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강남구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일정은 중국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강남구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수출 확대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역사절단 파견을 중심으로 북경과 상해 현지에서 수출상담회, 기업 간담회 등 실질적 지원 활동이 진행됐다. 대표단에 함께한 김진경 의원은 북경에서 열린 B2B 수출상담회 현장을 찾아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이어진 현지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출장은 강남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서초구 양재동, 동작구 사당동, 구로구 개봉동, 중랑구 망우본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2394가구(임대 52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 등 5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126가구) ▲서초구 양재동 18-12 일대 모아주택(102가구) ▲동작구 사당동 192-1 일대 모아주택(139가구)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848가구)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 모아타운(1179가구) 등이다. 강북구 솔매로17길 6(미아동) 일원 5310.2㎡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26가구와 주민공동시설ㆍ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산 고도지구 최고 높이 완화(28m→45m),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36.09%)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가구수가 기존 73가구에서 126가구로 늘어난다. 기존 보차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공지를 활용한 3m 보행로를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동남 방향에 폭 6m 정비기반시설(도로)과 인도를 신설, 삼양로59길에서 솔매로로 이어지는 보행축을 마련해 삼양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하고 삼양시장 오거리를 잇는 보행 접근성을 높였다.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일원 4379.9㎡를 대상으로 한 양재동 18-2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2개동 102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84가구에서 18가구 늘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적용됐다.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개방된 단지를 계획해 주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7년 사업이 시작돼 2018년 1월 자치구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낮은 사업성과 인접부지 통합개발 어려움으로 7년간 지연되다가 이번 심의 통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동작구 사당로2가길 131(사당동) 일원 5726㎡를 대상으로 한 사당동 192-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2028년까지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9가구(임대 14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ㆍ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가구수 82가구에서 57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던 곳이다. 이곳에는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보차혼용통로로 조성하고, 인도를 설치해 주변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주변 단독ㆍ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생활 편의도 높인다. 구로구 개봉로15길 59(개봉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기존 635가구에서 213가구 늘어난 총 848가구(임대 21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 시설이 부족했던 곳이다. 주 통학로인 개봉로15길과 개봉로11길은 개웅산 공원 앞 도로를 신설해 연계하고 폭을 1m씩 넓혀 보행공간을 늘리고 통합보행녹도를 만든다. 개봉로11가길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꾸고 확폭(6m→8m)하는 한편,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랑구 송림길 72(망우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망우본동 354-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 추진해 공동주택 1179가구(임대 30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제2종ㆍ3종 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상한 용적률 300% 확보에 따라 가구수가 기존 763가구에서 416가구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74%에 이르는 곳으로, 2023년 모아타운 선정 후 전문가 자문과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 심의에 올랐다. 망우로71길(12m→15m)ㆍ망우로67가길(6m→12m)ㆍ용마산로120길(6m→10m) 등 3개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해 보행친화 환경을 만든다. 또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보행 동선을 연결해 이화여대병설 영란여자중ㆍ미디어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주민 보행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은 모두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로 신설, 보행환경 개선, 근린생활시설이 확충되면서 지역 전반 정주환경이 향상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지역 맞춤형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ㆍ경력ㆍ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 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는 다음 달(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연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2026년 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ㆍ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건축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도로ㆍ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인증감리제는 감리제도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운영한 `민ㆍ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감리제도 개선 TF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때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건축주, 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13대 사장으로 이달 22일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그는 취임사에서 GH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 수요 감소 ▲자재비ㆍ자금 조달비용 증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 상승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로 GH 재무 건전성 개선을 꼽으며,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 일정 철저 관리 ▲재고자산 매각 ▲재무여건 개선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탈 주거복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와 공간복지 확대, 공동체 회복 중심의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ㆍ사업 운영을 위해 ESG 가치를 내재화하겠다고 전했다. GH 내부 혁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최적화된 유연한 조직 구조 설계, 열린 소통과 협업 문화 정착, 역량 중심 인재 채용과 배치, 조직문화 혁신 등을 강조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위기를 넘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GH를 만들겠다"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2일부터 케이뱅크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취급기관은 국민ㆍ기업ㆍ농협ㆍ부산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카카오뱅크ㆍiM뱅크에서 10곳으로 늘었다. HF는 이달 4일 케이뱅크와 정책모기지 활성화, 금융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일부터 아낌e-보금자리론 취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정책모기지 활성화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정책모기지 상품 개발,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한 개발 및 홍보협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를 통해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이 좀 더 많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금융 실수요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무단 증측 건축물의 양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은평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그간 위반건축물로 취급됐던 관내 무단 증축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양성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용적률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상향됐다. 이에 구는 완화된 규정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민 대상으로 ▲양성화 가능 여부 ▲행정 절차 상담 등을 진행한다. 상담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4층 건축과 내 상담실에서 운영되며, 은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상주하며 맞춤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미경 청장은 "생활 편의 시설 설치로 위반건축물이 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합법화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11개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ㆍ건축 등 개별 위원회 심의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우선 실시한다. 입지 적정성을 선검토해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고양시는 데이터센터ㆍ장례시설 등 특정 개발사업 11개 유형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우선 개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업 추진 초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입지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변 지역과의 조화 ▲환경ㆍ경관적 특성 ▲교통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경관ㆍ건축ㆍ교통 등 개별 위원회 심의와 저촉될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 절차 전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간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는 개별 위원회 심의가 선행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다시 입지 적정성 여부가 논의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중첩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절차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입지를 검토하도록 절차를 전환했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노인복지시설 ▲창고시설 ▲축사 ▲자원순환시설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포함)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 개설 등 총 11개 유형이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 적정성을 우선 검토받아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사업 초기부터 입지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사업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시ㆍ군별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제시를 목표로 ▲도시유형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합리적인 계획인구 산정 기준 마련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반영 ▲공원ㆍ녹지, 교통, 주거환경, 도시재생 등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시유형은 ▲인구 추세 ▲도시 위상 ▲상위계획상 중심지 체계 등을 기준으로 31개 시ㆍ군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압축도시ㆍ유휴공간 활용 전략을, 성장형 도시는 광역교통 연계 발전축 설정 등을 제안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친환경 교통시설 확충 ▲생태축 연결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도시환경 전문가와 함께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31개 시ㆍ군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현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시ㆍ군 공무원, 용역 담당자들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고려했다. 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개정된 `경기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시ㆍ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K-건축`을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추진한 `대학(원)생 도시ㆍ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작 4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협력 전시를 진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FUN CITY, 서울`을 주제로 한 공모전은 시민과 글로벌 관광객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상작은 ▲소소방(小笑房)(팀명 유토피안) ▲Lines of Seoul(팀명 임해나) ▲단청이십사(팀명 Incheon Three) ▲Loop Seoul(팀명 Seoul Loopers) 총 4점이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진ㆍ중견 건축가 중심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적합성, 창의성ㆍ독창성, 작품성,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도시가 주는 즐거움`을 새로운 건축 언어로 제안하면서도 시민 일상 속에서 실현 가능한 균형감을 보여준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한 서울길러리 협력전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전시는 패널을 중심으로 작품의 콘셉트, 제작ㆍ운영 계획,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며, 관람객이 도시 속 재미를 직접 상상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2026년 신진ㆍ중견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한 실물 제작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작품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작과 설치를 지원하고, 시민 체험형 전시와 홍보를 통해 공공의 건축문화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수상작뿐 아니라 모든 출품작을 작품집으로 제작해 교육ㆍ연구,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앞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도시ㆍ건축 아이디어 공모를 정례화해 창의적 인재가 서울을 무대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젊은 건축가들의 과감한 실험과 시민의 일상이 만나는 접점에서 전시, 작품 실물화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도시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이 글로벌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10개 광역ㆍ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활숙박시설 용도 전환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상경 1차관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비아파트 공급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에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1만 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수분양자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80% 이상ㆍ분양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이 차관은 "지난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ㆍ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이달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 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 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간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반영해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ㆍ자산 검증이 폐지됨에 따라 타 임대유형(매입ㆍ전세)과 같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됐으나, 이를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해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기준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2년 이상) 조건이 폐지된 만큼 복지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손쉽게 주거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 창구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라며 "촘촘한 주거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2년 여의 준비를 끝내고 오는 26일 막을 올린다. 서울시는 최근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열린송현 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건축엔날레는 세계 여러 도시가 함께 도시문제 해법을 고민하고 사람을 위한 건축문화를 교류하는 국내 최초 도시건축 분야 글로벌 행사다. 2017년 첫 개최 후 현재까지 약 538만 명(온라인 포함)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올해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을 맡았다. 앞서 지난 6월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은 올해 행사는 단순 미학적 관점을 넘어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축물 외관을 통해 도시를 즐겁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주요 기획 방향이라고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바 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이달 26일 오후 6시 30분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을 비롯한 국내외 건축가, 각국 주한 외교사절,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27~28일에는 `글로벌 개막포럼 : 감성 도시`가 시청에서 열린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건축물 외관이 인간의 건강과 행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랑받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미래 도시건축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오세훈 시장의 환영사와 토머스 헤더윅 총감독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유현준 홍익대 교수 사회로 `일상의 벽` 참여 작가 김도란(요앞 건축), 창작커뮤니티 프로젝트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도심 곳곳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어줄 다양한 작품 전시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는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주제전, 도시전, 서울전, 글로벌 스튜디오의 네가지 전시를 선보인다. 주제전은 친환경 대형 조형물과 24개 야외조형물로 구성된다. 국내외 창작자와 서울 시민으로 구성된 창작커뮤니티 9개 팀이 참여한 `휴머나이즈 월`과 `일상의 벽`이 전시 예정이다. 가로 90m, 높이 16m의 친환경 대형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은 38개국 110명 디자이너가 참여한 400여 건축물 이미지와 창작커뮤니티 9개 팀의 아이디어를 모은 1428장의 스틸 패널로 구성됐다. 서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은 생동감 있는 작품이다. 일상의 벽은 건축가, 디자이너, 장인 등 24개 팀이 24개의 벽(각 2.4m×4.8m) 모양의 조형물을 구현한 작품이다. 벽 사이를 자유롭게 걸으며 즐거움, 따뜻함, 호기심 등 건물 외관이 주는 다양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다. 도시전에서는 세계도시의 건축물 외관을 각각 다채로운 표정을 지닌 도시의 얼굴이라는 관점으로 21개 도시(15개국) 건축프로젝트 25개 작품을 소개한다. 이 전시에는 켄고 쿠마&어소시에이츠, 네리&후, 헤르조그&드 뫼롱, 콕스 아키텍쳐, 브루더 등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다. 큐레이터는 한양대 건축학부 안기현 교수가 맡았다. 서울전은 서울의 주요 건축물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도시의 변화상을 시민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서울의 18개 건축물과 도시풍경을 사람의 눈으로 포착한 파노라마 형식의 전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인 글로벌 스튜디오는 전 세계 시민들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누리집에 공유한 사진을 하나 작품으로 만들어 `사람을 위한 매력 도시`를 보여준다. 올해 행사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총감독이 진행하는 워크숍(29일)과 강연(30일)을 비롯해 해외 참여작가들의 강연과 큐레이터 토크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드로잉 테라피, 건축가와 함께 서울 주요 경관을 달리는 `아키런`, 각국 건축물 그려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건물이며, 그러한 건축은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낼 때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 우리의 도전과제는 수 세대 동안 누구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건축을 사회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이라며 "서울은 지금 이 도전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담하고 찬란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크게 꿈꾸고, 더 나은 공간을 요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2일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연결마당에서 열린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김광심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 등이 참석해 새로운 지역 문화 공간의 개장을 축하했으며, 행사는 국악고 학생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등 약 50분간 진행됐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는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돼 있으며, 지하 쉼터와 소풍 데크, 가설 건축물, 전망 구역, 옥상 전망대 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강남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이번 시설 개관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휴식처가 마련되어, 강남구의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양재천 수변문화쉼터가 주민 여러분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9일 자매결연도시인 청양군의 `2025 청양 고추구기자 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윤석민ㆍ이성수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 등이 참석해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고추구기자왕 선발대회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함께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청양백세건강공원 축제장 본무대에서 열린 이번 개막식에는 청양군 관내ㆍ외 기관단체장과 군민, 관광객 등 약 5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식, 내빈소개, 시상, 축하인사, 개막선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가을의 시작과 함께 열리는 이 축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청양군을 대표하는 고추와 구기자를 활용한 오감 만족 체험, 전국 청양가요제, 전국 K-pop 경연대회, 대형 겉절이 담기, 구기자 떡 모자이크, 목재문화 나눔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대표 지역축제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자매결연도시 청양군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과 문화 교류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의 균형과 추진력은 단순히 발바닥에 힘을 주고 걷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정렬, 신경과 근육의 협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발은 지면과 맞닿는 유일한 구조물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다음 움직임을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의 아치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그리고 앞뒤를 잇는 횡아치는 충격을 흡수하고 힘을 분산시켜 균형에 대한 지면 반발력을 체간으로 전달한다. 만약 발의 아치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 힘들어지면 발목과 무릎, 골반까지 정렬에 대한 균형을 잃게 되고 에너지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추진력은 발이 지면을 딛고 밀어내는 순간에 발생한다. 즉 보행 3단계인 ▲충격흡수기 ▲안정 지지기 ▲추진기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때 `윈들래스 메커니즘(Windlass mechanism)`이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한국말로 풀어 설명하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plantar fascia)이 마치 도르래에 줄이 감기듯 긴장하면서 아치를 끌어올리고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윈들래스`라는 단어 자체가 밧줄을 감아올리는 장치에서 유래한 만큼, 엄지발가락이 뒤로 젖혀질 때 족저근막이 긴장하며 발의 아치가 끌어올려 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족저근막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인체에서 가장 두꺼운 근막이고 종골의 내측 결절 직하방에서 기시해 발바닥을 따라 전방으로 뻗으며 5개의 종족골두와 족지골, 심부 중족골간 인대에 폭 넓게 부착해 있다. 크게 5개의 끈으로 나뉘어 발바닥을 주행하며 천층과 심층으로 나뉘어 부착하게 되는데 천층은 발바닥 피부 바로 밑의 천층 근막에, 심층은 각 중족골두의 내ㆍ외측에 부착하며 사이로 굴근이 통과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족저근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Windlass mechanism(권양 기능)`이며 종아리를 거상시켜 지면을 차고 나갈 때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보행 중 추진 기간 동안, 지면 반작용 힘은 발가락을 족배굴곡시켜 족저근막을 중족골두 주변으로 당겨서 후족과 전족은 근접하게 되고 안정성에 필요한 아치 높이를 증가시키고 발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강체(剛體ㆍrigid lever)로 변해 지면을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생리학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족저근막과 아치의 긴장이 고유수용기와 피부 기계수용기를 자극한다. 그 신호는 척수와 소뇌로 전달돼 발목과 종아리 근육의 협응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엄지발가락이 신전되며 족저근막이 긴장할 때, 주변 근육군 중 특히 후경골근, 장무지굴근, 종아리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돼 발의 강직성과 안정성이 극대화된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장력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신경계가 순간적으로 반응해 추진력 방출 시점을 최적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생리학적 의미를 갖는다. 생역학적으로 보면, `윈들래스 메커니즘`은 발이 `유연한 적응기(flexible adapter)`에서 `강체 지렛대(rigid lever)`로 전환되는 핵심 순간이다. 뒤꿈치가 닿을 때 발은 회내(pronation)돼 지면의 변화에 적응하지만, 발끝으로 밀어낼 때는 발이 회외(supination)되며 단단한 구조가 된다. 이때 족저근막의 긴장이 아치를 들어 올리며 저장됐던 탄성 에너지가 방출돼 추진력이 극대화되며 동시에 아킬레스건의 되돌이힘(recoil)과 종아리 근육의 수축이 더해져, 보행이나 달리기에서 강력한 전진력을 만들어낸다. 지면 반력은 발끝을 통해 신체 위쪽으로 전달되며 ▲무릎 ▲엉덩이 ▲체간으로 이어지는 운동 사슬 속에서 전신을 앞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발에서 `윈들래스 메커니즘`은 구조적ㆍ생리적ㆍ생역학적으로 통합된 현상이다. 해부학적으로는 족저근막과 아치, 뼈 구조의 상호작용이고, 생리학적으로는 고유수용기와 신경근 반사의 협응이며, 생역학적으로는 유연한 발이 강체 지렛대로 변환돼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이 메커니즘이 무너지면 보행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족저근막염이나 아치 붕괴, 무릎과 골반의 부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발에서 작동하는 `윈들래스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보행과 달리기에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장치이지만, 이 과정이 무너지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다양한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족저근막염이다. 엄지발가락이 신전될 때 족저근막이 긴장하며 아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반복적인 장력 증가와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 족저근막이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밤새 근막이 이완된 상태에서 다시 강하게 긴장되며 미세파열 부위가 자극되기 때문이다. `윈들래스 메커니즘`의 효율이 떨어지면 족저근막에 더 큰 부하가 걸려 증상이 악화된다. 또 엄지발가락 관절 자체의 변형, 즉 무지외반증도 `윈들래스 메커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엄지발가락이 내측으로 휘어 변형되면 신전이 제한되고, 그 결과 족저근막이 충분히 긴장되지 못하게 되고 아치가 효과적으로 끌어올려 지지 못하고 발은 유연한 상태에 머물러 보행의 마지막 추진력이 약화된다. 이는 곧 전족부의 불안정성을 불러오고, 다른 발가락이나 중족골두에 과부하가 걸려 중족골 통증증후군(metatarsalgia)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다른 관련 증후군으로는 편평족(flatfoot)과 요족(cavus foot)이 있는데 편평족에서는 내측 종아치가 무너져 족저근막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엄지발가락 신전 시에도 긴장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윈들래스 메커니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족저근막염이나 후경골근 기능부전과 같은 병리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요족에서는 아치가 과도하게 높아 이미 족저근막이 긴장된 상태에 있기에, 보행 시 추가적인 긴장 여력이 부족해 윈들래스 효과가 제한된다. 이 경우 충격 흡수 능력이 저하돼 피로골절, 발목 불안정, 아킬레스건 병변이 동반될 수 있다. 지속적인 족저근막 긴장으로 인해 종골 부위에 골극(calcaneal spur)이 형성되는 경우도 흔하고, 이는 반복적인 당김이 종골 기시부에서 골막을 자극해 뼈가 과잉 성장한 것으로, 결국 `윈들래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통증을 심화시킨다. 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말초 신경 손상으로 고유수용기 피드백이 떨어질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족저근막이 긴장해 아치를 들어올려야 하는 순간에 신경학적 조절이 지연되거나 약화되면 발은 강체 지렛대로 변환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며 반복적 손상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렇듯 `윈들래스 메커니즘`과 관련된 발의 증후군은 단순히 국소적인 통증으로만 끝나지 않고. 엄지발가락의 움직임, 족저근막의 장력, 아치의 탄성, 그리고 발목과 종아리 근육의 협응이 모두 결합된 결과물이 무너질 때, 보행과 달리기라는 전신의 기본 패턴이 흔들리고 그 파급효과가 무릎, 골반, 척추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중족골 통증증후군, 편평족, 요족, 종골 골극, 그리고 고유수용성 조절 장애까지 모두 `윈들래스 메커니즘`의 실패 또는 비효율과 직결되는 임상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앞으로 충북 내 공유재산 현황은 지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은 기존에 목록 형태로 제공하던 공유재산 정보를 도민생활지도와 연계한 지도 기반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정보(주소ㆍ면적ㆍ임대 가능 여부 등)는 도 누리집을 통해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치ㆍ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재산 6581필지(577만3095.1㎡ㆍ1702억 원 규모)에 대한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한다. 특히 위성영상을 배경지도로 활용해 ▲공유재산의 위치 ▲규모 ▲이용 현황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유재산을 활용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관계자는 "공유재산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유휴재산 활용을 활성화해 지방재정 수입 기반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도민생활지도를 활용한 공유재산 지도서비스는 도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년 9월 연준(Fed)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 연내 2회와 2026년 1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2026년까지 총 75bp 추가 인하 기대). 1995년 7월 연준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 1995년 12월과 1996년 1월 추가적으로 각 25bp씩 인하했다(총 75bp 인하). 이후 1997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했고, 주택가격은 저점을 형성했다. 다만 달러인덱스는 경기 저점 형성 기대로 인해 상승(달러 강세)했다. 2025년 달러 약세가 진행됐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선행지표 반등 시(예 : ISM제조업 지수 8월 48.7p로 반등, 9월 전망치 49.3p) 향후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S&P500지수를 1995년 기준금리 인하 전(1995년 상반기), 인하(1995년 7월~1996년 1월), 동결(1996년 2월~9월) 세 국면으로 나눠서 보면, 모든 국면에서 금융섹터는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 1995~1996년 HSBC 파이낸스와 뉴욕 멜론 은행과 같은 금융서비스업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도 높은 편이었다. 1995년을 시작으로 전세계 M&A와 지분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1995년 YoY 95% 증가)했고, 당시 성장 산업이었던 Tech 섹터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서비스업의 이익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3~2025년 현재까지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IPO 비중이 가장 많은 섹터는 Tech(22%)>산업재(20%)>헬스케어(16%) 순이다. 해당 섹터 내 잉여현금이 많고, 시가총액 대비 잉여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M&A와 지분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애플, 알파벳, 메타, 유나이티드헬스, 존슨앤드존슨, 머크, 캐터필라, 우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한국조선해양, NAVER,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오션, 카카오 등이다. 한편 1995~1996년 S&P500 헬스케어와 산업재 섹터의 주가는 꾸준히 강세였다. Tech 섹터의 주가는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보합이었지만, 금리 동결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도주로 복귀했다. 당시 해당 섹터 내에서 주가 수익률 차별화 기준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 상승했던 기업들이 주도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2025~2026년 전망치 기준 S&P500지수 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기업은 아마존, 브로드컴, 일라이릴리, 애브비, AMD, 블랙스톤, 서비스나우, 인튜이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다. 코스피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 시 LG에너지솔루션, HD한국조선해양, POSCO홀딩스,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엔씨소프트, 현대제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상가 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3조제2항제2호).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공급받지 않고 곧바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기 위한 안건을 조합원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총회 안건가결 확인 사건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은 모두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안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의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20%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위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상가를 충분히 건설해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켜 대지 및 건축물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받는 등 상가 조합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상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조합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가목), 조합이 상가를 건설해 공급하지만 건설되는 상가의 규모와 수 및 추정자산가액 등에 비춰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나목, 다목)를 전제로 해 상가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완화해 규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작성해 배포한 이전의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에서는 이 사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를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 위 표준정관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규정과 상이해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 정관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하고 표준정관도 그와 같이 작성ㆍ운영하도록 요청했다"라며 "배포한 표준정관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가목이 규정한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는 문언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 사건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하게 규정돼있던 피고 조합의 정관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시정하기로 한 이전의 표준정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축하면서도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분양주택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안건)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또 전국 최초로 이들에 대한 장기 지원도 보장한다.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또 이들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 지원으로 운영돼,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이달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지만,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7월 23일, 인공지능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AI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입법 취지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이 입법된다. 셋째, AI 산업에 대한 관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특정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운용토록 하고, 중소ㆍ중견ㆍ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또는 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①대통령비서실에 장관급의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해 배치하도록 하고 ②인공지능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③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에 대한 지원 ④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지원 ⑤산업부 소속의 `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 설치 ⑥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조세와 지방세 감면 ⑦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⑧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⑨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⑩초ㆍ중등교육 과정의 인공지능 기초교육과정 반영 등 여타의 AI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바 지금까지 발전ㆍ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굳건히 지키고 또 향후도 지속 우상향 발전시키려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