌릴 수 있어 이들이 내놓는 매물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미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 규제를 푼다고 해도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아 부동산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서 "대출 규제의 수위가 가장 높은 DSR 규제가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다른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23 · 뉴스공유일 : 2023-02-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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