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핵심은 큰 틀에서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두 가지다. 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ㆍ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국내 주요 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지난 3월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올 9월 중 시작하고, 간병인ㆍ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ㆍ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또한,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ㆍ출산ㆍ돌봄서비스는 내ㆍ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달부터 초ㆍ중ㆍ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어려움도 덜어준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ㆍ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 과제,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서울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과 취창업 지원에 나선다.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ㆍ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글로벌 기업,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ㆍ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간병ㆍ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ㆍ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ㆍ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ㆍ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ㆍ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ㆍ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ㆍ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ㆍ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해 이민 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ㆍ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서울의 지역경제ㆍ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 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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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민간 거점 공간을 발굴해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별별 공간`의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별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이어, `별별 공간`은 지역 곳곳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공간을 발굴해 이를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붙여진 명칭이다. 모집 대상은 안산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간 운영자로 청년들의 모임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사업장 공간에서 그림, 요리, 스포츠,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다. 지원대상은 약 7개소로, 지원 규모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안산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또는 상상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향후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6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확대하고, 상생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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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위원장 김덕섭ㆍ이하 위원회) 경기도 및 도내 5개 시와 협업해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ㆍ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위원회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위주로 통행로 조도 개선, 각종 방범 시설물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4년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예산 총 7억9000만 원 중 `1인 가구 밀집지역` 내 사업 추진 예산 2억5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 도와 적극 협업을 통해 최종 사업 예정지인 총5개소(성남수정ㆍ오산ㆍ수원중부ㆍ안산단원ㆍ부천원미)을 선정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관내 각 경찰서가 협업해 도내 최고 1인 가구 밀집 비율을 보이는 지역과 외국인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ㆍ건강, 외로움, 주거 등 1인 가구가 취약한 영역에서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덕섭 위원장은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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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이어간다. 이달 20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앙건설 ▲대상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6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일 오후 3시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선정 후 7일 이내 현금화 요망)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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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는 저개발국이 처한 빈곤문제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해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편,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국민 누구나 토지관련 개방형 정보를 쉽게 이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ㆍ재해 발생 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를 복구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ㆍ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한국 지적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동번영과 빈곤해소를 위한 월드뱅크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토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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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 원→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가입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ㆍ자산 2억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ㆍ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ㆍ2인 110%ㆍ총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역시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구매)ㆍ3억4500만 원(전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2%~3.3%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지원은 저소득ㆍ무주택ㆍ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는 내용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는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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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앱과 누리집 등에 안내한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회원 120만 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ㆍ 신규 가입자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ㆍ누리집을 통해 약 2만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이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K-패스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고 보고, 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이용자들이 K-패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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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시의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 기능성 평가` 사업을 진행한다. `도시 숲 기능성 평가`는 인천시 내 도시 숲의 기후 환경적 효과를 입증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도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피톤치드 8종, 온도, 습도, 환경소음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측정할 예정이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숲의 수목을 임상별(침엽수림ㆍ활엽수림ㆍ인공조경)로 분류하고 각 임상종류에 따라 피톤치드, 기후변화, 환경개선 등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본다. 도시 숲 기능성 평가 대상으로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근린공원(침엽수림), 관교공원ㆍ대학공원ㆍ임학공원(활엽수림), 지하 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상부를 공원화한 남항공원과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인공조경)로 선정했다. 올해는 임상별, 수목종류에 따른 도시 숲의 피톤치드 발생량뿐만 아니라 환경대기분야 핵심 의제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항목을 추가해 도시 숲별 변화량을 비교 조사할 계획이다. 도시 숲은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 차단, 침강 등의 작용에 의해 저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숲의 산림 탄소흡수원인 입목, 고사유기물, 토양, 산림바이오매스에 의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밀접한 삶의 공간인 도시 숲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환경적 효용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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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법제처의 "필로티 구조도 수직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몇 현장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선ㆍ보완돼야 할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전 안전진단을 한 번만 거치는 반면 리모델링사업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후 1차 안전진단에 이어 이주 및 철거 이후 2차 안전진단까지 거쳐야 한다. 더욱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안전진단에 대한 완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재건축만을 예정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생략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리모델링사업에서 필로티 설계의 경우도 수직증축의 기준을 적용해 2차 안전진단까지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②「주택법」은 세대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되, 가구 간 내력벽 철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해 두 가구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를 통한 설계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구 간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리모델링사업의 구조의 한계성을 가져온다. 더욱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다양한 시험을 통해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및 보강 공사도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③리모델링 조합은 건축 기술성 등의 문제로 재건축의 경우보다 시공 가능한 건설사가 한정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시공 금액 등을 고려해 통상의 현장들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의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많은 조합이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는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도 일반경쟁 입찰 성립의 요건과 같이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 시 성립하는 것으로 완화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④한편, 「주택법」은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한정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리모델링 조합은 운영상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선 장기적으로 「주택법」에서 독립해 리모델링만을 위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지대하다. 리모델링만을 관할하는 독립법규의 부재로 리모델링사업은 촘촘한 법규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일례로 「주택법」은 대의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매번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함은 매한가지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53개 단지(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리모델링사업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또는 관심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물리적 성능 및 사회적 성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는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주거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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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20 / 뉴스공유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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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달 20일부터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개인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잔여 변제횟수 3회 이내)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합격자는 올해 7월 5일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자 선정은 기본자격조건을 충족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모집인원이 미달인 경우 차기 모집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총 100만 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가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및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 참가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며, 재무상담은 선발 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 조사 결과 금융역량(49%→70%)과 자아존중감(28.5점→30.9점)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고, 재무관리 심리지수 조사에서도 돈에 관한 자신감ㆍ통제력ㆍ행복감은 상승(4.6점→6.5점), 스트레스ㆍ걱정은 감소(8점→4.7점)하는 변화를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참가자를 위한 심리, 주거에 대한 선택 교육도 신설해 맞춤형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혔고, 개인회생 완료 기간에 따른 참가조건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금융취약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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