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 주거문화 관련 자료의 공동 활용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근현대 주거문화 관련 자료 공유 및 활용 ▲공동 전시 개최 ▲전시ㆍ견학ㆍ교육ㆍ홍보 목적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인적 교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접근성의 한계로 관람이 쉽지 않았던 LH 박물관의 주요 자료들을 서울에서 전시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역사박물관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수준 높은 전시 컨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근대화 이후 전통적인 주거 형태에서 문화주택, 지금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변화 과정을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17일부터 열리는 '박물관 역사산책'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했다. `박물관 역사산책`은 역사공간에 대한 강의와 답사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광화문 공간을 4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전문가의 강의와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달 17일, 22일, 다음 달(5월) 22일, 29일 진행된다. 박물관 누리집에서 매회 사전신청 후 추첨을 통해 수강자가 선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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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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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경비원 갑질 피해가 대두되며 `강약약강`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 문화가 더 깊게 뿌리내리기 전에 다시금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이다. 이달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 15까지 접수된 이메일 상담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비ㆍ보안ㆍ시설관리ㆍ환경미화 근로자들의 상담건이 4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ㆍ입주민ㆍ용역회사 직원 등이며 사적인 빨래 지시부터 초단기 계약서, 성추행 등 다양한 괴롭힘 사례가 언급됐다. 괴롬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경비원은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적인 빨래 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다"라며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됐고 돌아온 건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내를 못한다고 동대표 감사가 수시로 욕설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거나, 근로계약서가 2개월로 작성됐다는 경비원도 적지 않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응답자 94%가 1년 이하 단기계약을 맺었으며 3개월 계약은 21.7%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경비원이 입주민과 갈등을 빚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일도 빈번하다. 사실상 `해고`인 셈이다. 한 여성 환경미화원은 "미화반장이 뒤에서 끌어안거나 손을 잡는 등의 성추행을 수십 차례 했다"라며 "뺨을 치며 격렬히 거절 의사를 밝히고 본사에 알렸으나 `알려지면 여사님도 좋을 게 없다`라며 가해자를 해고할 테니 저는 퇴사하라고 요구했다"라고 호소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하다라는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의 사람에게 권력 행사를 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는 요소로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내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1년이 넘은 현재,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악습도 오래되면 문화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확실하고 적절한 대처ㆍ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통해 `갑질`이라는 악습을 끊어내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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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1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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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대상건설 ▲아이에스동서 ▲극동건설 ▲파인건설 ▲진흥기업 ▲중앙건설 ▲이수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일 오후 3시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선정 후 7일 이내 현금화 요망)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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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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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근 원/달러환율의 상승은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니다. 2024년 글로벌 경기 싸이클은 확장국면에 있고, 국내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9~10월 원/달러환율 1400원을 넘어설 당시에는 글로벌 경기 싸이클은 위축국면에서 하락하고 있었고, 국내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문제가 아닌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고, 이러한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이 환율시장(달러 강세)까지 전이된 상황이다. 2022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00bp 이상 상승 국면에서 S&P500지수와 코스피는 10% 이상의 가격 조정이 발생했다. 지금과 금리 수준이 비슷했던 2023년 8~10월(당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상승) 당시에도 지수는 조정을 경험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고점 대비 지수 10% 하락) 가정 시 S&P500지수 하단은 4,730(현재 고점 대비 5.5% 하락), 코스피 하단은 2,48p(현재 고점 대비 6% 하락)다. 2023년 3분기의 경우 미국 QoQ GDP 성장률(연율화)은 4.9%(2023년 8월 말 GDP Now는 5.9%)를 기록했다. 미국 경기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2024년 1분기 QoQ 기준 전망치는 2.5%(현재 GDP Now 2.9%/이달 25일 발표)로 지난해 3분기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다. 국제 유가와 미국 가솔린 가격도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 3분기보다는 낮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해 8~10월처럼 5%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지수 조정이 50~60% 정도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 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정 이후 지수는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잔고비율 연중 고점, 지수 저점 신뢰 강화를 위해서는 동 지표의 감소 전환 확인 필요). 2022년과 2023년 반등 과정에서 차이점이 명확했다. 2022년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됐던 국면이었다. 주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전환 이후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한달 반 정도 반등 진행 이후 종료됐다. 2023년은 달랐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었지만, 미국 중심의 경기 확장이 진행되고 있었다. 2023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이전 국내 증시 주도주는 2차전지였다. 그러나 금리 급등으로 인한 지수 조정 이후 주도주는 변화가 있었다. 2차전지는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며, 주도주에서 탈락했다. 대신 지수 조정 이전 주가 수익률이 높았고, 하락 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던 반도체와 소외됐던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가 주도주로 부각됐다. 2024년 지수 조정 이전 주가 수익률도 높고, 최근 조정 국면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업종은 기계, 조선, 반도체다. 한편 소외주 중에서 2024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높은 업종은 미디어와 헬스케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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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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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8일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길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91번길 28-7(사직동) 일대 4만7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6가구 ▲59㎡ 106가구 ▲84㎡ 606가구 ▲98㎡ 72가구 ▲106㎡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고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여명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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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 정보는 토목ㆍ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 정보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ㆍ기초지자체별로 분산돼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먼저,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다음으로,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측량기관(LX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 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의 융합ㆍ활용성을 높인다.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 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 구현으로 개인정보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 데이터는 공유를 통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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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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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올해 6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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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오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협업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ㆍ광주은행ㆍIBK기업은행ㆍ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ㆍ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ㆍ청년층 30%ㆍ저소득층 53%)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오는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K-패스 혜택은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위원장은 "K-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하고,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해가며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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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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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3-1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7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63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KTX 수원역이 4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목초등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오목천공원, 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원113-12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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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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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정자동 동신1단지와 3단지(303ㆍ304동) 아파트 및 남서울그린맨션(이하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통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1차 예비설명회를 통해 향후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만석공원을 품은 살기 좋은 단지를 향한 힘찬 시작을 알렸다. 지난달(3월) 13일 1차 예비설명회 개최… 차별화한 프리미엄 계획 `공개`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양기동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지난달(3월) 13일 오후 6시 재개발ㆍ재건축 장안지구 사무실에서 1차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다수 주민이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PT 발표(1차 양기동 추진준비위원장) ▲도시정비업체(로뎀) 층수별 지상 29층ㆍ35층ㆍ39층ㆍ49층 사업 분석 발표 ▲설계자(우리창호) 단지 배치도 및 개요ㆍ동영상 발표 ▲신탁사 발표 ▲법부법인 등기 관련 발표 ▲재건축 회장 발표 및 이정재 협의회장 품평 등 순서로 진행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 232(정자동) 일원 8만9554㎡를 대상으로 지상 29층ㆍ35층ㆍ39층ㆍ49층 중 검토를 거쳐 최종 층수를 결정할 계획이며 약 2400가구 또는 2600가구(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버스로 20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천일초, 정자초, 천천중, 대평중, 천천고, 영생고, 경기체육고, 대평고, 동남보건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단지 앞 만석공원을 비롯해 정자공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야구ㆍ축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이 편리하다. [인터뷰]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양기동 추진준비위원장 "화합ㆍ단결ㆍ협조 통해 성공적인 통합 재건축 이룰 것" "만석공원 품은 살기 좋은 단지 조성해 3년 6개월 내 준공 목표" 최근 본보는 3곳 단지의 통합 재건축을 대표하는 양기동 추진준비위원장을 찾아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의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올해 6월~7월 시행 예정에 맞춰 토지등소유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3년 4월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약 25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께 우리 구역의 청사진을 보여드렸고 지속적인 비전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부족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여러 업무 지원ㆍ협력 업체 등과 함께 고민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는 가장 규모가 큰 동신1차가 1548가구, 3차 303ㆍ304동 180가구, 그린맨션 282가구 등으로 총 2010가구 규모로 구성돼있다. 그런데 각각 사업성 및 구역계를 평가한 결과, 따로 추진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전달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통합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 이곳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2010년께 당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상황에 리모델링을 추진했었으나 좌초된 적이 있다.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했고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통해 추진준비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점은 경제활동과 우리 사업 추진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별도로 시간을 맞춰서 업무 지원ㆍ협력 업체 등과 만나 사업에 관한 미팅을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앞으로 빠른 진행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리며, 끝까지 신뢰를 드리기 위해 진심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인근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인덕원 동탄선이 착공에 돌입했고 수원을 대표하는 만석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특히 만석공원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그 테마에 맞는 조경특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수원시에서 꼽히는 명소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만의 특화책 및 전략이 있다면/ 우리 사업지는 역세권 입지ㆍ인근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재건축 이후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지만의 특화사업을 활용하면 고분양가로 비례율이 높아질 것이며, 현재 1인ㆍ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1평, 25평형대 등 일반분양분을 최대치로 늘려 부족한 사업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단지 내 ▲물놀이터 ▲에어돔 캠핑장 ▲건강지압로 및 족욕장 ▲바닥조명 및 조명가벽 있는 산책로 ▲조명벽천 및 수공간 산책로 등 놀이ㆍ건강시설 및 산책로를 담은 지상조경사업을 통해 인근 단지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토지면적을 증가하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매월 회의를 진행해 주민참여의식을 높이는 등 `의견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신탁 방식(사업시행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감소를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 앞으로 사업 일정과 계획은/ 향후 `수원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생활권 계획으로 공모 신청과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주민 모금을 통해 참여의식을 높이고 빠른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발표 시점에 `신탁시행자 지정 특례`를 수원시에서 적용하게 된다면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주민제안동의서 90% 달성, 분담금 최소화, 동별 명확한 업무부담 등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 6개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과정을 중요시하고 함께 극복해 간다면 재건축을 통해 수원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 단지의 새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정재 협의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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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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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7구역(재개발)이 정식으로 사업 주체 승인을 받음에 따라 향후 추진 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중랑구는 지난 12일 면목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을 승인하고 이달 18일 고시했다. 면목7구역은 그간 노후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는 곳으로 앞서 2021년 12월 서울시 민간 재개발(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1차 후보지 21개소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지정 3개월 만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음에 따라 추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구성동의율(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보다 높은 조합설립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동의)에 준하는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민의 재개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이에 힘입어 추진위는 올 하반기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청장은 "면목7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의지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면목본동 일대 개발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사업계획은 중랑구 상봉로5길 25(면목본동) 일원을 대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87%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47가구(임대 379가구 포함)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 및 체육공원 등도 조성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사가정공원, 서일대 뒷산공원, 배밭공원, 용마가족공원, 돌산체육공원, 망우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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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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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가수 골드는 지난 15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띤잔축제`에서 한국 K팝의 매력을 동남아시아에 널리 알렸다. 띤잔축제는 미얀마의 명절로 우리나라의 설날과 비슷하다. 지난해의 잔재를 씻어 내고 한해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전통축제다. 이날 축제에서 가수 골드는 유노미, 플라이 하이 등을 부르며 수만 명의 미얀마 팬들에게 환호를 받았다. 특히 이날 축제에서의 모습은 mrtv를 통해 미얀마 전 지역에 방영됐다. 가수 골드는 현지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미얀마 언어인 버마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앞으로도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진출을 통해 K팝을 알리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띤잔축제에서는 가수 골드를 비롯해 디오스, 키미, 정들레, 예찬, 하이리스 등의 무대가 이어지며 미얀마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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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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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지금까지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가 맡아왔다. 이와 같은 분업은 미국 등과 달리 전문 영역을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등으로 나눠놓은 정부 정책이나 직역별 이기주의에 근거하지만 적어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라는 큰 줄기는 `신사협정`처럼 이어져 왔다. 여기서 신사협정은 사실 신사협정이라기보다는 변호사가 충분히 명도소송 등 소송 대리 외에 이전고시, 등기 등 법무사가 하는 업무 영역이나 범위를 충분히 소화하고 총괄할 수 있음에도 오랜 도시정비사업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뤄진 각각의 업무 범위나 경험적 역량을 서로 이해하고 선을 지켜왔던 반사적 작용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법무사가 본연의 등기 업무 외에 조합에 대한 영업적 영향력 행사를 근거로 명도소송 등 「변호사법」상 소송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탈함은 물론 본연의 업무도 아닌 이주 관리나 범죄 예방, 심지어 마감재 관련 협력 업체까지 운용 또는 매개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접하고 있다. 2. 명백한 위법 행위 법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 업무를 용역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법무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형사적 처벌이 되는 행위이다. 그와 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역시 공모 및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만약 소송대리권이 없는 것임을 전제해서 사실상의 소장 대필 등을 하겠다는 것이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나 소송의 당사자는 조합으로, 막상 조합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상 조력 없이 행정 서사 등 대필 작업만을 보조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로써 변론기일 진행 시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 행위 등은 여전히 조합의 몫으로 오롯이 남게 된다. 혹시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 법무사가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하거나 대리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서 개입하겠다면 다시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귀결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동조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역시 개입 정도에 따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3. 결어 현재까지 법무사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 업무를 전속적으로 전담해 왔던 것은 변호사가 그와 같은 업무 자격 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등기 등의 업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법무사가 가진 사업적 영업력, 등기 업무에 대한 한국적 고유의 특성 등을 배려해 왔음이지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법무사가 계속해서 얄팍한 영업력 등을 내세워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명도소송 등 소송 대리권 행위를 잠탈(潛脫) 또는 편법으로 비껴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선량한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에게 법률적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는 악의적 시도를 계속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한 유권해석 요청, 더 나아가 변호사 단체를 내세운 적극적인 고소ㆍ고발 등을 진행해서 더는 위와 같은 편법 내지 위법 행위가 계속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당장은 일선 현장에서 불편이나 소란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혼란 역시 결국은 일반인들이 가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좀 더 바르고 빠른 도시정비사업으로 가는 고육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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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3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내 허위ㆍ과장 분양 광고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을 알리고 구에 예방책을 요청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 1, 2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 관내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의 왼쪽 사진은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에 위치한 주거시설의 분양 당시 홍보사진입니다. 이 같은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입주 분쟁 및 건축 준공 승인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허위광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모두 떠안으면 그만일까요? 강남구청은 사용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구청 차원에서 진단할 의무나 역할이 없고, 단지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는 건축사의 감리 결과에 따라 승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준공 허가 이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검사를 나갔더라면 설계도면과 불일치한 시공과 유리난간 미설치와 같은 안전상 문제가 있는 현장 상황을 보고 절대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3월에 담당부서가 시행사에 민원 처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문제가 있는 곳은 전면 재시공과 미비한 마감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주민들은 입주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와 부실 공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 민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약한 집이고, 분양 광고와 내용이 다르고,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리모델링 등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전상 하자가 크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강남구 역삼동에는 1인 청년가구가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집마련 꿈을 위해 영끌해서, 허위·과장 광고 분양에 투자를 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젊은 청년이 생활고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거주자 40대 가장은 이자 부담이 어려워 결국 분양권을 포기하고, 생활고로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바로 투기 과열과 허위 매물이 난무한 강남구 역삼동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남구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관내에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시행사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준공 승인을 내리는 시스템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관내 지속적인 수분양자 피해가 없도록 시행사의 정보와 건축심의 내용, 관리 및 감리 보고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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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3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을 제안했다. 박다미 의원은 "현재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25면에 불과하다"며, 2021년 강남구에서 실시한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하 1, 2층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장을 6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박다미 의원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의 높은 임대료를 지적하며, "애초에 설립 당시 담당과에서는 도곡로 421에 입주를 위한 시설이 건축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막대한 임대비 지출을 막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의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9만5929명이며 전체 총인구 대비 17.6%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해당 도곡로 421 부지는 학원가 한가운데로 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박다미 의원은 "강남구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이쉼과 구립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청소년복합시설 건립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소속 박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에 살고 있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9만 5천명입니다. 전체 총인구 대비 17.6%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시설이 밀집해 있는 도곡로 거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최근 도곡로 421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책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는 한티역 인근 학원가 한가운데로 이곳에 청소년 복합시설의 건립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 면수를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25면에 불과합니다. 21년 실시했던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하1, 2층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장에 65대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안정적인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이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2, 3층 임차비로만 연간 2억 1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이쉼`은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학원가 밀집지역에 설치한 마음건강 쉼터로, 애초에 설립당시 담당과에서는 도곡로421에 입주를 위한 시설이 건축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23년에는 방문 이용자 수만 만육천오백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상담요청통계를 통해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싼 임대료를 계속 지불한다면 운영의 예산효용성을 따져 사업자체가 사장될 수 있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몰리는 방과후 시간에는 상담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대기자를 해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곡로 421 공용주차장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상 8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계속되는 임대비 지출을 막아 사이쉼센터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복합시설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스트레스 프리존보다 안정적인 청소년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곡로 일대에 설치된 스트레스 프리존은 2022년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한 제안한 사업으로 총 7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만큼 청소년들이 마땅히 머물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좁은 부스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 곳이라도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픈된 투명창안에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는 구청장이 동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등의 여건상 모든 자치구에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 17개 구가 구립시설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봉구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두 개나 되고 은평구는 신나는 에프터센터라는 명칭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법적 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이 1개소도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3개소가 있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는 그 어느 곳보다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청소년시설도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립스터디카페 설치는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대청공원의 노후된 일원독서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점적인 확대공약사업으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일원독서실 운영 사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일원독서실은 5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의 장소확보가 쉽지 않은 우리 구의 여건상 이곳에 청소년 복합시설로 약속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이쉼과 구립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청소년 복합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필요한 곳에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업으로 지친 수 많은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소중하다" "너희를 돕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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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3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사)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또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ㆍ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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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제2전시장)에서 미래 물류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을 열고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해 물류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스마트물류, 생활물류, 화물운송 등 물류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과 물류산업계 간담회는 우선 운송ㆍ서비스ㆍ설비 등 물류 분야의 150여 개 기업이 총 750여 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자율주행 로봇 및 트럭, 물류 자동화 프로세스, 피킹 로봇 등 최첨단 스마트 물류 설비ㆍ장비를 선보인다. 여기서 첨단 물류 장비와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개막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물류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봇 배송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통합물류협회 간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왔으나 실제 배송지인 공동주택 내에서 기술 실증이 어려워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 LH는 테스트베드 제공,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실증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 확보 역할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유관 기관과 화물운송ㆍ생활 물류 등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로봇ㆍ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스마트물류 기업도 다수 참석해 우리 물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물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과 글로벌 물류 트렌드에 대해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ㆍ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최근 AIㆍ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물류산업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민간의 기술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장관은 "우리 물류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곳곳을 연결하는 혈관과 같은 핵심 기간산업이자, 택배 등 생활물류의 성장과 로봇ㆍ드론 등 첨단ㆍ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물류산업이 AI, ICT 등 스마트 기술과 융합된 첨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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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영 주차장(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관할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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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산하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고속철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을 격려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철도 현장에서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KTX와 SRT의 최초 기장 및 승무원, 경부ㆍ호남선 설계ㆍ시공 관계자, 주요 역 역장ㆍ역무원, 관제ㆍ차량정비ㆍ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탄생과 관련해 차량 설계 및 제작 담당자, KTX-청룡 기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99년 경인선 운행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105년 만인 2004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국토공간이 압축되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개통 3년 만인 2007년에 이용객 1억 명을 넘었던 고속철도는 2022년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면서 고속철도 20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고속철도 20년 위업을 토대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할 때이며,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 안동~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해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혜인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K-철도가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와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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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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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가 2023년 4월 말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 충남 서천군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달(3월) 지역 청년ㆍ공직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 변호사인 신중권 강사가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교육했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요즘 문제시되는 깡통전세와 같은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을 다뤘다. 서천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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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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