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1754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장안동 13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서측으로는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 용마산 등이 있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인근 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32길 32(장안동) 일원 6만7951.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1754가구(공공주택 39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5)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4%에서 244%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 여건 변화와 교통ㆍ경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간계획도 수립했다.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동-서 보행흐름을 고려해 대상지 인근 공원들과 연결될수 있도록 소공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공원과 연계되는 순환형 그린웨이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은 통경을 고려한 지상 36층 내외 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답십리로,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이 침체돼 있던 장안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 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9층 아파트 1919가구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쌍문2구역 재개발은 2021년 9월 처음 도입된 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 구역이다. 이곳은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ㆍ교육환경이 우수한 데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다. 과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원 6만8735.5㎡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3%를 적용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용적률 300%로 완화했다. 지상 최고 층수도 과거 18층에서 39층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기존 가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도시정비사업 후에도 인근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단지 내 보행동선을 추가해 주변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구역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해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 교육자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마련한다.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노해로변 보행로를 확보하고, 구역 내 존치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쌍문동 일대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주거 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북의 대표적인 고도지구 규제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강부구 미아동 791-2882 일대(재개발)에 지상 25층 공동주택 2670가구 대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 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던 곳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ㆍ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지상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m(완화 시 28m) 고도 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또한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아동 791-2882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인수봉로6길 8(미아동) 일원 13만2188.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상 25층(평균 45m) 이하 공동주택 2670가구(임대 3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가 2023년 마련한 경관 보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지상 최고 28m(지상 9층)까지만 가능했던 높이도 평균 45m(평균 15층)로 완화됐다. 대상지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안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지상 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의 실현성도 높였다.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 극복을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해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ㆍ서간 연결도로 개설해 교통 여건도 개선한다. 공동주택 획지간 통합 지하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 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후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화아파트(이하 용산청화ㆍ재건축)가 한강ㆍ남산 경관을 품은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679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청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한강과 남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시는 한남동 재정비촉진사업, UN사부지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한남 지역의 높이 기준을 준수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1982년 준공된 용산청화는 지상 12층 공동주택 10개동 578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한강 수변축과 남산 녹지 축이 만나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해발고도 약 90m에 따른 최고 높이 제한과 내부 지형의 단차 등으로 인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용산청화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보광로 79(이태원동) 일원 4만880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이하 공동주택 6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가 구릉지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지형을 따라 건물을 배치해 경관 영향을 줄이고, 수직 보행동선과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한남ㆍ이태원 일대 중심가로인 보광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집중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청화 재건축은 한강과 남산이 만난는 중요한 입지"라며 "이번 계획으로 양질의 주택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단지를 조성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 주변에 용산구청, 이태원1동주민센터 등을 비롯해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민족공원 등과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래된 단지를 다루다 보면, 최초 사업 주체나 공공기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는 거의 공식처럼 등장한다. 특히 1970년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설됐다는 역사적 배경 탓에 지하실, 공동변소, 관리사무소, 단지 내 도로ㆍ녹지ㆍ복리시설 등이 구분소유자 명의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잔여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조합 실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동원돼 온 법리가 바로 `취득시효`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점유 역시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이전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전제 아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 명의로 시효가 진행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하나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서 두 개의 재건축 조합이 각각 인접한 정비구역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초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던 단지 내 토지와 공동시설을 두 조합이 각자의 관리처분인가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점유의 귀속과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비교적 실무 친화적인 접근을 취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점유 승계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시 짚었다. 대법원이 가장 먼저 명확히 한 것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법적 성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고시 전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그 사용ㆍ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관계상의 지위 변화에 관한 규정일 뿐, 사실상의 점유가 곧바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오히려 법체계상 이러한 규정은 종전 소유자 등의 점유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점은 재건축사업과 공익사업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권을 갖지 않는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에서 오롯이 관리처분인가로 점유까지 자동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법체계 전반과 조화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점유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제3자의 간섭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인가ㆍ고시라는 형식적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일거에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 개념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제1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 조합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인도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조합으로 승계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그 논증 구조는 `관리처분인가→점유 승계`라는 단순 연결이 아니라, `실제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의 존재`로 수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반면, 제2정비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점유ㆍ관리해 온 영역이다. 이러한 공동점유 상태에서는 어느 한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점유가 특정 조합에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동점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소됐는지, 공동점유자들이 점유를 어느 조합에 승계해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봤고,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실무에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특히 장기 사업장이나 대단지 재건축의 경우, 단지 내 공동시설이나 잔여 토지 문제는 사업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취득시효를 단정하는 접근은 더는 안전하지 않다. 이주 완료 시점, 인도 여부, 공동점유의 해소 과정 등 점유 이전의 구체적 경로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해당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관리처분인가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조합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권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점유의 귀속과 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점유는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 아니라, 기록과 행위로 남겨야 하는 실체적 사실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산재 판단의 출발점은 질병명이 아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이 아니다. 공단의 판단 구조를 살펴보면, 상병은 언제나 출발점에 불과하다. 실제로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해당 상병이 어떠한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즉 업무 내용의 구체성과 설득력이다. 같은 회전근개 파열, 같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승인되고, 다른 사건은 불승인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불승인 결정서에 반복되는 한 문장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장이 반복된다.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문장은 곧 업무 설명이 추상적이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반복 작업을 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단은 업무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작업 자세, 사용 도구,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신체 부담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요소가 빠진 업무 설명은 대부분 불승인으로 이어진다. 3. `오래 일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속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해왔다"라는 진술은 업무의 누적성을 설명하는 보조 요소에 불과하다. 그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 부담이 반복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렵다. 공단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업무 강도와 반복성의 실체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업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4. 승인 사례의 공통점은 `장면이 그려지는 설명`이다 승인된 사건들의 재해경위서를 살펴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작업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점이다. 작업의 순서, 작업 속도,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 반복 횟수, 작업 중 불가피한 자세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돼있다.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소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5. 의학적 소견보다 먼저 검토되는 것은 `업무 구조`이다 많은 신청인이 의사의 소견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의학적 소견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업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검토된다.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을 언급한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업무 부담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비교적 간결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승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6. 산재는 결국 `설명의 문제`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질병의 중대성이나 고통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재는 철저히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질병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병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산업재해 신청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 수급 조사가 시작되거나 내사가 착수되면 자진신고는 불가하며 가급적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윤시연이 제3회 웬연극페스티벌 신인상을 받는다. 주최 측은 매년 신인배우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으며, 배우 윤시연의 다양한 매력과 성장가능성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시연은 "신인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좋은 배우로 성장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배우 윤시연은 2024 미스유니버스코리아 출신으로 시원한 이목구비로 광고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오블리주`에 출연하는 등 향후 활동에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김유림이 제3회 웬연극페스티벌 여우주연상을 받는다. 그는 공식 선정작 `낙원`에 주연으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유림은 "훌륭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작품과 함께하게 돼 행복한데 수상까지 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배우 김유림은 `굿바디`, `보이체크`, `덕해옹주`, `정의봉` 등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며 연극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스크린을 통해서도 실력파 배우로서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해버린 유통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한 영업시간 조정이 아닌 급변한 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뒤늦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사실 대형 마트의 심야와 새벽 영업을 제한해 온 것은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소비는 전통시장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대신 온라인 플랫폼으로 쏠렸다. 규제가 경쟁 완화는커녕 애초에 보호 대상이던 골목상권마저 함께 위축시킨 것이다. 그 사이 온라인 유통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새벽배송은 소비자들의 일상이 됐고, 특정 온라인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대형 마트는 오프라인 규제에 묶인 채 같은 출발선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 마트의 역할도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전국에 수많은 점포들을 보유한 만큼 지역을 물류 거점으로 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새로운 유통 루트가 형성될 것이다. 사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이미 강력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여러 규제로 비효율적인 경영을 이어왔다.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과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오프라인 영업을 묶는 낡은 규제로는 온라인 경쟁에서 누구도 지켜낼 수 없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현실적이다. 이번 논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방향 전환이다. 변화한 소비 현실을 외면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건강한 경쟁을 만드는 데 있다. 새벽배송 허용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2(시흥동) 일대 1만24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큰 폭 상승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외곽까지 확산되고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착공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7.7p 상승한 98.1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전월(89.2)보다 15.6p 상승한 104.8, 비수도권은 전월(78.6)보다 18p 오른 96.6을 나타냈다. 수도권 중 서울(97.1→111.9)은 14.8p, 인천(82.1→100)은 17.9p, 경기(88.2→102.6)는 14.4p 오르며 기준선을 넘어서는 등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다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남 32.3p(60→92.3) ▲세종 28.5p(92.9→121.4) ▲강원 28.1p(63.6→91.7) ▲제주 25.9p(68.8→94.7) ▲광주 23.6p(71.4→95) ▲충북 20.9p(70→90.9) ▲부산 19p(81→100) ▲충남 14.2p(73.3→87.5) ▲울산 11.8p(94.1→105.9) ▲대구 11.5p(88.5→100) ▲대전 11.2p(94.4→105.6) ▲전북 10.7p(75→85.7) ▲경남 8.1p(85.7→93.8) ▲경북 6.9p(81.3→88.2) 순으로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상승 전망됐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으나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광역시 등에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14.3) 대비 4.6p 하락한 109.7로 전망됐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원자재 수요가 줄어 가격 상승세는 다소 둔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2.2) 대비 6.4p 상승한 98.6,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6.9)보다 3.7p 하락한 93.2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올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중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됐고,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바뀌었다. 올해 3월 서류 접수, 4~5월 서면ㆍ현장ㆍ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와 심의 일정에 맞춰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후보지 포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 요건ㆍ사업성ㆍ실현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1~2곳)도 함께 시행한다.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을 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ㆍ인정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와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 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을 일원화해 계획 수립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존 주택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올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11일에는 지방 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 만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6일 HJ중공업, 동부건설 등 19개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19일 재공고됐으며, 이날 PQ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주관사인 대우건설(지분율 55%)을 비롯해 HJ중공업(9%), 중흥토건(9%), 동부건설(5%), BS한양(5%), 두산건설(4%) 등 19곳이다. 부산광역시, 경남 지역 건설사 13곳(13%)도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2024년 최초 발주 시점부터 제2주간사로 참여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기술 및 관리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지난 2년간 토목 분야 1위와 3년간 항만 분야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 인프라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또한 2010년 개통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공사를 통해 수심 약 50m에 달하는 해저침매터널을 건설해 현재까지 부등침하나 누수, 결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알포 신항만 건설사업에 참여해 초연약지반에 시공되는 컨테이너터미널안벽공사, 방파제공사를 시공하면서 해상ㆍ항만 공사에서 뛰어난 건설기업임을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HJ중공업과 동부건설, BS한양 역시 토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항만공사 경험이 풍부해 대형 해상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2차 입찰에서 컨소시엄으로 합류하게 된 두산건설 역시 공공토목 및 수자원 인프라 공사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중흥토건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를 계기로 토목 분야에 대규모 신규 인력과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초고난이도 해상공사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서 연약지반에 따른 침하 리스크와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설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찾아왔고, 현재 2가지 공법으로 압축한 상태"라며 "사내외 전문가들과 비교 검토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자재, 장비 등 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거가대교, 이라크신항만, 진해신항, 부산신항 등 풍부한 토목 시공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가진 1000여 명의 토목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표 주간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핵심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일반분양 90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GH가 선제적으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주요 현안 등을 전수조사한다. 시ㆍ군별 산업입지 수요 및 규모를 비롯해 인ㆍ허가, 민원, 규제 등 병목요인, 주요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그동안 도내 산업단지는 지자체 요청 방식에으로 추진됐다. 이 때문에 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산업ㆍ기업 수요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단ㆍ중ㆍ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권역별ㆍ유형별 특화방안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GH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 산업입지 확보 전략 ▲GH형 산업단지 포트폴리오 구성 ▲노후 산단 재생 및 고도화 모델 ▲시범사업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고시된 `제5차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맞춰 계획입지 공급 물량과 시기, 권역 배치를 구체화해 산업용지 공급의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1개 시ㆍ군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기도 산업용지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일성건설 ▲HS화성 ▲이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외 1필지 일대 36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2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 시행 서울 용산구 강변맨션ㆍ강서맨숀(강변강서아파트ㆍ이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강변강서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04(이촌동) 일원 44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71년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 약 905m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교육시설은 서울한강초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GS더프레시 등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공공재건축)가 지상 25층 공동주택 34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중곡아파트는 1976년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열악한 사업 여건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있었으나,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된 바 있다.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은 광진구 긴고랑로1길 55(중곡동) 일원 1만263.7㎡를 대상으로 건폐율 29.84%, 용적률 299.76%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5개동 348가구(공공주택 4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앞서 2024년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사업사행계획을 위한 통합 심의 절차를 완료했으나, 지난해 3월 부족한 사업성을 보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95(최대 2)를 적용해 당초에는 없었던 허용용적률 33.15%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수가 276가구에서 304가구로 28가구 늘며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정체됐던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세부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시는 열린 단지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도입해 일대 주민커뮤니티 활성화에 활력을 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랑천 수변 공간을 살린 유연한 단지 배치를 통해 열린 경관을 창출한다. 단지 안에는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해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근 중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긴고랑로1길 약 80m 구간에 안전시설 설치하고 차량 속도를 제한한다. 또 기존 노상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2면을 없애는 대신 단지 내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지 주변도로 신호 운영 체계와 진ㆍ출입 동선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은 강북전성시대를 이끌 기폭제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강북권 소규모 단지의 사업성을 개선한 모델이자 공공-민간 협력의 성공 사례"라며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과 중랑천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과 수변 접근성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중마초, 중광초 등이 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대행자 96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ㆍ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2012년 시작돼 2030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면적ㆍ경계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0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전국 222개 지방 정부와 이번에 선정된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635개 사업지구(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387억 원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ㆍ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 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