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이달 13일 상계5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조합 설립을 지원할 주민협의체 구성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동 154-3 일대 21만636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26개동 45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통해 기존 재개발 절차 중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돼 운영하고 공공지원자인 구가 행정 실무와 예산을 지원한다. 구는 이 사업에 시 도시정비사업지 중 최대 규모인 약 6억1250만 원(시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을 비롯해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 작성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민협의체는 앞으로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필수 요건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오승록 청장은 "상계5동 154-3 일대 재개발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임대주택 유형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로 차등 적용되며,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산지금A3 임대주택은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18가구 규모로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1㎡(288가구대)와 59㎡(230가구)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모집별 배정은 우선공급 284가구. 일반공급 188가구, 주거약자 46가구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은 100%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ㆍ자산 기준과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이달 28일 실시하며,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16~19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구윤철 부총리는 이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안을 논의했다. 이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뒤 아파트 매물은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 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 개발 등 약 2900가구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는 등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을 목표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사업자 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 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에 한정됐던 점검 범위를 법인 임대사업자,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한신3차아파트(이하 상계한신3차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464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한신3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90년 준공된 상계한신3차는 35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48가구로 이뤄져 있다. 상계한신3차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34(상계동) 일대 1만3619.2㎡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개동 464가구(공공주택 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2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기존 폭이 좁은 도로를 끼고 있어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이 취약했다. 이에 도로를 넓혀 2m 이상 보도를 확보하고, 보도 부속형 전면 공지를 추가로 마련해 초등학교 통학로를 비롯한 일대 보행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인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연계한 통합 도시경관계획도 반영했다. 상계5동 재개발, 상계보람 재건축을 비롯해 상계한신1ㆍ2차 재건축과 연계해 건축물 높이, 통경축, 경관 등을 계획해 주변과 어우러지며 균형있는 도시 경관을 이루도록 했다. 단지 내에는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내ㆍ외부 공간을 보행동선으로 연결하는 한편,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해 지역과 소통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상계한신3차 재건축 정비계획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일대 도시환경과 정주여건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지하철 4호선 상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 온곡초가 도보 3분이며 상계초, 계상초, 상곡초, 상원초, 청원초, 상경중, 온곡중, 청원중, 청원고, 청원여자고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제1구역(이하 이촌1구역ㆍ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촌생활권 일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806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약 20년간 정체됐다. 이에 시는 2024년 4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열어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ㆍ공공임대 도입 등을 조건으로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기부채납ㆍ공공임대 도입 조건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500% 이하로 완화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동 203-5 일원 2만3543.8㎡를 대상으로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806가구(공공임대 1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ㆍ통경축을 살려서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인근 지역 진입도로이자 보차혼용도로인 이촌로18길은 도로폭을 기존 8m에서 12m로 넓혀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구통경축 구간에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 5m를 이격해 개방감을 갖췄다. 단지 내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공공에 개방한다. 건축물 배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강변 수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혁신이 뛰어난 건축물 설계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이촌2동주민센터를 구역 안으로 편입해 공공청사를 복합 조성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즈니스ㆍ업무ㆍ상업ㆍ주거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의 연계성을 갖춘 이촌1구역 재건축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서부이촌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두루 가까운 데다 자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ㆍKTX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함은 물론 용산공원, 이촌한강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와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상시 보완해 원활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미팅에는 도시정비사업ㆍ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ㆍ건설임대사업, 아파트ㆍ비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준주택(오피스텔 등) 등 사업ㆍ주택 유형별로 다양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주택의 주택 전환 지원,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지자체 인ㆍ허가 속도 제고, 주택 관련 금융 규제 개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 가운데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유관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이번 미팅을 계기로 현장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ㆍ유형별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지속해 논의하고 정책 수요자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주택건설 정책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주권정부다운 주택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같이 현장에 가겠다"면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유형별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세심히 살핀 뒤, 가까운 시일 내 제2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8일부터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ㆍ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예비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임차인은 전세계약의 체결 전에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임대차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손질이 확정돼 중요 핵심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및 경관계획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우사단로4길 4-5(보광동) 일원 11만4580.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11가구(공공주택 1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공원ㆍ학교 등 기반 시설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우선 배치하고, 남산과 한강 사이의 구릉지에 있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단지 설계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인근 이태원 관광특구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 시설도 함께 정비한다. 신설되는 공원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청사 하부 공간을 활용해 총 32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이태원역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어린이공원을 보광초등학교 연접부로 이전하고 보광로 폭을 기존 15 ~18m에서 16.5~21m로 넓히는 등 정주환경과 단지 접근성을 개선한다. 현재 한남2구역 재개발은 지난 1월부터 이주를 시작했으며 올해 안으로 이주를 마무리한 뒤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나머지 구역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녹사평역(6호선)ㆍ한강진역(6호선), 한남역(경의중앙선) 등과도 가까워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이태원초, 서울디지텍고 등이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남산야외식물원, 한남유아숲체험원, 매봉산, 경리단길 등이 있고 한강이 흐르고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하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금호건설 ▲HJ중공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동매로65번길 6(하단동) 일원 10만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7%, 용적률 268.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850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하단초,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빠른 사업 속도를 예고했다. 용인시는 모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재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404번길 5-7(왕산리) 일대 2만379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1%, 용적률 39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가구 ▲59㎡ 141가구 ▲75A㎡ 31가구 ▲75B㎡ 92가구 ▲84A1㎡ 139가구 ▲84A2㎡ 61가구 ▲84B㎡ 31가구 ▲84C㎡ 23가구 ▲101㎡ 68가구 ▲104㎡ 2가구 ▲13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왕산초, 한국외대부설고,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경안천이 흐르고 용인자연휴양림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모현1구역은 2012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ㆍ재건축) 시공자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수천만 원 뇌물수수 사건이 벌어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수4지구 재개발 불법 홍보 명부까지 본보에서 확보함에 따라 후폭풍은 거세질것으로 보인다. 주요 알짜 사업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이 본격화되며 수주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롯데건설에 공문을 보낸 상황으로 자세한 취재를 거쳐 집중 보도 예정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49%, 용적률 299.88%를 적용한 지하 6~지상 64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1439가구(공공 26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청사, 공원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강화와 데이터 연계 시스템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제도 오인까지 모두 `부정 수급`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조금 일한 것도 부정 수급인가", "사업주가 시켜서 처리했는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치료 종료 전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수되는 것이 맞는가"와 같은 질문을 한다. 산재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문제를 넘어 형사책임과 반환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은 일반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허위 재해신고 ▲실제 근로와 다른 임금신고 ▲요양 중 정상 근로를 하면서 이를 숨긴 경우 ▲장해 상태를 과장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급여 신청 등이 문제된다. 특히 휴업급여 수급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는 공단 조사 과정에서 빈번히 적발된다. 다만 모든 사례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치료 과정 중 생계 곤란으로 일시적인 단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것이 지속적ㆍ정상적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사기적 부정 수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안인지,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공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산재급여 수급을 전제로 허위 근로관계를 만들거나 허위 임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형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사업주가 산재 수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개인적 판단으로 근무 사실을 은폐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고의 및 공모관계는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자료, 출퇴근 기록 등이 연계되면서 과거보다 적발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단기간 일용근로, 현금 지급, 가족 명의 사용 등 과거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던 부분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조사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게 `계획적 부정 수급`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산재 부정 수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무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실제 근로 제공의 정도, 소득 발생 규모, 치료 상태, 신고 경위, 사업주의 인식 여부,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단순 착오나 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행위와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정 수급이 인정될 경우에는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는다. 추가징수, 형사고발, 향후 보험급여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고의성 및 공모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험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 수급에 대한 엄정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생계형ㆍ착오형 사례까지 획일적으로 중대 범죄로 취급하는 접근 역시 경계해야 한다. 결국 산재보험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한 적발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고의성에 대한 세밀한 판단 속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4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6%, 용적률 262.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미추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동작구는 노량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7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14길 148(노량진동) 일원 3만780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5%, 용적률 270.5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83가구 ▲60㎡ 초과~ 85㎡ 이하 304가구 ▲85㎡ 초과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동작구청, 노량진지구대, 동작경찰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5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마포구는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연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30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정비사업비 및 추정비례율 변경 ▲조경면적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8(용강동) 일대 315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3.96%, 용적률 249.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마포초, 원효초, 신석초, 신수중, 성심여고, 서울여고 등이 있다. 한편, 우석연립은 2018월 10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ㆍ5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인근 양평동4가 158 일대에 층층녹지공간을 갖춘 지상 최고 42층 규모 복합주거시설이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평동4가 158 일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복합주거시설) 관련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양화대교 남단 선유로변에 있으며,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은 2023년 4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 총 19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7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 270(양평동4가) 일원 3299㎡를 대상으로 용적률 793.5%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42층(연면적 4만4531㎡) 규모의 공동주택 243가구와 상점가ㆍ공영수영장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층부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유도하고 저층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의 휴식ㆍ여가 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상 2층부터 외부 계단을 따라 테라스형 녹화로 층층녹지공간을 조성하고, 5~6층에는 한강과 선유도를 향한 영구 조망이 가능한 실내외 전망 공간을 마련한다. 녹지형 개방공간은 초등학교 운동장과 비슷한 총 2650㎡ 규모로 조성하고, 선유로(폭 55m)변 전용 엘리베이터와 대지 양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보행 산책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여 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을 갖춘 체육시설과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틈새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양평동4가 158 일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복합주거시설)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통해 서울이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시민 개방공간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삼성역세권 삼성동 168-1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지상 최고 28층 업무ㆍ상업복합시설이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에서 삼성동 168-1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 도심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삼성역 역세권에 있다. 인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신사옥을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코엑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적돼 있으며, 향후 국제업무ㆍMICE 기능이 집중되는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다. 현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과 상위계획을 고려해 업무ㆍ상업 중심의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508(삼성동) 일원 약 2430.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849.6%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28층 규모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약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탄천변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해 도시기반시설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 개발과 공공기여를 결합해 글로벌 업무ㆍ상업 중심지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겠다"라며 "업무ㆍ교통ㆍ보행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입체적 공간을 구현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7호선 내방역세권인 방배동 936-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지상 최고 16층 업무ㆍ생활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방배동 936-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대상지는 내방역과 인접해 강남 도심과 사당ㆍ이수 지역 중심을 연결하는 입지에 있다. 방배동 936-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143(방배동) 일원 1792.8㎡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 800%를 적용한 연면적 약 1만9636㎡ 규모의 지하 7층~지상 16층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층부에 생활지원시설을 배치하고 방배로변과 이면부가 연결되는 위치에 146㎡ 규모의 공개공지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분은 인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내방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사용하고, 약 180억 원 규모 잔여 공공기여분은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 서리풀터널 개통 이후 강남 도심과 접근이 개선돼 강남 도심의 배후 수요지로서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내방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내방역 일대 중심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인근 방배동 941-21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29층 공동주택 185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내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내방역세권으로, 인근에서 방배5구역ㆍ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리풀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941-21 일대 3749.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52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185가구(장기전세주택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고밀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리동네활력충전소`를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한다. 우리동네활력충전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가 어르신에게 건강 관리, 자기계발, 친목 도모 등 지역 수요와 특색에 맞는 기능을 특화해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여가시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4-2 일원 코오롱스포렉스 부지에 지상 최고 38층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코오롱스포렉스 부지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⑤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70길 32(서초동) 일대 8900.4㎡을 대상으로 건폐율 30.98%, 용적률 566.4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높이 190m) 규모의 업무ㆍ운동ㆍ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코오롱그룹이 지난 50년간 보유해 온 코오롱스포렉스 부지로 그간 경부간선도로로 인한 물리적 단절과 개발 여건 제약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돼 왔다. 앞서 시는 2021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시와 토지주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강남 도심 기능 강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도입 등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시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을 적용한 입체적 공공공간과 스포츠ㆍ문화ㆍ휴식 기능을 결합한 강남권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변경(안)은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지상층 바닥면적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50년간 이어져 온 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운동시설 기능을 고도화하고 스카이가든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해 개방할 계획이다. 용허리근린공원ㆍ길마중길과 단지 내 공개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입체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스포츠ㆍ워터플라자 등 지역 기여 프로그램과 문화ㆍ여가 공간을 복합 조성해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화한다. 공공기여는 약 663억 원 규모로, 서초대로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2024년 10월 이행 완료ㆍ386억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올해 9월 준공 예정ㆍ252억 원), 용허리근린공원 일대 고도화(15억 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심의 완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 인ㆍ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ㆍ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오롱스포렉스 부지는 사전협상제도와 창의ㆍ혁신디자인을 적극 적용해 입체적 공공공간이 결합한 강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시민이 일상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ㆍ휴식ㆍ녹지 공간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