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뉴스공유사이트 뉴스스토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유뉴스

경제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뉴스사이트
카테고리
옵션
검색필드

경제의 뉴스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10대 마약사범 막기 위해 실질적 교육 체계 마련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10대까지 마약류 범죄에 연루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2012년 38명보다 무려 13배가 늘었다. 2021년 역시 450명으로 2020년 313명, 2017년 119명과 비교해 급증했다. 2021년 경찰청이 실시한 마약 특별 단속에서도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에는 309명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이미 한국은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6년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뜻한다. 10대 마약사범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SNS가 지목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10대도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용해 대부분의 마약 유통자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광고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뒤 국제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10대가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경남경찰청은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 및 투약한 혐의로 20명을 구속했는데 이 중 1명이 10대였다. 또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필로폰을 유통한 23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3명이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7세였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1만8395명 중 15세 이상~29세 이하 비율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5.9%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은 실제 통계 넘어 이뤄지는 범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 때문에 공식적 범죄 통계에 다 담기지 않는 대표적 암수 범죄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사범 집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체 검거 실적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범죄는 이보다 30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경찰은 마약류가 SNS와 가상 자산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된다는 점, 부모 등 주변 사람이 알게 돼도 자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집계된 숫자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40%가 넘어 10대의 마약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등은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10대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대 때 마약에 손을 댄 청소년은 20대ㆍ30대가 돼 재범할 가능성이 큰데 처벌이 두려워 치료를 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여지가 크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협력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나 재범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0대 마약사범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제도 개선 및 알맞은 처방을 내리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3-20 / 뉴스공유일 : 2023-03-21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기자수첩] 이재명, 대놓고 포퓰리즘?… 그만 멈춰야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자산 과세다. 지난해 말 여야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내년부터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여야 그리고 정부의 합의로 법제화된 상황이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9월에도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민주당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형국이다. 이뿐만 아니다. 아예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안을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전면적으로 갈아엎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주된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성향이 꼽힌다. 즉,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203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과세 유예를 두고 비난이 일자 여당인 민주당은 변명한다. 정치권은 시스템 등 준비 부족을 거론하면서 말이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과세 세법 개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그랬던 이들이 갑자기 과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뒤늦게 과세에 제동을 건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염두하고 있는 포석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재명 후보의 표심 따라 춤추는 포퓰리즘 발언과 정책은 매우 위험하며 무책임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후보가 앞으로도 자신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거론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동은 명백히 대선 후보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포퓰리즘 정책과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 그 어떤 것도 법적이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규칙을 어기는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11-12 / 뉴스공유일 : 2021-11-12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기자수첩] ‘금리 인상’이 위험한 이유는 ‘부채’ 때문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빚투`에 `영끌`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시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제(26일) 금통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으로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경기가 침체될 조짐이 보이자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단번에 0.5%p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재차 0.25%p 낮추며 기준금리 0.5%,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한 바 있다. 이후 9번의 금통위 본회의에서 계속 동결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되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내수경제가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의 기대는 엇나가버렸다. 그렇다면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뒤로 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 해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가계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액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이 된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부분의 금통위 위원들은 누적된 금융 불균형 완화할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다"라고 밝히며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사실 테이퍼링(양적완화)나 금리 인상 자체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다. 돈을 풀던 것을 점점 줄이는 의미이며 대출 받았으면 이자 좀 더 내라는 뜻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자체만으로 경제가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금융시장의 악재도 아니다. 그런데 시장이 금리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려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부채` 때문이다. 대출을 많이 받아 빚이 늘어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내 아파트를 사거나 여타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 사람들 말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오른 시중 은행 대출 금리의 상승 속도 역시 앞으로 더 빨라질 걸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대비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경제는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8-27 / 뉴스공유일 : 2021-08-27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기자수첩] 흔들리는 가상화폐시장, 수익도 좋지만…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일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뉴스와 속보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2017년 처음 불었던 가상화폐 열풍을 뛰어 넘은지 오래고, 올해에는 당연지사 당시 비트고인 기준 최고가의 약 4배에 이르는 가격대에서도 거래된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시장을 두고 이전과 다른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3만1000달러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고가였던 6만4829달러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 4월 중순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급격한 하락으로 보인다.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반쯤 정신 나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의미 없는` 발언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형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취약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정부까지 강한 규제를 내밀고 있고 미국 재무부마저 1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해 가상화폐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분명 싸늘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가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들은 차고 넘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손절(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기에는 늦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하소연이 각종 가상화폐 관련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그림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일각에서는 깊지만 일시적인 조정장일 뿐이며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고점에 물려버린 개인투자자들의 마음고생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가상화폐시장은 일반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열려있어 밤잠을 설치면서 투자한 종목의 성적을 들여다봐야 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고, 삶 자체도 피폐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금처럼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보수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시장과 정책을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 것이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되레 돈을 번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당국은 일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두기로 한 이상, 최소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해 줄 시점에 도달한 듯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5-21 / 뉴스공유일 : 2021-05-21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기자수첩] 투자 책임은 명백히 본인에게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비상하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오늘 결국 5000만 원대로 하락했다.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기준으로 오늘 오전 10시 57분께 비트코인은 5870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이번 주에만 20%가 넘게 떨어졌다. 대장주가 힘을 못 쓰니 대부분의 가상화폐도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고공행진을 펼치던 비트코인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최근 금융수장들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이 단기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두고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내재 가치가 없는 만큼 적정한 가치 수준을 매길 수 없고 변동성이 크며, 무엇보다 지급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달 22일 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열풍을 두고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은 잘못된 길이며, 한국은행 총재 말처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급락을 두고 단순히 조정장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2018년 가상화폐 폭락했던 과거도 연상되는 모양새다. 두 수장의 발언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주식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은성수 위원장이 말한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져 묻는 것이다. 기자 역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주식과 가상화폐시장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첫 코스피 3000시대라며 늘 하던 대로 자화자찬한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불공정에 회의감을 느낀 2030 청년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자화상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생각났다. 실물경제가 튼튼해서 같이 반응하는 주식시장이 건강한 것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는 나라의 수장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치 못한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몫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 자신에게 있다.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시장에 뛰어든 것도 명백한 사실 아닌가.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대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게 우선순위다. 냉정히 말해 은 위원장의 말처럼 투자자 모두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와 당국자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4-23 / 뉴스공유일 : 2021-04-23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경제] 가상화폐 합산 시가총액 사상 최초 ‘2조 달러’ 돌파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지난 5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2조 달러를 넘어섰다. 블룸버그ㆍ로이터 통신은 가상화폐 데이터 업체인 코인게코를 인용해 가상화폐 합산 시가총액은 이날 한때 2조200억 달러(약 2280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홀로 1조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가운데,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시가총액 2440억 달러에 달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2~6위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4220억 달러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급등의 원인으로 "초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상화폐에 손을 대는 기관투자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테슬라는 보유 현금 중 10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데 이어 비트코인을 자사 전기차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건스탠리, 마스터카드, 페이팔, BNY멜론 등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비트코인을 포용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기관투자자인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을 계획이다. 블록체인 데이터업체인 체인링크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는 로이터에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은 상당한 양이지만, 이는 블록체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전체 가치의 1% 미만"이라며 "시가총액이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