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행정

정부,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폭 강화했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풀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 완화와 아파트의 임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도 4곳이 포함된 규제지역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들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우선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2023년 5월 9일 예정)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세율보다 20~30%포인트 낮은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 기간이 1년 더 생긴 셈이다.    현재 양도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 세율이 추가된다.   3주택자는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내년 5월까지 팔면 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내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을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연초에 내놓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고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의 세금도 일제히 줄어든다.    경기도와 서울 강북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 사업이 부활하고, 대폭 축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지방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이하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및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 수도권 9억원(지방 6억원) 아파트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담보대출도 다주택자(30%)보다 높은 수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보유(3~10년) 및 거주 의무(2~5년)와 1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2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5조원 증액하고, 강화하고 대출 차환이 안되는 사업자를 위해 PF 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 이내로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팔 때 매기던 양도세는 7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기로 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인상 5%룰)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 2월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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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12-21 / 뉴스공유일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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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총선 최대 이슈, 복지·경제·부동산, 타 전문분야 출신 후보 가장 선호… 부동표 최대 76.5% 추정”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지는 등 제도적 변화가 많은 가운데 신규 정당들이 창당되고 있고 정당 간 합종연횡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4.15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501명(남성 769명, 여성 732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신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정당정책(59%)’, ‘인물비교(41%)’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정당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복지 정책(2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산업/경제 정책(19%)’, ‘부동산 정책(12%)’, ‘정당 이념(10%)’, ‘노동 정책(10%)’, ‘교육 정책(8%)’, ‘보건/환경 정책(7%)’, ‘외교 정책(5%)’, ‘국방/통일 정책(5%)’, ‘교통 정책(2%)’, ‘에너지 정책(2%)’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비교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인품/도덕성(3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역 관련 공약(21%)’, ‘소속 정당(16%)’, ‘학력과 전문성(13%)’, ‘정치 경력(6%)’, ‘당선 가능성(4%)’, ‘출신 지역(2%)’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른 전문 분야 경력이 많은 신인(6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17%)’, ‘아직 경력이 거의 없는 청년 정치 신인(9%)’, ‘대학 교수/연구원 출신 정치인(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과 마음에 드는 후보가 다를 때 당신의 선택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마음에 드는 후보(68%)’, ‘지지 정당(32%)’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설립 중 정당 포함)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없다(53%)’, ‘있다(47%)’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4.15 선거에서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변할 가능성이 없다(32%)’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24%)’, ‘잘 모르겠다(21%)’, ‘변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18%)’,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5%)’ 순으로 나타났다. ‘변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와 ‘변할 가능성이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합이 50%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와 ‘변할 가능성이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합(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정책(59%)이 인물 비교(41%)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은 1위 복지 정책, 2위 경제 정책, 3위 부동산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당 이념, 노동 정책 등이었다. 반면에 외교 정책이나 국방/통일 정책, 교통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후보의 인물 비교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후보의 ‘인품/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관련 공약’, ‘소속 정당’ 등을 꼽았다. 후보자의 경력 측면에서는 ‘타 전문 분야 경력이 많은 정치 신인(69%)’을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 (17%)’이었다. 반면에 ‘교수/연구원 출신 후보’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현재 지지 정당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47%, 선거일까지 지지 정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선거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선택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고정표는 23.5%(지지 정당 있음 47% *변할 가능성 없음 50%), 아직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최대 76.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4·15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부동표가 많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69명, 여자 732명, 총 1501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3%포인트이다. 출처: 엘림넷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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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06 / 뉴스공유일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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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적합도 1위

김영록 문재인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단위 민영통신사인 ‘뉴스1’ 광주 전남취재본부가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큰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선 예상후보 세 명을 놓고 지난 23일 전남도민 1018명을 상대로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영록 전 장관은 33.3%를 기록했다.   장만채 전 교육감은 21.4%, 신정훈 전 비서관은 19.5%였다. 김 전 장관은 전남 동부권(27.3%)을 비롯한 중부권(34.4%), 서부권(41.6%) 등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40대 이상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얻는 등 전 연령층에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쟁력은 각 정당별 후보 간 가상대결 조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 김 후보는 53.3%를 기록해 각각 18.0%, 4.3%에 그친 박 후보와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후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세 후보가 각각 50.2%, 19.4%, 3.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장만채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세 후보가 각각 46.8%, 21.5%, 4.4%로 나타냈다.   김영록 전 장관은 이밖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5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27.1%를 얻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신 전 비서관 17.6%, 장 전 교육감 13.9%, 박지원 의원 13.8%, 이성수 위원장 3.0% 등이었다.   김영록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민주당 경선이 막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뤄져 전남도민의 민심 향배를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앙·지방행정은 물론 국정 경험까지 갖춘데다 누구보다도 깨끗한 김 전 장관의 경쟁력을 도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준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스픽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남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율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www.nes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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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3-25 / 뉴스공유일 :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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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일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9일 오후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장 먼저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남북관계 개선, 부정부패 청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소개하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발표자가 발표무대에 서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 1)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ㆍ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구성 2)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 ·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 3)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 4)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여 선정 ·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 ·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 5)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과제*를 선정    *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6)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 ※ [참고]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2.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주요내용 1)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정전략 4건) (1)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분석ㆍ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18)하여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복원(’17) (2)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3)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ㆍ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 제정(’17) 및 시행(’18) ·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17) 후 상호 연동하여 조정안 시행(’18) 2) 더불어 잘사는 경제(국정전략 5건) (1)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30만원×3개월, ’17), 미취업 청년층(50만원×6개월, ’19) (2)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 (3)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 ·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집중투자,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 (5) 중소기업 R&D의 임기내 2배 확대 및 벤처 펀드 규모 대폭 확대(’16년 3.2조원 → ’22년 5조원 규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 도입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정전략 5건) (1)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 강화 ·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2)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 (3)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정밀조사ㆍ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4)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5)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 도입 ·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전략 3건) (1)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3)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전략 3건) (1) 북핵ㆍ미사일ㆍ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2)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3) 한미동맹ㆍ한중ㆍ한일ㆍ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ㆍ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ㆍ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3.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 1)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 2)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 추진 3)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  마지막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는 ‘적폐청산’이며,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은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는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각당의 입장에 따라 서로 엇갈린 반응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바른정당은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알맹이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야당과 논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표명과 비판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역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고, 과연 국정과제 완수 목표를 달성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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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7-19 / 뉴스공유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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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5자구도 안철수 36.8%, 문재인 32.7% 박빙전

- 5자 구도 대결시 안철수 36.8.1%, 문재인 32.7%, 양자 구도 가상대결시 안철수 49.8%, 문재인 36.2%. - 박빙전되자 여론조사 공정성 난타전 양상 비화, 네거티브선거전 위험수준 우려.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조사의뢰자> KBS·연합뉴스 공동 여론조사,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고요망!!    국정농단사태로 헌정사상 첫 현직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촉발된 19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5자·4자·양자 구도에서 모두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는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8∼9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9일 밤 <9시뉴스>와 <중앙선거관리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난」> 을 통해 발표했다.    먼저 5자구도 대결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32.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6.8%,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6.5%,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1.5%, 정의당 심상정 후보 2.8%, 없다 15.5%, 무응답 6.4%로 조사되어 대선후보 여론조사이후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 1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채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 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자구도 가상 대결시에는 문재인 32.8%, 안철수 후보는 37.1%, 홍준표 9.4%, 심상정 2.9%, 없다 14.5%, 무응답 3.3%로 조사되어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는 양자 구도 가상 대결시에는 이 일대일로 붙을 경우 격차는 더 벌어져, 문재인 후보 36.2%, 안철수 후보 49.8%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13.2%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한편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참여의향 여론조사결과」에서는 반드시 투표할것이다 81.8%, 가능하면 투표할것이다 12%,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3.3%,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1.3%, 결정 못했거나 모름 무응답 1.5%로 조사되었으며, 투표참여의향 성향별로는 적극투표층 81.8%, 소극투표층 12%, 비투표층 4.7%, 결정 못했거나 모름 무응답 1.5%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와 연합뉴스는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19대 대통령 4월 8일과 9일 19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한 결과를 중앙선거관리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난  등록번호 3644번」으로 게시하여 공개한 자료이다.     조사는 8~9일 성·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한 만 19세 이상 국민 20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계보정은 2017년 3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을 적용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15.3%다.    대선 선거전이 문재인과 안철수 양강간 초박빙전으로 치달으면서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진영간 공방전 가열되어가고 있으며,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역대 최대의 선거전이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달을 우려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어느 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파고들어 사로잡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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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4-11 / 뉴스공유일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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