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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새 정부에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구조 전환 촉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졌다. 그동안 대한민국 시민들은 극심한 정치 갈등으로 분열됐고, 국회와 법원이 훼손되며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렸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출범하는 새 정부는 오랜 정쟁과 혼란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린피스는 그동안 기후와 생태위기, 불평등, 산업 전환, 지역 소멸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여러 캠페인을 통해 요구해왔다.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에 일부 제안이 반영된 점은 환영하나, 공약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어야 하며, 구조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는 신규 기술과 투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과학의 경고에 정치가 응답해야 할 문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의 문제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와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 새 정부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지난해 헌번재판소 판결에 따라 탄소예산에 기반한 2050년 장기 감축경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이행해야 한다. 이는 새정부의 기후 리더십과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결정짓는 첫 관문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 등 국제 환경 거버넌스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 새 정부는 그간 소극적이었던 다자외교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실질적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지역 소득 재분배 모델은 긍정적 시도다. 하지만 ‘기술 주도 성장’ 중심의 프레임을 넘어, 무조건 성장이 최고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생태계와 국민 모두의 행복해지는 것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는 지속가능한 경제(웰빙이코노미)의 실현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형평성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웰빙예산제, 탄소세와 연계한 녹색 배당금 등 재정 구조 개혁 전략도 뒤따라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후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세대간 기후정의를 위하여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탄소감축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부문별•정부 부처별 후속 대처도 어떻게 할지 명확해야 한다. 탄소예산과 같은 생태한계선 개념은 다른 모든 환경 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탈화석가스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RE100 산업단지 확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은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이다. 그러나 여전히 LNG(액화천연가스) 사용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하며 갈수록 증가하는 메탄에 대한 관리 방안도 여전히 빠져 있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로 불리는 대규모 송전망 확대 전략은 전력 수요 총량에 대한 감축 전략 없이 추진될 경우 위험성을 내포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명분으로 한 신규 LNG 발전소 6기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선택이 되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이 아닌,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
3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송 부문 공약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 등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으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부재하다. 새 정부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총량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다배출 운송수단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4 생물다양성 정책
국내 보호지역의 확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강화, 산불피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복원 등의 공약은 생태계 붕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실질적인 보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면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지역의 질적 기준 강화와 이행 역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당사국으로서, 이를 적극 이행할 책임이 있다. 더불어 이제는 국내 보호정책을 넘어, 한국이 생태계 분야의 다자협력 외교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핵심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은 국제 이행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자환경조약에 대한 실질적 이행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5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정책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목표는 환영하나, 여전히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지원 등 기술 대안 중심 접근 제시 및 잘못된 해결방법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생산 감축 목표 설정, 국제 협약 이행 등 핵심 수단이 빠져있다. 플라스틱 문제는 소비자 책임이 아닌 생산 구조의 전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약 99%이상이 화석연료 기반인 플라스틱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원인 중 하나다. 전 정부의 폐기물 중점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6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정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위해 산불, 수해 등 재해재난 대응과 보상강화는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재해를 기후위기의 구조적 결과로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전환하려는 전략은 여전히 부재하다. 산불과 수해 뿐만 아니라 폭염, 혹한까지도 반복되는 단일 산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기후재난임을 인식해야 한다. 재난재해 대응은 더 이상 단기 복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감축, 적응, 장기 회복이 통합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재정비는 기후 정책 추진 체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기후 정책은 행정 구조의 통합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시민의 참여, 정책의 투명성, 공정한 감시와 협의 구조를 내장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지역사회,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기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짜 변화”를 강조해왔다. 이제 이 말은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기후정의가 실종된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린피스는 고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인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권리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선언이 아닌 실행을 요구하며, 새 정부가 더 나은 기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기후위기는 유예할 수 없으며, 시민은 더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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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린피스 정책제안서 (전문 다운로드 링크)
원칙
핵심 내용
세부 과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 재정 개혁
국가 재정을 기후 대응, 경제적 형평성, 지속 가능한 성장 중심으로 개편. 기후·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복원, 친환경 산업 육성에 투자 확대
[주제 1]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웰빙예산제, 녹색배당금제)
[주제 4]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해양보호구역 확대, 육상 보호지역 강화 및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 정의와 책임
탄소 감축과 생태계 보호를 산업 혁신과 연계하여, 기업의 책임 강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동시에 추진
[주제 2] 탈화석가스 정책 (메탄 감축, LNG 발전소 금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한국판 IRA 도입)
[주제 3]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친환경차 전환 및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
[주제 5]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정책 (생산 단계 감축 목표 설정 및 국제 협약 추진)
기후 민주주의 및 시민 참여
기후 정책의 투명성 강화, 시민 참여 제도화, 정책 정당성과 실행력 확보
전반적 정책 전 과정 적용 (재정 운용, 산업 전환, 생태계 보호, 환경 정보 공개, 공공 감시 시스템 구축)
문의 김나영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ekim@greenpeace.org 010-896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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