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2분기 정기회의’ 참석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16일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린`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2분기 정기회의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박다미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회의는 우리 강남구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혜안을 모으는 핵심적인 자리"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의 숭고한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평화통일의 가치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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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광주시교육청, “글로벌 리더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요”-[에듀뉴스]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0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생, 인솔교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하며 세계 문화와 소통하는 안목을 기르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10명의 학생이 K-pop 및 5·18 플래시몹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이어 학생 선서, 발대식 퍼포먼스, 프로그램 소개 ‘Global Talk 한 바퀴’, 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들 학생은 오는 12월까지 독일, 호주, 베트남 등 14개국에서 ▲민주·인권·평화통일 ▲역사·문화 ▲문화·예술·체육 ▲언어·일반 ▲독서 ▲과학 ▲디지털·AI ▲진로·직업 ▲생태전환 ▲해외봉사 ▲다문화 등 14개를 주제로 교류활동을 펼친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존중과 공감의 태도를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발대식은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학생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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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승인… 계획인구 76만 명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파주시가 신청한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2040년을 목표로 한 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파주시는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현재 약 54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설정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은 최종 선정 조건을 부여해 과도하게 인구가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파주시 전체 행정구역 673.96㎢ 가운데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8.10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계획했다. 기존 개발지 50.769㎢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585.086㎢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시거점 변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1도심, 2부도심, 7지역중심 체계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운정ㆍ교하 ▲금촌ㆍ조리 ▲문산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운정ㆍ교하생활권은 주거ㆍ문화ㆍ교통 중심지로서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금촌ㆍ조리생활권은 경의선,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문산생활권은 임진강 생태자원과 DMZ 등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해 통일시대에 대응하는 문화ㆍ생태 휴양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특히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경기북부대개발)`과 서부SOC대개발사업인 평화경제특구는 파주 LCD산업단지와 개성공단을 연계하는 남북교류 벨트로써 남ㆍ북간 경제와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했다. 교통계획은 국가도로망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ㆍ철도계획을 반영했다. 인구밀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집중된 운정ㆍ교하생활권은 격자순환체계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금촌ㆍ조리생활권과 문산생활권은 생활권 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격자형 도로망을 계획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대규모 주거지, GTX-A 등 광역교통시설, 생활권 중심지를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파주시가 `평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보 희생과 규제 가두리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화경제특구사업 등을 통해 파주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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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2027년까지 4만1000가구 공급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비교적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2027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 물량 10만 가구 착공도 지원한다.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ㆍ허가를 목표로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 최대 12만 가구(수도권 7만4000가구)까지 공급됐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000가구 내외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에 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가구수 제한을 기존 300가구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역세권은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대 층수는 지상 5층에서 6층으로 상향한다. 일조권 규제는 건축물 높이 10~17ｍ까지 정북 방향 이격 거리 5ｍ로 통일하고 주차 기준도 손본다. 반경 300ｍ 내 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ㆍ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 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ㆍ시공 업체 매칭,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또 2027년까지 과잉 공급으로 최근 공실률이 높아진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기존 소속 근로자에서 인근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8%에서 3.4%로 낮춘다. 전용면적 60~85㎡ 중형도 대출한도를 1억 2000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3.6%로 인하한다. 비주거시설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용도전환하는 사업자를 위한 기금대출의 경우 프리미엄 원룸은 5년간 실당 800만 원, 오피스텔ㆍ기숙사는 14년간 호당 7000만 원을 연 3%대로 제공한다. 예상 감정가 60% 이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 수도권 대상으로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과 `분양보증`을 새롭게 출시해 사업성과 수요 검증을 거친 비아파트 사업장에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PF 보증은 대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발급되고 보증료는 20%p 할인된다. 분양보증료는 계약금과 중도금 총합의 0.19~0.33% 수준이며, 오피스텔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인ㆍ허가를 받고도 기관별 법령해석 차이, 금융 조달 문제나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출범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ㆍ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10만 가구가량은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에 전담 창구를 둬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유관 부처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 논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주택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ㆍ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도 3개월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는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 대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ㆍ7 부동산 대책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공급 체계를 지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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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착수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북부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3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ㆍ안보 가치와 산업ㆍ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ㆍ지방세ㆍ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ㆍ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3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개발계획 구상과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 뒤, 9월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8월 추가 지정 건의 검토를 거쳐 9~10월 최종보고와 용역 준공을 추진한다. 또 도-시ㆍ군-용역수행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후보지별 추진 현황 점검, 현안 조정, 일정 협의 등 개발계획 수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매월 정례회의와 필요 시 수시회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개발계획을 총괄하고 시ㆍ군 협의 조정, 중앙부처 대응,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맡고, 연천군ㆍ파주시ㆍ포천시는 후보지별 기초자료 제공,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현장 대응 등을 담당한다.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후보지 현황 분석, 개발 구상,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구 지정 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도 접경지역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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