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천시가 신청한 `이천 부발역세권 북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부발역 북측 약 52만 ㎡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4900가구, 1만17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상업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 도시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2577억 원 규모다. 부발역은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이 연결되는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역사 인근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입지해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2040년까지 서부(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파주ㆍ김포ㆍ안성)와 동부(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 1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로ㆍ철도ㆍ도시개발 등 22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2040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해당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 동부권 성장거점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실시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변경했다.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4월 4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하락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4%로 전주(0.15%)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3%)는 신계ㆍ이촌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며, 동대문구(0.21%)는 답십리ㆍ휘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2%)는 창신ㆍ무악동 위주로, 노원구(0.18%)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2%)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1%)는 염창ㆍ가양동 위주로, 금천구(0.21%)는 시흥ㆍ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문래동5가 및 대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관악구(0.21%)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동구(0.03%)는 송현ㆍ송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1%)는 구월ㆍ논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부개ㆍ삼산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3%)는 청라ㆍ석남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병방ㆍ동양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6%)의 경우 이천시(-0.18%)는 송정동 및 부발읍 중ㆍ소형 위주로, 여주시(-0.13%)는 교동 및 가남읍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31%)는 철산ㆍ하안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29%)는 인창ㆍ교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안양 동안구(0.22%)는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 대구(-0.04%), 충남(-0.02%), 충북(-0.02%), 강원(0.01%), 광주(-0.13%), 울산(0.07%), 세종(-0.05%), 전남(0.01%), 전북(0.07%), 경남(0.03%),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0.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은 전주(0.22%) 대비 더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유지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26%)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강북구(0.26%)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25%)는 명륜2가 및 창신동 위주로, 성동구(0.25%)는 하왕십리ㆍ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25%)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51%)는 잠실ㆍ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9%)는 서초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9%)는 명일ㆍ천호동 위주로, 양천구(0.18%)는 신정ㆍ신월동 역세권 위주로, 금천구(0.18%)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서구(0.15%)는 청라ㆍ마전동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연수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1%)는 간석ㆍ구월동 준신축 위주로, 계양구(0.09%)는 작전ㆍ계산동 위주로, 부평구(0.07%)는 삼산ㆍ십정동 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이천시(-0.13%)는 증포동 및 대월면 중ㆍ소형 위주로, 과천시(-0.12%)는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43%)는 망포ㆍ원천동 준신축 위주로, 광명시(0.43%)는 하안ㆍ광명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6%)는 성복ㆍ신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 충남(0.01%), 충북(0.03%), 강원(0.02%), 광주(0.02%), 울산(0.13%), 세종(0.13%),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임차 수요 유지되며 종촌ㆍ도담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월에 이어 3만 가구를 웃돌았다. 인ㆍ허가, 준공, 착공 등 주택공급지표는 모두 상승하며 전월과 비교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분양은 전월보다 68.4%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283가구로 전월(6만6208가구)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8612가구로 전월(1만7829가구)보다 4.4% 늘었고 지방은 4만6671가구로 전월(4만8379가구)보다 3.5%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3만429가구로 전월(3만1307가구)보다 2.8% 감소했으나 2개월째 3만 가구를 웃돌았다. 수도권은 전월(4292가구)보다 3.1% 증가한 4426가구, 지방은 전월(2만7015가구)보다 3.7% 감소한 2만6003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약 85.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40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3528가구 ▲부산 3035가구 ▲경북 3004가구 ▲경기 2547가구 ▲충남 2539가구 ▲제주 2210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1975건으로 전월(5만7785건)보다 24.6%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6008 으로 전월(2만9459건) 대비 22.2%, 지방은 3만5967건으로 전월(2만8326건) 대비 27% 각각 늘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604건으로 전월(4만5483건)과 비교해 24.5%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433건으로 전월(5599건)보다 14.9% 늘었고 수도권 전체로도 2만6544건으로 전월(2만1721건) 대비 22.2% 증가했다. 비아파트도 1만5371건으로 전월(1만2302건)보다 24.9%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3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7만9688건으로 전월(25만3423건) 대비 10.4%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13.7% 증가한 8만677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8.9% 증가한 19만291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ㆍ허가, 착공, 준공, 분양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9330가구로 전월(1만4268가구) 대비 35.5%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3만1033가구) 대비 37.7% 감소했다. 착공은 1만8995가구로 전월(1만4795가구)보다 28.4%, 전년 동월(1만3774가구)보다 37.9% 각각 증가했다. 준공은 1만9787가구로 전월(1만5064가구) 대비 31.4% 늘었으나 전년 동월(2만6124가구) 대비 24.3% 줄었다. 분양(승인)은 1만8400가구로 전월(1만924가구) 대비 68.4%, 전년 동월(8646가구) 대비 112.8%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과 점검회의를 열고 리츠(REITs)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총 25개(시총 9조7000억 원ㆍ자산 규모 19조4000억 원)로, 그 중 해외 자산을 보유 중인 리츠는 총 8개(시총 1조3000억 원ㆍ자산 규모 3조6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3개 사는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이고 2개 사는 50% 이상, 나머지 3개 사는 50% 미만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0년 상장된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로, 이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장 리츠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처음이다. 정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100% 해외 자산에 투자 중이며, 해외 상업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특정 대규모 자산 편중, 회사채 상환 부담이 겹치며 예외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해당 리츠의 시총 규모는 전체 상장리츠 시장 대비 3% 미만으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불편 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부실화 경위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이달 28일 유관 기관 합동 검사에 착수했다. 리츠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리츠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성된 앵커리츠를 통해 상장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채권ㆍ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우기 기간 증가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도심지 공사현장과 철도ㆍ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공사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가설 흙막이 시공 현황, 지하수위 등 계측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인근 지반 상태 및 우ㆍ오수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달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에 따른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최근 1년 이내 되메움을 완료한 대형 공사현장 인근에 대한 지반탐사를 추가로 실시해 도로 상태와 지하 빈공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이상징후는 지방정부에 신속히 통보해 복구 조치하고,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심지 굴착공사장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홍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두산건설 ▲동원개발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원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7구역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대진아파트(이하 청천대진)가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청전대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철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길로 12(청천동) 일원 1만45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607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천미산초등학교, 산곡남중학교, 산곡여자중학교, 인천산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청천대진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 올랐다. 용산구의 상승세가 가장 컸고, 이어 성동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85만7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전년(4.02%)보다 커졌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자치구에서 올랐다. 평균 이상 상승한 자치구는 7곳이다. ▲용산구(9.2%) ▲성동구(6.52%) ▲강남구(6.3%)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순으로 높았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5872필지로 전체의 약 98.6%를 차지했고,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 신규 토지는 1127필지(0.1%)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용 토지인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8840만 원(지난해 기준 ㎡당 1억8050만 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 공시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지난해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ㆍ높이 기준 완화 등 인센테브를 제공하는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반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교통ㆍ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시는 대학의 건의를 반영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 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ㆍ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 이달 30일 서울시는 올해 기존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을 우선 선발한다.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상향한다. 예컨대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청년월세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라 지원 대상을 조정했다. 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는 대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5월 6~19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ㆍ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3000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올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기존 1인 가구 지원에서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이 돼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192(효자동1가) 일원 11만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주변에 완산서초등학교, 효정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랜드NC, 예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효자주공 재건축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7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유지 가닥을 잡았지만, 조합장 관련 금품 수수 의혹ㆍ해임 절차, 수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복합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이 시공자 해임 절차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DL이앤씨는 시공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조합장 해임총회는 이달 30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도시정비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최근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자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반면 조합 측이 신청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합장 해임 총회는 오는 30일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공자와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이어지는 `이중 충돌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법원 판단의 핵심 배경에는 `서면결의서 신뢰성 문제`가 자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DL이앤씨 시공자 해임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서면결의서에 대해 위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조합 집행부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시공자 교체를 추진했다. 해당 총회에서는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함께 신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과는 반쪽에 그쳤다. DL이앤씨 해임 안건은 가결됐지만, 새 시공자 선정 안건은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 과반 출석이 필요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최소 1135명이 참여해야 하지만, 당시 출석 인원이 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공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장 리스크는 별도의 축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관련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자재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함해 조합 운영 전반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고발장에는 조합장이 특정 협력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품 전달 과정에는 협력 업체 관계자가 중간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과거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비용 집행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억 원대 비용이 사설 용역 등을 통해 집행됐고, 사후 추인 방식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조합 내부 갈등 역시 심화되는 흐름이다. 기존 집행부는 시공자 교체를 추진해왔지만, 조합장 해임과 법원 판단이 맞물리면서 추진 동력은 급격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부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업장은 ▲기존 시공자인 DL이앤씨 ▲신규 시공자 추진 측 ▲조합 집행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이해관계가 나뉘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3중 리스크`로 보고 있다. 시공권 분쟁, 조합장 사법 리스크, 조합 내부 권력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도시정비사업에서 이 같은 변수들이 중첩될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은 물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재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시공권 유지 여부와 조합장 거취, 수사 결과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해임총회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은 201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진행돼왔으며,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약 90% 수준으로 착공을 앞둔 단계다. 입지 측면에서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접근이 가능하고, 다수의 초등학교와 공원시설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공자 교체를 둘러싼 갈등과 조합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합장 해임총회 결과와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 사업 판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조합장 측은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조합 역시 일부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결국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향후 ▲조합장 해임 여부 ▲시공권 분쟁의 최종 결론 ▲경찰 수사 결과라는 세 가지 변수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4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839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36%,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52가구 ▲59B㎡ 120가구 ▲74A㎡ 44가구 ▲74B㎡ 29가구 ▲84A㎡ 9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71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24일 사업시행인가, 2025년 3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동시에 이달 초 법원 판단으로 복귀했던 전 조합장은 재차 해임 절차에 들어갈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이곳은 착공을 앞두고 `조합장 리스크ㆍ시공자 교체 추진 조합 집행부 축출` 등 조합 운영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 불확실성에 빠진 바 있다. 최근 MTN뉴스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이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DL이앤씨가 신청한 `시공자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DL이앤씨는 시공권을 유지하게 된 반면 조합 측이 제기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합장 해임 등을 위한 총회는 제동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법원 측은 시공자 해임 과정에서 활용된 `서면결의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자 교체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안건에는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함께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총회 결과는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DL이앤씨 해임에 관한 안건은 통과됐으나, 새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 조합원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 과반 출석이 필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경우 전체 2269명 가운데 최소 1135명이 참여해야 하지만, 당시 참석 인원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는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나의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대지에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며 "이 사안에서 「건축법」 제54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도지역 등의 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등을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로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 제한`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에 관한 규제로서 「건축법」상의 규율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이란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높이도 같은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4 등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토계획법령에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범진빌라(이하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강서구는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미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5월 8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24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우장산로8길 16(내발산동) 외 9필지 일대 23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92%, 용적률 257.4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59-1㎡ 2가구 ▲72A㎡ 17가구 ▲72B㎡ 9가구 ▲72B-1㎡ 9가구 ▲75㎡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곡초, 명덕여자중, 명덕고, 명덕여자고, 명덕외국어고, 이화여대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검덕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기금으로, 역세권 복합 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강북과 서남권의 발전사업에 재원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북등발전 계정의 재원은 공공시설 등 설비치용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별도 계정 신설로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과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태평로빌딩이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오피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2지구 태평로빌딩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태평로빌딩은 1998년 준공 후 약 28년이 지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노후 업무시설이다. 시는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사업은 중구 세종대로 73(서소문동) 외 1필지 일원 2893.4㎡를 대상으로 연면적 4만3829.04㎡의 용적률 953.88%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업무시설 및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절감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고,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해 사용성과 공간 활용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물 외관은 전면 커튼월 공법을 도입해 탁트인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축물 미관을 개선한다. 또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맞닿아 있는 공개공지는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종의 식재와 휴게시설을 설치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서소문 먹자골목과 세종대로를 잇는 보행로를 신설해 주변 지역 간의 유기적인 보행환경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가 개발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임차 수요 또한 높아짐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하면서 집값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 청취를 거친 결과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의견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전년(4132건)보다 증가했으나, 공시변동률이 19.05%였던 2021년(4만9601건)에는 크게 못 미쳤다. 지역별로 서울(1만166건), 경기(3277건), 부산(257건) 순으로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이었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0.09%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변동률은 서울이 1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6.37%), 세종(6.28%), 울산(5.2%), 전북(4.32%), 충북(1.75%), 부산(1.13%), 경남 (0.85%), 경북(0.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0.1%), 전남(0.25%), 강원(0.25%), 충남(0.53%), 대구(0.78%), 광주(1.11%), 제주(1.81%)는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