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10일 춘천시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춘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소양로2가 7-2 일원 5만401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1%, 용적률 24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양촉진2구역은 2002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남춘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춘천성심병원, 강원도청, 소나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근화초등학교,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유봉여자고등학교, 한림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무형문화재 소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2018년 72.7세에서 올해 74.3세로 고령화됐다. 보유자가 필요하지 않은 공동체종목과 자율전승형종목을 제외한 종목 122개 중 69개는 보유자가 단 1명뿐이었다. 18개 종목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예 없었다. 개인종목 4개(나주의샛골나이, 백동연죽장, 바디장, 배첩장)와 단체종목 종묘제례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나위, 화장, 벼루장은 보유자가 사망해 종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른 종목에 흡수됐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단체종목을 보유자가 없이 관리하는 자율전승형종목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공연이 사라지고 각종 지원금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에 보유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인정이 해제된 사례도 나왔다. 지난 2월 대장목 A씨는 2008년 광화문 복원 사업에 사용될 1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금강송 4그루를 빼돌리려다가 적발됐다.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보유자 인정이 해제됐다. 특히 취약종목은 전승을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문화재청은 취약종목 지원을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무형문화재 관련 전수교육관을 건립해주거나 낙후 시설을 보수해준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집행해도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지 않아 대부분 지지부진하다. 이 영향으로 관련 예산은 2018년 62억7000만 원에서 2019년 38억 원이 대폭 삭감된 후 현재 47억 원이 편성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의 생사나 사고에 따라서 명맥이 끊어질 수 있다. 무형문화재의 최고 권위자이자 기술자는 보유자라는 뜻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무형의 자산이자 육성해야 할 재원이다. 보유자 모두가 사라진다면 무형문화재 지정이 취소돼 각별한 관리가 필수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자가 없으면 전통문화가 끊기고 후손들에게 우리 문화를 물려줄 수 없게 된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는 없다. 사라지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다. 후손과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자산인 전통문화가 이대로 사라지지 않게 정부는 관련 지원책을 정비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다. 향후 더 악화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조금이라도 무형문화재에 대해 소중함을 깨닫고 알맞은 처방을 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고령화 현상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17일 은평구는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59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72가구 ▲60㎡ 초과~85㎡ 이하 960가구 ▲85㎡ 1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 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는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8일 서구는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문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대 10만55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4%, 용적률 257.5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동초등학교, 대구서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마변동1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개포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은 조경특화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21(개포동) 일대 11만5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229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개포중을 비롯해 구룡중, 개포고, 경기여고 등 강남 명문 학군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자동차로 5~10분, 버스로 20~30분권 내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강남점), 이마트(양재점), 코스트코(양재점)를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도 인근에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8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1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59%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값 추가 하락 우려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 문의 한산한 상황이 지속 중인 가운데 간헐적인 일부 급매성 거래가 기존 매물 가격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7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9%로 전주(-0.56%)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67%)는 잠실ㆍ문정ㆍ가락ㆍ오금 주요 단지 위주로, 금천구(-0.64%)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강동구(-0.6%)는 고덕ㆍ암사ㆍ상일 위주로, 영등포구(-0.59%)는 문래ㆍ양평ㆍ영등포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88%)는 창동ㆍ쌍문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85%)는 중계ㆍ월계ㆍ하계 위주로, 강북구(-0.75%)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74%)는 응암ㆍ불광ㆍ수색 중심으로, 성북구(-0.71%)는 길음ㆍ돈암ㆍ정릉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98%)는 전주(-0.94%)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남동구(-1.06%)는 논현ㆍ구월ㆍ서창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락 지속되며, 부평구(-1.04%)는 산곡ㆍ삼산ㆍ부개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1.03%)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신현ㆍ마전ㆍ당하 위주로, 연수구(-1.01%)는 송도ㆍ동춘ㆍ연수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45%)은 시ㆍ도별로 부산(-0.53%), 대전(-0.61%), 대구(-0.68%), 충남(-0.27%), 충북(-0.19%), 강원(-0.16%), 광주(-0.45%), 세종(-1.02%), 경남(-0.51%), 경북(-0.26%), 제주(-0.3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73%)은 전주(-0.69%)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96%)도 전주(-0.89%)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속되는 전세 거래 가격 하락이 매물 가격의 추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일부 매도 포기 물량이 전세시장으로 넘어오며 전세 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32%)는 돈암ㆍ정릉ㆍ길음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1.26%)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은평구(-1.26%)는 진관ㆍ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중구(-1.11%)는 신당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1.06%)는 중계ㆍ하계ㆍ공릉 중심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1.2%)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1.18%)는 잠실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98%)는 압구정ㆍ대치ㆍ도곡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92%)는 염창ㆍ가양 구축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1.11%)은 전주(-1.05%)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전세 기피 현상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매물 거래 가격 하락이 지속 중인 가운데 연수구(-1.46%)는 송도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1.21%)는 삼산ㆍ부개ㆍ부평 대단지 중심으로, 서구(-1.17%)는 청라ㆍ가정ㆍ신현 위주로 중구(-1.05%)는 운남ㆍ중산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1%)에서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일부 지역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는 가운데, 구리시(-1.98%)는 인창ㆍ교문 대단지 위주로, 시흥시(-1.68%)는 은행ㆍ월곶 대단지 중심으로, 성남 중원구(-1.49%)는 중앙ㆍ금광 중심으로, 양주시(-1.32%)는 옥정ㆍ고암ㆍ덕정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47%)은 광주(-0.46%), 강원(-0.14%), 전북(-0.25%) 등 지역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지역은 더 하락세 더하거나 유지했다. 세종(-0.81%)은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다정과 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8일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1%,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영락공원, 회동저수지, 금정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해운대구는 반여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광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27-39(반여1동) 일원 2만6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 원동IC를 통해 동부산권역과 남부산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혜화여고를 비롯해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류동 817-72 일대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5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교육시설로는 권선초등학교, 곡선중학교, 권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고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갤러리아백화점, NC백화점, 성빈센트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권선113-6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주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내년(2023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38-1(연산동) 일대 5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다. 7일 강서구는 화곡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동 1027-50 일원 3만1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719%, 용적률 217.4585%를 적용한 공동주택 10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8가구 ▲59B㎡ 196가구 ▲59C㎡ 20가구 ▲74㎡ 84가구 ▲84A㎡ 71가구 ▲84B㎡ 86가구 ▲84C㎡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화곡1구역은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김포공항롯데몰, 강서농수산물시장, NC백화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화곡초등학교, 발산초등학교, 화원중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덕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3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강선마을14단지 두산아파트(이하 강선마을14단지두산)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쏠린다. 7일 강선마을14단지두산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2023년 1월 7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말 건축심의, 2024년 상반기 이주 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선마을14단지두산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3호선 주엽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백암공원, 주엽공원, 홈플러스, 그랜드백화점, 대우시티프라자, 레이크쇼핑타운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한류초등학교, 강선초등학교, 주엽초등학교, 발산중학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강선로 33(주엽동) 일원 3만707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91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아파트(이하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부산진구는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962만6000원이 기초 금액으로 규정됐다. 이번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6일 오후 5시 부산진구 건축과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건축ㆍ종합 분야 안전진단 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거나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인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참여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가 부산인 업체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87년 1월 20일에 준공된 개금주공1단지는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연면적 1만5597.6㎡에 지상 최고 5층 공동주택 8개동 38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당감3동우체국, 개금파출소, 까치어린이공원, 한남플러스마트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개포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 개원초등학교, 광무여자중학교, 개금고등학교, 경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향촌현대4차아파트(이하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7일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정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말어린이공원, 꿈마을공원, 평촌중앙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신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범계초등학교, 민백초등학교, 평촌중학교, 범계중학교, 동안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 193(평촌동) 일원 2만476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634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업소득세와 관련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해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은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등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해석할 때에도 법문대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등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될 구체적 금액으로 하고 있다"며 "취득원가와 관련해 약정에 따라 거래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 분할 또는 합병된 법인과 관련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자금이자가 해당 규정과 무관하다는 점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면서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원재료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자금이자는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나아가 `기타 부대비용`의 경우, `기타`란 그 밖의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부대`란 기본이 되는 것에 곁달아 덧붙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에 열거된 원재료비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건설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설자금이자까지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참여규정 제3조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한 업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않은 업체 ▲입찰참여규정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잠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명주근린공원, 신사쇼핑센터, 한살림 잠원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도초등학교, 신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대 1만77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정광아파트(이하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5일 부평구는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2024년 9월, 준공 예정일은 2026년 9월이다.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삼산프라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삼산1동행정복지센터, 강남상가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 삼산중학교, 부일중학교, 삼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17(삼산동) 일대 7322㎡에 공동주택 24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1월 23일 수원시는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정정 이유는 정비구역 면적 수정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대 5만220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매화초등학교, 동성중학교, 광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홈플러스, 동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약 89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러나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 또는 HUG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