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후 2시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생 등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빛이음’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빛을 되찾은 날, 경남교육가족이 빛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 광복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그 헌신의 기억을 미래로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권순기 교육감은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 자랑스러운 광복의 역사는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이어져야 한다”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학생들이 선열들께서 헌신으로 되찾아 주신 광복의 빛을 늘 기억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깊은 자부심과 긍지를 품은 채 희망찬 미래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0여 명을 비롯해 밀양 독립운동사 교육 교류단, 호국 백일장 수상자 등 지역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귀빈이 단상에 오르는 기존의 엄숙한 기념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양방향 소통형 토크 콘서트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부 ‘열다’ ▲2부 ‘잇다’ ▲3부 ‘밝히다’ 순으로 이어졌으며 1부 ‘열다’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밀양의 영웅’ 영상을 다 함께 시청하며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진 2부 ‘잇다’는 ‘기억-오늘-내일’을 주제로 삼아, 유공자 후손의 생생한 가족사와 학생들의 역사 교육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아울러 권순기 교육감과 참석 학생들은 향후 미래 세대가 지켜가야 할 광복의 가치와 역사 교육의 방향성을 두고 자유롭게 토론을 펼쳤다. 3부 ‘밝히다’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각자의 다짐을 적어 내려가는 ‘미래 다짐 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무엇보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정책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국내외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지원 확대와 함께, 밀양과 안동 학생 간의 ‘독립운동사 교류 교육’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에 권순기 교육감은 교육적 효과와 세부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은 17일 오전 9시 본청 중회의실에서 권순기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피해 상황과 학사 운영, 시설 복구 대책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 학교 학사운영 및 돌봄 ▲학교급식 ▲전산망 운영 ▲시설 피해와 복구 ▲복구 예산 지원 ▲피해 학교 현장점검 등에 대해 부서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거제지역에서는 외간초, 거제용소초, 장평초, 수월초, 거제애광학교, 송정초 등에서 건물과 운동장 침수 등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통영지역에서도 통영중, 충렬초, 통영고, 두룡유치원 등에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또 피해 발생 초기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현장 상황에 따라 우선 필요한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후 교육청에서 예비비와 재난복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름방학 중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라며 “복구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교육청은 기상 상황과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학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학교의 학사 운영과 시설 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8월 11일부터 진행한 만주 및 연해주 일대의 교육독립운동가 유적지 탐방 여정을 광복절인 15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귀국 직후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역사교육 대전환’을 공식 선포했다. 이번 역사 탐방단은 1일차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을 시작으로 2일차 ‘백산 안희제 선생’ 발해농장 유적지, 3일차 ‘페치카 최재형 선생’ 유적지와 고려인 학교, 4일차 ‘보재 이상설 선생’ 유허비와 신한촌 기념비에 이르기까지 국외 교육 독립운동가의 숨은 거점들을 밀도 있게 답사했다. 탐방 마지막 날 진행한 총평 모임에서 안 교육감은 지난 여정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탐방에 참가한 교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소회를 바탕으로 향후 역사교육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탐방을 통해 확보한 현장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록과 영상, 현장 데이터는 향후 학교 역사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역사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적극 활용 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고려인 학교 등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대상 역사 탐방 및 문화 교류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하얼빈에서 연해주 신한촌까지 이어진 4박 5일간의 여정은 단순한 유적지 탐방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교육의 가치를 현장 중심의 역사교육에 반영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8일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며 본지는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이라고 정의한다. 긴급행동은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며 기획예산처의 교육재정 내국세 연동비율 20.79%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은 “교육재정 개편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권리,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권리가 함께 위협받고 있다”면서 “교육부도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은 “국가는 느린학습자를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조기 발견부터 학령기 맞춤형 교육, 사회·정서 지원, 성인기 자립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아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김수진 공동대표는 “교육재정은 본래 유·초·중·고 전체를 위한 재원이나, 공립유치원의 인프라 부족과 낮은 취원율로 인해 초·중·고 중심으로 집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본래 보건복지부의 국가 일반회계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보육 재정을 교육청의 20.79% 교부금으로 메우려 한다”고 설명하고 ‘유·초·중·고 공교육 중심’으로 바로잡고,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온전히 사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온 서울어울초등학교 학생(6학년)은 “지금 교실에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며 “모두가 뒤처지지 않고 함께 배우려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 이런 도움마저 줄어들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하고 “저와 친구들, 후배들이 마음껏 배우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저희의 교육 환경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일부 어른들을 일깨웠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학교를 일구고 지원하는 모든 교육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깜깜이로 추진하는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며, “다음 세대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던 ‘국민주권’이 왜 교육 분야에서만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공교육 기반 무너뜨리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하라 △새로운 교육 수요는 새로운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라 △교육주체 외면하는 밀실 개편 중단하고 실질적 공론화 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긴급행동은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지난 기간에 펼쳐논 공약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AI시대에 인간 중심의 교육에 대해 누구나 하는 말”이라면서도 “‘해양AI시대교육’으로 아이들 정신·마음 건강을 잘 챙기겠다”고 박기원 회장에게 밝히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14년 제16대 부산시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부산시교육감 경력이 있었고 지난 202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 최초의 4선교육감이라는 타이틀고 대한민국 교육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저는 지난 9년간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부산교육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면서 “앞으로의 4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말하고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등에 대해 박기원 회장에게 자신감있게 설명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14년 제16대 부산시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부산시교육감 경력이 있었고 지난 202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 최초의 4선교육감이라는 타이틀고 대한민국 교육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부산을 해양AI교육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교육브랜드로 만들겠다”면서 “바다를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박기원 회장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항을 거점항구로 삼아 ‘북극항로’를 개적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미리내다본 ‘신의한수’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2014년 제16대 부산시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부산시교육감 경력이 있었고 지난 202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 최초의 4선교육감이라는 타이틀고 대한민국 교육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부산교육은 ‘AI 기반의 미래 교육’이라는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춰 부산형 생성형 AI ‘BeAT’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지원받고, 교사는 수업 설계와 자료 제작, 평가 문항 개발 등에 활용하면서 교실 수업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문해력·수리력 책임 지원과 진로교육, 교육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인터뷰를 마치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 ‘같이 배우고, 함께 키우는 부산’이라고 쓰여진 스크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서울대 사회학과 75, 76학번 동문인 김 교육감은 “정근식 교육감보다 제 키가 1센티 더 크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금까지 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 △고민정 의원, “교육재정 개편, ‘쪼그려 앉는 변기’위에 앉는 우리아이들을 먼저 봐야”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방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교육재정의난(亂)으로 이어지나...등등을 보도해왔으나(관련기사) 정부와 재정당국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9일 오전 9시 20분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과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재정당국이 교육재정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앞서 열리는 교육감 차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협은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논의 결과는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교육감협의 설명이다.  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정근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열고 “최근 정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충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7월 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7월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의 현황과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우려,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12일에는 인천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장관을 면담해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 관철을 요구했고 이어 8월 15일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구교육감이 통화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16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최근 교육 관련 단체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성과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예를 들고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협의회가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동명의의 강력한 대정부 요구를 제안해 온 상황”이라고 정부와 재정당국에 에돌리며 화살을 날렸다. 또한 “이러한 교육현장과 교육단체들의 목소리 역시 오늘 회의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해 우리 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지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인지 등의 의견을 견지했다. 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의 공동 입장을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교육감의 좋은 공약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다. 다음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부산미래교육’을 완성해가고 있는 류광해 동래교육장과의 인터뷰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지에서는 지난 2월 23일 ‘청렴소통 위해 고구마 장수가 된 류광해 부산동래교육장’이라는 제목으로 과감하게 사무복을 벗어던지고 군고무마 장수가돼 출근하는 직원을 맞이하며 행복이 넘치는 동래교육지원청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도한바 있으며 당시 화제가 됐었다(과련기사). 지난 18일 오후 김석준 교육감의 인터뷰를 마치고 동래교육지원청에서 만난 류광해 교육장은 가장 먼저 “김석준 교육감께서 펼치시는 ‘부산미래교육’은 ‘AI 시대에도 결국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따뜻한 철학을 품고 있다”면서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비전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삶에 녹아나도록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의 든든한 토대를 다지며 다양한 체험 중심의 독서·문화예술·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날 김석준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해양AI교육’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브랜드로 만들겠다”면서 “바다를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이는 부산항을 거점항구로 삼아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본 ‘신의한수’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10일 당시 김석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AI) 좋은 부산교육’을 발표하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AI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관련기사).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아이(AI) 좋은 부산교육’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류 교육장에 따르면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은 이미 AI시대에 진입한 상태이며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규제만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동래교육지원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공통된 고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류 교육장의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역발상이 시선을 집중시킨다. 류 교육장에 따르면 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 사용자측(학생)이 아닌 제공자측(스마트폰제조사)이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연령대별로 스마트폰을 개발 보급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제조사 측에게도 서로 이득이 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다시 인터뷰를 진행한 류 교육장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더 넓게,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전자책을 구입하고,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보급해 학교 현장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했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이 저마다 재능을 꽃피우는 예술 특기 프로그램 및 SW·AI 학생동아리를 지원하는 한편, 선생님들이 먼저 연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사 동아리를 운영하여 미래교육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의 지성을 깨우는 ‘낭독으로 열리는 세상, 책울림’과 사제동행 독서 기행 ‘책둘레길’ 같은 체험중심 독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자랑인 동래야류 학생동아리를 통해 풍부한 감성을 채우는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직접 음악과 영화를 만들어보는 ‘AI 탐험대’ 활동으로 스스로 배움을 이끄는 주도성을 키우고 있다” 면서 “특히 명장도서관, 금정문화회관, 동래향교 등과 연계한 독서·문화예술·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미래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러한 노력은 우리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의 풍요로운 자원 속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힘을 키워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앞으로도 동래교육지원청은 깊이 있는 독서, 체험중심 문화예술, 그리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교육을 통해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모든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성장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부산미래교육을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동래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그는 “‘인성이 곧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믿는다”며 “학생들에게는 지식을 쌓는 것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길 권하고 싶다”고 당부하고 이는 “친구를 향한 작은 배려와 공감의 말 한마디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갈등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스스로를 올바르게 키워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자녀가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나침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하고 싶다”면서 “아이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바른 인성을 가진 인격체로 자라나도록 나란히 걸어주시기 바라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만남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말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있는 류 교육장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만남을 경험한다”고 진단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느 시대와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역사를 돌아보아도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지적인 깨달음을 얻고 영혼을 채워나갔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아이들 역시 매년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자라난다”면서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깊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배우고 성장한다”고 설명하고 “교육의 역할은 소중한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의 성교육에 대해 그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와 더 깊이 공감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학부모 아카데미+(플러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동래교육지원청이 상반기에 운영한 중학생 학부모 교실 중 ‘자녀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하기’ 수업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자녀 성교육의 편견을 깨고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연수에 대해 상반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발판삼겠다는 류 교육장은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초등 시기에 꼭 필요한 성교육 주제를 세심히 준비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자녀 성교육의 편견을 바로잡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든든한 멘토가 되도록 돕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모든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동래교육지원청이 든든한 교육 안전망이 돼 주겠다”며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도록, 통학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통학 차량도 세심히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학생들이 머무는 공간을 더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수목관리, 신학기 책걸상 배치, 캐노피 설치 등을 수행하여 아늑한 배움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 우리 부산 교육이 더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한편 동래교육지원청은 유치원 60개원 5,944명, 초등학교 60교 29,105명, 중학교 34교 17,020명, 고등학교 31교 16,742명 및 특수학교 4교 352명의 학생과 3,108명의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교육계와의 면담에 나서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긴급행동은 19일,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금 규모를 제한한 뒤 그 차액을 별도 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20일 교육주체들과의 청와대 면담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 이번 면담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현장에 대한 존중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더구나 정부안은 내국세의 20.79%라는 숫자만 형식적으로 남겨놓고, 그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교부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20.79%를 계산하는 것과 20.79%를 교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연동제 유지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빼내기 위한 명목상의 위장에 불과하다”고 에돌리고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의견수렴을 가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마련한 개편안의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 △개편안의 산정식과 향후 시·도별 재정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육주체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와 공론화부터 시작하라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교육재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아니며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탱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편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주체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는 천 교육감만이 아닌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통된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  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현행 교육재정 제도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 이후 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약화시켜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급식,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재정을 내국세의 20.79%로 보장한 것은 어떤 국가적 어려움이 와도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며 “이 기조를 깨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교육재정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교부금 개편을 진행하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돼 각 지역의교육을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감들에 대해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릴레이인터뷰해 게재하며 그 첫 번째로 전국 교육감 중 4선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5선까지 가능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8일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김 교육감은 “해양수도의 위상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해양과 관련된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며 지금까지 집대성해온 관련 단체들을 통해 그 뿌린 씨앗의 성과를 거둘 차례”라고 강조하고 “부산을 ‘해양AI교육’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AI교육’왕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런 구상은 부산항을 거점항구로 삼아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내다본 ‘신의한수’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5가지 주요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할 일”이라면서 “AI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AI가 교육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하되 인간적인 기본을 튼튼히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핵심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는 지난 9년간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부산교육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4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다섯 가지 핵심 방향은 ▲AI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이다. 김 교육감은 “AI를 교육의 핵심 도구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과 수리력 책임 지원, 진로·진학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이고 “무엇보다 ‘부산형 공교육 찬스’를 통해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공교육의 힘으로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 최초의 4선교육감이라는 타이틀로 대한민국 교육의 ‘구심점’역할을 하고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해 재선거 이후 부산교육은 무엇보다 안정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다”면서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큰 변화는 과거의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미래를 살아갈 힘, 즉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짚고 “특히 AI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AI 기반의 미래 교육’이라는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춰 부산형 생성형 AI ‘BeAT’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지원받고, 교사는 수업 설계와 자료 제작, 평가 문항 개발 등에 활용하면서 교실 수업의 질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해력·수리력 책임 지원과 진로교육, 교육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기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부산의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를 잘 이어가겠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견고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완성해 나가겠으며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육감들의 특수교육에 대해 종합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당시 김 교육감은 “장애친화적 학교 환경조성···맞춤형 교육에 온힘”이라면서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교육감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해 IoT(사물인터넷) 스마트교실 구축, 무장애 실내환경,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이번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은 특수교육에 대해 “특수교육은 교육복지의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부산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특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사와 교육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취임 이후 특수학교 50개 학급을 IoT 스마트교실로 구축하고 24개 특별활동실을 개선했다”고 상기시키고 “앞으로도 장애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과 교육 여건을 꾸준히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하겠으며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설립을 추진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확충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나아가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과 통합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계획에 대해 그는 “학교의 본질은 교육”이라고 단언하고 “선생님들은 행정업무보다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과 눈을 맞추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하며 저는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은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행정지원 시스템인 ‘PenGPT’를 적극 활용해 공문서 작성, 자료 제작 등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부연하고 “아울러 학교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개선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하고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부산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소중하게 듣고, 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 교육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부산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을 잘 이끌어가겠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꼭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부처의 ‘폐기’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미리 짜놓은 각본과 숫자놀이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21일 현재까지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감협은 지난달 29일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협 부회장 겸 충청북도교육감은 교육재정 현실, 재정 위기에 대해 “’23~’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세입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학교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적립 기금을 적극 활용했으며 충북교육청도 기금 대부분을 사용해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른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 적용시, 교부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나, 인건비 증가율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에 대해 “큰학교(과대·과밀) 및 작은학교 양극화 문제가 있고 학급 당 학생 수 격차 심화, 작은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운영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고정 비용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시설여건개선 및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전하고 “드라이비트·스프링클러 등 6대 안전시설, 환기시설개선 등 급식시설현대화사업, 학교신설, 40년 이상 노후건물 공간재구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필수 투자 지속 필요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전자칠판, 디지털 학습플랫폼 등 첨단 교육환경 구축 등에 대해 밝혔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 말이 우리나라를 대체불가능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에돌리고 “우리가 현 정부가 바라보는 사회를 이렇게 봤을 때 교육재정을 이렇게 봐야하는 것이 맛나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교육재정 폐기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그는 “국가균형발전 저해하며 지역교육 여건 악화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남도 소멸위험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68개교, 전체의 약 18%”라고 설명하고 “예산 축소 시 통학버스·급식 등 필수 운영비 부족 및 강제 통폐합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학교 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옛날 코로나 사태 때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밥을 줬었다”면서 “그래서 울산의 경우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30만원씩 줬는데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 선심성으로 줬다고 하면 도대체 교육은 어디를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가고 체육복 안입고 생활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이런 부분에서 소득격차 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20년 전 40명이 앉던 교실에 지금은 20명,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짊어진 결핍과 위기는 더 복잡·다층적”이라고 규정하고 “한글 미해득 학생,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한 교실에 공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이미 울산이 직면한 현주소”라고 한탄하고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 사업비 15% 일괄 삭감, 부족 재원 1,500억 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교부금 개편까지 더해지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 원 예산이 추가로 소멸한다”며 “이는 공교육 자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재정절벽’”이라고 강조했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9일 “‘교육재정’ 학령인구 감소, 미래교육 투자 기회”라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부금 축소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오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사업 정비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19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요청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15일 박 장관과 통화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 교육감은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학교 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는 천 교육감만이 아닌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공통된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약화시켜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급식,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본지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 △고민정 의원, “교육재정 개편, ‘쪼그려 앉는 변기’위에 앉는 우리아이들을 먼저 봐야”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방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교육재정의난(亂)으로 이어지나...등등을 보도해왔으나(관련기사) 정부와 재정당국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번 정책을 밝혀 향후 미래교육을 우려한 반대 입장이 학부모들에게 확산 된다면 과거 광우병 사태 보다 더 큰 범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전망한 대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육청별로 반대의 성명들이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1일 “정부(기획예산처·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 1972년부터 54년 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방식 교부율(현행 20.79%)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새 산정방식은 AI 등 미래인재 양성에 따른 교육 수요와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투자 수요와 괴리될 우려가 크다”면서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교부금 총액은 2027년 78.9조원에서 2030년 92.7조원까지 꾸준히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남광주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연동 산식)을 적용할 경우 증가분은 약 0.2조원에 그쳐, 현행 방식 대비 약 1.8조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국가 전체 총액이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작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도 지역 교육청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히고 “세수 호황의 과실이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교육청은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 내용 면에서는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는 산식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산정 결과가 사실상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그쳐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확대되는 신규 교육 투자 여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투입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로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만 제시됐을 뿐 정작 재원의 근간인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사용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에서는 학생수 연동 산식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절차 면에서도 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제도 개편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반대 뜻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상 최종 저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협의만으로 밀어붙인 개편안이 국회 문턱까지 그대로 통과되도록 지켜볼 수는 없다”고 밝히고 “지역구 의원실과의 정책 협의,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이 법률 개정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개편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의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내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도 개편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예견한 대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육청별로 반대의 성명들이 나오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바뀐 개편안대로 확정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재정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나, 교부금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에도 못 미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 교부금을 축소해서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투자 분야에 정작 초·중등교육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초·중등 시기에 새로운 미래 교육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경기가 좋았음에도 내년도 교부금은 2026년 대비 약 3.3% 증가에 그치게 되며 이는 교육재정의 60%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5.1%에도 못 미친다. 특히 교육재정은 금년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폐지와 내년말 고교무상교육 지원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재정의 80% 이상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다. 이러한 고정 경비는 호봉 인상 및 처우개선, 물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개편되어 동결되거나 인상 폭이 미미할 경우, 과세·징수권이 없는 교육청이 자체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의 학교는 과거와 달리 수업 외에도 돌봄·방과후, 특수·다문화교육, 무상급식·복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AI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미래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교부금이 개편되면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동력을 잃게 되고 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현재 수준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발표해 당장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초등4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50만원)도 재정부족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면서 지방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시·도교육감의 참여도 배제됐다”면서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 구성원이 한목소리로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음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늘고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AI·디지털 전환, 늘봄·방과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예견한 대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육청별로 반대의 성명들이 각각나오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1일 정부가 교육재정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크게 줄지 않으며, 장거리 통학 지원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도 줄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은 현행 교부금을 훼손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해당 기금을 지방교육재정에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반영한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전달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7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시대에 걸맞은 수업 환경 조성과 노후 학교 개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21일 2학기 개학을 맞아 창원 남양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부모와 교직원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권 교육감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어 학부모와 학교장, 교직원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수요 충족과 대기 인원 해소 방안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학생들의 안전한 방과후 활동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현안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과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학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공유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비롯해 학교와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방과후학교 정책을 보완해 학교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육감들이 특수교육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종합해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이를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읽고, 걷고, 쓰는 것이 장애극복의 핵심!”이라고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주자로 나와 진행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봉)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지원프로그램 ‘노을빛, 낭만 항해’​를 2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봉 교육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매일의 치열한 돌봄 속에서 마음 편히 숨을 고를 시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노을빛, 낭만 항해’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한강의 노을과 크루즈라는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며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비좁은 일상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 공간을 당당히 누리고 ‘우리도 누구나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사회적 포용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늘 긴장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고 특히 방학이나 여가 시간에도 온전히 가족 중심의 휴식을 누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저희가 ‘노을빛, 낭만 항해’라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정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또한 학교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체험(한강 크루즈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들이 사회적 적응력을 키우고, 교육복지 서비스의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회상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철저한 수상 안전교육에 온 신경을 썼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특히 신청 가정이 너무 많아 모든 분을 모시지 못하고 안타깝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했던 과정이 가장 마음 아프고 어려운 순간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막상 당일 현장에서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마주하니, 그간 겪었던 수많은 고민과 힘든 과정들이 오히려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이고 “앞으로도 우리 장애학생 가족들이 일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을 더 많이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장은 또 “이번 ‘노을빛, 낭만 항해’를 통해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 향상 △가족 친화적인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열거했다. 그는 끝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을 위해 추진한 ‘노을빛, 낭만 항해’ 프로그램이 가족 간의 깊은 정서적 교류를 끌어내며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앞으로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한층 더 다채롭게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문화·여가 체험을 함께 즐기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한강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선상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이어 진행된 야외 활동에서는 온 가족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중심 활동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적 적응력 강화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한 교육적 경험 및 학습 기회 확대 ▲가족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정서적 교류 촉진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공감 능력 향상 ▲문화시설 이용 경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역량 강화 ▲가족 친화적 운영을 통한 교육복지 서비스 체감도 향상 등 다방면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에는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