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이하 마포로4구역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신촌로37길 56(북아현동) 일대 3153.5㎡를 대상으로 한 마포로4구역 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됐으며,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미근동 일대의 13개 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1지구는 아현동 가구 단지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지하철 2ㆍ5호선 충정로역과 서측으로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565%ㆍ높이 79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지역 일대의 청년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위한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것이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약 2만3000㎡의 지하 4층~지상 23층이다. 지하 1층에는 연면적 약 300㎡의 청년문화복합공간이,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이, 지상 3층~23층에는 공동주택 100가구와 오피스텔 20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경관 개선, 충정로 역세권 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가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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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8 / 뉴스공유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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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돼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돼있다. 이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 경기 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 주체의 금융 부담을 절감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 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ㆍ강서3)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을 바라고 있다"며,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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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8 / 뉴스공유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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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양천구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달 18일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식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취재 결과 김민식 조합장은 "2번 유찰된 만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로5가길 25(목동) 일원 38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버스로 10분 거리, 5호선 목동역은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정목초, 영도초, 월촌초, 신목중, 영도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근린공원, 파리공원, 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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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안산 대부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해 선감항, 탄도항, 흘곶항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은 안산 대부도의 낙후된 3개 어촌과 어항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48억 원(국비 104억 원ㆍ도비 13억 원ㆍ시비 31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2021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돼, 2022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약 1년 이상의 실시설계와 인허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 지난 1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토목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흘곶항 물양장 및 선착장 조성 ▲선감항 제방정비 ▲선감항ㆍ탄도항 어장진입로 정비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리모델링 ▲3개 항 어촌공유센터 조성 등 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대부도권역 어촌뉴딜사업를 통해 어업활동의 편의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항 주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등 활력있는 어촌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어촌뉴딜300사업에 그동안 8개소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90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도는 앞으로도 어촌지역 인구소멸 대응에 초첨을 맞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지속 공모해 좋은 성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화성시 백미항ㆍ고온항, 안산시 행낭곡항, 시흥시 오이도항 등 4곳을 준공했다. 올해도 평택시 권관항, 화성시 국화도항 등 2곳을 이어 준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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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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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3년간 441억 4900만 원을 투입, 오래된 관광지를 정비하고 대표 관광브랜드ㆍ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북부 잠재 자원을 활용하고 침체된 경기북부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만 다수의 관광지가 오래돼 체류 관광객 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아트 투어버스 ▲북부광역 시티투어 ▲힐링스테이 프로그램 ▲야간관광지 활성화 ▲음식문화관광 활성화 등 5가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3년간 52억 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된 관광지 정비 및 관광환경 개선에 3년간 총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아트 투어버스`의 경우 장욱진 미술관, 가나 아트파크가 있는 양주를 비롯해 동두천ㆍ연천 동북부 시ㆍ군에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가평ㆍ남양주ㆍ포천ㆍ연천 등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경기동북부 광역시티투어`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하는 워케이션 트렌드를 반영한 `힐링스테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도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과 협력해 수상레포츠가 있는 경기 북부 시ㆍ군 숙박 인프라와 판교테크노밸리 주요 입주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야간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빛`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총 6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비, 홍보비 등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며 여행하는 음식문화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파주 두부마을 등 경기북부에 있는 음식테마거리 16곳, 양조장 9개 등 로컬 맛집을 발굴해 음식관광 지도 제작, 음식관광 미식투어 상품 발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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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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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기존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6개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지난 13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설계 기준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규모 설계기준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ㆍ과소 설계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시에서 마련한 개정 내용에는 ▲주택가지역(작업협소)의 굴착기 작업효율 ▲현장여건에 맞는 폐기물 소운반 적용 ▲협소한 장소의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협소한 지역의 시공 후 뒷정리 ▲통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이 있다. 시는 이번 새로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을 계기로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 향상 기여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소규모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90%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안정적 운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설계기준 고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상 기준은 총공사비 6억 이하의 공사로 지역 발주 공사 건수 대비 79%가 이에 해당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약 4.39%의 공사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건설업체 경영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고도화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지역 건설업계의 안정성 강화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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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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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ㆍ도봉2)은 지난 22일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관문 지역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개발억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석수, 사당, 도봉 등 경기도와 접하는 시계 지역을 관문도시로 지정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총 22개 시계 지역 중 18개 지역이 관문도시로 선정돼 3단계에 걸쳐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1단계 대상지로 선정된 석수, 공항, 사당, 온수 등 4개 지역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2ㆍ3단계 대상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1단계 대상지 모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2ㆍ3단계 대상지는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아무런 발표 없이 흐지부지 묻어버리려는 서울시의 행태를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사업 발표 후 6년이나 지나 행정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 현장 상황이 변화한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지역별로 다시 한번 필요성과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경계 도시의 교통ㆍ물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관문 지역 개발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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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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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 설비 교체와 수리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지열 냉난방 설치 계획부터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는 실무자용 `세부 매뉴얼`도 만들어 지열에너지 설비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지열에너지는 평균 15도의 일정한 땅속 온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ㆍ풍력과는 달리 사계절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설비 지중화로 도심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현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건물 분야가 차지하고 있고, 건물 에너지의 약 60%가 냉난방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시의 냉난방 에너지 효율화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1GW 수준의 지열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과 매뉴얼 제작ㆍ배포 등을 통해 지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급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지열 냉난방을 설치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열 설비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 후 지열 설비 교체ㆍ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올해 공공 부문 사업 효과성 검토 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에너지 소요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부분적인 부품 교체만으로도 반영구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열 관련 표준 매뉴얼도 제작한다. 지열계획~시공~운영~유지보수 단계별 기본 지침을 제작해 지열 냉난방이 설비와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8월 발간해 시 산하기관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서울시와 에너지정보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마포구 소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내 지열 홍보관을 설치 및 운영해 지열에너지에 대한 시민 친밀도를 높이고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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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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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경방식이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으로, 이는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대형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을 1인당 15.2㎡로 높여 도보 10분 이내 누구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 속 여러 이동 구간이 공원과 맞닿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의 선형 공원에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공원 간 연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파크커넥터`란 분산된 공원 녹지를 보행길로 연결해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최초 도입됐다. LH는 폭 30m 내외의 넓은 선형의 공원을 `큰 이음길`, `작은 이음길`을 활용해 확장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공원접근성을 높인 도시 조경계획을 반영해 연내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 첫 번째 발주를 진행한다. 계양지구에는 `맨발숲길`, `꽃길정원`, `단풍정원` 등 다양한 숲길 및 정원을 특화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자연형 식재를 활용해 색감있는 자연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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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부부가 1가구로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2호(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부부가 1가구로 구성돼 대표자 1인이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부부 중 1명이 제3자에게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새로운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29일 선고ㆍ2022두56586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시행 사업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가구로 보며, 1가구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가구로 본다)`를,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1가구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돼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부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1인의 대표 조합원이 인정된 이후에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 별도의 개별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인의 대표 조합원에게 분양권이 1개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7호 마목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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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ㆍ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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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1 / 뉴스공유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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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는 2018년부터 LH 주택 매입 기준 및 세부 목표 등을 설명하고 주택 소유자, 건설사, 시행사 등 매입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매년 진행돼 왔다. 설명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매입임대 정책 설명 ▲신축매입약정사업 설명 및 Q&A ▲특화형매입임대 우수 사례 소개 ▲기존주택매입사업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LH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1000가구 증가한 약 3만7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2만6000가구 ▲지방권 1만1000가구로 주거 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70% 수준이다. 올해 설명회는 지난 2월 LH가 발표한 매입임대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업 방식별 변경된 매입 기준과 매입 가격 산정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선 매입임대 정책 설명 시간을 가진다. 매입임대제도 도입 배경부터 사업 절차, 입주 대상,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로 신축매입약정사업 방식을 소개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 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며, 준공 시 설계 변경을 통해 물가 연동분 등을 적정 반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특화형 매입임대란 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사업 방식이다. 청년 예술인 맞춤형 매입임대를 운영하는 업체 사례를 통해 특화형 주택 운영방식 및 성과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매입사업 방식을 소개한다. 기존주택매입사업은 도심내 준공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업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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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1 / 뉴스공유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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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부터 청산까지 교육하는 프로그램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진행한다. 지난 14일 경기도는 이달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내 12개 시, 20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란 조합 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 청산까지 도시정비사업 전 관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경기가 위축되고 시공자,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구역이 많아짐에 따라 조합원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진행된 찾아가는 정비학교가 예산회계규정 교육 위주였다면 올해는 조합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사업 절차ㆍ조합 설립 운영ㆍ시공자 선정 등 ▲(법률) 공사비 분쟁ㆍ 시공자와 계약 협의ㆍ조합 점검 지적 사례 등 ▲(회계) 표준 예산회계규정ㆍ해산 및 청산 등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및 감정평가ㆍ상가협상 등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마련 및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설서 제작ㆍ보급을 준비하고 있고 분쟁조정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운영하는 등 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급변하는 정책들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업이 멈추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다"라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조합 내부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추진위 및 조합원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에 맞춰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희망 시 도나 해당 시 담당자에게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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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5 / 뉴스공유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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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복ㆍ이하)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5-1(칠성동1가) 일원 325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사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오피스텔 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단지와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대구옥산초등학교, 경명여자중학교, 경명여자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홈플러스가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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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아파트(이하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15일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신이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이 단독으로 참석했다. 1개 컨소시엄단만 참석함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을 전해 시공자 재도전을 예고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사당동) 일원 14만3827.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5가구에서 향후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006가구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인 남성역과 7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총신대입구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서문여자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 등이 인접해 시장 및 다양한 식당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일명 `우극신`으로도 불리는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지로 공사비만 약 1조5000억 원에 달해 `리모델링 대어`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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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래된 주택의 방화나 방수, 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ㆍ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 개선 등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ㆍ방수ㆍ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ㆍⅠㆍⅡ)으로 표기해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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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2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4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출정식`에 참석했다. 강남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출정식은 종목 통합 출정식으로 42개 종목 회장단 및 이사ㆍ동호인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출정식을 축하했다. 이번 2024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는 지난 14일 제43회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게이트볼, 족구 등 25개 생활체육 종목별로 올해 6월 말까지 강남세곡체육공원 외 강남구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종목 통합 출정식으로 진행돼 더욱 뜻깊고 의미가 깊다"라며 "의회에서는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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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세종시 나성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안전 특화 서비스(이하 안전특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C-ITS는 차량-차량, 차량-도로 인프라 간 교통안전 정보를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안전특화 서비스는 스마트 CCTV, 라이다(Lidar) 등 다양한 첨단 교통상황 검지 인프라로 차량ㆍ이륜차ㆍ보행자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충돌상황, 교통사고 위험을 안전특화 서비스 구간 내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안전특화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C-ITS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상되는 돌발상황 정보(▲충돌위험 알림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알림 ▲보행취약지역 위험 알림 ▲스쿨버스 정차 알림 ▲도로위 보행자 알림 ▲역주행 알림 ▲지정체 알림 ▲신호등 현시정보 표출)를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안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C-ITS 서비스를 이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시범 사업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많은 이용자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서비스 설명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이달 15일부터 이틀동안 나성초등학교 인근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홍보물 배포, 서비스 설명 등 활동을 진행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안내방송, 지역주민센터 홍보 등 지역주민 일상생활과 친숙한 경로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은 C-ITS 기술이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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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5월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시승행사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하루에 한 번 실시한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ㆍ다자녀40)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오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 24일과 25일은 호남선을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이달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회원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원 수만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자녀 인증을 받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톡 신청은 불가하다. `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ㆍ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운행 속도는 320km/h에 달한다. 기존보다 좌석 공간과 객실 통로가 넓어져 탁 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열차 1대당 총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코레일은 2024년 청룡의 해에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보다 높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신형 고속열차를 `KTX-청룡`으로 명명했다. 짙은 푸른 색깔과 옆면에 쭉 뻗은 황금색 곡선이 마치 청룡을 닮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승행사는 올해 5월 1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KTX-청룡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정차역 인근의 이용자들도 시승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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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5 / 뉴스공유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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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르완다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르완다를 교두보로 아프리카 건설ㆍ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일정으로 박 장관은 지난 12일 에두아르 은지렌테 총리를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폴 카가메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에두아르 총리 면담 및 지미 가소레 인프라부 장관 면담에서 르완다 측은 키갈리 그린시티(시범사업 5만 평), 부게세라 신공항 및 배후도시 개발사업, 31만 가구 규모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ㆍ제도 및 한국의 경험을 르완다에 적극 공유하고, 민관 합동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르완다의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활용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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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5 / 뉴스공유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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