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서는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퇴직연금 지급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 재직기간이 퇴직으로 단절됐다고 봐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계속해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퇴직군인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재취업해 보수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역연금까지 받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보수`와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재직기간의 범위도 이러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퇴직과 임용이라는 형식적 신분관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보기 위해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봐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와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그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해 운영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보험 관점에서 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 실업상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역 내에서 퇴직 후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 양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월 30일 남구는 대명4동 양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31길 40(대명동) 일대 795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남도초, 성명초, 경상중, 대구고, 계명대, 대구교대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중앙시장, 안지랑시장,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방림동 삼일아파트(이하 방림삼일)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1월 14일 남구는 방림삼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1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7%, 용적률 233.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9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가구 ▲65㎡ 135가구 ▲74㎡ 36가구 ▲84㎡ 244가구 ▲94㎡ 48가구 ▲110㎡ 81가구 등이다. 한편, 2019년 9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2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4주(지난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56%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에 대한 예상으로 관망세 지속되고, 매도자 매수자간 가격 인식 차이로 인해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하락세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6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6%로 전주(-0.52%)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61%)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58%)는 신길ㆍ여의도 위주로, 강동구(-0.54%)는 암사ㆍ강일ㆍ고덕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51%)는 가양ㆍ등촌 구축 위주로 매물 거래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99%)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95%)는 하계ㆍ중계 구축 위주로, 강북구(-0.87%)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7%)는 불광ㆍ진관ㆍ응암 중심으로 하락폭 확대되며 하락세 심화했다. 인천광역시(-0.94%)는 전주(-0.83%)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1.11%)는 송도ㆍ옥련ㆍ연수 위주로, 부평구(-1.03%)는 삼산ㆍ십정ㆍ구산 위주로, 서구(-0.98%)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석남ㆍ원당ㆍ마전 위주로, 남동구(-0.98%)는 구월ㆍ서창ㆍ논현 대단지 밀집한 지역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43%)은 시ㆍ도별로 부산(-0.53%), 대전(-0.62%), 대구(-0.57%), 충남(-0.2%), 충북(-0.25%), 강원(-0.16%), 광주(-0.46%), 세종(-0.77%), 경남(-0.55%), 경북(-0.27%),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69%)은 전주(-0.59%)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89%)도 전주(-0.73%)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변경되고 기존 매매 매물의 전세 전환도 진행되는 등 매물 적체 심화되는 가운데 하락 거래와 매물 가격의 하락 조정이 꾸준히 진행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19%)는 길음ㆍ정릉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1.10%)는 남가좌ㆍ홍제 주요 단지 위주로, 강북구(-1.08%)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은평구(-1.05%)는 녹번ㆍ수색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98%)는 중계ㆍ하계 중심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1.1%)는 우면ㆍ반포ㆍ서초 주요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1.05%)는 상도ㆍ사당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98%)는 잠실ㆍ장지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96%)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94%)는 개봉ㆍ구로 중심으로 매물 및 거래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1.05%)은 전주(-0.87%)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 여파와 전세 기피 현상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연수구(-1.53%)는 연수ㆍ송도ㆍ옥련 위주로, 중구(-1.16%)는 운남ㆍ중산 위주로, 남동구(-1.09%)는 논현ㆍ서창ㆍ간석 대단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서구(-1.03%)는 검단신도시 인근 금곡ㆍ원당ㆍ불로ㆍ왕길 등과 `루원시티` 인근 가정ㆍ석남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96%)에서 전세의 월세 수요 전환 영향 등으로 가격 하락폭 확대되는 가운데, 고양 덕양구(-1.84%)는 삼송ㆍ원흥 및 지축지구 위주로, 시흥시(-1.59%)는 매물 적체 심화되는 은계ㆍ목감지구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1.53%)는 광명ㆍ하안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김포시(-1.38%)는 한강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44%)은 강원(-0.17%), 충남(-0.23%), 전북(-0.26%), 전남(-0.18%), 제주(-0.05%) 등 지역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지역은 더 하락세 더하거나 유지했다. 세종(-0.88%)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다정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30일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원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25가구(임대 3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선우광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1호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인천기독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송월초등학교, 송도중학교, 포스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원 2만11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6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시민공원주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금성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경마장로5번길 13(범전동) 일대 17만86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6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3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부전역이 인접한 곳으로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킴스클럽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부전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킴스클럽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9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동 281-1 일대 11만455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8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 거리에 있는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성북구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7㎡ 262가구 ▲28㎡ 126가구 ▲40㎡ 초과~57㎡ 이하 219가구 ▲59㎡ 481가구 ▲84㎡ 910가구 ▲101㎡ 159가구 ▲106㎡ 4가구 ▲109㎡ 2가구 ▲115㎡ 69가구 ▲148㎡ 4가구 ▲149㎡ 4가구 ▲155㎡ 2가구 ▲18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곡초등학교, 숭곡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지난 11월 28일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내부 논의를 통해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56(대잠동) 일대 9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 세명고, 포항공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포항시청, 포항시남구청,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형산강이 흐르고 형산강수변친수레저파크, 불의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0일 괴정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두식)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게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괴정7구역은 2021년 1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괴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남초등학교, 삼성중학교, 감천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 234(괴정동) 일원 9만5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30일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재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3년 1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10억 원,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2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면목역3-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2월 8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라온건설 ▲대보건설 ▲한신공영 ▲한양 ▲DL건설 ▲제일건설 ▲금호산업 ▲대방건설 ▲태영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면목역3-2구역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면목5동주민센터, 장안제일시장, 사랑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푸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면목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2길 21-5(면목동) 일대 8273.6㎡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 약 100가구로 이뤄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5구역(재개발)이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쏠린다. 30일 중동5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3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건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승인의 건 ▲대의원회 위임 사항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의 건 ▲조합 규정 및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법률 검토 의뢰의 건 ▲상근 이사 근무 시기 조정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정미경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상근 이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중동5구역은 올해 5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8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장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산공원, 거미줄공원, 와우공원, 와우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해송초등학교, 좌산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동백중학교, 산곡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70(중동) 일원 7만607㎡에 공동주택 114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창원)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임시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임시직원은 다음 달(12월) 12일부터 27일까지 총회 홍보, TM, 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84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현대아파트(이하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송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를 추진위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5호선 방이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이공원, 중대어린이공원, 한양공원, 웃말공원, 방죽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중대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오금중학교, 석촌중학교, 가락중학교, 방산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오금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42(송파동) 외 8필지 6575.34㎡를 용적률 505.64%,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7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가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그 주택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해당 주택 지분 취득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며 "감면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인 간 부동산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이뤄지고 각각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그 공급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동일해 부부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이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에 선행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부부 일방이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배우자에게 그 주택의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최초로 주택 전체를 취득할 때 감면됐던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며 "본인과 배우자를 하나의 단위로 봐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 시공 문제로 인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보수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29일 오전 강남구의회 6층 접견실에서 런던 킹스턴구 로버트 김(한국명 김동성) 의원을 접견했다. 로버트 김 의원은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영국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출,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연관 기관을 자문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유럽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런던 남부 뉴몰든의 구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로버트 김 의원은 한국기업 유치와 호텔, 공연장, 한류 체험 시설과 같은 시설 확충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강남` 조성 계획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 현황을 소개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환담을 나누며 김형대 의장은 "이번 방문으로 강남구와 킹스턴구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을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계룡건설 ▲HJ중공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201번길 9-11(도화3동) 일대 555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림초, 서화초, 선인중, 연화여중, 인화여중ㆍ고, 선인고, 인천대, 청운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동구청, 은행, 현대시장,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