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5월 전국에 3952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0개 사가 9개 사업장에서 총 3952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월(7430가구) 대비 3478가구(47%) 감소한 수치다. 전년 동월(1615가구)와 비교하면 2337가구(145%)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712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경기 1111가구, 인천 601가구 순으로 공급되며 서울은 공급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전남, 울산, 제주 세 곳에서만 분양이 이뤄진다. 분양 물량은 전남 1679가구, 울산 481가구, 제주 80가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남부권ㆍ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이달 4일 입찰공고하고 용역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1ㆍ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천경마장과 서울 태릉골프장(CC) 등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ㆍ동부권 지역의 교통망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수도권 남부ㆍ동부권에 있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과 교통 불편 원인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중앙ㆍ지방정부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통 대책과 주변 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등을 진단한다. 주요 환승거점별ㆍ교통시설별 교통 흐름 등을 분석하고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변화를 반영한 장래 교통 수요와 이용 패턴도 예측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철도, 도로, 광역버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DRT(수요응답형 교통), 환승센터 등 다양한 광역교통 체계의 단기ㆍ중장기 개선안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1ㆍ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남부ㆍ동부권 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기존 개발지구를 포함해 수도권 남부ㆍ동부권역의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긴급하게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연구용역은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 수요, 이동 패턴, 인프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대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지역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2026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2019년 도입된 후 매년 운영 중인 도로 이용자가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해 도로 안전 개선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제도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를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척척앱을 통한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지난해 척척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총 6만5761건이며, 이 중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4만1835건으로 약 64%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도로 관리 체계를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도로 정책과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ㆍ안전에 관한 관심도,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달(6월)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지원서을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해 7월부터 1년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2027년 6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참여단은 국민의 시선에서 도로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안전 개선에 기여해왔다"며 "올해에도 많은 국민이 참여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난 4월 3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23구역(시범단지2)ㆍ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ㆍ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ㆍS3구역(목련마을5)이다. 전체 면적은 약 68만1000㎡에 달한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다.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올해 1월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가 이번에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ㆍ고시됐다. 이번 지정은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 적용된 사례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해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개별 단지 단위로는 한계가 있었던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정비도 가능해졌다. 이번 고시 완료로 해당 구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지난 4월 30일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4.3% 증가한 15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조7252억 원으로 4.6% 감소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1601억 원으로 429.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9.1%로 전년 동기보다 4.6%p 상승했다. DL이앤씨는 이번 실적은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택ㆍ건축 부문에서 원가율이 뚜렷하게 개선되며 수익성이 회복됐고, 매출 감소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선별적 사업 수주 전략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신규 수주는 2조1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3% 늘었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3648억 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3265억 원) 등 도시정비사업과 남부내륙 5-1공구(1310억 원), 중봉터널(1879억 원) 등 주요 인프라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성과를 올렸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글로벌 SMR 사업 파트너인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고, 5000억 원 규모의 제주 청정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최종 계약 체결 시 플랜트 부문 회복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245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늘었고, 차입금은 9651억 원 수준으로 전년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순현금은 전년 말 대비 1906억 원 증가한 1조2802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87.5%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결과"라며 "선별 수주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과 현금흐름을 지속 창출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재무 경쟁력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체당금(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체당금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어차피 받지 못한 임금이니 국가에서 받는 것은 문제없다"는 인식은 대표적인 오해다. 체당금은 임금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 상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실제 근로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가장하거나, 이미 지급된 임금을 미지급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신청이 문제 된다. 나아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해 체당금을 신청하는 공모 형태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쟁점은 결국 공모와 고의성이다. 단순한 제도 이해 부족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통해 금원을 수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실제 근로 여부, 임금 지급 내역, 신청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허위 서류 작성이나 사실 은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물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진 신고, 환수 협조, 일관된 진술 등 사후 대응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 체당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부정 수급이 반복될 경우 제도의 신뢰는 훼손되고, 그 부담은 결국 정당한 수급자에게 돌아간다. 체당금 신청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절차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제도를 지키는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그간 공사비 문제로 지연됐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GTX-C)을 본격화한다. 이는 이달 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GTX-C 총사업비 일부 증액을 결정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30일부터 GTX-C 현장에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현장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GTX-C사업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지나 수원역을 잇는 총연장 86.46km의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에는 16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주간사인 현대건설은 6개 공구 중 1ㆍ3ㆍ4공구의 시공을 담당한다. GTX-는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 직선화된 선로를 구축해 지하철 대비 3~4배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 특히 GTX-C는 수도권을 남북으로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한강과 업무 핵심 지역을 관통하고, 이용객 편의와 수도권 이동 효율을 고려해 14개 정거장을 환승역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공사 난이도가 높은 노선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까다로운 공정이 포함된 만큼 대심도 터널 공사의 안전성, 기존 인프라 간섭 문제, 지하 공간 내 개방감 극대화, 최적의 환승 편의 등을 설계 단계부터 각별하게 신경 써왔다. 특히 국내외 터널 공사에서 다년간 쌓은 시공 경험과 고밀도 지반조사 등을 통해 도심지 공사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첨단 기계식 터널 굴착 공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공사의 안전과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터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인 HITTS, 한국의 지질 조건을 반영해 굴착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로드헤더 굴착 속도 예측모델 등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만큼 정부,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도권 교통 지도를 바꿀 GTX-C를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다수의 민자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 균등 발전에 보탬이 되는 명품 철도를 완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심장부인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EMBA) 출신의 CEO들이 모여 실질적인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SKY Executive MBA CEO 포럼(이하 스시포)`이 지난 4월 30일 공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특강이 있었다. 이은호 전 주타이베이 대표부 대표(대만대사)는 `AI 시대, 대만의 호황과 그 배경`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대만이 21세기 초반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반도체 및 AI 공급망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인을 분석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시사점을 제언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재찬 변호사는 `조세 쟁송 실무 및 최근 주요 쟁점`을 주제로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복잡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실제 조세 관련 분쟁 사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영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근의 법률적 쟁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실무적인 통찰을 제공했다. 스시포를 만든 두 사람은 최경천 고려대 EMBA 대표와 공명섭 연세대 EMBA 대표이다. 두 사람은 SKY 라는 세 학교 출신 CEO들이 미래의 대한민국 경영 경제계를 이끌어갈 핵심이 될것이라고 보았다. 스시포는 인맥의 실질적 자본화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경영인 네트워크 패밀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CEO들이 겪는 신규 사업, 조직 운영, 법률 이슈 등 현장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각 기업이 가진 강점을 연결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실전 비즈니스 장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산업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공동 투자 기회 발굴 등 멤버간의 비즈니스 밸류를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며 검증된 멤버십 체제 구축을 통해 신뢰도를 유지하는 한편, 경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임팩트 리더십을 실천해 지속 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CEO 커뮤니티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 창립 멤버들의 설명이다. 스카이 CEO 포럼은 명예회장 김원철, 김영미, 초대회장 최경천, 수석부회장 공명섭, 부회장 전은애, 사무국장 정주미, 회원관리국장 이고은, 문화기획부장 이석우,비즈니스협력부장 김현중 등으로 구성돼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는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봉구는 그간 토지거래허가를 10일 이내에 처리해 왔으나, 지난 4월 3일부터 5일로 단축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이번 신속처리를 위해 구는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유관 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월ㆍ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 대책은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절차의 한계로 인해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노후 건축물이 지상 20층 높이 업무ㆍ상업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4월) 30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역삼동 719-1 외 6필지 관련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변 중심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이다. 인근에 역삼ㆍ선릉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는 핵심 입지이나, 노후화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강남권 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해 5월 수립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한 기반 시설 충분 여부 등을 검토했다.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해당 사업은 강남구 테헤란로 218(역삼동) 일원 1951.8㎡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20층(높이 98.9m)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도입해 테헤란로 일대 업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1134% 수준의 고밀 복합 개발이 이뤄진다. 테헤란로변과 달리 협소한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테헤란로변과 이면도로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공개공지는 이면도로변 맞은 편에 위치한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공개공지와 연계되도록 계획해 도심 내 보행 및 휴게ㆍ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했다.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해 침수ㆍ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테헤란로 일대의 부족한 업무 공간 공급을 확대하고 저층부 가로 활성화와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심환경 질을 개선하는 한편, 강남 업무지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테헤란로 중심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업무ㆍ상업 기능과 보행 친화적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기술혁신ㆍ보호 지원 등 9개 평가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기관 유형별 점수에 따라 최우수부터 개선 필요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기관 고유사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 상생협력기금 출연ㆍ활용, 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 등 다각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사회적기업 협업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확산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기업 판로 확대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ㆍ역량강화 교육 플랫폼 구축 등 민간과의 협력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부동산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과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기술혁신 지원 등 동반성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의 콘텐츠와 편의 기능을 확대 개편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시민이 원하는 도시계획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플랜+는 시민 누구나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통합플랫폼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2700여 개 사업의 위치, 건축 규모, 추진단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지난해 시 창의발표회에서 대상을 받은 뒤 행정에 즉시 반영돼, 같은 해 7월 말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본격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도시계획사업 유형 확대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모아타운, 미리내집 등 주요 사업 유형에 `사전협상제`를 추가해 총 29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의 계획 내용, 추진 단계, 공공기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돼 정보의 범위와 활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신속통합기획사업은 최근 구축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연계해 대상지별 기획 의도, 추진 과정, 계획 내용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체험형 정보 접근도 강화했다. 서울시청 지하 `내친구서울관`에 설치된 인공지능(AI) 키오스크 `우리동네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정보탐색을 연계했다. 방문 시민은 관심 지역을 선택한 후 개인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서울플랜+와 연계된 해당 지역의 세부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검색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키워드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사업 목록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도서비스에서 구역 중첩 시 라벨의 위치 조정과 세부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자인을 개선했다. 한편, 시는 현재 공공기여 통합관리시스템도 전면 개편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도서비스를 통해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플랜+는 시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통합 도시계획 플랫폼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이 생활권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데이터를 개편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21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대 11만66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14%, 용적률 283.7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광명5R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표 각 호의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조항을 매개로 해 개별 법령에서 주된 인가 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 등의 내용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할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지가 상승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 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라면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과 부과 종료 시점 사이 대상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업 특성상 공급되는 주택 규모가 작고 정비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사랑으로 가득 찬 오늘, 함께 채워가는 행복`을 주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식전공연(강남노인종합복지관 중창단) ▲표창장 수여 ▲기념촬영 ▲축하공연(강남시니어 재능플러스단ㆍ류지광ㆍ송민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생을 자녀 교육과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늘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걷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와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7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 등 2건에 대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131가구) ▲방배동 562-1 일대 모아주택(143가구) 등이다. 성북구 고려대로12길 19(안암동3가) 일원 5263.8㎡를 대상으로 한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27.47%, 용적률 247.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1가구(임대 14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60가구에서 71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보도 신설 등 `모아주택 심의기준`를 적용해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기존 도로에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행로를 조성해, 인근 성북천과 안암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 방배동 562-1 일대(방배대우아파트)는 노후도가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다. 서초구 효령로4길 56-29(방배동) 일원 6950㎡를 대상으로 한 방배동 562-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17.97%, 용적률 222.13%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43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95가구에서 48가구가 늘었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 등 `모아주택 심의 기준`에 따른 용적률과 층수 완화를 적용받았다. 방현초등학교와 동덕여중ㆍ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여건을 고려해 단지 내 통학로를 조성해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개방된 단지를 계획해 주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의 여러 이점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해당 구역과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의 적정 가격을 누구나 쉽게 산출할 수 있는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 주체는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업체가 제시한 견적이 합리적인지 알기 어려워 불합리한 공사비 지출과 단지 내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각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아파트 관리의 핵심 플랫폼인 K-apt에 자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 주체는 K-apt 단지관리자 시스템의 입찰ㆍ수의계약 항목에서 공사비 셀프 견적 메뉴를 누르기만 하면 도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견적 시스템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다. 일반 도민도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해당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다. 이번 연계로 사용자들은 K-apt 접속만으로 총 14개 핵심 공사의 추정 비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지원하는 내ㆍ외벽 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사의 경우 필수 항목만 입력하면 최신 물가를 반영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총비용이 즉시 산출된다. 여기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승강기, 배관, 변압기, 영상정보처리(CCTV), 급수펌프 교체 등 5개 공사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시스템 보완을 마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겪는 현장의 불편을 찾아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제공 중인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기존 양도소득세ㆍ상속세에서 보유세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뉴아이의 인공지능(AI)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택스아이`를 기반으로 해 민관 협업으로 도입된 공공 혁신 서비스로,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심으로 제공됐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반영한 보유세 산출 기능이 추가됐다. 이용자는 보유 중인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 기본 정보를 설정하고, 보유 주택수, 보유 기간 등 주요 항목을 단계적으로 입력하면 예상 보유세를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결과는 과세표준과 세 부담 상한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 세목별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년도와 올해 예상 보유세를 비교할 수 있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변화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부동산정보` 앱 내 보유세 시뮬레이션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세액 산출 내역은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접속 후 무료로 10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부동산 세금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0가구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기준을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가구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입지에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가구수 규제로 인해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협회는 "이번 입법 추진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돼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