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종이로 기록된 14만여 건의 지적 문서들을 모두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용산구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사업`을 지난달(8월)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지적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효율성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 지적 영구보존문서를 디지털화해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동안 지적 관련 종이 기록물은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종이 형태로만 보관돼 훼손ㆍ멸실 우려가 컸다. 또 보존ㆍ관리의 한계로 행정적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구는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산화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DB 구축은 종이 문서를 고화질로 스캔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ㆍ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976년 이후 작성된 ▲토지이동결의서 14만2031면 ▲측량결과도 3588면 등 총 14만5000여 건의 기록물이 전산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대장, 지적도, 결의서, 측량결과도를 지번 단위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전산화사업으로 구축된 자료는 여러 부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ㆍ재난ㆍ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 훼손ㆍ멸실 방지 ▲영구 보존ㆍ관리 체계 확립 ▲신속ㆍ정확한 자료 검색 등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구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이 강화됐으며, 나아가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희영 청장은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기반이자, 효율적인 지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더욱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는 물론 재해에도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7일 서울 SETEC 제1ㆍ2전시장에서 열린 `2025 강남구 로봇ㆍAI 경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강남구와 광운대학교가 공동 주최했으며, 로봇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역 인재 육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초ㆍ중ㆍ고 학생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총 250여 명이 참가해 경진과 체험을 펼쳤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윤석민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개인 및 단체 종목 경기를 관람하고 로봇ㆍAI 테마 체험 부스도 직접 체험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는 미래 로봇ㆍAI 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로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 강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강남구의회도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관내 기업들의 지역 건설현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오작교가 돼 줄 예정이다. 김포시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주택건설현장 관내기업 참여ㆍ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관내 아파트 건설예정인 5개 민간 건설사와 관내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1 맞춤형 직접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토목 전 공종을 대상으로 ▲외주 ▲자재 ▲용역 등을 하는 관내 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일 현장접수와 사전 접수를 병행해 진행한다. 사전 신청은 관내 ▲상공회의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등을 통해 가능하며, 건설사 검토 및 상담순서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담회는 지난 7월 30일 진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아울러 다음 달(10월)에는 2차 상담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는 관내 기업들이 지역 주택건설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과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52개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서는 사회초년생부터 일반 주민에게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 사항 ▲전세사기 등 부동산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거래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린다. 또 ▲임대차 시세 ▲주택 유형별 특징 ▲지역 개발 계획 등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정보와 더불어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서류 지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절차 ▲전월세신고제 및 확정일자 등 필수 정보도 안내한다. 상담료는 무료다. 상담소 위치는 구 누리집(행정정보>구 테마지도)에서 확인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서구 테마지도 AR`을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52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스티커 부착도 완료해 주민들이 손쉽게 상담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개설ㆍ등록 후 3년 이상 영업하고,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기타 상담소 관련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진교훈 청장은 "지역사회 밀착형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로 구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ㆍ자재ㆍ장비 대금의 체불과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산하 및 투자기관, 자치구 포함)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분쟁 발생 때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로 하면 되고,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민원 721건을 접수ㆍ처리했고 체불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제3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 수원시 영화동,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충남 천안시 성환읍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ㆍ상업ㆍ복지ㆍ행정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ㆍ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평가해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수원시 영화동은 수원 화성과 인접한 원도심 권역으로, 문화재 인근 개발 제약 등으로 인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고유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업, 문화컨텐츠 등을 복합 지원하는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춘천시 근화동는 춘천역에 인접한 대규모 미군부대 이전 부지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노후화 등 지역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나 춘천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너지가 예상되는 곳이다. 산ㆍ학ㆍ연 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영상ㆍ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시 성환읍은 성환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대학이 다수 분포한 지역이다. 지식ㆍ산업을 잇는 복합거점을 조성해 천안 북부생활권의 부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3곳에는 향후 국비 750억 원(지방비 501억 원)을 포함한 총 8323억 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약 17만8000㎡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장(2276면), 공동이용시설(10곳), 업무시설(12곳), 주거시설(298가구), 숙박시설(148실) 등 생활SOC를 조성해 사업기간 중 약 1151명의 일자리가 창출를 창출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적용, 건축규제(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을 통해 거점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주시 중앙동 1곳을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여주시청과 인근 부지를 활용해 복합상업공간, 교육문화센터 등을 조성 등을 위해 향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혁신지구 3곳을 포함해 그간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5일 인하대 60주년 기념관에서 `2025년 인천 도시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전문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 과정은 조합 임원ㆍ조합원 등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9일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된다. 주요 강의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쟁점 및 과제 ▲도시정비사업 디자인의 변화와 방향 ▲인천 도시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 개발 ▲조합(원) 구성 및 운영 ▲영국 역세권 도시정비사례 ▲감정평가 실무 ▲사업성 분석 ▲신속통합기획 개념 ▲공사비 선정 기준 및 완화 방안 ▲이주 대책과 전문관리업체 선정 ▲조합 운영 관리 온라인 서비스 등이다. 특히 국내 도시정비업계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법령ㆍ정책부터 실무 쟁점과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전문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도시정비사업의 실무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사업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9월 전국에 4026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9개 사가 9개 사업장에서 총 4026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048가구) 대비 22가구(1%) 줄어든 수치다. 전년 동월(2358가구)와 비교하면 1668가구(71%)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56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296가구, 인천 741가구, 경기 526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충남 1079가구, 전북 1032가구, 부산 352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일반분양 32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어반센트데시앙` 2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일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열린 `2025년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만드는 ESG 대축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32개 부스에서 봉사자들과 구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에너지, 안전, 환경보전 등 체험부스에 참여하며 ESG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축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특별한 자리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자원 순환에 동참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에 함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ESG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ESG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남광토건이 경기 성남시 금광동 일대 3곳의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하반기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회사 측은 향후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광동 42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만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권만순 조합장은 "새롭게 선정되는 시공자와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정비사업비로의 전환 사용 승인의 건 ▲2025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 등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은 남광토건이 시공권을 품에 안게 됐다. 이 사업(1블록)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6(금광동) 일원 837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남광토건은 금광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의 시공권을 추가 확보했다. 같은 날 금광동 4246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윤인균)은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을 통해 남광토건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윤인균 조합장은 "조합원 부담 최소화ㆍ사업성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원의 변함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396번길 11(금광동) 일원 5717㎡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2블록)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오후 6시 금광동 3936-1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곽희태) 사무실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도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선택은 남광토건으로 알려졌다. 곽희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신속ㆍ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귀띔했다. 해당 사업(3블록)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1-7(금광동) 일원 529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개 블록은 이번 시공자 선정을 발판으로 동시 착공 추진에 가속도를 얻을 것으로 보여 유관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남광토건 이정훈 상무는 "금광동 일대 사업지 중에서도 입지와 사업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3곳의 시공자로 선정돼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남광토건의 주택사업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조합원들께 랜드마크ㆍ명품 단지를 공급하며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남광토건 이동철 대표는 "가로주택정비 관련 축적된 남광토건의 기술력ㆍ노하우를 믿어주신 조합원들에게 금광동 일대에서도 가장 우수한 단지 건립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4232ㆍ4246ㆍ3936-1 일대 시너지를 최대로 극대화하며, 금광동의 중심이자 높은 사업성의 단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광동 일대는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및 단대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부초등학교, 단남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단대동성당, 금광시장, 성남중앙병원, 금광소공원, 대원공원, 은행식물원, 노루목공원, 자혜공원, 황송공원 등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남광토건은 도시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사업 역량 강화 ▲도시정비사업 중심 전략적 수주 등을 기반으로 사업성ㆍ안정성을 가진 사업지의 추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다시 드러난 진보 진영 성비위 사건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낳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성평등`을 내걸었지만 내부에서는 성추행과 은폐, 심지어 2차 가해가 반복됐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진보 좌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일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들의 절규가 외면당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피해자 지원은커녕 조력자마저 제명됐다는 폭로에 당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당 윤리 등이 가해자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폭로는 충격적이다.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강 전 대변인의 말이다. 다시 한번 진보 진영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과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진보 정치인의 추락을 국민은 기억한다. 그러나 매번 철저한 진상 규명만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가 없었음을 이번 사태로 입증됐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권력을 보호하고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사소한 문제", "개돼지 생각"이라는 발언을 내뱉어 2차 가해 의혹을 자초했다. 이미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을 다시 당원 교육 책임자로 세운 것부터 도덕성 붕괴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조국 전 당 대표의 태도다. 그는 수감 중 사건을 인지하고도 "비당원 신분이었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조국의 당`이라 불리는 정당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옥중 서신으로 잠시도 입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 참배까지 나섰다. 그의 말대로라면 비당원 주제에 분수에 맞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 발뺌하는 모습은 또다시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국민에 각인만 시킬 뿐이다. 조국 전 대표의 변명과 민주당의 무책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치 전반의 위선을 드러낸다. 정치적 영향력은 다 누리면서도 불리할 때만 제3자처럼 물러나는 태도는 매우 저열하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진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진보의 위선은 오래 숨길 수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 주택 정책` 예산… 공공분양 `1조 원 ↓`ㆍ공공임대 `7조 원 ↑` 정부가 2026년도 주택 정책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예산은 줄이고, 공공임대 예산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3조 원 증액한 62.5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주목해볼 점은 `공적주택(공공분양ㆍ공공임대)`에 대한 예산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에는 공적주택 총 19만4000가구가 공급되며, 여기에는 총 22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항목별로 보면, 공공분양에는 전년(1조4741억 원) 대비 70.86%(1조446억 원)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의 경우 ▲융자사업 12조4780억 원→14조4584억 원(15.9% 증가) ▲출자사업 2조9492억 원→8조3274억 원(182.4% 증가)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융자ㆍ출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3조3344억 원(109.5%), 5조3651억 원(1964.5%) 폭증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 유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다가구 매입임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주택 정책 예산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분양주택 융자를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6ㆍ27 대책 여파에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찬바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견조할 줄 알았던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도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37.9%로 전월(39.9%)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86.1%로 전월(85.9%) 대비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87%를 넘지 못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8명으로 전달(7.9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 낙찰가율은 96.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낙찰률(43.4%)은 하락했지만 낙찰가율(95.7%)은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과 같았다. 가격대별로는 감정가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 94.8%(변동 없음) ▲응찰자 수 7.4명→10.7명(3.3명 증가)을 기록했다. 반면, 감정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 109.2%→103%(6.2%포인트 하락) ▲응찰자 수도 8명→6.5명(1.5명 감소)을 기록했다. 특히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12.1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점을 미뤄 봤을 때,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약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 외 수도권 지역 경매시장은 더욱 얼어붙은 모양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8.7%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낙찰가율이 75.9%로 집계되며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서울 소형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 서울 지역 내 소형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소형 아파트 주요 수요층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서민층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내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전월(51.8%)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54.5%로 집계됐다. 지난달(8월) 월세 비중은 50%로 집계됐는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올해 7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세 비중 상승 폭은 소형 면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월 42.3% ▲7월 43.9%로 1.6%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월세 계약 비중은 37.2%에서 38.3%로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5000만 원) ▲신혼부부 대출 축소(3억 원→2억5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90%→80%) 등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소형 가구가 늘어남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도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층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해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연령대로 보면 주로 청년층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K-제조업 재도약 위해 산업 정책 전면 재점검 나선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제조업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금융 ▲세제 ▲규제 영역 등에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도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유통 구조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열렸다… 24년 만 상향 조정 지난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일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처음 시행됐으며, 같은 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예금보험관계 표시ㆍ설명ㆍ확인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 `7시 프리마켓` 개설 검토 한국거래소가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7시 프리마켓`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전 7~8시까지 운영하는 프리마켓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는 ▲정규 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시간 외 시장(오전 8시~9시, 오후 3시 40분~6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 만에 점유율을 높이며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증시 개장시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프리마켓을 열고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리마켓(오전 7시~7시 50분)을 먼저 운영하고, 1시간가량 뒤부터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을 차례로 운영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출근길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한국거래소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거래시간을 현행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ㆍ가혹행위` 호소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 A씨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발견된 유서에서 그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한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남성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A씨로, 발견 당시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군용 K-2 소총과 유서가 발견됐다.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유서를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들을 상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했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기존에는 지난 7월 있었던 `1차 진급 탈락`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유서상 이는 직접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군사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현행법상 가혹행위ㆍ성범죄 등에 따라 군인이 사망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이 이첩되면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혹행위와 괴롭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3명 사망`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인테리어 갈등`이 원인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가게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께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결과 이 중 3명은 피해자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그와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쓰러져있던 4명 중 나머지 한 명은 피의자 B씨로, B씨는 범행 후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 B씨는 가맹점 인테리어를 두고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점포는 2023년 10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내 일부 타일이 깨지고 누수 문제가 발생해 인테리어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당했다. 그 이후부터 B씨는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며 업주에게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본사는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한 적 없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와 B씨 사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회사 직원이 현장에 갔다가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를 제기했으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자체도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8월) 29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핵심 권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며 "또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법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마자 "재판부는 정치편향적"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지난 3일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국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한국,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모두 다시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 SEC,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 착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은 미 SEC가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향후 수개월 내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한 경우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규칙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특정 조건만 지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한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며 "남은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 보관ㆍ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전망"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확정지었다.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8월) 22일 인가 및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ㆍ대치2동)은 이달 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치보복ㆍ위법부당 특검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 입니다. 최근 정치 특검 과정에서 무차별적이고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특정 정당과 인물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제도는 본래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제도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와 권력남용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우리당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거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판결, 그리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역발전 또한 크게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의원으로서 저는 중앙정치의 혼란이 곧 우리 구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는 중앙정치의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치보복·위법부당 특검 규탄대회」의 취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구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구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시대적 책임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강남구민과 함께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욱 굳건히 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은 이제 눈앞의 행정이 아닌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강남형 미래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먼저 "AI, 환경, 복지, 문화, 기술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강남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AIㆍ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지속가능한 환경 전략, 문화ㆍ기술 융합 프로젝트 등을 아우르는 `강남 미래 100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청년국악단 창단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남은 K-POP과 K-Culture의 중심지이자 전국 자치구 1위의 위상을 가진 곳"이라며 "10년 넘게 이어진 주민 숙원 사업인 청년국악단 창단을 구청과 의회가 힘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강남형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선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남구청 복합행정타운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 청사는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민원 편의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세텍 부지에 분산된 행정기관을 통합하고,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건물로 조성해 다른 도시들이 견학 오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남을 가장 앞선 정책 실험실이자 세계 도시들이 배우고 찾는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구청과 의회, 구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강남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55만 구민 여러분, 복진경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강남의 미래 100년을 그리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행정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강남이 미래 도시의 표준을 만드는 선도적 모델이 되기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환경, 복지, 문화, 기술, 이 다섯 축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며,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이 요소들을 결합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남 역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복지입니다. 강남구도 자체 AI 공영미디어 `강남TV`를 구축하여 뉴스와 문화, 교육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고, AI 민원 비서와 AI 돌봄 서비스로 전 세대가 편리하고 촘촘한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강남이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디지털 소통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환경·기후 대응 전략입니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강남, 기후적응형 건축, 스마트팜, 수변문화 복합지구 등을 추진해 환경·경제·문화를 함께 살리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도,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대 문화·기술 축제 SXSW(South by Southwest)처럼 강남만의 아트·테크 융합형 글로벌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청년·예술가·스타트업이 함께 창작하는 혁신 허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강남은 K-POP·K-Culture 열풍의 중심지로서 전국 자치구 1위의 위상에 걸맞게 강남 청년국악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주민 숙원 사업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드디어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구청과 의회가 힘을 모아 최고의 강남 청년국악단을 창단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 문화를 세계에 당당히 선보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안전·복지 도시 구현입니다. AI·로봇·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야간 순찰 시스템을 도입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니어 캠퍼스, 반려동물 메디컬·웰니스 타운을 조성해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강남구청 복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강남구청은 개청한 지 50년이 되어 매년 20억 원이 넘는 유지보수 비용 등이 발생하고, 하루 1,500명 이상이 찾는 민원인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립이 지연될수록 건축비는 폭등하고, 직원 근무 환경은 악화되며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세텍 부지 등에 분산된 행정기관을 모아 패시브 건축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형 행정타운을 만들고, 태양광과 고효율 설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빌딩을 조성해 다른 도시들이 견학 오는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민의 오랜 염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강남은 눈앞의 행정이 아니라, 백 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다섯 가지 정책으로 강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고, 세계 속의 강남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와 도전 속에서 강남을 가장 앞선 정책 실험실로 만들고, 전 세계 도시가 배우고 찾는 선도적 미래 도시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그 길에, 구청과 의회, 구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5일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이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진행했다. 강의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폭력 ▲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의 중요성 ▲조직 관리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원칙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폭력 예방과 성평등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한 실천 목표와 의지를 공유하며, 건강하고 자율적인 의회 조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모았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폭력 예방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5구역ㆍ재개발)에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754가구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길음5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2006년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마지막 구역인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약 20년 만에 지구 전체의 정비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대상지는 우이신설선 정릉역과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숭덕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길음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원 3만6333.9㎡를 대상으로 건폐율 22.07%, 용적률 282.26%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3층 공동주택 754가구(공공주택 139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북측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주민의 휴식ㆍ운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원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단지 안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구축한다. 경사가 있는 지형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적 설계를 적용했다. 단 차이가 있는 구간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간 구성이 어려운 부분은 자연석 쌓기 등 벽면 녹화를 계획해 옹벽으로 인한 위압감을 최소화한다. 건축물 배치에서도 초등학교와 인접한 동은 중저층으로 계획했으며, 층수 변화를 통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피하고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했다. 대상지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통경축을 확보해 열린 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20년간 추진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교통, 교육, 상업 등 지구 전반 인프라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통합 심의에서는 내부순환로변 단지에 쾌적한 정주성 확보와 충분한 식생의 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 안정, 도시 경관 개선이라는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사업구역인 이문4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3488가구 공급이 확정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이문4구역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481.2㎡를 대상으로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20.72%, 용적률 316.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공동주택 20개동 36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내 먼저 준공된 이문1구역ㆍ휘경3구역 등과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이문3구역을 합해 약 1만4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뉴타운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북측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서측 외대앞역과 인접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중랑천과 접해 있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단지는 중랑천변 입지 특성을 반영해 동부간선도로에서 조망 시 입체적이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도록 입면 디자인을 적용했다. 주변 주거 단지와 조화를 고려한 다양한 층수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공간과 부대복리시설을 연결한다.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센터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 공공성도 확보한다. 시는 통합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2027년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통경축 조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를 완성할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동북권 최대 규모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원주 회장은 현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오리온 RE 캐피탈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스퍼 개발사업 프로젝트 부지를 방문했다. 오리온 RE 캐피탈은 인도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창업해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댈러스에서 타운하우스와 주택, 호텔, 오피스가 포함된 프로스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은 그간 텍사스주가 법인세 혜택 등으로 기업 이전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북미지역 개발사업 진출의 유망지역으로 주목해 왔다. 프로스퍼는 워렌 버핏, 미식축구팀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주 제리 존스 등 갑부들이 토지를 다수 소유한 곳으로 유명하고, 중간가구 연평균 소득수준이 약 19만 달러 정도로 댈러스-포트워스 광역생활권 내에서 상위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대우건설은 오리온 RE 캐피탈이 추진 중인 프로스퍼 개발사업이 1단계 타운하우스 개발을 시작으로 주택, 호텔, 오피스까지 총 5단계로 추진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부동산시장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초ㆍ중ㆍ고 등이 신규 개교한 우수한 입지를 가져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이달 2일 텍사스주 프로스터 시청에서 오리온 RE 캐피탈, 현지 자산 관리와 금융 조달을 담당할 한강에셋자산운용과 1단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합작법인(JV) 설립과 관련해 텀 시트를 체결했다. 정원주 회장은 "대우건설은 과거 재무적 투자자로 미국 시장에서 약 20건의 개발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에는 중흥그룹과 함께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개발사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스퍼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K-건설의 경험과 저력을 펼쳐 보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