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절차 관련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사항 등 통합 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는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법률상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서류 제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 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문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의 입지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변경이 완료되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용적률 299.33%를 적용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2명(분양신청완료 기준)으로 527명이 `1+1 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경 전 공동주택은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동 2992가구로 전용면적 기준 ▲39㎡ 561가구 ▲49㎡ 360가구 ▲59㎡ 906가구 ▲72㎡ 255가구 ▲84㎡ 812가구 ▲99㎡ 84가구 ▲134㎡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노량진1구역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 포스코이앤씨가 `오티에르동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는 최근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인 `마곡도전숙`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곡도전숙`은 `자립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숙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건설과 공급을 맡고, 강서구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해 주거와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주택은 강서구 마곡동 777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2층 공공임대주택 201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23㎡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등 주거 약자 편의를 고려한 전용면적 24㎡도 포함된다. 보증금은 주택 면적에 따라 7800~8900만 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30~34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만 19~39세)이며, 가구당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는 120％(약 457만 원)ㆍ2인 가구는 110％(약 645만 원) 이하다. 총자산은 2억5100만 원 이하ㆍ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자리 요건으로는 사업장 소재지가 강서구에 있어야 하고 ▲마곡지구 전략산업 종사자 ▲(예비) 1인 창조기업 창업자 ▲(예비) 창업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올해 10월 이후 진행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마곡도전숙`은 강서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이달 11~15일 인천시청 본관 1층에서 `천원주택(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형 300가구다. iH가 매입한 주택을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 등이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전체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별도 선정한다. 이는 지난해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의 신청 수요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에서 조기 마감되면서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iH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 서비스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문서비스업, 공인중개서비스업, 개발업 등의 업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분기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 발표된 것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 경기, 산업 경기, 매출액, 자금 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 1분기 기업 경기 현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2.7, 2분기 전망은 63.2로 현황 대비 0.5p 높게 조사됐다. 기업 경기는 사업체가 체감하는 종합적인 경기 판단을 BSI(Business Survey Index)로 나타낸 것으로,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100 초과는 낙관적, 100 미만은 비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관리업(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84.6) ▲임대업(84) ▲감정평가서비스업(80.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개발업(45.8) ▲공인중개서비스업(34.3) ▲자문서비스업(29.3) 등은 낮게 나타났다. 2분기 전망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100.3) ▲관리업(89.5) ▲감정평가서비스업(8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 경기 현황 BSI는 60.3,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현황 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90.7 ▲관리업 87.8 ▲임대업 82.5 순으로 높았다. ▲자문서비스업 30.4 ▲공인중개서비스업 34.4 ▲개발업 42.8 등은 낮게 나타났다. 현황 대비 전망의 변동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자문서비스업(32.4ㆍ1.9p ↑) ▲금융서비스업(73.3ㆍ1p ↑) ▲개발업(43.5ㆍ0.7p ↑)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47.9%)을 꼽았다. ▲정부 규제(16.3%) ▲인건비 상승(5.7%) ▲동종업계 경쟁 심화(4.9%) ▲자금 부족(4.3%) 등이 뒤를 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금융서비스업(70%) ▲자문서비스업(62%) ▲임대업(54.7%) ▲개발업(53%)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은 정부 규제(39.3%), 감정평가서비스업은 동종업계 경쟁 심화(20.5%), 관리업은 인건비 상승(15.3%)을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업경기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가승인통계로서, 업종별 체감 경기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경기 판단을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정책 수립과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꾸준히 생산ㆍ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2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이자 국내 최대 발행 규모다. 디지털채권은 기존 채권과 만기, 금액, 이자 등 채권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발행ㆍ등록ㆍ거래‧결제가 분산원장(DLT)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채권 형태다. 이번 발행에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청산결제 시스템에 연계된 토큰화 플랫폼 오라이언(Orion)을 활용했다. 채권 발행부터 등록,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이 블록체인환경에서 처리됨에 따라 채권 결제 기간이 기존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채권 만기는 2년, 발행금리는 소퍼(SOFR) 금리에 0.39%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HF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남산4-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성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 중 현금 30억 원, 입찰보증보험증권 30억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17길 137(남산동) 일원 3만99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남산역과 2호선 반고개역 및 2ㆍ3호선 청라언덕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당초등학교, 대구남산초등학교, 구남중학교, 경구중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대구보건고등학교,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캠퍼스 등이 있다. 한편, 남산4-7구역은 올해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시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인 산본12ㆍ13구역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과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군포산본 1기 신도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100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인접 단지, 공원ㆍ학교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통합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차 특별정비구역부터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선 도입된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지자체로 제안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협약은 산본12ㆍ13구역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통합 재건축 후속 사업이자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의 주요 의사결정과 동의서 징구 등을 수행하며,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투입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 LH는 하반기 특별정비계획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정비계획 입안 초안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산본12ㆍ13구역에는 공동주택 약 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산본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혁신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우선 과제"라며 "선행 선도지구와 함께 산본 전체 정비 동력을 견인하고 공공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도시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정부는 총 12조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시공자 자체 사업비 조달 대비 약 1.4배 낮은 3.7%의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9-2구역ㆍ1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 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ㆍ7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ㆍ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 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달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 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한다.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한다. 불법 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골조, 토목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 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체불ㆍ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이탁 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철폐 4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규제철폐안 177호)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규제철폐안 178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규제철폐안 179호)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규제철폐안 180호) 등이다. 시는 창의ㆍ혁신 디자인 건축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공간 등 공공성을 갖춘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특정 지역ㆍ대규모 필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대상지 선정과 용적률 인센티브량 결정을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절차를 `본위원회`와 통합한다. 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강북 지역 등에도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공시지가 보정계수를 활용해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규모가 5000㎡ 미만인 작은 대상지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한옥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한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카페와 상점 등이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중앙부 마당을 중심으로 `ㄱ `자 또는 `ㄷ` 자 형태의 배치는 카페, 식당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한옥 밀집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해, 한옥 마당에 차양ㆍ덮개 등 상부구조물을 설치해 카페나 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은 대부분 면적이 좁고 기와지붕 등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현행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 면적 중 자연지반, 수공간, 옥상ㆍ벽면녹화 등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에 시는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옥이 목재, 황토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마당이 녹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기온 차를 이용한 공기 순환을 일으켜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많은 서촌(경복궁 서측) 한옥은 마당 위 상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신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에도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도시 미관 향상, 보행 가로 활성화 등을 위해 `가로지장물 이전ㆍ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주택정비형 인센티브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ㆍ전선지중화`를 인센티브 항목으로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p까지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정비구역과 연결되는 구역 바깥에 위치한 도로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평구는 지난달(4월) 30일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동 내역 반영 및 비례율 변경 ▲사업의 자금 확보 계획 일부 변경(금융기관 자금 증가분 반영)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1-11 외 1필지 일대 44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7호선 부평구청역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영상문화단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공원과 관할관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동 243-15 일대 수색ㆍ증산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인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증산5구역ㆍ재개발)이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06가구 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이미 이주가 완료된 이곳은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를 거쳐 신속한 착공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5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반홍산, 봉산근린공원, 불광천 등 산과 물을 잇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걸어서 누릴 수 있으나, 은평구에서 노후화가 심한 주택 단지로 꼽힌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3길 15-2(증산동) 일대 11만2804.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39%, 용적률 274.41%를 적용한 지상 29층 공동주택 21개동 1906가구(공공임대 3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기준 용적률 완화 정책을 반영해 용적률을 약 10% 상향하고 가구수도 131가구 늘렸다. 아울러 서측 연결 녹지 축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봉산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연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불광천에서 봉산 방향으로 자연환경을 공유하는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일조 확보와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인근 아파트 주동은 층수를 낮게 계획했다. 구역 내 연서중학교는 새로 짓는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지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환경과 주변 교통시설 보완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색ㆍ증산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라며 "증산5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1만2000가구 주택 공급이 돼 노후 저층 주거지가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는 계획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신초, 신사초, 연서중, 상신중, 숭실중, 숭실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0년이 지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일대 대림빌딩(옛 대림 사옥)이 지상 20층 규모 업무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ㆍ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청 인근 대림빌딩 부지이며 이곳은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 업무시설로, 1976년 준공 후 50년이 경과해 업무환경이 노후화하고 건축물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일원 4072.8㎡를 대상으로 건폐율 49.73%, 용적률 932.7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0층(높이 90m 이하) 규모의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KT광화문빌딩과 종로구청을 거쳐 대상지와 연결되는 지하 보행통로를 조성해 지상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한다. 지하 보행 연결 통로변 지하 2층에는 썬큰을 조성해 평상 시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화재 시에는 열과 연기를 쉽게 배출하고 피난이 용이토록 했다. 지상부는 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인근 개방형 녹지와 저층부 개방 공간을 연계한다. 코리안리재보험사 정비사업에서 조성하는 개방형 녹지와 수송공원, 조계사를 잇는 동서 방향 보행 녹지 축과 의정부지에서 종로에 이르는 중학천 옛 물길 조성으로 남북 방향 보행 녹지 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지면적의 35%를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고 개방형 녹지와 연결된 1층 내 저층부 개방 공간은 시민들이 휴게ㆍ모임 공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광화문 일대의 경관을 고려해 입면계획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업무빌딩 건설을 넘어,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와 개방형 녹지공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도심 공간을 만드는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낙성대ㆍ신림ㆍ서울대 일대를 잇는 `관악S밸리`의 창업 기능을 집약하고 서남권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이 될 `서울창업허브관악`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관악S밸리 일대는 서울대ㆍ중앙대ㆍ숭실대 등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기술창업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기존의 창업 지원 시설은 소규모로 분산 운영돼 성장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춘 대규모 창업허브를 조성하고자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서울창업허브관악`이 들어서는 곳은 이전이 진행 중인 관악구 신림로 98(신림동) 일대 옛 신림3공영차고지 부지다. 이곳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있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청년벤처 산업 특화 지역으로 설정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는 곳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림3공영차고지의 도시관리계획 시설(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는 등 `서울창업허브관악`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서울창업허브관악`은 약 600명 수용이 가능한 기업 입주 공간, 컨벤션ㆍ네트워킹 공간, 전용 연구ㆍ실증시설과 주민개방형 부설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로봇ㆍ인공지능(AI)ㆍ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융복합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관악S밸리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 산ㆍ관ㆍ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또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입주 공간과 공용 공간, 전용 연구ㆍ실증 시설을 함께 제공해 초기 창업부터 사업화, 스케일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시가 제시하는 설계의 핵심은 `기술 기반 창업 공간의 효율적 구현`과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극대화한 `개방형 공간 구성`이다. 설계자는 `딥테크 특화 창업 지원 허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달 8일 시행공고 후 18일 현장설명회가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설계자는 오는 7월 10일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참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작품 접수는 올해 7월 20~21일 진행되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작품 심사를 거쳐 8월 13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창업허브관악` 설계 공모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도시의 기능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환하고 서울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악S밸리의 미래 가치를 건축적으로 완벽히 구현해 낼 역량 있는 설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혁신적인 제안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7일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정희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3길 13(삼동) 일원 60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곡초, 덕성초, 부곡중, 의왕고,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왕송호수, 왕송호수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양다세대 및 주변은 2022년 10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2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7일 당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인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현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15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39.3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낙동초등학교,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뉴코아,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당리1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내용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초구는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동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달 7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9-10 외 3필지 일대 87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미만 71가구 ▲59㎡ 66가구 ▲84㎡ 30가구 ▲97㎡ 37가구 ▲113㎡ 34가구 ▲115㎡ 8가구 ▲130㎡ 2가구 ▲150㎡ 이상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반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21차는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입주자 대표 후보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돼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해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7(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34가구 ▲60㎡ 초과~85㎡ 이하 493가구 ▲85㎡ 초과~115㎡ 이하 324가구 ▲115㎡ 초과 1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고 반포IC와 서초IC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진출ㆍ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가 있으며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가톨릭대 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다. 한편, 서초신동아는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