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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날을 맞은 1일 오전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2020년 송·신년 시민축제'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신년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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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전라남도 나주시는 박봉순 제18대 나주 부시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 2일 현충탑, 정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 영암 출신인 박봉순 신임 부시장(만 58세)은 1982년 7월 목포시청에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전남 건설교통국 개발건축과 주택행정담당(2002),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 티켓사업부장(2011), 화순부군수(2015), 전남 동부지역본부장(2019) 등을 거쳤다.
특히 세계 최대 빅 스포츠쇼 중 하나인 포뮬러 자동차 경주대회(F1) 2012년 F1대회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부장, 2014년 F1대회지원담당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31일 시청 시장실에서 국·실·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 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박 부시장은 “나주가 호남의 중심도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돼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0년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주요 현안을 세심히 파악하고 강인규 시장,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행복과 지역 상생 발전에 모든 역량을 다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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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광주광역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만5111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급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학교교사, 이웃 등을 통해 적극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계속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지원 유형에 따라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급식카드 이용업체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등 1257곳, 도시락 배달 4곳, 지역아동센터 305곳에서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부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 제공하게 된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보다 든든하고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 할 수 있게 됐다”며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 아동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아이키움 행복도시 광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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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복지를 비롯한 경제,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 총 20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9일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뀌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전 0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30분)으로 구분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 내년 1월부터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도 인상(1745원→2260원)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개소당 월 100만원 지원한다.
- 광주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급액이 새해 출생아부터 10만원(광주상생카드)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비 지원단가도 인상(4500원→5000원)된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 A형간염의 고위험군인 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발병 및 중증사례를 예방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청년 드림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20여명에게 월50만원씩 5개월간 총 2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공회전 제한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 내년 5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5급등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 내년 2월부터『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이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전국 공공자원을 조회하고 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시에서 지정한 7개* 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서점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를 통해 신청하면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 동구 광우서적, 서구 새날서점·이호서점·한림서적, 남구 글방문고, 북구 열린문고, 광산구 숨
그 밖에 재정분야에서는
-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어 납세자는 세무서 뿐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 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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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2-29 / 뉴스공유일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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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9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는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첫 번째를 차지했으며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 ‘카드사 정보 유출 공동소송’ 대법 승소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이 빠진 금융위와 금감원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등 10개가 선정됐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법과 제도가 금융회사 위주로 기울어져 있어 이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DLS·DLF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더욱 아쉬운 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19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전문이다.
1.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8년 만에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에 연이어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겨우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모두 빠진 채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시된다.
2.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이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한 위험성은 고지하지 않은 채 수익률을 내세워 ‘불완전 판매’를 하여 원금 손실의 대량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퇴직자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주부로 판매액은 총 8224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액의 20~80% 보상’ 결론을 내렸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100% 수용을 결정하였다. 이번 DLS, DLF 사태의 ‘불완전판매’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자체가 ‘사기성’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개별 사안으로 일괄 보상이 어렵지만, 사기성 상품인 경우 피해자 전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사기성’ 상품 여부를 밝혀내 검찰 고발 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행정조치를 취한 후 전액 보상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카드사 정보 유출 소비자 공동소송’ 대법 승소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2만여명이 참여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자살보험금 공동소승에 이어 ‘공동소송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1억명의 소비자에게 10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단돈 20억원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아쉬움을 더하고, 하루빨리 소비자권익 3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사건이었다.
4.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목돈을 맡기면 이자로 연금을 지급하고 10년이 지나면 낸 돈을 되돌려 주는 절세 목적의 즉시연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약관에는 영업을 위해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놓고 ‘공시이율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소득세 없이 매월 연금으로 받고, 10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받는다’며 수십조원이 넘는 보험을 팔았다. 약관 어디에도 공시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서 만기 금액의 사업비 상당액을 벌충하기 위해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과소지급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수용했고, 삼성생명도 금감원 결정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수용 의사를 번복하여 거부했고,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한 생명보험사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5.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3800만명이 가입한 국민의료보험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오르는 것은 이상 현상이다. 이의 원인은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열치료술, 맘모톰 시술, 백내장 수술 등 무분별한 비급여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과다한 사업비사용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손해율 인상을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그대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손 치료비는 소액 다건으로 청구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10여년째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6.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가 절반을 넘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앱을 몰래 설치하여 정보를 빼내는 등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어 진화하여 피해 건수와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금융사기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기의 피해 유형을 숙지하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의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시중금리가 1%대로 초저금리인 상황에도 대부업체는 연 24%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최고금리가 연 66% 이후,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낮아졌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1%대의 초저금리 시장 상황 하에서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에서 시중금리의 20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서민들의 등을 치는 행위로 더 낮춰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서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해 피해가 막심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자액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율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8. 무능·무기력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발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의 일을 한다. 금감원의 제재 권한은 임직원의 해임권고 또는 징계, 규정·명령·지시위반·불건전 영업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중지 명령, 6개월 이하의 일부·전부의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금융위원회에 ‘권고·요구·건의’를 할 뿐이다. 이마저도 책임질 일이 두려워 아예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의 DLS, DLF 불완전판매 문제는 물론 키코(KIKO) 사태, 카드사 정보 유출, 근저당설정비 반환문제, 자살보험금 사태, 즉시연금 약관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소비자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무능·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금감원이 ‘행정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지시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뿐이었다. 그 결과 피해소비자들을 법정으로 내몰아 공급자와 싸우게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을 종이호랑이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9.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우리나라는 70여년간 산업 위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는 당연시 해왔다. 여기에 맞추어 공급자들과 정부가 손을 잡고 법과 정책, 제도를 공급자 위주로 만들었다. 소비자권익은 보호의 대상으로 시혜성 생색내기면 충분했다. 그 결과 법과 제도, 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상법에는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업 감독 기준에는 ‘보험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슬쩍 바꿔 놓았다. 소비자 손해사정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것을 바꾸겠다고 수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섰으나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아직 그대로이다. 금융시장에서 공급자 위주의 법과 제도, 정책은 공고하게 아직 그대로이다. 이것을 평평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일이 금융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10.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힘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단체)소송, 입증책임 전환’의 소비자권익 3법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이 법이 시행되면 공급자가 제품을 만들 때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한 번 더 소비자를 생각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이 법은 개별법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생색내기일 뿐 형혜화되어 쓸모가 없다. 10배 징벌 배상, 모든 소비자피해에 집단소송 확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단체 소송의 주체 인정, 공급자가 안전, 합법 등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모두 담아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법이 없으면 소비자운동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고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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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광주광역시가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를 조성하기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양정기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본부’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광주시교육청, 자치구 부구청장, 전문가, 돌봄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초저출산 및 청년인구유출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다. 추진본부 구성원들은 앞으로 협력을 통해 생활거점 돌봄 인프라 구축, 종합·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고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시리즈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비전, 추진 방향 등이 공개됐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시리즈의 추진 비전은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로, 앞으로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지원, 틈새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결혼·임신·출산·육아 등 5단계 생애주기별로 ▲청년출발 지원 ▲출산행복 환경 조성 ▲안심돌봄 환경 조성 ▲부모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등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5개 분야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 ‘촘촘한 생활거점 돌봄인프라 확충’을 내용으로 한 정책시리즈Ⅱ의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됐다.
정책시리즈Ⅱ는 ▲공공돌봄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키움뜰 조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가족센터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 ▲돌봄정보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아이친구(1279) 센터 구축 ▲마을돌봄 기반구축을 위한 여성가족친화마을 돌봄확대와 마을돌보미 양성 등 3개 분야 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6월에는 센터를 광산구 쌍암동 힐스테이트로 확장 이전해 기능 등을 확대한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이전 부지에 미세먼지 걱정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영유아 실내놀이문화체험시설인 ‘키움뜰’을 설치·개소한다.
기존 센터 자리에는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자치구별 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다문화, 1인 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가족형태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2020년까지 동구, 남구, 광산구 등 3곳에 조성한다.
가족센터에는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 품앗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해 함께 놀고, 함께 키우는 생활거점 돌봄 인프라 공간으로 활용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초등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초등아동을 돌봐주는 다함께돌봄센터도 2022년까지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을 발굴해 61곳으로 확충한다. 이중 수완지구, 효천지구 등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하거나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은 2020년까지 아동의 안전과 접근성을 고려해 16곳을 우선 설치한다.
돌봄정보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재단에서 아이친구(1279)센터를 구축, 2020년 4월부터 운영한다.
광주시는 중앙정부, 광역 기초에서 시행하는 돌봄 정책들은 지원기준이 상이하고, 홍보 등이 부족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돌봄 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 돌봄 상담 서비스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가족친화마을 돌봄을 확대하고 마을돌보미를 양성해 마을 돌봄을 강화한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친화마을은 2019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4관왕, 행정안전부 공동체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마을돌봄의 주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여성가족친화마을을 마을돌봄의 중요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사업 발굴·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치구별로 1곳씩 여성가족친화마을 광역모델을 추진한다. 더불어 여성가족친화마을 마을돌보미 45명을 모집·선발하고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6주 간 전문교육을 거쳐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풀뿌리 돌봄 공동체’가 실현되도록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7월 민·관·학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개최 하고 8월에는 우선 시급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서비스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정책시리즈Ⅰ을 발표했다. 정책시리즈Ⅰ에는 ▲24시간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광주여성(가족)재단·일가정양립지원본부 기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9월에는 24시간 광주긴급아이돌봄서비스를, 10월 ‘키움 지원단’ 설치, 11월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본부는 저출산과 청년인구유출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이자, 광주돌봄공동체 실현을 위한 광주시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다”며 “광주 공동체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고, 이를 밑바탕으로 광주가 대한민국의 출산과 보육을 선도하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모범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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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광주 서구가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로 가입돼 지난 19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령친화도시는 노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각종 건강, 의료, 주거, 참여의 기회 제공 등 노인복지의 꾸준한 실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광주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1,0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고령친화도 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8대 영역에 72개 사업을 선정하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건강한 노후생활, 살기편한 환경과 시설, 여가 및 사회활동, 교통수단 편의성, 사회통합, 주거환경 개선, 정보 전달 체계, 평생 취업시대 등 8대 영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사업은 주민들이 노후에도 사회나 가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통해 몸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마을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보행 장애물 제거사업과 산책로 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시설확충에도 힘써오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고령친화도시 가입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완성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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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일자리·청년 정책 추진으로 큰 성과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영광군 최초로 우수상(시상금 9천만원)을 수상한 것에 이어 2019년 전라남도 저출산 극복 종합평가 대상(시상금 1천만원), 인구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상사업비 3천만원),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시상금 2천만원)에 연이어 선정되어 올 한해 농사의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
인구정책분야에서는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8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문제 극복 전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 인구비전 선포식, 10월 인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계층별 간담회 19회와 인구교육 38회를 실시했다.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관내 277개 기관사회단체·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구문제 극복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와 ‘1실과소 1기관사회단체 전입 협조 담당제’를 운영하여 98명을 전입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전년 대비 56% 적게 인구가 감소했으며 이는 인구가 증가한 순천시와 나주시를 제외한 전남 20개 지자체 중 네 번째로 감소폭이 낮은 것이다.
결혼출산정책은 2019년 영광군의 히트 상품으로 손꼽힌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 1.82명으로 전국 2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영광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혼장려금 500만원, 신생아 양육비 최고 3,500만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출산축하용품 30만원, 신혼(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2020년에는 신혼(예비)부부 교실 운영, 다자녀가정 여행지원 등 신규시책을 추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노동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과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실업자 교육을 지원하여 요양보호사 50명, 드론전문가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경기침체, 인구감소의 고용악화 상황에서도 고용률과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 또한, 전라남도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했다.
영광군은 청년정책 선도 지자체로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제1회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청년센터 운영 등으로 청년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취업활동수당,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 드림UP 321 프로젝트 등 청년의 경제활동과 창업을 지원하는 영광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동의 기반도 구축하였다.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공모에 7건이 선정되어 마을공동체 10개소, 마을기업 3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 구 영광읍사무소 1층에 개소한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마을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의 사업화를 돕고 있다.
영광군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설로 일자리와 인구·청년 정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인구·청년, 결혼출산, 일자리 정책 추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시너지효과는 공모사업 선정에서 두드러졌는데 올 한 해 총 15건에 국도비 등 44억9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청년창업단지와 연계한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청년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계획을 제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었다.
또한, 청년센터 리모델링과 청년 공방거리 조성사업으로 상·하반기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이 영광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함으로써 영광에서 취업하여 결혼·출산하고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의 초석이 되어주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한 영광군의 선택과 노력이 인정받은 기쁜 한 해였다”면서 “영광군의회와 기관사회단체, 영광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에는 더 일하기 좋고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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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2-21 / 뉴스공유일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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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인규 나주시장이 19일 현장근로자 직원들과 만났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현장근로자 50여명과 함께 ‘따뜻한 동행 그 출발점에서’라는 주제로 제4차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강 시장은 지난 5월부터 8·9급 새내기, 6급 팀장, 7급 공직자 순으로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소통간담회를 추진해왔다.
올해 마지막 간담회로 추운 겨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근로자들과의 노고를 격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직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인력증원, 청소차량 증차, 방한복을 비롯한 작업 물품 품질강화 등 복리후생과 작업환경 개선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느껴왔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인규 시장은 “추운 겨울바람에 맞서 쾌적한 지역, 시민의 일상적 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는 현장근로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복리후생 강화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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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2-20 / 뉴스공유일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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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회장 김민자)는 17일 골프 감독 박세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김민자 회장, 전 UN대사이자 장애인권리협약 의장직을 맡았던 오준 수석부회장 그리고 사랑의달팽이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위촉패를 수여받은 박세리 홍보대사는 “프로 골퍼 시절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씩 극복하며 성취감을 맛보았다”며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받으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들었다.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사랑의달팽이 김민자 회장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인 박세리 감독의 홍보대사 위촉으로 사랑의달팽이가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이 편견없이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세리 홍보대사는 앞으로 사랑의달팽이가 진행하는 캠페인과 청각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대중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출처: 사랑의달팽이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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