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7호라목에서는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주택의 공급이 구체적인 조합원의 권리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인가 문제된다. 결론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를 통한 행정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될 때에 구체적인 권리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A조합이 1+1로 주택 공급하는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를 하면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2024년 1월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추가 1주택(1+1) 조합원 분양가 공급의 건(제6-1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이 성립하지 않았고, `추가 주택(1+1) 공급 취소의 건`과 위 안건이 가결될 경우 기존에 2주택 분양신청을 했던 조합원의 경우 희망하는 평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 간 형평성을 위해 기존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게 평형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합원 평형변경 기회 부여의 건`에 대해 각 가결이 되자 평형변경을 반영해 기존 2주택 분양신청자들에 대해 1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을 가결하게 되자, 2주택을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무효여부를 다퉜다. 이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744)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 필요에 의해 2주택 분양이 허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분양신청 안내를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2주택 공급 희망 여부 등에 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고 해 그 이후에 반드시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승인 의결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은 관리처분총회 결의를 통해 2주택 공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한 총회 결의가 2주택 공급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해 위법한지 여부는 2주택 공급을 전제로 분양신청을 받게 된 경위,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전에 2주택 공급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2주택 공급에 관한 조합 정관의 내용, 2주택 공급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2주택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 2주택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2주택 공급을 신뢰한 조합원의 불이익 사이의 경중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①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원 1인에게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고(제76조제1항제6호),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것(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ㆍ2022두56142 판결). 원고들이 2주택 수분양권을 부여받을 것인지는 피고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2주택 분양을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원고들에게 2주택 수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피고가 분양신청 안내책자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2주택 공급을 전제로 조합원들로부터 2주택 분양의 희망 여부 등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분양신청 안내책자에 의하더라도 2주택 공급은 조합에게 재량이 부여된 사항이고 조합원들에게 2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이 사건 분양신청만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 내용이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2주택의 공급과 관련해 무조건 조합원에게 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기 군포시 산본 9-2구역(계획 가구수 3376가구)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본9-2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곳으로 지난 3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산본9-2구역의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단계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결속력을 높여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올해 하반기 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산본9-2구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LH가 사업시행자로 가장 먼저 지정된 곳인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 참여 선도지구 중 하나인 산본11구역의 경우 이달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 달(6월) 중 LH-주민대표회의 간 협약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위례ㆍ판교 일원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 3곳을 교육ㆍ문화ㆍ체육 복합시설로 개발한다. 최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분당구 판교동 578 부지(구 차량등록사업소)와 삼평동 725 부지(삼평중학교 옆)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해 확정된 부지 활용 방안을 토대로 세부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판교동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기업유치ㆍ문화체육시설로, 삼평동 구 이황초 부지는 교육ㆍ체육시설 등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구 이황초 부지가 지난달(4월) 14일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9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수영장, 도서관 등을 포함한 교육ㆍ문화ㆍ체육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활용 방안이 확정된 수정구 창곡동 594 일대 위례스토리박스 부지(2만2382㎡) 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해당 부지는 올해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 평가`와 성남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원안 가결로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행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시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위례스토리박스의 타당성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투자심사, 건축기획,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2030년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방치됐던 유휴부지를 신속히 개발해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공간 활용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철저한 일정 관리와 유관 부서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문화ㆍ교육ㆍ체육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105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 자격별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22일이며, GH 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세장은 변동성도 크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성과 이익이 결정한다. 현재 2026년 코스피 예상 순이익은 689조 원, 2027년은 853조 원까지 증가한다. 2010년 이후 코스피 평균 PER은 9.96배다. 2026년 연말까지 2027년 순이익을 지수가 선반영한다면, 코스피 시가총액은 8499조 원(853조 원*9.96배)이 된다. 지수로 환산하면, 1만380p다(기존 제시한 코스피 예상 상단 8470p). PER 리레이팅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익 추정치가 현실화될 경우 코스피는 1만 p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고유가와 고금리에 기업 이익이 예상대로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라는 점에서 현재 유가 수준은 중장기 추세적 상승보다는 단기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높다. WTI 가격 상승률(YoY, 최근 3개월 평균63%) 보다 S&P500 Tech 섹터의 CAPEX 증가율(YoY, 80%)은 여전히 높고, S&P500 Tech와 코스피 반도체 순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 중이다. S&P500 Tech 섹터의 CAPEX 증가율이 WTI 가격 상승률보다 낮아지거나, 코스피 반도체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때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지수 상승은 끝난다. 코스피의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쏠림의 심화도 고민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은 48%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이익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순이익 비중(12개월 예상 기준)은 무려 72%나 된다. 대만 가권지수 내 TSMC의 시총 비중은 44%, 2027년 전망치 기준 순이익 비중은 43%로 시총과 이익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SK하이닉스(시총 비중 22%)는 역대 2위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의 신고점(이전 고점 2000년 5월 SK텔레콤 13%)을 경신 중이고, 삼성전자 시총 대비 85%까지 상승했다. 기업 이익과 버블 붕괴의 시사점은 2000년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2000년 3월 27~28일 S&P500지수 내 시스코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GE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2000년 시스코시스템즈의 순이익은 27억 달러(2000년 3월 시가총액 1위 당시 시가총액 5516억 달러)로 이는 당시 GE의 순이익 대비 20%,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28%에 불과한 수치다(나스닥지수 2000년 3월 10일 5048p 정점 형성 후 3거래일 동안 -9% 하락 후 3월 27일 4959p까지 반등 후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진입). 2000년 Tech 버블의 종료는 이익 규모와는 상관없이 주가 과열로 시총 1위 기업만 바뀐 상황에 나타났다.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강세장 종료의 또 다른 시그널은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경우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순이익 규모 추정치(2026년 280조 원, 2027년 349조 원)가 SK하이닉스(208조 원ㆍ272조 원) 보다는 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을 대상으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이달 8일 마감한 결과 총 44곳(약 6만 가구 규모 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그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참여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었다. 사업참여의향률이 30%를 넘으면 후보지 선정 평가 때 가점에서 만점을 받는다. 전체 44곳(281만6000㎡)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4000㎡), 저층 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9000만㎡) 이다.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자치구가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다음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면 국토부ㆍ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오는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 1.4배)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ㆍ저층주거지 유형의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ㆍ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총 49곳(8만7000가구) 중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 중 9곳(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인천광역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하루 임대료 1000원의 매입임대주택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275가구가 신청해 평균 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혼ㆍ신생아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총 300가구 규모로 추진됐다. 올해 모집에서는 전체 공급물량 중 90가구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에게 별도로 배정해 결혼 초기 단계의 주거 수요를 반영했다. 해당 선정 물량에는 749가구가 신청해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의 신청 수요가 가장 많았음에도 1순위에서 조기 마감돼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했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지원사업이다. iH는 소득ㆍ자산 조사 등 입주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일반 선정 대상은 평가 기준에 따라, 별도 선정 물량은 추첨을 통해 예비 입주자를 확정한다. 최종 입주 대상자는 오는 8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결혼 초기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자 자격 검증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입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관련 계약을 돕고자 이달 18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안전계약 컨설팅`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ㆍ월세계약을 앞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주택임대차 분야 전문가자 참여해 예비 임차인에게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과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ㆍ대리인 확인 ▲전세가율 점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특약사항 작성 등이다. 이용 시간은 매주 월ㆍ화ㆍ목ㆍ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시민들이 계약 과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ㆍ월세 보증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4042가구(임대 769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광진구 자양1동 772-1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광진구 자양1동 772-1 일대 모아타운ㆍ자양1동 226-1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453-1 일대 모아타운 등이다. 광진구 자양로19길 80-5(자양동) 일원 4만2920.92㎡를 대상으로 한 자양1동 772-1 일대 및 광진구 아차산로39길 11(자양동) 일원 1만8969.88㎡의 자양1동 226-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로 공동주택 총 1708가구(임대 33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건국대학교 인근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자양1동 772-1 일대는 76%, 226-1 일원은 86%에 달해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학 도보권 입지를 고려해 세대 분리형 주택 약 100가구를 도입한다. 한 가구 내 독립된 생활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 형태로, 청년ㆍ대학생의 주거 안정성과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모델을 통해 대학가 인근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 선택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소공원 2곳(2664.3㎡)을 만들어 건국대 앞 아차산로와 공원을 보행축으로 연결, 일상 속 녹지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근린생활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공영주차장(873.77㎡)을 마련해 지역 주차난 완화와 상생을 도모한다. 중랑구 면목로44마길 49(면목동) 일원 8만494.1㎡를 대상으로 한 면목동 453-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를 통해 공동주택 총 2334가구(임대 43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86.3%, 반지하주택 81.2%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ㆍ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협소하고 단차가 있는 도로 환경도 개선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면목로48길 등 기존 6m 이하 협소한 도로를 15m로 확폭하고, 공원, 공공공지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녹지와 휴식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가정 전통시장과 사업구역 사이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지형의 고저 차를 활용한 지형 순응형 단지 배치와 유기적인 보행 체계도 구축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중견사 직원 : "형님 저 회사 그만 때려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경제 대표이사 : "무슨 일인데" 중견사 직원 : "넘 힘드네요" 아유경제 대표이사 : "들어가 쉬어라" 중견사 직원 : "형님 좀 도와주세요!" 아유경제 대표이사 : "뭔 일인데" 중견사 직원 : "A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겨우 수주 목전인데 현대건설 담당이 비대위랑 결탁해 구청에 민원을 넣고 사업을 방해해 미쳐버리겠습니다. 브랜드가 갑이라고 정말 저 자신이 한심할 정도입니다. 상품권까지 요구해서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사업지에서 빠질 거 같긴 한데 넘 지저분해서 돌겠네요" 아유경제 대표이사 : "이놈아! 할 짓이 있지 너가 전달했어? 상품권" 중견사 직원 : "아니요, 위에서 알아서 전달된 것 확인했는데… 양심에 가책도 있고 현대건설 담당 PM 하나에 2개 회사가 이렇게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듭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중견사 직원-본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으로 현대건설이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현장에 홍보 직원을 풀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다 결국 담당 PM에게 상품권이 전달되고 나서야 현장을 빠졌다는 내용이 추가된 녹취록으로, 특히 최근에는 압구정3구역에서 현대건설의 본사 직원이 OS 홍보 직원과 바람까지 펴서 다른 OS 홍보 직원들이 본사 직원의 위세를 탄 그 여직원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다는 몇 명의 홍보 직원들의 증언까지 단독 입수했다. 특히 과거에도 서울 서초구 방배신동아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당시 포스코건설)과 전쟁을 벌이는 중 현대건설 본사 직원이 OS 홍보 직원과 차량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구설수까지 올랐던 현대건설의 도덕성 결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아유경제 특별 취재팀이 단독 취재했다. 아울러 아유경제 특별취재팀이 취재한 압구정3구역과 5구역의 현대건설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탐사보도를 진행했고 이 영상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에서 알립니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관련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ㆍ압구정5구역 재건축,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의 탐사 보도가 나가면서 본보 발행인에 대한 협박 전화와 카톡이 주요 내용으로 아유경제 고문 변호사와 상의 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예정으로 본보 발행인이 지방에 한 달간 내려가 있는 일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아유경제는 탐사 보도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을 알려드리며 그간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주요 협력 업체 대표는 술자리에서 전화로 수차례 협박 전화를 했고 아유경제 대표이사는 모든 녹취록과 카톡 내용을 고문 변호사와 가족들에게도 보내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다만 아유경제는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다른 기자, 남는 기자가 1명이 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되는 만큼 거짓과 진실을 펙트로 가지고 보도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클린수주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아유경제 단독 보도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5구역을 둘러싸고 시공권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현대건설을 향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쟁사인 DL이앤씨의 이른바 `볼펜 촬영 사건`으로 업계 전체가 홍역을 앓았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현대건설을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 일대에서는 특정 홍보 활동과 조합원 접촉 방식 등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쟁사 행위에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작 자사 관련 문제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압구정3구역에서는 현장설명회 입장 봉쇄 및 유찰 과정과 조합의 해당 이슈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압구정5구역 역시 조합 카톡방에서 현대건설 일부 직원 의혹을 받는 참여자가 조합원 행세를 하며 경쟁사 비방을 하고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주판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업계 안팎에서는 "클린수주 원칙이 단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 문화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향후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 전체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압구정 재건축은 향후 수조 원 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과 조합원 표심 확보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압구정은 사실상 대한민국 재건축 수주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어느 건설사든 작은 논란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보는 압구정3구역ㆍ5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조합 내부 움직임, 건설사 간 경쟁 구도 등을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70층 공동주택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압구정초ㆍ중ㆍ고가 모두 구역 안에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또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압구정5구역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장 리스크ㆍ시공자 교체 추진` 등 조합 운영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맞물린 가운데 후속 조치 소식이 전해졌다. 1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에게 최근 출국금지 조치 신청이 접수돼 승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다수 소식통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현재 조합장을 상대로 관련 자금 흐름과 외부 인사 연계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수사 상황은 상대원2구역 시공자 선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건설업계와 조합 내부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상대원2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시공권 향방, 조합 내부 갈등 구조 등을 집중 추적하는 특집기사를 준비 중이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인 압구정2구역, 3구역, 5구역 타운화를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3구역에선 현장설명회에 경쟁사들이 참여하려 했으나 고의 유찰을 시키고 빠른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들이 동원된 것 같다는 추측 및 그 연관 가능성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클린 수주로 공정 경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현대건설은 최근 압구정5구역에서는 조합 카톡방에서 일부 직원이 조합원 행세를 하며 경쟁사 비방을 하고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니겠냐는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주판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특히 압구정5구역은 볼펜 몰카로 DL이앤씨 비판 여론이 거세면서 현대건설 지지측 분위기가 상승하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DL이앤씨의 파격적인 사업 조건과 현대건설의 부도덕한 행위들이 알려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최근 MBC 강남 한복판 철근 누락 보도까지 나오면서 현대건설의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어 압구정3구역, 5구역의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현장설명회 진실은 무엇!? 조합은 수수방관 입찰 방해라는 주장 높아져! 서울 재건축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가 사실상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시공자 선정의 출발점인 현장설명회에서 특정 건설사 직원들의 참석은 물론 출입 자체를 위력으로 차단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시 현장에는 현대건설 직원 및 OS요원으로 보여지는 다수의 인원이 목격되면서, 일각에선 결국 현대건설이 배후에서 이 사태와 연결고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해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 마감 시한까지 특정 건설사 직원들의 진입을 막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충돌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지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20일 오전 9시 이전부터 압구정현대1ㆍ2차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 위치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출입구와 계단 일대에는 다수 인원이 집결했다. 이후 오전 9시 15분께 DL이앤씨 등의 직원들이 현장설명회 참석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있던 인원들이 계단과 출입구를 점거한 채 이를 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육탄 저지", "계단 점거", "집단 대치" 등의 표현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곧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다. 오전 9시 18분 112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9시 28분부터 압구정파출소 경찰관들이 순차적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강남경찰서 치안정보과 관계자들까지 현장에 투입돼 촬영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 직원들은 오전 9시 55분께 다시 한 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현장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오전 10시 1분 현장설명회 시간을 넘겨 참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 영상에는 참여 마감 시간까지 출입구 차단이 계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고 불과 수분 뒤 현장설명회 유찰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계는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설명회장 문 앞까지 왔는데 집단으로 진입을 막아 놓고, 이후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찰 처리했다면 이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경쟁입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커지는 부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측 안내와 실제 현장 상황 사이의 괴리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DL이앤씨 측이 자의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나 경찰 출동, 계단 점거, 반복된 진입 저지, 집단 대치 상황이 기록된 자료를 시간대별로 종합해보면 조합 측 주장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DL이앤씨 등이 `못 들어간 것`을 `안 들어간 것`으로 알도록 왜곡한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최근 이중적인 행보와 더불어 내로남불 최고점을 찍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향후 시공자 선정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수의 시공자가 참석해야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기에 모든 조합원이 시공자간 경쟁을 원한다. 그런 상황에서, 시공자의 설명회 참석 자체가 집단적으로 차단돼 유찰됐다면, 다음 수순은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쟁이 무너지면 결국 조합원들이 받아야 할 금융 혜택, 공사비 인하 경쟁, 특화설계 경쟁 역시 사라지게 된다. 더구나 최근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은 사업비 금리, 추가 이주비, 공사 기간, 물가상승 부담 조건 등에서 건설사 간 차이가 수천억 원 규모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압구정3구역의 경우 결국 경쟁사가 배제될 경우 조합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 자체를 잃게 되는 형국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지금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절차의 공정성 상실`이 결국 사업비 증가와 분담금 증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라며 "경쟁이 사라진 재건축사업은 결국 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리스크다. 도시정비업계 대형 로펌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경쟁사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막았다면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다수의 경찰까지 출동해 이를 직접 목격했기에 사실관계를 뒤집기에 무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특정 업체의 경쟁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단독 구조를 유도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문제는 향후 사업 전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논란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선정 결과에 대한 무효 소송이나 감사 청구, 행정 분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업 지연은 물론 금융비용 증가와 공사비 상승 부담 역시 결국 조합원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태를 보며 "압구정3구역은 대한민국 재건축의 상징 같은 사업장"이라며 "이곳에서 특정 업체 출입 봉쇄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해 수많은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은, 향후 조합 운영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는 물론 법적 분쟁에 따른 장기 지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까지 상황을 위험하게 끌고 간 주체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모든 조합원이 아니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초대형 폭탄의 버튼은 눌러진 만큼 경쟁입찰을 원하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의 서울시 민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민신문고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파장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현대건설 직원들의 `조합원 행세`, 내로남불 끝판왕!? 의혹에 수주판 흔드나! 한편, 인근 재건축 핵심지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과거 조합 단체 채팅방에 과거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계약한 리서치업체 직원이 조합원 인척 몰래 잠입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최근 현대건설 관계자로 추정되는 카톡 아이디 도용으로 그 파장은 커지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최근 공식적으로 클린 수주를 외치며 공정 경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압구정5구역 수주판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DL이앤씨의 볼펜 몰카 사건으로 파장이 커지면서 현대건설에 유리한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최근 강남 한복판의 철근 누락과 조합원 행세 가면놀이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수주판이 변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대건설, 우리가 들어가면 길을 비켜라? 도시정비사업의 폭군이라는 별명까지! 최근 현대건설은 최근 사전활동도 하지 않은 가운데 DL이앤씨의 관심 현장에는 홍보 직원들을 전방위로 보내는 등 경쟁사 압박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성수2지구에선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른바 성수의 빅마우스들에게 현대건설 팀장이 "성수2지구와 성수3지구에서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부탁한다"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들이 알려졌으며 각 조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전차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이슈화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계동의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을 준비했던 현장에서도 갑자기 쳐들어가 입찰을 할 것처럼 홍보 요원들을 보냈다가 입찰 당시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롯데건설 영업팀 한 부장은 "현대건설이 브랜드 및 워낙 힘이 거세다 보니 사전현장에 현대건설이 치고 들어오면 본사 차원에서 긴장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컨소시엄을 하자고 하면 대다수 힘의 논리에서 밀리는 게 사실"이라며 "막을 방법이나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귀띔했다. 압구정의 대장에 강남 도시정비사업의 대장이 되겠다는 현대건설의 이중적 행보에 대해 압구정3구역, 5구역 조합원들의 선택이 힘을 실어줄 것인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이자 올해 하반기 최대 수주 격전지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ㆍ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다시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안팎에서 과열 수주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재건축 사업장에서 수천만 원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며 업계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건설사의 수주 전략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성수4지구 재개발 불법 홍보 명부가 확보됨에 따라 후폭퐁이 예상된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롯데건설 관계자와 연관된 금품ㆍ뇌물 제공 및 접촉 논란이 제기됐으며,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이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본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하며, 일부 홍보 정황 자료와 관계자 증언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중이다. 자세한 취재를 거쳐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앞서 성수4지구 재개발은 한 차례 시공자 선정 절차가 중단되며 과열 경쟁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홍보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고, 이후 조합은 기존 입찰 절차를 재정비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49%, 용적률 299.88%를 적용한 지하 6~지상 64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1439가구(공공 26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약 1조30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으며,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청사, 공원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성수동 일대는 한강 조망권과 입지 프리미엄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주전이 본격화될수록 홍보 방식과 조합 접촉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상징성이 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수주전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작은 의혹 하나도 향후 입찰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업이 피땀 흘려 만든 초과 이익을 국가가 거둬 국민에게 다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장경제의 원칙보다 국가 개입과 분배를 우선하는 사고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든 것이라면서 말이다. 정부 핵심 경제 참모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놓자 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후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초과 이익 환원`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 정부와 여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익 공유` 프레임이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한다는 논리, 세수를 활용한 현금성 지원 확대, 확장 재정 기조 등을 기다렸다는 듯이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반기업적이면서도 반시장적 정책 기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아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과 대만, 중국이 AI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초과 이익을 사회 환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엄청난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통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를 정치권이 직접 분배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장경제를 흔들리는 정책들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둬 다시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세금을 늘려 국가가 재분배를 반복하는 방식이 이어지면 시장은 결국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유혹보다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랜 기간 발로 뛰며 체감하는 사실 중 하나는 법조문이 고정돼 있을지 몰라도 이를 해석하는 판례의 물결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최근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에게 더 정교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은 실무자들과 조합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판례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1.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명의 주택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 강화 최근 대법원(2025년 8월 14일 선고ㆍ2022다22823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했다. 과거에는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대표 조합원 1인만 `10년 보유ㆍ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판례는 공유자 전원이 각각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 등으로 지분이 나뉜 경우, 단 1명이라도 거주 요건 등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택의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전 공유자 전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무상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의무에 관한 엄격한 해석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 간의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 판례의 흐름은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택한 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사업비 부담을 소급해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사업 시행 도중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정관 등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합은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자산 가치 평가와 청산 절차에서 청산대상자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는 사업비 분담에 관한 정관 정비를, 청산대상자들은 공제 항목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 정보 공개 의무 위반과 조합 임원의 형사 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공개 의무는 투명한 조합 운영의 핵심이다. 최근 대법원(2024년 9월 13일 선고ㆍ2023도16588 판결)은 비록 조합장 선임 총회 의결이 사후에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자료 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정식 조합장이 아니었다"는 식의 사후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의 외관을 갖춘 자에게 엄중한 관리책무를 지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조합 임원들은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더욱 보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4.결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권리를 지킨다 도시정비사업은 `판례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개별 사건마다 판단의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특히 2026년으로 접어들며 재건축 부담금 및 소규모도시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제도적 변화까지 맞물리고 있어 과거의 상식에 의존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 그간의 경험이 가르쳐준 교훈은 결국 `디테일`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최신 판례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소중한 재산권과 사업의 안정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이하 대치선경)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49층 공동주택 1571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선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8월 1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이후 약 9개월 만에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사거리에 있는 대치선경 재건축은 1983년 12월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2개동 1034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대치우성ㆍ대치미도 등과 함께 대치동 재건축 대장주로 꼽힌다. 대치선경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51(대치동) 일대 7만2269.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571가구(임대 2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서측에 위치한 대치초등학교를 고려해 단지 서측에 선형의 문화공원을 조성해 통학로를 확보하고 공원 인근에 작은 도서관ㆍ어린이집ㆍ다함께 돌봄센터 등 개방형 공동시설을 배치한다. 문화공원 지하에는 약 3만6000㎥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는다. 단지 동측 삼성로변으로는 보도형 전면 공지를 계획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오픈스페이스과 조경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치선경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신속한 재건축 추진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며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치선경은 인근에 사교육 요충지인 대치동 학원가를 비롯해 대치초, 대현초, 대청중, 휘문중, 대명중, 휘문고, 경기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고 등 명문 학교가 즐비하다. 북측으로 지하철 2호선 선릉역ㆍ삼성역, 서측으로 분당선 한티역, 남측으로 3호선 도곡역ㆍ대치역ㆍ학여울역 등이 위치해 있어 일대 주거지역 대부분이 역세권이다. 또 동부간선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용이해 서울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늘벗공원과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 하천(탄천ㆍ양재천)까지 끼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는 평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아파트(이하 신반포7차)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지상 49층 아파트 965가구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반포7차는 지상 최고 10층 공동주택 3개동 320가구 규모로, 1980년 준공돼 45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다.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8(잠원동) 일대 3만5010.4㎡를 대상으로 용적률 359.97%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965가구(공공분양 117가구ㆍ공공임대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세권에 입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가구수가 기존 320가구에서 645가구 늘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도 들어선다. 건축물 기부채납 방식으로 문화시설(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ㆍ데이케어센터)을 신설한다. 또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반포아파트지구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통학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2027년 사업시행인가, 2029년 착공을 거쳐 203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반원초교, 경원중, 반포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입주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4.1로 전월(69.3)보다 4.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4월) 입주전망지수가 25p 이상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주택시장 경색이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입주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제 개편 논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관망세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78.4로 전월(76.7)과 비교해 1.7p 올랐다. 서울은 93.9로 전월(93.5)보다 0.4p, 인천은 68로 전월(60)보다 8p 각각 상승했으나, 경기는 73.5로 전월(76.6)보다 3.1p 하락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79.3으로 전월(73.2) 대비 6.1p, 도 지역은 68.6으로 전월(63.7) 대비 4.9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울산 22.4p(69.2→91.6), 광주 14.3p(71.4→85.7), 대전 2.6p(66.6→69.2)은 상승했으나 부산 6.3p(75→68.7), 대구 2.8p(80→77.2)는 하락했다. 세종은 6.4p(76.9→83.3) 올랐다. 도 지역은 충북 21.4p(50→71.4), 전북 10.9p(80→90.9), 제주 6.6p(60→66.6), 경남 6.1p(66.6→72.7), 경북 2.3p(72.7→75)은 상승했으나, 강원 4.5p(60→55.5), 충남 3.6p(63.6→60)은 하락했다. 전남(57.1)은 같았다.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5.8%로 전월(60.6%) 대비 4.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92.2%로 전월(91%)보다 1.2%p 상승했고,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7.8%로 전월(56.7)보다 1.1%p 올랐으나 기타 지역은 44.3%로 전월(55.7%)보다 11.4%p 내렸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2.1%→40.8%)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1%→34.7%) ▲세입자 미확보(17%→16.3%)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재개 등으로 아파트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금융ㆍ조세 부담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과 기존 주택 처분 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행 부동산 금융ㆍ조세 정책이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