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과천시는 이달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과천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약 8000만 원 규모가 남아 있어 80여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ㆍ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다음 달(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상향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ㆍ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안전감시 인력 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해 시공자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비용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건설현장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LH 관계자는 "충분한 건설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 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최근 시설공사 맞춤형으로 직접 시공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6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 원의 공사대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ㆍ장비업체,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ㆍ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사업`의 `1.0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이달 8일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플러스 집 드림사업(1.0대출) 신청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총 300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올해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출생 연도 기준 홀짝제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 전입ㆍ실거주 등이다. 신청자가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14일(현지시각 기준) 이라크와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해수공급시설(WIP)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00만 배럴 용량의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곳에서 생산된 용수는 이라크 바스라 남부에 있는 웨스트 쿠르나, 남부 루마일라 등 이라크 대표 유전의 원유 증산을 위해 쓰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이라크 석유부 산하 바스라 석유회사, 카타르 국영 석유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공동 투자하는 형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이다. 세계 5위권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는 국가 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WIP는 2030년까지 현재 하루 42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800만 배럴까지 증산하기 위한 이라크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로,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이라크 내 원유 생산량 증가는 물론 국가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1978년 바스라 하수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이라크에 진출한 이래 알무사이브 화력발전소 공사, 북부철도, 바그다드 메디컬시티,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 등 약 40건, 90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 주요 시설을 건설해 왔다. 특히 이번 WIP는 2023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총 사업비 60억4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현대건설은 전통적 수주 우위 지역인 중동에서 원유 개발과 석유화학, 산업설비 같은 초대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미국 엑슨 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해외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다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이라크에서 오랜 기간 책임감 있게 주요한 국책 공사를 수행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한 현대건설에 대한 신뢰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며 "향후 이라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유공장, 전력시설,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도시정비사업 대상 구역 거주 주민들을 위해 특단의 이주 대책을 추진한다. 도봉구는 관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 내 대규모 이주가 이뤄질 것을 예상해 이주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 추진으로 이주 과정에서의 ▲이주비 부담 ▲전세사기 등 문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맞춤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의 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연계해 가구별 중개를 지원한다.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서는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안심매니저가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맞춤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 내 이주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20% 감면해준다. 이는 지난 3월 구가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 중개수수료감면제도`를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참여 부동산은 100개소가 넘는다. 참여 부동산은 `디비디비맵(도봉구 공공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이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주에 따른 주변 지역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세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안심계약 정보무늬(QR) 스티커`도 제작ㆍ배부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다음 달(10월)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쌍문역 동측ㆍ방학역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이 두 지역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이달 30일까지 준공 후 최소 2년이 지났으나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110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준공 후 2년이 지난 도내 공공시설용지는 화성 향남2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85곳, 시흥 목감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5곳으로 총 110곳에 이른다. 이들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아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다. 특히 주변 아파트 입주가 이미 완료됐음에도 공공시설용지가 활용되지 못하면서 경관 훼손과 공공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정 지침에 따라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와 계획, 매입지연 사유 ▲매수포기 용지의 용도변경과 복합 활용 방안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에 도는 별도 집중관리 지구를 선정해 현장 점검과 실무회의를 열고, 사업시행자와 시ㆍ군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범위를 준공 전 지구까지 확대해 공급 여건과 매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 협의도 강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용지에 대한 관리ㆍ점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를 통해 입주민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의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시 전 지역의 사용승인 20년 이상 된 노후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의 최대 80%를 연 0.7%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감정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지원 한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경우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세대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는 도배ㆍ장판ㆍ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까지 노후 주택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종이 폭넓게 인정된다. 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정비구역 내 건축물,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모집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모집 기간 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융자상품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해 융자 가능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자치구 신청 접수처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상품 취급 신한은행 지점과 자치구 신청 접수처, 신청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을 지난해 111건, 34억43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그간 59건을 선정해 총 예산 30억 원 중 21억3600만 원을 융자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약 20건, 8억6400만 원의 융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로부터 주택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집수리 전문관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이 직접 방문해 주택 전반에 대한 진단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상담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부담은 낮추면서도 노후 저층 주택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융자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특ㆍ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자주하는질문(FAQ)` 책자를 발간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책자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관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 사항을 담았다. 추가로 선도지구 신청서 작성 방법을 수록해 참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이 책자를 정비사업 통합누리집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공하고, 1단계 사업 대상지인 북구와 해운대구에는 실물 책자를 배포한다. 시는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책자 제작뿐만 아니라 온ㆍ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홍보에 나선다. 온라인으로 ▲`부산튜브` 동영상 제작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유튜브 채널 `부산노후계획도시` 신설 ▲시 블로그 홍보물 게재 등을 진행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운영한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달 19일 유튜브 채널인 부산튜브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용 유튜브 채널 부산노후계획도시에 질의응답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북구와 해운대구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사업지 내 동향 파악에도 나선다. 지난 9일(북구)과 12일(해운대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에 이어 이달 16일(북구)과 17일(해운대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예정돼 있다. 한편,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1단계(화명ㆍ금곡, 해운대1ㆍ2)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화명ㆍ금곡 2500가구, 해운대 3200가구 규모로 선정하며,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ㆍ광역시 최초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라며 "침체한 부동산시장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민ㆍ이하 조합)은 종후자산 및 법인세 평가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258-1(화명동) 일대 1만4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3.52%를 적용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28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잠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GS더프레시, CGV화명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화명2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5가구 ▲99㎡ 55가구 ▲130A㎡ 2가구 ▲130B㎡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이하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12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영등포구는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통합 재건축이 올해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방천로 180(신길동) 일원 4만5767㎡를 대상으로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3개동 12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의 효율적 배치에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은 평균 250m 정도 거리로 뛰어난 역세권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추가 개통으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대길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양호한 편이고, 단지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다.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는 1983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규모는 각각 지상 15층 공동주택 725가구, 지상 12층 공동주택 214가구로 구성됐다. 2018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결정됐으며, 202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마친 상태며 올해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ㆍ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1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5`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GICC는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했다. 전 세계 90개국의 장ㆍ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ㆍ차관 및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국내에서 10대 건설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ㆍ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또 철도ㆍ도로ㆍ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는 등 해외 인사들과 적극 교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개막식과 함께 각국 장관 등 주요 인사 10명이 모여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다자회의를 진행한다. 김복환 KIND 사장이 `전 세계와 협력하는 K-인프라 글로벌 협력`을 발표하고, 이상경 차관은 첫 토론자로 나서 "한국은 세계 각국과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개발사업과 공적개발원조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후 각국 인프라 리더들이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자회의를 이어 나간다. 이튿날에는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은 도시철도, 특수 교량, 스마트 도로 등의 수요를 고려해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을 홍보하고 해외 발주처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철도ㆍ도로 세션이 마련된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향후 발주될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에 한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철도ㆍ도로에 대한 건설, 운영ㆍ유지관리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공유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방글라데시, 모리셔스, 타지키스탄은 철도ㆍ도로 교량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에너지 전환 포럼, 전후 인프라 재건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젝트 설명회 등이 열려 해외 주요 발주처와 국내 기업간 직접 교류는 물론,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와 기업의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경 1차관은 "올해 GICC 행사를 통해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을 홍보하며, 해외 발주처의 새로운 사업 정보를 획득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5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수주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9%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달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ㆍ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기본형 건축비(지상 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당 214만 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다. 똑같은 행동도 남이 한 것은 잘못됐지만 본인들은 괜찮다는 것인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도 가져다 쓴 이재명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논쟁`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하다.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인데 과연 맞는 행동인가. 현 정권 인사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벌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기록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올해 1~8월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145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선거 전후에도 멈추지 않은 `마통 의존`은 세입 기반이 허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는 모순이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이다. 물론 진보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단기적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통제`일 뿐,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 해법은 아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데, 쿠폰으로 민생을 달래는 방식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확장 재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자본시장에 손을 대려는 조짐이다. 주식시장과 같은 민간 자본을 정부 재정의 보충 수단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는 `시장 존중`보다는 `국가 개입`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그 결과는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재정을 책임 없이 운용하며 쿠폰과 대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기업을 못살게 굴고, 세금을 많이 걷어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매한 대중들이나 환호할 뿐이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빚을 더 키우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시장 "강남 신규 공급 확대해야 집값 잡힌다" 지난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 주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9ㆍ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노원구 중계본동(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시 차원에서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ㆍ7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서울ㆍ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날 오 시장은 해당 대책 관련해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내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오 시장은 `9ㆍ7 부동산 대책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소통이 부재해 엇박자가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소통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 李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 계속 내놓을 것"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기존 부동산시장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경제 활동 분야로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통제 ▲지속적인 투기 억제책 마련으로 부동산 투자 유인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급 가능 물량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ㆍ투기 수요 통제 등 수요 요인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조정석, 110억 대치동 빌딩 매각… `70억 원` 차익 배우 조정석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을 110억 원에 매각해 약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해당 건물의 새 주인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연상호 감독은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다쇼 명의로 해당 빌딩을 110억 원(3.3㎡당 1억6000만 원)에 매입하고, 지난달(8월) 25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현재는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위탁한 상태다. 인근 시세가 3.3㎡당 1억5000만 원~1억7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시세대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건물은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으며, 대치은마 사거리 이면에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신분당선 한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조건도 뛰어나다. 대지면적 224.6㎡(67.94평)ㆍ연면적 710.71㎡(214.98평) 규모이며,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전 층을 영어학원이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정석은 2018년 해당 부지를 소속사인 제이에스컴퍼니 법인 명의로 39억 원에 매입한 뒤, 2020년 준공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렸다. 이후 연 감독에게 110억 원에 매각하며 7년 만에 71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건축비 등을 제외해도 50억 원 이상의 양도 순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 목표 달성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체계 기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총 11개의 정부 부처에서 대대적 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을 추진한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한편, 위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여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정부, `지방 종부세 완화ㆍAI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난달(8월)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가액 합계액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됐다.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ㆍ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는데,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을 끝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 신설ㆍ확대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신설 등이 세부 내용이다. AI 분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尹 변호인단,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ㆍ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충분성ㆍ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이 있으면 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부 의결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본래 특검제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을 허용하는 현행 특검법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ㆍ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헌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고객 `5561명` 정보 유출 KT "유심 교체ㆍ전액 보상 약속"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KT가 가입자 5500여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키(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고 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객은 총 5561명이다. 회사는 이날 오후 해당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들의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지원하고, 전액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KT는 "이번 사건을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추가 피해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를 자동 차단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폭행범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 61년 만 무죄 선고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1년 만에 법원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있었던 선고 공판은 최씨의 유죄가 확정된 지 61년 만에 다시 나온 판결이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씨(당시 21세)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ㆍ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의 무죄가 확정된 날, 그는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 없었다"며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최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美 구금자 `귀국 지연` 이유… "트럼프가 미국에 남으라 권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류를 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 예정 시점은 이날 새벽이었는데, 석방이 임박한 전날 밤 `미국 측 사정`으로 석방이 보류됐다. 당시에는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ㆍ훈련 시키는 방안`과 `귀국하는 방안` 중 한국의 입장을 알고 싶다"라는 취지로 귀국 절차 일시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조 장관이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귀국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항까지 호송 과정에서 수갑 체결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깊은 유대가 성공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같은 배려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지지` 찰리 커크 총격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 살해당했다. 그는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MAGA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커크의 피습 사실을 알렸다. 그는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AP통신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그의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총격을 받기 직전,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에 대해 청중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질문이 오가던 중 총성이 한 발 울렸으며, 이는 커크의 신체를 정확히 관통했다. 사건 발생 후 유타밸리대학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소총이 발견됐으며, 탄약 내에는 트랜스젠더ㆍ반(反) 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도곡1ㆍ2동, 국민의힘)이 양재역과 관련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강남구청 관계자와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 10일 현장 실사에 나섰다. 양재역 통행 개선과 관련해 강남구에서는 2021년도에 GTX-C 노선과 연계한 지하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ㆍ추진했으나, 지하매설물 및 노선 출구 위치, 예산 문제로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도희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연결통로 설치 재검토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고, 해당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은 양재역 3ㆍ4번 출구로 가는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 전문가는 "중앙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계단 각도상 구조물 철거가 불가피해 공사 기간과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약 2년 간 출구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는 과거 서울교통공사 조사에서 연결된 건물의 사유지 침해 등으로 인해 설치 불가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도희 의원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양재역 3ㆍ4번 출구는 교통약자와 시민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에스컬레이터 전체 설치가 어렵다면 부분 설치 혹은 맞춤형 설치라도 검토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끝까지 검토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술 검토를 진행해 오는 11월 용역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중구는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승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733번길 62(용두동) 일대 4만24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47%, 용적률 221.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6가구 ▲59A㎡ 71가구 ▲59B㎡ 74가구 ▲59C㎡ 74가구 ▲74A㎡ 109가구 ▲74B㎡ 49가구 ▲74C㎡ 25가구 ▲84A㎡ 174가구 ▲84B㎡ 99가구 ▲84C㎡ 73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65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두동2구역은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2일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제덕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신초등학교, 상신중학교,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인근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사1구역은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