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22일,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발표를 하면서 △2029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원 밀착형 법률지원망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1·2·30 책임대응’ 시행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로 교원의 일상 복귀까지 동행 △존중과 신뢰가 학교의 문화가 되도록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 구현 등에 대해 밝혔다. 강 교육감은 먼저 “오늘은 우리 교육청의 민선 5기 출범 후 첫 번째 기자회견으로, 공약사업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망 확대’와 이를 중심으로 구축할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민선 5기 세종교육은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비전 아래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를 지표로 삼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히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교사가 존중받고 안심하며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학생의 안정적인 배움과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교육활동 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양상이 다양해지고 사안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2024학년도 74건, 2025학년도 69건이 심의됐으며 심리 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 건수는 23% 증가하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어났다. 강 교육감은 “심의 건수는 줄었지만, 지원 수요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현상은 사안의 법적·심리적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교원이 많다는 언론 보도와 조사 결과까지 함께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심의 건수 관리가 아니라 법률·현장 대응·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책임 있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교육감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며 학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으며 이것이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의 출발점이자 교육감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23년 학교별 담당 변호사인 ‘우리변호사’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5년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바로샘’ 도입, ’26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체계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법률·대응·회복·예방의 교육활동 보호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변호사는 ’23년부터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1교 1변호사를 매칭하고 전화상담, 수사기관 동행, 법률의견서 작성 등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25년 28명에서 ´26년 32명으로 확대했고 ’25년 9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으로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바로샘’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에 따르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 지원하는 현장지원단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민간 상담 기관 3개소를 ’26년 신규 지정하고 전문의료 협력기관을 ’25년 9개에서 ’26년 13개로 확대했다. 강 교육감은 “’27년 1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통일성과 현장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망과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를 총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업무를 전담하겠다”며 “조직은 중대·복합 사안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4대 추진과제에 대해 △민선 5기 공약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망 확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단장을 직접 맡아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 △행정 절차를 교원이 안전하게 교실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동행 △법률 지원·현장 대응·회복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의 원인과 개선점을 학교 현장으로의 환류 △갈등을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조성 등에 대해 열거했다. 이에 대해 “교육활동 전담 ‘우리변호사’위촉을 현재 10명에서 ’´27년 20명, ’28년 40명, ’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면서 “변호사 1인당 담당 교원은 현재 약 522명(’26년 4월 기준)에서 ’29년 50명으로 변호사가 확대되면 전국 최고 수준인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의 밀착형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별 법률지원 편차를 해소하고 교원지위법·아동학대·학교폭력 등 사안별 전문 변호사 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전국의 우수 변호사를 적극 발굴·위촉하여 전문 인력풀을 확대하겠으며 더불어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법률 자문 신청부터 상담, 법률의견서,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상담 이후에도 지원 결과와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법률 지원이 일회성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에 대해 그는 “단장을 직접 맡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책임 있게 이끌겠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은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로 구성해,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안별로 필요한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이고 “학교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사안조사관’ 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조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바로샘’을 통한 시범 운영을 적극 추진해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종료하지 않고, 교원이 안전하게 교실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동행하겠다”며 “외부 민간 상담 기관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소방청 등)이 보유한 치유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교원이 보다 편리하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를 운영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상담·치료 연계, 회복 경과 점검, 교육활동 복귀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교원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하고 “교원 회복을 지원하는 ‘마음쉼표’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과 교원의 필요를 반영해 학교가 회복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주도성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 지원·현장 대응·회복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의 원인과 개선점을 학교 현장으로 환류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서 나아가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사안 처리의 경험을 예방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교육활동 보호 예방·컨설팅을 담당하는 ‘세움지원단’이 맡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바로샘’이 사안에 대응하며 확인한 공통 문제와 개선 방향을 세움지원단이 예방교육·현장 컨설팅·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모든 학교로 확산해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신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 콘텐트 공모전을 확대하는 등 교육 주체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지금까지 민선 5기 출범 이후 달라질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에 대해 말씀드렸고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현장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며, 상처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는 사후 대응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학부모와의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원 업무경감을 지속 추진하고 연수비를 대폭 확대해 전문성 신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고 “평생교육원에서는 자녀의 발달 단계와 학교급을 고려해 학교폭력·진로·성장 등 분야별 학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학부모가 자녀와 학교를 깊이 이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사의 오늘이 빛날 때, 학생의 내일도 설렐 수 있다”며 “세종교육은 교원이 안심하며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중심지ㆍ환승역ㆍ간선도로를 연결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ㆍ주거ㆍ문화ㆍ생활이 어우러진 `다핵도시`로 재편한다. 도심ㆍ광역 중심과 환승역에는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역과 역 사이 비역세권 주요 도로변에는 일자리와 생활 기능을 갖춘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서울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2곳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4곳 등 총 6곳을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심ㆍ광역 중심과 환승역 일대에 문화ㆍ산업ㆍ업무ㆍ주거가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심ㆍ광역 중심에 위치해 폭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하거나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5000㎡ 이상, 제2종(7층 이하 제외)ㆍ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ㆍ일반ㆍ중심상업지역이 대상이다. 입지ㆍ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시는 대상지로 ▲강남구 역삼동 680-1 일원 ▲광진구 자양동 17-1 일원을 선정했다. 역삼동 680-1 일원은 선정릉역 환승역세권이자 언주로와 접해 있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주변 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중심으로 상업ㆍ문화ㆍ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자양동 17-1 일원은 건대입구역 환승역세권이자 아차산로에 접한다. 세종대ㆍ어린이대공원과 가까운 첨단 산업축에 놓였으나 토지 이용 밀도가 낮다. 성수ㆍ건대의 첨단산업과 청년 인재, 문화ㆍ상업 기능을 연결하는 동북권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번 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 대상지를 28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성장거점권장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법정 지구 지정과는 별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업 구상 단계부터 서울시 공간계획 방향에 맞춰 관리하고, 향후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면 정식 절차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구 을지로 DDP 일대와 도봉구 창동ㆍ상계 광역 중심 일대 등 2곳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 을지로 DDP 일대는 한양도성도심과 동대문역ㆍ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역세권이 겹치는 지역이다. DDP를 중심으로 문화ㆍ상업ㆍ업무 기능이 집적돼 있으며 서울시의 도심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복합개발 잠재력이 높다. 창동ㆍ상계 일대는 창동역 광역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아레나, 씨드큐브창동,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GTX-C와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따른 개발 수요를 연계해 동북권의 광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노후 건축물과 저이용 토지가 누적된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을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의 1500㎡ 이상 제2종(7층 이하 포함)ㆍ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업무ㆍ상업ㆍ문화ㆍ생활SOC를 공급한다. 시는 대상지로 ▲강동구 성내동 448-1 일원 ▲도봉구 창동 715-1 일원 ▲광진구 중곡동 587-2 일원 ▲금천구 독산동 1066-2 일원 4곳을 선정했다. 성내동 448-1 일원은 강동구청역과 올림픽공원역 사이에 위치한다. 배후 주거 단지가 밀집해 생활 인구가 풍부한 만큼, 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ㆍ상업ㆍ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강동대로변 거점으로 조성한다. 창동 715-1 일원은 GTX-C 노선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예정된 창동역 일대와 가깝다.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연계해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업무ㆍ상업ㆍ생활시설을 확보해 동북권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육성한다. 중곡동 587-2 일원은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이 가까워 교통과 수변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업무ㆍ상업ㆍ생활시설을 공급해 동일로변의 생활거점으로 만든다. 독산동 1066-2 일원은 가산ㆍ구로디지털단지와 연계된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주변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생활ㆍ업무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무ㆍ상업ㆍ생활시설을 공급해 서남권 간선도로변의 일자리ㆍ생활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2030년까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4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도봉로, 동일로, 통일로, 공항대로, 경인로, 시흥대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를 `성장잠재축`으로 설정해 관리한다. 시는 시범 사업지별로 사업시행예정자ㆍ자치구ㆍ시ㆍ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팀`을 구성하고, 개발 방향과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해 반복적인 협의와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대상지별 계획안을 마련하고 2027년 1월 입안 제안 등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 시는 시범 사업지 선정이나 성장거점권장구역ㆍ성장잠재축 설정이 곧바로 사업 확정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지 요건과 제외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을 사업 대상인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나 사업 추진 주체가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허위 안내ㆍ유언비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발표한 325개 전 역세권 직ㆍ주ㆍ락 전략을 중심지와 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까지 확장해 이번 6곳에서 첫 실행에 들어간다"며 "도심ㆍ광역 중심은 서울의 미래를 이끄는 성장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거점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을 촘촘한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8일 오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진행된 부패방지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김종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 바람직한 공직 가치관과 청렴 마인드 확립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직장 내 갑질예방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이어진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강사인 이미영 바꿈교육원 원장이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정책수립과 직장문화 조성을 주제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우리 생활 속 장애인 편의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재진 의장ㆍ김현정 부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ㆍ복진경 의원ㆍ이동호 의원ㆍ이상애 의원ㆍ김진경 의원ㆍ김윤희 의원ㆍ한성순 의원ㆍ이종원(나 선거구) 의원ㆍ김영민 의원ㆍ김지웅 의원ㆍ염희옥 의원ㆍ황태현 의원ㆍ이종원(마 선거구) 의원ㆍ고은진 의원ㆍ배근희 의원ㆍ은명주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치며 이재진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육 및 실천을 통해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 308-20 일대 범서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29층 업무ㆍ판매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ㆍ재해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연신내ㆍ불광 지역중심지 내 지하철 3ㆍ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환승 역세권이나, 노후 저층 상가가 밀집해 토지이용효율성이 낮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42(불광동) 일원 5735.5㎡를 대상으로 건폐율 56.35%, 용적률 987.8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9층 업무ㆍ판매복합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로 문화ㆍ집회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ㆍ집회시설로는 지역 주민과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해 예식장 등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지원시설을 배치한다. 주말에는 공공예식장, 평일에는 세미나, 교육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지와 접한 통일로변 지하철 출입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하고 통일로의 우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6차로→7차로)해 직진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한편, 지하철 출입구와 공개공지를 연계해 연신내역 교차로 일대의 교통ㆍ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통일로변 연서시장 방면 버스정류장을 지하철 3번 출구 인근으로 이설하고, 대상지 동측 이면도로를 이설 확폭해 향후 인근 부지 개발을 대비한 장기교통개선안도 마련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 공간에 대해 오픈스페이스를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북권 최초의 업무복합시설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직주근접이 실현될 것"이라며 "연신내역 일대가 지역중심의 기능을 확고히 다지고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ㆍ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리고, 그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반영시켜 오는 9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해, 형량의 형평성 차원 또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방국이라도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적국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기준을 보면, 그 범죄의 목적상 `기업`이 제외된 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로만 규정돼 있는 동시에, 간첩죄의 대상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경제적 간첩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법정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지만,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한 18나노 D램의 국가핵심기술을 관련 범죄자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사례로, 그 형량이 `6년4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 해외의 경우 대만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고, 미국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전쟁이나 군사적으로 대치하지 않는 우방국이라도 AI와 반도체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첨단 산업을 두고 국가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간첩범으로 정의해 엄벌하는 입법 정책적 결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26일 엘리에나 호텔 3층 임페리얼 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2026년 3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회의에는 이재진 의장ㆍ김현정 부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ㆍ복진경 의원ㆍ이동호 의원ㆍ이상애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박대용 의원ㆍ김윤희 의원ㆍ한성순 의원ㆍ이종원(나 선거구) 의원ㆍ김영민 의원ㆍ김지웅 의원ㆍ황태현 의원ㆍ이종원(마 선거구) 의원ㆍ고은진 의원ㆍ윤수혁 의원ㆍ배근희 의원ㆍ은명주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했다. 강신용 강남구 협의회장과 내빈, 자문위원을 포함해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는 ▲협의회장 개회사 및 이재진 구의장 등 내빈 축사 ▲우수회원 감사장 및 표창 수여 ▲임원 및 위원 임명장 수여 ▲`일의 의미`를 주제로 한 고동진 강남병 국회의원 강연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자문위원 간 논의와 정책 건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언제나 지역사회 소통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헌신해오신 강신용 회장님과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가 평화통일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강남구 의회는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활동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 인근 녹번동 125-1 일원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92가구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통일로, 진흥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 요충지다. 또한 연신내ㆍ불광 지역중심에 해당해 서북권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시는 대규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추진되는 불광ㆍ역촌역세권 일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기반 시설을 연계하기 위한 기본구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녹번로3가길 19(녹번동) 일원 12만9600.8㎡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441.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92가구(장기전세주택 10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며, 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 85가구도 조성한다. 대규모 고밀개발에 맞춰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녹번로를 기존 15m에서 25m로 넓혀 서오릉로와 통일로 간 광역 교통량을 분산하고 구역 서측과 남측에 폭 20m의 순환도로를 신설해 원활한 차량 동선을 확보할 방침이다. 단지 중앙부에 최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적용하고, 신설도로와 도심 방향으로 20m 이상의 대형 통경축 2곳을 시각적 개방감과 바람길을 확보했다. 불광역과 인접한 통일로변에 1만2900㎡ 규모의 대형 문화공원을 새로 만들고, 공원 주변으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활력 넘치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불광역세권(녹번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협소했던 도로망을 정비하고, 대규모ㆍ양질의 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동안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북권의 새로운 주거ㆍ문화 중심 거점을 형성해 서북권 개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4일 오후 1시 삼성2동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특별포럼`에 참석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포럼에는 김현정 부의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ㆍ김윤희 의원이 참석해 평화통일의 의미와 통일담론 확산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듣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과 실천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특별포럼에서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성곤 전 국회의원과 이진희 전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이 각각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명사적 의미`와 `남북통합교육을 통한 통일로 하나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는 남북분단의 역사를 짚어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살펴보았다. 특히 남북한의 갈등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현정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통일 의식 함양이 꼭 필요하며,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의 특별포럼이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평화와 화합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및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우건설 컨설팅 H사 G씨 발신 전화 목격 이후 롯데건설 철수까지… 주민들 "특정 시공자 중심 이권 개입 구조 밝혀야"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4동 810 일대에 공동주택 1170가구 규모의 명품 단지로 변모를 꿈꾸는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특정 시공자와 주민대표 간 유착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민대표 A 후보를 둘러싸고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 관련 H 컨설팅 업체와의 비공식 연락, 이른바 `투폰` 논란 및 경쟁 시공자 철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A 후보의 오랜 학교 동창 관계를 중심으로 대우건설이 사업지에 소개되고, 이후 각종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체들까지 연결되는 인맥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사업 초기부터 특정 건설사와 관련 업체들이 사업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후보의 인적 관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학교 동창 등이 후보 사무실 수차례 방문" 대우건설과의 첫 연결고리 의혹 ↑ 주민 및 사업 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A 후보 및 학교 동창 등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 후보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친분이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 초기 특정 시공자와의 연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A 후보가 누군가를 통해 대우건설 측 인사를 소개받고, 이후 대우건설이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두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 주민 한쪽 주장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처음에는 단순히 여러 건설사 중 하나가 사업지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로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A 후보의 개인적 인맥과 대우 측 관계자, 관련 컨설팅 업체들이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주민들은 특히 수천억 원대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대표 개인의 친분을 통해 특정 시공자나 관련 업체가 사업지에 소개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조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과정은 철저히 공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업체 대표 소개하는 중매 역할?"… 협력 업체ㆍ대우건설 수주 관련 업체 연결 정황도 논란은 단순히 대우건설과의 연결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측에서 제기한 주장에 따르면 A 후보를 둘러싸고 친분이 있는 업체 관계자들을 서로 소개하는 이른바 `중간 연결자(중매)`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중에서 대우건설 수주기획과 관련된 H사 G대표 등이 서로 소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이 같은 관계망을 주목하고 있다. A 후보의 고교 동창 관계를 시작으로 대우건설과 관련 업체가 사업지에 연결되고, 이후 대우건설 수주 관련 업체 관계자까지 서로 소개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면 단순한 우연이나 개별적 친분 관계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 한쪽에서는 "누군가 업체를 소개하고, 또 다른 업체 관계자를 연결하고, 그 업체가 특정 건설사의 사업과 연결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누가 어떤 업체와 연결돼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계약과 용역에 관여하려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용역ㆍ컨설팅ㆍ시공 관련 사업권을 염두에 둔 사전 인맥 구축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 `투폰` 화면에 컨설팅 H사 G씨 발신 표시… 현장 관계자 2명 목격 주장 이 같은 인맥 네트워크 의혹의 핵심에는 앞선 기사에서도 다뤄진 대우건설 관련 `컨설팅 H사 대표 G씨 발신 전화` 사건이 있다. 주민 측 주장에 따르면 A 후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컨설팅 H사 G씨의 전화가 걸려왔고, 당시 발신자 정보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는 장면을 롯데건설 관계자 및 당시 사무실에 있던 최모 씨가 함께 목격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장면이 단순한 전화 한 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앞서 컨설팅 H사가 대우건설의 시흥1구역 재개발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업체의 임원과 A 후보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목격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특정 시공자 측과 주민대표 간 사전 교감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만약 주민대표가 특정 시공자와 관련된 외부 컨설팅 업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면, 그 연락의 목적과 사업 관련성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한 주민은 "건설사와 연관된 수주기획사는 자금과 인력(OS 홍보직원)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합장 후보가 수주 기획사 대표와 전화로 소통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소통일뿐 아니라 사실 서로 알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며, "결국 선거에 대우 측의 어떤 지원이 있지 않았냔 의혹이 주민 사이에서 폭증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우건설 측 홍보여직원은 A 후보 사무실에만 집중적으로 상주하다시피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직원 수를 늘려(5명) 주민 접촉을 강화하는 등 선거 개입으로 볼 수도 있는 행동까지 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조합 설립 전부터 형성된 인맥, 향후 이권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단순히 특정 후보와 특정 기업 관계자 사이의 개인적 친분 자체가 아니라는 후문이다. 문제는 조합이 아직 본격적으로 출범하기도 전부터 주민대표 후보, 특정 건설사 관계 인맥, 수주 관련 컨설팅 업체 등이 뒤섞여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재개발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설계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각종 용역ㆍ시공자 선정 등 수많은 계약과 사업권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조합 설립 이전부터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이 연결되고 있었다면 향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유관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주민대표와 시공자, 각종 협력 업체 사이의 개인적 친분 자체가 곧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특정 후보가 특정 시공자 또는 관련 업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 관계가 사업 참여나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업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민들, 대우건설 유입 경위 밝혀야… 후보 측 해명 요구 주민들은 이제 A 후보와 조력자 그리고 대우건설 및 관련 업체 사이의 연결 경위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보에 따른 A 후보 주변 인물들의 후보 사무실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 ▲대우건설이 시흥1구역 재개발 관심 및 사업지에 들어오게 된 최초 경위에 A 후보 주변 소개가 있었는지 ▲협력 업체ㆍ대우건설 수주 관련 업체 관계자를 소개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그 목적 ▲컨설팅 H사 G씨 전화가 A 후보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이후 롯데건설과의 갈등 및 철수 과정에서 후보의 역할 등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사자들이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각각의 관계와 사건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조합 설립 이후 더 큰 불신과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창립과 향후 시공자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A 후보 주변 인적 관계, 대우건설의 사업지 유입 경위, 관련 협력ㆍ컨설팅 업체 사이의 연결 구조, 그리고 롯데건설 철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향후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후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의 일들이 공론화되고 있다며 선거가 시작된만큼 공정한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사업정보공개서식 통일 등이다.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연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연번을 부여한 뒤 관련 내용을 누리집과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사업 대상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도시정비사업 정보도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ㆍ공개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도시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9-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1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30일 불광동 359-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1960년대 형성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과 은평뉴타운 사이에 있는 저층 노후 주거지로, 도로가 협소하고 급경사지가 많아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낙후한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나 주거환경은 여전히 노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인접하고 북한산ㆍ향림근린공원 등 자연환경이 풍부하며, 고양ㆍ은평구를 연결하는 통일로ㆍ연서로를 끼고 지하철 3ㆍ6호선, GTX-AㆍE(예정)가 통과하는 연신내역 배후 주거지로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 시는 자치구ㆍ주민ㆍ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연서로35길 5(불광동) 일원 13만2190㎡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이하)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획지1)ㆍ260%(획지2)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약 3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대상지와 주변 개발을 고려한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구릉지형을 고려한 대지조성 및 단지계획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단지 조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 수립 등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해 경기서북권과 서울도심부를 연결하는 통일로와 연서로는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1~2차로를 확폭하고 단지 진출입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동서 연결도로를 정비키로 했다. 남북도를 신설하고 차량 출입구 5곳을 마련해 진출ㆍ입이 편리하도록 했다. 최대 40m의 고저차를 고려해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를 도입하고 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보행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완만한 경사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원,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 계획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를 구현한다. 학교 전면 단지 중심부에 연광초ㆍ연신중을 고려해 규모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불광2동어린이공원은 확대하고 연서로변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 개방한다. 또 연광초ㆍ연신중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 2곳을 신설하고 통일로ㆍ연서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학교 일조 영향을 고려해 연광초ㆍ연신중 연접부는 지상 15층 이하 중ㆍ저층 주동을 배치한다. 다양한 층수와 형태의 주동 배치로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25m 폭의 열린 구간을 둬 북한산 조망을 확보토록 했다. 통일로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통일로88길 일부 구간은 가파른 경사와 단차로 진ㆍ출입구 확보가 어려운 점을 반영해 토지는 민간이 소유하고 도로는 공공이 사용ㆍ관리하는 입체도로를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불광동 359-1 일대가 교육ㆍ자연ㆍ교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불광2동의 대표 주거 단지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인ㆍ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09곳 중 194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오는 9일 3·8민주의거기념관에서 지난 5월 통일캠프에 동행했던 교사와 학생 40여 명이 다시 모인 가운데 ‘2026 평화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5월에 개최된 ‘평화 통일 리더십 캠프’의 연계 과정으로 캠프에 참여했던 대전 지역 중학생 40여 명이 한 자리에 다시 모여 그동안의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난 5월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당시 학생들과 전 일정을 함께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던 국립평화민주교육원 양태리 전문 강사가 다시 참여해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민주시민교육활성화지원단 교사의 지도로 초등학생도 참여해 선배 청소년 리더들의 생생한 평화 실천 리더십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평화 통일 리더십 캠프 이후 약 한 달 동안 각자의 학교에서 스스로 기획한 대면, 비대면 통일 캠페인, 동아리 나눔 활동 등 다양한 평화통일 실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이날 1부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행동했던 생생한 실천 사례를 나누는 ‘사례 나눔 활동’이 진행되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감대를 넓혀가는 ‘비경쟁 토의 토론 활동’이 펼쳐진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미래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미래생활교육과 김남규 과장은 “청소년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 일상 속에서 평화 통일 리더로서 가치 있는 실천을 이어온 점이 매우 대견하다”면서 “특히 캠프를 이끌어주었던 전문 강사와의 지속적인 연계로 교육의 깊이를 더한 만큼, 앞으로도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 중심의 통일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구촌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다지는 이번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은 청소년들이 통일 감수성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의 평화 리더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16일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린`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2분기 정기회의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박다미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회의는 우리 강남구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혜안을 모으는 핵심적인 자리"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의 숭고한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평화통일의 가치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0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생, 인솔교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하며 세계 문화와 소통하는 안목을 기르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10명의 학생이 K-pop 및 5·18 플래시몹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이어 학생 선서, 발대식 퍼포먼스, 프로그램 소개 ‘Global Talk 한 바퀴’, 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들 학생은 오는 12월까지 독일, 호주, 베트남 등 14개국에서 ▲민주·인권·평화통일 ▲역사·문화 ▲문화·예술·체육 ▲언어·일반 ▲독서 ▲과학 ▲디지털·AI ▲진로·직업 ▲생태전환 ▲해외봉사 ▲다문화 등 14개를 주제로 교류활동을 펼친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존중과 공감의 태도를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발대식은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학생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파주시가 신청한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2040년을 목표로 한 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파주시는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현재 약 54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설정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은 최종 선정 조건을 부여해 과도하게 인구가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파주시 전체 행정구역 673.96㎢ 가운데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8.10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계획했다. 기존 개발지 50.769㎢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585.086㎢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시거점 변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1도심, 2부도심, 7지역중심 체계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운정ㆍ교하 ▲금촌ㆍ조리 ▲문산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운정ㆍ교하생활권은 주거ㆍ문화ㆍ교통 중심지로서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금촌ㆍ조리생활권은 경의선,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문산생활권은 임진강 생태자원과 DMZ 등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해 통일시대에 대응하는 문화ㆍ생태 휴양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특히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경기북부대개발)`과 서부SOC대개발사업인 평화경제특구는 파주 LCD산업단지와 개성공단을 연계하는 남북교류 벨트로써 남ㆍ북간 경제와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했다. 교통계획은 국가도로망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ㆍ철도계획을 반영했다. 인구밀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집중된 운정ㆍ교하생활권은 격자순환체계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금촌ㆍ조리생활권과 문산생활권은 생활권 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격자형 도로망을 계획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대규모 주거지, GTX-A 등 광역교통시설, 생활권 중심지를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파주시가 `평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보 희생과 규제 가두리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화경제특구사업 등을 통해 파주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비교적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2027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 물량 10만 가구 착공도 지원한다.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ㆍ허가를 목표로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 최대 12만 가구(수도권 7만4000가구)까지 공급됐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000가구 내외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에 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가구수 제한을 기존 300가구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역세권은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대 층수는 지상 5층에서 6층으로 상향한다. 일조권 규제는 건축물 높이 10~17ｍ까지 정북 방향 이격 거리 5ｍ로 통일하고 주차 기준도 손본다. 반경 300ｍ 내 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ㆍ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 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ㆍ시공 업체 매칭,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또 2027년까지 과잉 공급으로 최근 공실률이 높아진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기존 소속 근로자에서 인근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8%에서 3.4%로 낮춘다. 전용면적 60~85㎡ 중형도 대출한도를 1억 2000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3.6%로 인하한다. 비주거시설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용도전환하는 사업자를 위한 기금대출의 경우 프리미엄 원룸은 5년간 실당 800만 원, 오피스텔ㆍ기숙사는 14년간 호당 7000만 원을 연 3%대로 제공한다. 예상 감정가 60% 이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 수도권 대상으로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과 `분양보증`을 새롭게 출시해 사업성과 수요 검증을 거친 비아파트 사업장에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PF 보증은 대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발급되고 보증료는 20%p 할인된다. 분양보증료는 계약금과 중도금 총합의 0.19~0.33% 수준이며, 오피스텔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인ㆍ허가를 받고도 기관별 법령해석 차이, 금융 조달 문제나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출범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ㆍ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10만 가구가량은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에 전담 창구를 둬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유관 부처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 논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주택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ㆍ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도 3개월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는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 대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ㆍ7 부동산 대책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공급 체계를 지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북부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3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ㆍ안보 가치와 산업ㆍ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ㆍ지방세ㆍ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ㆍ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3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개발계획 구상과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 뒤, 9월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8월 추가 지정 건의 검토를 거쳐 9~10월 최종보고와 용역 준공을 추진한다. 또 도-시ㆍ군-용역수행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후보지별 추진 현황 점검, 현안 조정, 일정 협의 등 개발계획 수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매월 정례회의와 필요 시 수시회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개발계획을 총괄하고 시ㆍ군 협의 조정, 중앙부처 대응,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맡고, 연천군ㆍ파주시ㆍ포천시는 후보지별 기초자료 제공,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현장 대응 등을 담당한다.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후보지 현황 분석, 개발 구상,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구 지정 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도 접경지역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며 다음은 지난 5월 2일 진행한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3월 5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우리가 추진해왔던 전환이 세계의 대 전환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대 전환으로 이끌 것”이라고 서두를 열고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특별법에 지역성장에 관한 많은 특례도 담아냈다”며 “교육분야도 교육자치의 확대는 물론 인재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어 “규모와 제도 면에서 전국 최초이자 최고의 기회를 만든 것이며 우리 전남광주는 K-민주주의를 비롯해서 음식이나 문화예술 등 K-컬쳐의 원조가 많다”고 설명하고 “교육에너지로는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며 그래서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교육특별시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40년 만의 재통합이며 100년 전 광주를 포함한 전남은 전국 인구 2위였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지역소멸 1위 지역으로 추락했으며 획기적인 계기가 없다면 여전히 낙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며 “그런데 AI와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통합도 이루어 냈고 그래서 시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저는 500만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하고 “통상 메가시티를 국제적으로 독자적 활동이 가능한 경제활동규모를 말한다고 한다”며 “지금 320만명이니 갈 길은 멀지만 새로운 날개를 얻어 빠른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본지에서 진행한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릴레이 인터뷰(관련기사)에서 “장애학생의 성장이 곧 전남교육의 성장!”이라고 밝히셨는데 재선이 된다면 특수교육에 대해 어떤면을 강화할 계획인지에 대해 김 예지후보는 “장애학생이 학교 안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직업·자립까지 이어지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그래서 졸업 이후의 삶까지 연결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먼저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전남·광주 권역에 ‘AI 기반 에듀테크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특수교육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장애학생 돌봄센터’를 운영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과 발달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과 발달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한층 고도화하고 정서·행동 발달까지 포괄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또한 ‘장미꿈(장애학생 미래성장 꿈실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진로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특수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다”고 강조하고 “진로·직업·사회참여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자립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눈 ‘진로·취업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직업체험 확대와 의무고용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자립생활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졸업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는 것. 전국 175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선출 방식을 교육감 임명제가 아닌 국민직선제로 선출제로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직선제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행의 교육시스템상황에서 기초단위에 바로 교육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헌법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최고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이지만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자격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7개 교육청의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인 점과 다르며 국가 공통교육과정을 통해 서울의 강남이든 전남 신안의 섬이든 전국 어디서나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하고 “다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고 있으며 그러므로 교육감은 기본적인 공통교육이외에 관해서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그는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격차”라고 짚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교육 환경이 밀집된 도심과 분산된 농어촌이 다른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면서 “이러한 차이는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조정을 해야 균형을 잡아갈 수 있으나 기초단위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분석했다. 또한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배치 문제는 과목이 많아서 기초단위 인력 재배치로는 불가능하다”며 “또한 기초단위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큼으로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직선제가 아닌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저는 통합특별시 교육자치윈원회를 설치해 현장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교육의 기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學), 습(習), 태(態)”라면서 “배우고, 익히고,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인간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를 잘 아는 외국학자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사람이 되라,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는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이미 태어날 때 인권을 가진 사람인데 왜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냐는 것이었다”고 풀어서 설명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 스며있는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전남광주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드높일 수 있는 많은 교육문화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K-민주주의부터 K-푸드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원조”라고 부연했다. 김 예비후보는 끝으로 “우리는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통합을 이루어냈으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문제와 지역소멸이라는 우리 지역의 절박함이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었다”고 해석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이루지 못한 후대에 길이 남길 역사적인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설명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며 다음은 5월  2일 진행한 이정선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3월 5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이정선 예비후보는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본교육 특별시를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두 조직이 합쳐지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새로 쓰는 발걸음으로서, 우선 광주의 정교한 대입 진학 시스템과 전남의 풍부한 생태·문화 자원을 통합 운영해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누리는 실력의 상향 평준화를 이뤄내겠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한 “이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인프라를 한계 없이 누리며 대한민국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체계를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지역의 주인으로 정착하는 정주형 교육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통합을 통해 확보되는 약 8조 원 규모의 거대 예산은 행정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까지 더해 학교 현장과 학생 복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를 작지만 강한 명문고로 육성하고 최첨단 교육 환경을 구축해 전남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1번지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수도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4년 간 진행했던 광주교육청의 특수교육 및 성과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에 재선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지난 4년은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은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고 “특히 선운2지구에 선예학교를 성공적으로 개교하며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전국 최초로 은혜학교에 수소버스를 지원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을 교육청 직영으로 전환해 돌봄의 질을 높였으며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전문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 학생 실내악단 창단 등 맞춤형 복지를 실천했다”면서 “또한 광주선광학교 학교기업 운영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통해 최고의 복지는 취업이라는 신념을 실무 중심의 교육 성과로 증명해왔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제 전남광주 통합 시대를 맞아,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고 취업이 희망이 되는 기본교육특별시를 완성하겠다”며 “그 핵심으로 전남광주 특수교육원을 설립해 진단부터 교육, 취업, 자립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특수 특성화고를 설립해 장애 특성에 맞춘 고도화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지역 기업과 연계한 정주형 자립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 아이들이 고향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본지에서 진행한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개(관련기사)’릴레이 인터뷰에서 ‘빛고을 장애특수교육은 광주교육청의 핵심철학’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재선이 된다면 저는 장애 학생에게 최고의 복지는 취업이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아이들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위한 직업 교육과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교육 행정을 최우선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특수 특성화고 설립과 전남광주 특수교육원 구축을 통해 학령기부터 졸업 후 자립까지 책임지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 시스템을 완성하고, 지자체 및 지역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우리 아이들이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정주형 자립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재 광주에서 거둔 성과인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 직영 체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해 방학 중에도 공백 없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학생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특수교육 환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175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선출 방식을 교육감 임명제가 아닌 국민직선제로 선출제로 하는 것에 대해 그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선출 방식을 국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실현과 민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현재의 교육감 임명제는 행정의 통일성과 추진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 명의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면 기초 단위의 교육 현안이 보다 세밀하게 반영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풀뿌리 교육자치가 더욱 내실 있게 구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교육장 직선제는 선거 비용의 부담이나 교육 현장의 정치 과잉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만큼 당장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따라서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직선제로 가는 소중한 첫걸음으로서 교육장 공모제를 적극 시행하겠다”면서 “역량 있는 인사를 공정하게 발탁하는 공모제를 통해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자치의 본질을 살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교육 철학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넘어, 아이들이 저마다 가진 고유한 빛깔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현실의 실력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철학은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운동화를 주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 발이 아픈 아이에게는 더 편한 신발을, 걸음이 느린 아이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는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진다”며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아이의 실력을 결정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깨기 위해, 저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과 소외 지역에 예산과 우수 교원을 집중 배치하는 역차별적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전남광주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상향 평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천명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문을 나섰을 때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교육의 최종 책임이라고 믿으며 저는 직업이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장애학생에게 최고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생각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특성화고를 설립해 특수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면서 “더불어 지역 전략 산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을 통해 배움이 곧 취업으로, 취업이 지역 내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 모든 변화의 답은 언제나 교실 현장에 있기에 저는 교육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이 되는 시민 협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상기시키고 “앞으로도 현장의 고충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찾아가는 책임 행정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길에 저의 40년 교육 경험과 지식을 다 쏟아부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우리는 교육통합이라는 거대한 길 위에 서 있다”면서 “이 길은 단순히 두 지역의 행정이 합쳐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회의 길이 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많은 이들이 통합을 말하지만, 거대해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발생할 복잡한 갈등을 조정하며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증된 교육전문가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저는 40년 교육 인생 동안 늘 현장에서 답을 찾았고, 4년 연속 공약 평가 최우수 등급이라는 결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 왔다”며 “저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초대 교육감이 돼 실력 있는 공교육, 차별 없는 복지, 지역과 공존하는 교육을 반드시 실천하겠으며 부모의 경제력이나 가정환경, 사는 지역 등이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는 전남광주, 이곳에서 태어나 공부한 것이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한표를 호소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 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추진위구성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간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 요청,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통일해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구성승인ㆍ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ㆍ운영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앞으로 재개발은 입안 요청 단계에서, 재건축은 입안 제안 단계에서 각각 1회만 의서를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ㆍ추진 주체ㆍ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입안 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동의서 서식도 함께 개정했다. 한편, 이미 제출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10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창간된 본지가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이했으며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 중 오는 6월 교육감선거로 인해 이미 출마선언을 하고 교육감직을 사퇴, 또는 선거법 등의 이유로 5명이 동참하지 못했으며 2명의 전 교육감들과  2개 교원단체, 교육부 장관 등 16명이 보내온 축사를 정리했다.  ······································································································································································································ 먼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대변인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올바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에듀뉴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며 △교육 소외 계층과 현장의 고충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해 달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대안을 제시해 달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교육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건강한 여론 형성을 주도해 달라 등을 요구했다(관련기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은 “지금 우리 교육은 인구 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격차,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 전문 언론의 공정한 시선과 깊이 있는 통찰은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교육청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에듀뉴스가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먼저 “교육은 사회의 현재를 지탱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규정하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현재 우리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여건 차이, 디지털 기술의 확산 등 다양한 변화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에듀뉴스’가 교육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균형 있게 전달하며,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한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교육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해 온 에듀뉴스에 대한 기대는 한층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을 긴밀하게 이으며, 깊이 있고 책임 있는 보도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혁신과 도약의 길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를 다지며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에듀뉴스가 향하는 희망찬 교육의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6년간 에듀뉴스가 남겨온 기록은 우리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을 세심하게 살피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발선의 차이가 배움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에듀뉴스에서도 지금처럼 따뜻한 관심과 깊이 있는 시선으로 교육 현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교육이 우리 공동체를 더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에듀뉴스가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들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독자와 함께 호흡하며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언론으로 성장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가 10년 동안 교육감을 하면서, 김용민 기자를 볼 때마다, 모든 현장에 가장 성실하게 다가가는 현장 기자로 기억한다”면서 “때로는 몸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서도 언제나 성실하게 모든 현장에 ‘출몰’하는 기자”라고 회상하고 “계속 그런 기조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특별히 김용민 기자는 동물 사랑에 남다른 기자”라면서 “반려견의 이름이 ‘하나’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옆에 모시면서 사는, 따뜻한 동물 사랑의 기자로서 기억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현장에, 그리고 사각지대의 교육현장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성실하게 언론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16년, 에듀뉴스는 교육 현장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묵묵히 담아오며 서울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왔다”면서 “빠르게 바뀌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현장의 온도를 그대로 전하는 보도로 교육공동체 사이의 이해와 공감을 쌓아온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로서 서울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소망한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교육은 또 다른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아이들의 배움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 공동체 의식 같은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에듀뉴스가 이러한 과제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희망의 보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에듀뉴스기 사실을 기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는 서슬 퍼런 비판을 가하는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역설했다(관련기사).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오늘날 우리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짚고 “학교는 교육의 공간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같이 들려오는 폭행과 상해 사고, 무분별한 소송 소식은 선생님들의 열정을 앗아가고 교직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교총은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치 아래 현장을 지켜왔다”고 강조하고 “한국교총은 속초 체험학습 사고 교사들을 끝까지 보호해 교단 복귀를 이끌어냈고 교실 내 몰래 녹음이 불법임을 대법원에서 확정지었니다”고 전했다. 또한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라는 우리의 외침이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에듀뉴스가 지난 16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진실한 대변자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하고 “교육 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여정에 에듀뉴스가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화를 직면한 이 시기에 교육전문매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에듀뉴스는 창간부터 지금까지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소식은 물론 냉철한 교육 칼럼과 기사로 교육전문 언론의 기본 사명을 다하며 건전한 교육여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등 교육전문매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성장해 왔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소통하는 창구가 돼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오늘날 교육은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인성교육,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시기 속에 에듀뉴스가 보여주신 깊이 있는 보도와 통찰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교육 또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에듀뉴스가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인천교육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동반자로 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제가 경기도교육감으로 2014년 취임했을 때 당당하게 제 앞에 맨 먼저 지팡이 짚고 카메라 들고 달려 온 기자가 바로 김용민 에듀뉴스 편집장이었다”면서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깊이가 있었다”고 회상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가 가는 곳마다 거의 김 편집장은 그곳에 있었다”며 “돌이켜 보면 에듀뉴스는 교육의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었으며 현실이고 목표이며 이상이었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김용민 편집장은 그 관점이 정확해서 흠 잡을 곳이 없었다”고 극찬했다. 또한 “그래서 감사했다”고 말하고 “16주년인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정말 잘 우리 교육, 우리 학생, 우리 선생님들을 잘 지켜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힘써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20주년에도 다시 축하의 말씀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먼저 “지난 16년 동안 에듀뉴스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가 각자의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광장이 되어 주셨다”면서 “특히 현장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며,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공교육이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한가운데 서 있다”며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이라는 본질은 더욱 중요해지며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생들이 튼튼한 몸근육과 단단한 마음근육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듀뉴스가 지난 16년간 쌓아온 깊이 있는 통찰이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더욱 정교하게 그려가는 데 소중한 길잡이가 돼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에듀뉴스는 그 동안 교육 현장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전문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면서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님의 권익을 대변하고 비장애 학생들과 차별 없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에듀뉴스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편견을 허물고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인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든든한 원동력이 돼 왔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에듀뉴스가 전해주는 소중한 소식과 정책 제언을 대전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교육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고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갈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 ·····································································································································································································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에듀뉴스’는 학교 현장의 치열한 고민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 학부모와 교원, 학생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건강한 교육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면서 “그 성과는 현장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에듀뉴스 학생기자로 활동한 8,000여 명의 수료생들이 사회 각계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한 학생기자의 손편지를 통해 당시의 경험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됐다”면서 “오늘날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며 교실의 풍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또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의 냉철한 분석과 책임 있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에듀뉴스’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신뢰받는 길잡이로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의 본질을 지켜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에듀뉴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부터, 차별 없는 공존을 위한 ‘특수교육 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학생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이르기까지 넓은 안목으로 교육 공론장을 이끌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교육 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어 온 에듀뉴스의 지난 16년간의 노력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기능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라고 짚고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담아내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의 장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때로는 애정 어린 비판으로, 때로는 깊이 있는 대안 제시로 교육 행정이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급격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제주교육 또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이 미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면서 “에듀뉴스가 앞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지식 습득을 넘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교육 현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10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창간된 본지가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았으며 다음은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보내온 축사의 원문이다-편집자 주. ······································································································································································································ 대한민국 교육의 생생한 현장을 발 빠르게 전하며, 교육공동체와 폭넓게 소통해 온 언론, 에듀뉴스의 창간 16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에듀뉴스는 지난 2010년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모두 함께 웃는 교육(3S)’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걸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전국 시도 교육청의 소식과 교육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며,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듀뉴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부터, 차별 없는 공존을 위한 ‘특수교육 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학생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이르기까지 넓은 안목으로 교육 공론장을 이끌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교육 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어 온 에듀뉴스의 지난 16년간의 노력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기능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담아내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의 장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때로는 애정 어린 비판으로, 때로는 깊이 있는 대안 제시로 교육 행정이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에듀뉴스가 언제나 교육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교육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16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10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창간된 본지가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이했으며 과거 ‘통일교육감’을 자처했던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의 고문으로 합류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 전 교육감은 창간 16주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제가 경기도교육감으로 2014년 취임했을 때 당당하게 제 앞에 맨 먼저 지팡이 짚고 카메라 들고 달려 온 기자가 바로 김용민 에듀뉴스 편집장이었다”면서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깊이가 있었다”고 회상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가 가는 곳마다 거의 김 편집장은 그곳에 있었다”며 “돌이켜 보면 에듀뉴스는 교육의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었으며 현실이고 목표이며 이상이었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김용민 편집장은 그 관점이 정확해서 흠 잡을 곳이 없었다”고 극찬했다. 또한 “그래서 감사했다”고 말하고 “16주년인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정말 잘 우리 교육, 우리 학생, 우리 선생님들을 잘 지켜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힘써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20주년에도 다시 축하의 말씀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육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고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민선3기 경기도교육감을 역임했다. 또한 2016년 7월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지냈으며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으로 활약했고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민선4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2일 오전, 수원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관내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부모 특강’, ‘내 아이 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5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임 교육감의 정책 특강을 통해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 선택권 확대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성화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 강화 등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수원교육지원청의 이번 특강은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자녀의 성장 단계별 부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정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성장을 통해 자녀의 교육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서정한의원 박기원 원장(의학·한의학 박사)은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자녀 성장의 핵심 정보를 전달했다. 박 원장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과 그런 경기교육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김선경 수원교육장님에게 감사드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아이의 성장에 대한 이런 연수를 진행해 주시는 것을 보면 두분이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날 주요 연수 내용은 ▲신체 및 성격 변화 대응:학생들의 신체 변화에 따른 올바른 음식과 운동법, 사춘기 성격 변화에 대한 현명한 대응 방안 ▲건강 상식 오류 수정: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보건 정보 및 건강 상식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관점에서의 교정 ▲사회적 이슈 대처: 초등학생의 성조숙증 현상과 학교폭력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처 방안 제시 등이다. 박 원장의 강연은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내장비만’ 및 ‘우리 아이 키성장과 성조숙증’ 을 주제로 실효성있는 건강 관리법이 제시됐다. 특히 체질별 건강관리 및 내장지방 관리, 스트레스 해소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한방 정보들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통일아동키크기재단 이사장이기도한 그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생의 ‘성교육’ 및 ‘성조숙증’에 대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박 원장은 ‘내 아이 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내 아이 바른 성장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올바른 식단과 운동 △다양한 보건 정보에 대해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자녀가 건강한 심신을 가진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자녀성장에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잘 못된 상식(많이 먹어야 키가 커진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부작용을 줄이고 자녀의 신체 변화(호르몬)에 따른 성격형성 및 대응방법 그리고 대부분의 초등학생에게 나타나는 ‘성조숙’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해야 할 정확한 보건지식 등에 대해 설파했다. 그 내용은 △학생들의 신체변화에 따른 올바른 음식과 운동 △성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보건 정보 등에 대한 오류수정 △초등학생의 성 조숙현장에 따른 학교폭력 증가와 대처방안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와 평가에 관련된 내용 등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보건정보 제공으로 학교폭력 원인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 원장은 시질사례와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성조숙증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성조숙증이 오면 다른 학생에 비해 키가 커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와 사춘기 행동에 고민이 많았는데,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과학적인 대처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학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와 더 건강하게 소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수원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활용한 ‘수원 E:음 공유학교’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돼 참석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에서 30일 현재 기준 전국 63명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으며 현역 교육감으로 가장 빨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그 박에 정근식 서울시, 김석준 부산시, 강은희 대구시, 도성훈 인천시, 임태희 경기도, 신경호 강원도, 윤건영 충북, 김대중 전남, 임종식 경북,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의 10명의 교육감은 4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후보자등록(5월 14일부터15일까지)을 하고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투표(5월 29일부터 30일까지)와 6월 3일 본 투표의 일정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예비등록을 한 후보바들은 서울특별시 9명, 부산광역시 1명, 대구광역시 1명, 인천광역시 3명, 울산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 4명, 광주·전남통합시 6명, 세종특별자치시 6명, 제주특별자치도 2명, 경기도 5명, 경북상북도 2명, 경상남도 8명, 전북특별자치도 4명, 충청남도 6명, 충청북도 4명, 강원특별자치도 4명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9명). 강민정 1961.04.26, 전)노무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북서울중학교 등 교사경력 24년. 김영배 1968.12.05, (현)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현)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류수노 1956.09.02,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처장,학장,총장 (현)한성대학교 석좌교수. 윤호상 1959.04.27, (전)중·고등학교 4개교교장(강남중·서울미술고·도선고·신도림고 교장) (전)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국장. 홍제남 1965.04.26, 전)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오류중학교 교장. 한만중 1963.12.29, 전)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자문위원(사회문화여성분과교육분야) (전)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강신만 1963.02.20, (전)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특별위원, (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1967.03.23, 전)조희연 2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전)사립학교 동구학원 관선이사. 이건주 1967.10.03, (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 (전)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신평, 1956.01.01 전)서울 등지에서 법관 10년(1983-1993), (전)경북대 로스쿨 등 교수 18년(2000-2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1명). 최윤홍 1969.01.12,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 (전)부산대학교 사무국 사무국장. 대구광역시교육감(1명). 서중현 1951.09.14, (전)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전)협성상업고등학교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3명). 이대형    1961.08.08, (전)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타 이사장, (전)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현준, 1965.03.25, (전)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교장. 임병구 1964.10.02,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인천준비 위원장, (현)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전)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연규원(延圭元) 1965.04.20 (전)인천광역시교육청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4명). 맹수석 1959.04.04, (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성광진 1957.12.18, (현)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현)대전교육연구소 소장. 오석진 1959.09.17, (전)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대전 괴정고등학교 교장. 정상신 1961.11.08, (전)유성중학교 교장, (현)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진동규 1958.04.27, (전)제9대, 제10대 유성구청장, (전)대덕대학교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1명). 서중현 1951.09.14 (전)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전)협성상업고등학교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2명) 김주홍 1956.11.23, (현)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전)울산대학교 교수. 조용식 1968.10.02, (전)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 (전)(사)노옥희재단 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예비후보(6명). 강미애 1965.10.10, (전)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세종도원초등학교 교장. 안광식 1963.07.25,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전)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장. 원성수 1963.04.27, (전)국립공주대학교 총장, (현)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 임전수 1961.09.07, (전)최교진 교육감 3기 인수위원 겸 집행위원장, (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유우석 1976.04.25, (전)해밀초등학교 교장, (전)세종시교육청 교육연수부장. 김인엽 1976.04.21, (전)대통령소속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위원회 연구원, (전)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전남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6명). 장관호 후보 1967.11.17, (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 추대후보. 김해룡 1965.10.16, (전)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AI교육 특별위원, (현)광주전남 교육·사회 시민연대 민주교육감 추대 후보. 강숙영 1962.03.25, (현)김대중재단 전남지부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전)전라남도 교육청 장학관. 정성홍 1962.11.19, (현)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정성홍.김용태.오경미참여) (현)12·3 내란저지 시민영웅(K평화연구원 선정). 최대욱 1961.01.30, (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현)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이사 및 운영위원. 고두갑 1965.05.12, (현)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경제무역학부 교수, (현)국립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이정선 1959.02.10, (전) 제6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현) 광주광역시교육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5명). 성기선 1964.04.04, (전)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시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전)2022년 경기도교육감선거 민주진보단일후. 안민석 1966.08.13, (전)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해문    1954.06.11, (전)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전)제6,7,8대 경기도의회 의원(제8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박효진 1962.01.18, (전)30년 평교사. 유은혜 1962.10.02, (전)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4명). 강삼영 1968.12.04, (현)강원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강삼영, 최승기 참여 단일화추진위선출). 박현숙 1967.11.17, (현)한라대학교 조교수, (현)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최광익 1961.08.19, (전)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장, (현)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 유대균 1960.11.17, (현)춘천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전)교육부 장학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교육감 예비후보(6명). 명노희 1959.11.21, (전)한국 교육의원 총회 부의장, (전)신성대학교 초빙교수. 이병도 1964.02.22, (현)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 (전)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학 1956.04.23, (전)충청남도교육위원회 3대 부의장, (현)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 한상경 1960.03.02, (전)충남교육청 충남과학교육원 원장, (전)천안인애학교 교장. 김영춘 1959.08.09, (전)공주대학교 부총장, (현)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 이명수 1955.02.11, (전)18·19·20·21대 국회의원, (전)나사렛대학교 부총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교육감 예비후보(4명). 김성근 1960.01.17, (전)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행정관, (전)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진균 1963.06.18, (전)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 (전)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신문규 1967.12.28, (전)대통령 교육비서관, (전)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조동욱 1959.08.03, (전)한국산학연협회 회장, (전)충북도립대학교 정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4명). 유성동 1974.04.3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 재학,    (현)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전)초등교사. 이남호 1959.10.30, (전)전북대학교 총장, (전)전북연구원 원장. 천호성(千鎬誠) 1967.04.22, (현)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21.4.7.~2022.4.6.). 황호진 1961.09.16, (전)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주OECD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교육감 예비후보(8명). 권순기 1959.03.28, (현)보수중도경남교육감후보단일화연대의 단일후보, (전)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김상권 1957.08.11, (전)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전)2022년 경남교육감선거 중도·보수 단일후보. 김영곤 1968.01.09, (전)교육부차관보, (전)국립국제교육원장    , 송영기 1965.07.06, (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전)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오인태    1962.04.28, (전)창원 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인문학서재 이응 원장. 전창현 1965.02.05,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전)박종훈 교육감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전)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김준식 1963.08.15, 지수중학교 교장. 김승오 1964.01.06, (전)청와대 교육행정관, (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교육감 예비후보(2명). 이용기 1966.11.10, (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현)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 김상동(金商東) 1959.05.14, (전)경북대학교 총장, (전)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2명). 송문석 1963.11.14, (전)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장, (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구관. 고의숙 1969.09.11, (전)남광초등학교교감, (전)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교육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6일, 윈덤그랜드부산에서 오징어게임(오겜) 시즌2에서 나오는 짝짓기 게임 ‘둥글개 둥글개’처럼 인서부교육청(인천·서울·부산)이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지원도구를 공동 운영하여 미래형 평가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AI 채점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교육청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개발해 66개의 실천학교에서 공통 문항과 루브릭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약 3만 건의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한다. 시스템 운영 결과 인간 채점자와의 일치도(QWK, Quadratic Weighted Kappa)가 0.8 이상을 달성해 실제 평가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전언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AI 기반 논·서술형 평가는 학생의 생각과 성장을 드러내는 평가로, 미래형 평가의 핵심 방향”이라며 “교육청 간 협력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과별 문항 개발과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미래형 인재 교육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과 평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정근식 교육감을 대신해 “AI 기술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미래형 평가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평가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범용모델이 아닌 서·논술 채점 전용 모델을 자체 개발해 채점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높으며, 교과별로 맞춤 채점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다. 이번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하고, 시도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교육청은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평가 데이터 구축 및 채점 결과 처리 체계 마련 △서·논술형 평가 문항 공동 개발 및 검토 △서·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을 공동 운영하며, 협약 사항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미래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논·서술형 평가 문항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AI 기반 분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피드백 제공 체계를 강화해 학생의 성장 중심 미래형 평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순 채점을 넘어 학생의 사고 과정과 표현 능력을 분석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가 학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3일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개회 ▲ 정책건의 통일의견 수렴(2026년 1분기 주제설명ㆍ참석자 토론) ▲자체안건 토의(2026년 주요 사업계획(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남북 간 신뢰와 협력, 평화로운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구민의 요구를 깊이 살피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남북 간 교류 확대, 신뢰와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힙지로`로 불리는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가 업무ㆍ주거ㆍ문화ㆍ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도심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무로1ㆍ2ㆍ3ㆍ4ㆍ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구 충무로 43(초동) 일원 19만2275.1㎡의 대상지는 충무로, 을지로, 퇴계로, 삼일대로로 둘러싸인 곳이다. 최근 낮에는 인쇄소, 밤에는 `힙지로`로 반전 매력을 가진 곳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 관리 목표 실현,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정비계획(안)에는 충무로1ㆍ2ㆍ3ㆍ4ㆍ5구역별 정비 방향에 따라 일반정비ㆍ소단위정비 등 정비 방법,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 계획 등을 담았다. 도심 경쟁력 강화와 주변지 개발 현황을 고려해 시행면적 3000㎡ 이상 복합용도 계획 시 높이 20m를 추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정책 실현을 위해 개방형 녹지를 배치하고, 을지로에서 퇴계로변까지 남북으로 연결되는 자연 친화적 보행ㆍ녹지 공간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개방형 녹지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건축지정선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통일감 있는 가로 환경과 연속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을지로변은 도심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시설을 50% 이상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충무로ㆍ퇴계로 일대는 이미 형성된 인쇄ㆍ영화ㆍ영상산업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인쇄제조ㆍ영상산업 도입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영화센터가 위치한 충무로 일대에는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을 계획할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를 조정해 문화 인프라 도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도심 내 업무ㆍ문화ㆍ산업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시설 부지를 별도로 계획했고 이 부지에는 업무ㆍ문화ㆍ산업 지원시설 등 지역 산업과 문화기능을 연계한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충무로4구역 1지구 백병원부지는 도심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시설(지상 1층 포함ㆍ3000㎡ 이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그간에는 건축허가를 통한 필지별 개발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과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무로 일대는 명동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낙후된 대상지 일대를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직ㆍ주ㆍ락 복합 도심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재개발ㆍ개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체계를 구축해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시 맞춤형 도시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체공사 통합 감리 기준 마련 ▲도시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 임원 운영ㆍ윤리 교육 강화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ㆍ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행정 절차를 줄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혼란을 줄이고 위ㆍ변조 방지와 동의 절차의 신속성과 높일 계획이다. 인ㆍ허가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영향ㆍ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 한정)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 체계를 도입해 기존 약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줄인다. 구역 내 해체공사 통합 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제도, 회계ㆍ세무, 윤리의식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시 정책"이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 37년 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이하 불광미성ㆍ재건축)가 지상 40층 공동주택 1662가구 규모 대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불광미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불광미성은 1988년 준공된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0개동 1340가구의 노후 단지다. 불광미성 재건축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780(불광동) 일원 6만720㎡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662가구(공공주택 14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허용용적율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14)를 적용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아울러 단지 서측으로 통일로에서 불광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연결녹지를 조성해 보행 접근성을 향상하고 공원 이용성을 높인다. 대상지 주출입구 주변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터 등 개방형 생활 편의시설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광미성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노후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열린 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과 불광역, 6호선 독바위역ㆍ구산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대은초, 대조초, 불광초, 수리초, 연천초, 불광중, 동명여고, 예일여고 등이 있다. 북한산과 불광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와 (사)한국ICT패션뷰티산업협회가 손잡고 미래 패션 산업을 이끌 ‘디지털 패션 MD’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번 과정은 단순 교육을 넘어 인턴십과 정규직 취업까지 연결되는 ‘민간기업 참여형 매력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실무 역량 ‘풀 패키지’ 지원... 수강료 무료부터 교육 수당까지 이번 과정은 패션 MD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파격적인 5대 특전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혜택: 수강료 전액 무료, 1일 2만 5천 원(최대 45만 원)의 교육 수당 지급 실전 경력: 인턴십 매칭 시 월 약 253만 원의 급여 지급 스펙 업: VMD 3급, 샵 매니저 3급 등 민간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안착: 패션·뷰티 관련 우수 기업으로의 정규직 취업 연계 ■ 140시간의 밀착 커리큘럼... "비전공자도 전문가로" 교육은 총 18일, 140시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패션 색채학, 퍼스널 컬러 등 기초 이론부터 SNS 홍보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실전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현장 실습과 취업 워크숍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4월 8일부터 접수 시작... "서울시 거주 만 18~39세 청년 대상" 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2026년 4월 8일(수) ~ 4월 22일(수) 교육 기간: 2026년 5월 6일(수) ~ 6월 2일(화) 교육 장소: (사)한국ICT패션뷰티산업협회 교육장 (은평구 통일로 712-1) 신청 방법: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kifia2025@naver.com)로 접수 취업 시장의 문턱이 높아진 요즘, 실무 경험과 급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디지털 패션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청년들이라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ICT패션뷰티산업협회의 이번 과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넥스트임팩트뉴스는 비영리법인의 생생한 뉴스를 전합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각 규범들 사이에서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 내용ㆍ취지 등을 쉽게 몰각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정족수 또는 의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 특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으로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16조 원을 투입, 강북 교통망을 확충하고 일자리ㆍ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이하 2.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후속 전략이다. 이번 2.0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ㆍ민간투자 6조 원+시비 10조 원)을 강북 지역에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8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실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한다. 2009년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 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를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 산업ㆍ일자리 확충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강북대개조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 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 속도를 개선하고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지고 지상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도 지하화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을 현행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전체 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곳을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전체 사업비 1조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이 목표다.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강북 전역을 성장 권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산업ㆍ일자리와 관련해서는 4개 사업을 추진한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강북의 주요 거점을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심ㆍ광역 중심과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이끌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 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ㆍ도봉로ㆍ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신규 추진한다.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 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ㆍ일자리 거점을 조성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등이 있었던 창동ㆍ상계 일대에는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를 조성하고 2027년 2만8000석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창동에 개관한다. 현재 S-DBC는 올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800여 개의 일자리와 약 5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 발생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에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 ㎡)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ㆍ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표 레미콘ㆍ동서울터미널ㆍ광운대역세권 부지를 개발해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한편,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ㆍ주거ㆍ녹지ㆍ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해당 발언은 북한 대변인이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이 연루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발언들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라는 발언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 객관적 수치 비교를 설명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듯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언제나 대한민국은 도발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였다. 늘 협박과 폭언, 도발을 감행하는 쪽은 북한이다. 대한민국 장관이라면 우매한 대중들이 헷갈릴 만한 혼선이 아닌 올바른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메시지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일부가 북한 웹사이트 65곳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해당 사이트의 구체적 성격과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우려를 낳았다. 일부 사이트에는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사이트를 굳이 공개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평화는 중요하다. 대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도 원칙 위에서 이뤄질 때 힘을 가진다. 남북 관계는 대화와 억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균형이 유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국익을 위한 태도다. 분명히 말하지만, 통일부는 대북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언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태도다. 그렇지 않으면 정동영 장관 본인을 향한 일각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으며, 서울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관련 활동과 소통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힘써왔으며, 이러한 실천 중심의 활동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정책 자문 활동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수여되는 표창으로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ㆍ양구ㆍ고성 등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ㆍ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총 32.47㎢(982만 평) 규모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철원ㆍ화천 민통선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군사 규제가 해소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ㆍ양구ㆍ고성 3개 시ㆍ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임에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불편이 지속됐던 오덕리 일원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 마현 1ㆍ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간인통제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간인통제초소를 동쪽으로 7km가량 이전하게 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주민 통행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ㆍ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현재는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2026년도 대전교육 주요 정책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6년 대전교육은 교육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 실현에 주력하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 추진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도 주요성과로 △창의융합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 추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지원 강화 △대내외에 입증한 대전교육의 우수성 등으로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26년도 대전교육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활성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교육 구현 등의 이상향을 밝혔다. 설 교육감에 따르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강화를 위해 성찰·공감·책임·공동체 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행 성장 4인성’ 대전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찾아가는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학생토론동아리와 새내기 유권자 교육, 학생사회참여동아리 등으로 학생들의 실천적 시민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향토역사문화동아리와 역사교육학교를 지원하고, 통일·독도·역사교육 수업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참여와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한다.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교육 선도학교와 독서문해캠프 운영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숨은 작가 찾기 대회’와 인문학 북 콘서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 나간다. 또한 고등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120교로 확대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토스리그’를 140교에 지원하며, 학교의 전용 가능 교실에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드림핏’사업을 새롭게 전개하는 등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과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과학 탐구 역량 강화와 생태전환교육 확산을 위해 실험·탐구 중심 과학 수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리딩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융합교육(STEAM) 클럽을 50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대학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국외 연구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탐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신장한다. 환경교육 중심학교 15교와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초록꿈마당’을 32교에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연계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한다. 다 먹기, 담기, 줍기, 걷기 등 기후변화 챌린지 ‘지구 기살리기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가정·지역과 연계한 기후행동과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해 나간다.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질문과 참여로 성장하는 배움 중심 학교문화 조성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체험 기회 확대와 지원 강화 △유보통합 추진과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기회 보장 등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학교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배움터 조성 △교육활동 보호와 전념 여건 강화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로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진행한다. 교육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AI·디지털·IB 기반 수업 혁신으로 여는 미래 교실 △교실을 넘어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 등을 진행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면서 “2026년에도 대전교육은 꾸준한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AI 미래교육, 공생을 통한 지역 성장, 다양성이 꽃피는 글로컬 교육으로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6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말이며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남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남교육 대전환’에 주력해 왔다”며 “특히 2025년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끈 한 해였다”고 돌아봤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정부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에 대응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초정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과 정주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국제 교육 확장의 물꼬를 텄다. 또한 헌법교육 확대와 남북 교육 교류 모델 제안 등을 통해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써왔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을 명실상부한 ‘글로컬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해로 설정했다. 전남이 첨단 AI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전환점을 맞은 만큼, 교육 역시 지역 산업과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먼저 탄탄한 기본교육 위에 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 미래교육 실천의 장이 될 2030교실을 110개 추가 조성하고 초·중·고를 잇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IB교육, 글로컬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을 확산한다.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학생의 학습 이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초학력향상학교, 1:1 튜터링 운영 등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성장과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실현한다. 또한 전남의 문화에너지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생교육을 추진한다. 전남의 역사 문화 자원을 소중한 교육 자산으로 삼아, 전남 의(義) 교육을 확산하고 (가칭)‘전남 K-푸드 교육센터’를 설립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세계로 확장해 나간다. 아울러 평화·공존의 가치를 담은 통일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영재고와 AI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해 전남에서 배워 전남에서 정주하는 선순환 교육생태계도 구축한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2026학년도부터 기존 초등생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전남만이 가진 다양성의 힘으로 글로컬 교육을 완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오는 3월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제 교육 거점을 마련한다. 또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작은 박람회’와 글로컬 K-에듀센터를 통해 전남교육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2026년을 ‘청렴 원년’으로 삼고,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 인사와 행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투명을 행정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차근차근 쌓으며 교육가족의 신뢰를 다져온 결과, 타 시도는 물론 세계에서 학생들이 전남을 찾고 있다”면서 “2026년에는 가장 전남다운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흐름을 이끌고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이달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와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 여옥)`이 선정됐다. 청해봉은 장보고 과학기지 배후에 위치해 기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로, 통일신라 시기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의 이름과 해양 개척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와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ㆍ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중 `백운마당`, `희망곶`, `청석호`, `청해봉` 4종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뽑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에 명명된 지명이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한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의결된 16종의 지명을 올 상반기 중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남극지명사전(CGA)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지명 등재가 완료되면 전 세계가 우리가 명명한 지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남극 탐사와 지명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 탐사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171-1 일대 충현5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1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시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일원 1820.3㎡를 대상으로 건폐율 58.5%, 용적률 938.1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3층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을 계획해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전략산업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재개발 후 지상 3층 공공임대업무시설로 이전한다. 아울러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개공지에 일조를 고려해 수목의 종류ㆍ배치 등을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현2구역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로 대상지 주변의 낙후 도심권 지역도 함께 개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비된 업무공간에 복합 용도가 도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 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 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도시계획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ㆍ도시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해에는 80차례 회의에서 341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동14단지(재건축)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강남구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 단위의 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소개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 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역별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ㆍ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각각 소개하며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경관 분야)은 현장 중심 심의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한 주거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 행정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 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5년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 임명장 수여, 특강, 정책 건의 통일 의견 수렴(주제 설명 및 참석자 전원 토론), 자체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회의가 남북 관계에 있어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명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오늘 논의를 밑거름 삼아 공공외교와 지역 간 교류, 남북 상생, 공동 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혼선, 그리고 권력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묘한 발언은 결국 국민들의 상식과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다. 대체 이 나라 정치권은 얼마나 썩은 것인가. 애초에 통일교라는 집단 자체가 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그들의 행태에 대한 기대가 있을 필요도 없지만,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이 국민의힘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봐야 할 사건이다. 정치권 전반의 신뢰를 가르는 사안인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며 이럴수록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특검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국민의힘 연루 의혹은 적극 들여다보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거론되자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은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을 키운다. 특검이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특검이다. 만약 특검이 진정으로 독립적이었다면 민주당 인사 의혹 역시 조기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 논란을 차단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방식은 "여당 의혹은 피하려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적 수긍을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은 현재의 특검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정권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구조여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가능하다. 수사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연루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종교단체는 해산될 수 있다는 원론 자체는 맞지만 통일교 인사들의 진술과 재판을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은 사실상 통일교를 향한 압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당에 불리한 통일교 측 진술이 번복되지 않았는가. 권력자가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해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수사에 대한 간접 개입이나 입막음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게 뻔함에도 여우 같은 이 대통령은 기술을 부린 듯하다. 물론 통일교 해산 논의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앞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조직적 개입 여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추잡한 한국 정치의 고질적 유착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과 연계한 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을 물색해 찾으면 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힌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통일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기는 이달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2026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 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SH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에 지상 최고 29층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202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범서구역 재개발은 지하철 3ㆍ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가 지나는 엑세권 안에 있으나,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고 저밀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트리플 역세권의 위상에 걸맞는 상업ㆍ업무 기능을 육성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해 새로운 고밀 복합 중심 거점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범서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42(불광동) 일원 5735.5㎡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5만 ㎡ 규모 지하 6층~지상 29층(최고 높이 150m)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정비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은평구 내 부족한 공공예식장 조성을 위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지원시설과 연신내 지역 중심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조성한다. 또 주요 결절점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대상지 내로 지하철 출입구를 이설해 개방감을 확보하는 한편, 주변 동선과 단절 없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범서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광역교통 결절점의 잠재력을 가진 연신내역 일대가 서북권역의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은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이달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함께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 행정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작품상 수상이 확정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며,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작품상 최종 훈격 결정 후 시상 행사가 이어진다. 시상 규모는 작품상 4점(국토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과 우수 총괄ㆍ공공건축가상 1점, 우수 실무자상 1점 등 총 6점이다. 올해 작품상 수상작은 모두 부산, 서귀포, 세종, 해남 등 지방 도시 소재 건물이다. 이는 지방도시 발주기관ㆍ담당자의 행정역량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도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향상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부산 영도구가 발주한 베리베리굿봉산센터는 플로건축사사무소가 설계, 일성종합건설이 시공한 마을센터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파른 경사지에 건축됐으며, 주변의 모든 골목ㆍ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주변 맥락에 어울리는 최적의 해를 찾았다는 평을 받았다. 마을센터가 들어선 이후 인접한 가로 조직에 후속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 공공건축의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제주도가 발주한 서귀포 삼다종합사회복지관은 유원건축사사무소가 설계, 신진종합토건이 시공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주된 문화ㆍ체육복합센터와 공영주차장이 인접해 있다. 각기 다른 발주부서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담당자 간 수시 회의를 통해 건축물 간 동선 연결과 통일감 있는 외부 공간계획을 마련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세종세무서는 행복청이 발주하고, 건축사사무소매스스터디스가 설계, 삼인종합건설가 시공한 건물이다. 모두에게 열린 자세의 유선형 저층 건축물로서 4개의 켜로 이루어진 건물의 배치와 이를 엮어내는 주 이동 동선이 돋보인다. 기존의 세무서 형태를 탈피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해남126호텔은 한국관광공사가 발주하고, 아파랏체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적재가 설계, 인동종합건설이 시공했다. 전남권 최초의 4성급 호텔이자 국내 호텔 중 유일하게 배리어프리 인증을 획득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4개 건축물과 함께 우수 총괄ㆍ공공건축가상에는 베리베리굿봉산센터 건축에 참여한 신병윤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가, 우수 실무자상에는 세종세무서 건축 감독관인 윤보섭 행복청 사무관이 각각 선정돼 상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도시민의 삶에 활력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과 이를 가능하게 한 발주기관 관계자들의 혁신적인 행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달(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이처럼 산출을 부풀려 신청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중간에 점검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전반에 대해 산출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강남구청이 강남문화원에 대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경 의원은 "강남문화원의 보조금 사적 유용 사태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부서의 안일한 관리ㆍ감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비를 보조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영수증만 맞춰보는 식의 형식상 점검으로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해 구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성과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사, 보호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성화봉송, 프로그램 소개, 소감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인성고 이도현 학생과 송원여고 최서윤 학생이 맡았으며, ‘광탈페’ 참여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생 대표들이 광주 학생들의 글로벌 성장 여정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뜻을 담아 성화봉송을 하고,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 특성을 살린 삼행시, 구호, 짧은 퍼포먼스 등으로 16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올해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진로, 성장, 국제감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 해외봉사에 참여한 송원여고 최수윤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진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광주에서 배운 5·18 정신을 해외 친구들과 나누며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광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인권·평화통일 국제교류 참가 대성여고 학생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다”면서 “이 경험은 시험 성적에 머물던 시선을 넓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국제교류가 아이의 변화와 진로, 자존감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점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와 시교육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광주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자산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광주교육은 여러분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는 4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문화예술·체육·독서·역사·민주·인권·평화 등 16개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을 방문하고 현장 체험, 교류활동 등을 펼쳤다. 특히 광주정신이자 대한민국의 가치인 5·18정신을 해외 청소년들에게 전하며 광주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나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 엘레에나호텔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국내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자유민주통일 담론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실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연결고리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오늘의 출범식과 회의가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이는 시작점이 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미래에 큰 이정표로 남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