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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가 7일 오후 3시 FKI타워 그랜드볼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에서 진행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학생 곁을 지키며 참된 교육을 실천해 주신 전국의 선생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기술 변화와 사회 구조의 전환 속에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은 경쟁보다 공존, 기술보다 인간다움의 가치를, 성과보다 함께 성장할 것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학교 현장이며 그 중심에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교육부는 2026년을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해 선생님들께서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또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교원이 국민들로부터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진단, 민주시민 교육,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에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교육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선생님들께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선생님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2026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교육에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강주호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교육부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우리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며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차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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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인 여러분과의 소통은 인천교육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2026년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하고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하루는 학교에서 시작되고 학교에서 완성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변화는 아이들의 배움에 발 맞추어야 하며 학교에서 체감되는 변화여야 한다”며 “저는 교육감으로서 지난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인천학생들은 저마다 결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역할을 하는가?’ △‘인천교육이 교육가족과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감은 “새해를 맞은 지금, 우리는 더욱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교육청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며 인천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서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으로 깊이 있는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 △지역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만들겠다 등의 푯대를 밝혔다.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대해 그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특수교육을 비롯한 모든 유·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2의 학교현장지원 100대 과제, 제2의 특수교육 여건개선 33대 과제를 현장과 함께 새롭게 만들고 이행하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은 인간, 자연,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며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초인공지능 시대 또한 도래한다”고 내다보고 “아이들이 기계문명에 끌려가지 않도록 배움의 능동성과 AI 활용성을 결합한 인천만의 AI 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활기찬 배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을 바탕으로 저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도 교육감은 “학교교육은 더 이상 담장 안에만 머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지역의 문화, 산업, 대학, 기관들과 연결될 때 교육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면서 “올해는 지역 맞춤형 교육모델을 확대하고 학교 밖 배움과 진로 연계를 강화해 아이들이 ‘인천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공교육의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밝히고 “이러한 변화는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육청의 실질적인 현장지원, 학교 현장의 실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 그리고 언론의 건설적인 역할이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존이구동의 마음이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교육이 변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면 우리 모두의 내일이 바뀐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언론인 여러분과의 소통은 인천교육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하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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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 후보는 8일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논의가 시민·교육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면서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경기교육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경기교육은 혁신교육, 무상급식, 교원 업무 경감,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을 안겨줬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경기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하고 “하지만 경기교육은 어느 순간부터 박근혜·윤석열 정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독선과 오만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그렇기에 단일화 논의는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하다”며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이해관계를 위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야말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며 경기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무너진 교육 현장을 다시 도민의 손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시민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예비 후보는 “과거의 경력을 통해 민주·진보 진영임이 확인된 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오는 1월 20일 출범할 ‘2026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본선거에서 책임 있게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단일화를 시급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완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거래도, 계산도, 장황한 철학 논쟁도 아니다”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경기교육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경기도민,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우겠다는 최소한의 공감과 결단”이라고 단정하고 “촛불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경기도민의 열의는 여전히 뜨거우며 그 열의를 다시 모아내는 것이 이번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역사적 의미이며,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은 경기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조속히, 공정하게, 책임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등이 경기교육감 등이 표몰이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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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육장협의회(전국교육장협, 회장 한미라,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교육장협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학생 안전과 마음건강 회복, 교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학교 현장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가정교육 기능 회복,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까지 아우르는 교육 회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학교 현장은 학생·교원의 정서적 어려움, 교육활동 침해, 가정의 돌봄·교육 기능 약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학교 차원을 넘어 국가 신뢰와 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장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잇는 조정자이자 책임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1일차에는 △학생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교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제로 시·도별 교육지원청의 사례 발표와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담론의 장에서는 전국 교육장들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나누며, 지역사회와 가정교육의 역할이 학생의 성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담론의 장에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참석해 전국 교육장들과 함께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방안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아울러 전국 교육장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어려움이 더이상 개별 학교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함께 제안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을 학교 현장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이자 지역 여건과 학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반영하는 교육행정의 핵심 주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동시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은 더욱 복합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26년 1월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도 우리가 직면한 주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재 이유이며 가장 우선하여 챙겨야 한다’는 각오로 2025년 연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챙겨 나가고 있다”면서 “교육지원청도 학교 지원의 중추로서 병·의원, 상담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학생 마음건강의 척도인 자살률에 대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끝으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육장님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초학력, Wee센터 등 유관 부서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라 교육장은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일동은 학생의 마음건강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더 이상 학교 현장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할 공동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린다”면서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정서행동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학교폭력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갈등이 확대되며 그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과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변화는 한층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뒷받침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 강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안전 대응 협력 △학교폭력 및 갈등 사안에 대한 회복 중심 접근 확대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요청했다. 한 회장은 “학생 정서·심리 지원이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예방-조기 발견-상담-치료-회복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드리다”며 “위기학생에 대한 정문 상담·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교육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 강화에 대해서 한 교육장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축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분쟁 발생 시 교원 개인이 모든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보호하는 지원 중심 체계로의 보완을 부탁드리며 아직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현장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안전 대응 협력에 대해 그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침해에 대해 교육·사법·플랫폼 간 협력적 대응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학교가 초기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외부 전문 지원 연계도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및 갈등 사안에 대한 회복 중심 접근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사안처리 과정 전후를 통해 학생들의 관계회복과 학교 적응을 돕는 회복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과 목격 학생 모두를 고려한 균형잡힌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위기 대응 부담이 학교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외부 지원 체계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교육지원청의 조정·연계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제도적 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전국 교육지원청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협력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해주시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원과 연계를 통해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하고 “학생의 마음은 더 단단하게, 교원의 교육활동은 더 당당하게,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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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8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학맞통법 3월 전면시행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2026학년도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각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 지정을 중단하라 △국회와 교육부는 예산·인력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라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전교조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 시행을 전면 유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2026년 1월 6일까지 전국의 23,25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면서 “교사들은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왜냐하면 교육당국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학맞통법’ 전면시행에 따른 업무를 교사에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준비 없는 행정, 학교에 대한 책임 전가, 교사의 희생 강요”라고 지적하고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빈곤, 심리·정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하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역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위해 학교 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학교 차원의 통합적 판단과 조정, 외부기관과의 협력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라고 강조하고 “교사들은 복지업무를 떠맡으며 무한 책임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준비 없이 3월 전면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감 역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한 제대로 된 지원 역량이 부족하며 이런 상황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이미 2026학년도 학교 업무분장표에 ‘학맞통법’지원 업무담당자’가 신설되며 업무담당자 교사 1인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덮어씌우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장 교사들은 이를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책임을 학교 담장 안으로 쏟아붓는 행위’로 인식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위 ‘우수사례’로 발표된 내용들조차 제도적 지원의 결과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직접 발로 뛰며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라 면서 “‘학맞통법’은 교육지원청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생 지원도 교육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예산·인력 확보, 지역자원 연계 방안 구체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교조는 ‘학맞통법’ 사업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소위 학맞통이라 불리는 ‘학맞통법’의 목적”이라며 “이것을 우리는 ‘좋은 취지’라고 부른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교사들이 이토록 반발하는지 교육부는 알고 있느냐”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학교 안에 없어지는 것은 없고 매번 수많은 정책이 쏟아진다”면서 “교사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들어온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가 되고 인력도 예산도 없으니 결국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잡무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수업과 수업준비, 상담, 교재연구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교사들에게 쏟아지는 준비되지 않은 좋은 취지의 정책에 최대 피해자는 또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교육부는 우선 시행하자고 개문발차(開門發車)하자고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준비시키겠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가정을 방문해 고기 구워주고, 대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학맞통의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인력은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교사들은 학맞통이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우선 시행하자는 것은 네모난 바퀴의 자동차를 굴리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의 학맞통을 멈추고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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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신설 학교들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직접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지난 7일 김 교육감이 에코델타시티 내에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4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새결유치원 ▲강서유치원 ▲강서초등학교를 거쳐, 특수학교인 ▲부산한별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에코델타시티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설 학교의 교육 환경과 시설 구축 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별 공사 진행 상황과 교실, 강당, 급식 시설 등 주요 교육 시설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진 학교 관리자들과의 차담회에서는 개교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논의했다. 특히 2026년으로 예정된 대규모 입주 시기에 맞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물론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모든 학생이 소외됨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지역인 만큼, 이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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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에서 ▲초등 12편 ▲중등 18편 등 총 30편의 연구사례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대회는 교육부가 디지털 학습환경 확산 등 미래형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실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은 ▲초등 분야에서 1등급 9편, 2등급 1편, 3등급 2편 등 12편이 ▲중등 분야에서는 1등급 7편, 2등급 5편, 3등급 6편 등 18편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1등급에 총 16편이 선정돼 대구 지역의 지속적인 수업혁신 노력과 현장 중심 연구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초등 1등급을 수상한 매곡초 성애경 교사는 “학생 주도의 개념기반 탐구수업 연구를 통해 배움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수업자로서의 전문성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수업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수업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앞으로도 탐구 중심 수업과 평가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자발적인 수업 성찰과 연구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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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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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또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와 관견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교육환경 보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분계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다음과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피고발인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며 “이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고의적 노출은 정서적 학대로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된다”며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문구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명백히 해당하며 교육 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여 형법상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춘’, ‘성매매 여성’ 등의 표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으로 형법 제308조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이러한 행위가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이며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 경고와 관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인 조치 및 대응마저 무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고의성이 뚜렷하며 불시에 시위를 감행하겠다는 언행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 교육감은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교육의 장은 보호돼야 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의 배움터인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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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학교 인근에서 혐오 시위를 벌인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교육감은 “역사 왜곡은 반교육적 폭력”이라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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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2026년도 대전교육 주요 정책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6년 대전교육은 교육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 실현에 주력하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 추진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도 주요성과로 △창의융합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 추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지원 강화 △대내외에 입증한 대전교육의 우수성 등으로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26년도 대전교육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활성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교육 구현 등의 이상향을 밝혔다. 설 교육감에 따르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강화를 위해 성찰·공감·책임·공동체 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행 성장 4인성’ 대전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찾아가는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학생토론동아리와 새내기 유권자 교육, 학생사회참여동아리 등으로 학생들의 실천적 시민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향토역사문화동아리와 역사교육학교를 지원하고, 통일·독도·역사교육 수업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참여와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한다.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교육 선도학교와 독서문해캠프 운영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숨은 작가 찾기 대회’와 인문학 북 콘서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 나간다. 또한 고등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120교로 확대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토스리그’를 140교에 지원하며, 학교의 전용 가능 교실에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드림핏’사업을 새롭게 전개하는 등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과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과학 탐구 역량 강화와 생태전환교육 확산을 위해 실험·탐구 중심 과학 수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리딩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융합교육(STEAM) 클럽을 50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대학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국외 연구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탐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신장한다. 환경교육 중심학교 15교와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초록꿈마당’을 32교에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연계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한다. 다 먹기, 담기, 줍기, 걷기 등 기후변화 챌린지 ‘지구 기살리기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가정·지역과 연계한 기후행동과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해 나간다.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질문과 참여로 성장하는 배움 중심 학교문화 조성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체험 기회 확대와 지원 강화 △유보통합 추진과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기회 보장 등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학교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배움터 조성 △교육활동 보호와 전념 여건 강화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로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진행한다. 교육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AI·디지털·IB 기반 수업 혁신으로 여는 미래 교실 △교실을 넘어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 등을 진행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면서 “2026년에도 대전교육은 꾸준한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09 · 뉴스공유일 : 2026-01-0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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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금곡초등학교(교장 진미경)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겨울방학 독서교실’과 ‘겨울방학 원예교실’을 운영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겨울방학 원예교실’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학교사회복지실에서 운영됐다. 1~5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원예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학년군별로 다육식물 테라리움과 수경재배 어항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식물의 생장 원리와 관리 방법을 배우고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겨울방학 독서교실’은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학교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1~5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은 학년 특성을 고려한 체험형 독서활동으로 구성됐다. 1~2학년은 그림책을 활용해 책의 입장이 돼보는 활동과 폐기 도서를 재활용한 ‘책 고슴도치’ 북아트 활동을 진행하며 3~5학년은 감정을 주제로 한 독서 후 나무 큐브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 마음 큐브’ 만들기에 참여한다. 모든 학생은 활동 결과물을 직접 가져갈 수 있어 성취감과 만족도를 높인다고 한다. 이번 겨울방학교실은 방학 중 학생들의 여가 공백을 줄이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학교 중심 체험 활동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독서와 원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미경 교장은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책과 자연을 매개로 성장과 쉼을 함께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학 중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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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전남교육청지부, 지부장 민성남)는 9일 전라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도내 이 모 고등학교 학교장의 갑질·비위 행위 규탄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리자(학교장)의 갑질근절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청렴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모고등학교 학교장이 행정실장에 대해 “주둥이를 찢어버린다”, “도둑출장” 등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또한 여러차례에 걸쳐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 “같이 있으면 학교운영이 안된다” 는 등 인사 불이익을 들어 협박을 가한 사실도 감사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간식비를 유용하고 이를 덮기위해 교직원을 회유하고 흔적을 없애버리라는 등의 학교운영비 유용도 드러났다. 더군다나 약 190일가량의 학사일정 동안 무려 120일이 넘는 출장을 다니며 출장비를 부적정 수령하는 등 공직자로서 저지를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위·갑질 행위를 저질렀다. 전남교육청지부는 “하지만 감사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요구해 다시한번 학교장 갑질과 회계부정 등 청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학교장에게 일벌백계는 고사하고 ‘이렇게까지 해도 겨우 경징계를 하는구나’하고 많은 관리자에게 안이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에돌렸다. 민성남 지부장은 “학교장의 갑질 및 비위행위 등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분을 요구했고 비위를 엄단하고 공정과 청렴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도교육청이 현장과 동떨어진 감사행정으로 갑질 인식과 청렴 감수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의 낮은 청렴 감수성과 상호존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교장의 조직 운영 방식과 부당한 지시로 학교는 신음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청렴과 갑질 근절이라는 행사성 선언이 아닌 전남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병용 전남지역본부장도 연대 발언에서 “폭언이나 갑질, 회계부정 등이 학교내에서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학교 청렴을 총괄해야 하는 교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며 “교육현장이 이토록 청렴과 동떨어져 있고 청렴도가 최하위평가로 교육청과 교육감은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히고 “시급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김성현 본부장도 “행정, 재정, 인사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구조는 제왕적 학교장을 양산하는 인큐베이터와 같다”면서 “이번처럼 일탈의 경계를 넘어 곪아 터져 알려지게 됐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는 교장의 일탈적 행위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직원에 대해 직무 명령권, 회계 책임자인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교장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학교장의 갑질과 비위를 시급히 근절 해야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공감대를 가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전남지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북교육청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전남교육청 민주노조협의회 등 수많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함께 동참하면서 교육계의 갑질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해당 학교장측에서 개인의 문제에 대해 학교장 명의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2차가해성 행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방해해 빈축을 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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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경기교육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벽 깨기’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9일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현행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벽 깨기’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행정 권한의 확장 △좋은 교장 선출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입시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AI 시대에 대응한 경기형 교육모델 구상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둬온 구조적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라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오산시의 생존수영 교육과 파주시의 순환형 통학버스 ‘파프리카’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교육 현안의 상당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육예산을 1.5배, 많게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 현안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면서 “교장이 학교 운영 전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공모교장제를 보완해 학교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그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교육은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필요하다면 대통령과도 직접 만나 입시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초·중·고교와 대학, 기업, 지자체를 연결하는 ‘AI 교육특별시’ 구상도 언급했다. 또한 “AI 시대에 맞는 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교과과정과 교과서, 이를 가르칠 교사 등 교육 기반을 먼저 갖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으며, 오는 10일 오후 경기아트홀에서 ‘교육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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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한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 단위 공식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 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학교지원단이 학교 현장 지원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학교지원단은 그동안 교무학사 업무지원, 학교행정 업무지원, 학교 교육 환경 지원, 인력 채용 관리와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함께 실행한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이 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로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체감형 업무 경감을 실현해 온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전국 1위 달성은 인천시교육청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학교 현장을 지원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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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9일 고흥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살피고,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녹동초등학교소록도분교장, 녹동초등학교, 고흥동초등학교를 차례로 찾아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특색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학교 현안과 지원 방안에 대해 교육가족과 의견을 나눴다. 먼저 녹동초등학교와 녹동초등학교소록도분교장에서는 기초·기본학력을 토대로 한 자기주도 학습과 인성·독서 중심 교육 사례를 살폈다. 녹동초는 ‘읽Go! 느끼Go! 꿈꾸Go!’ 인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학년별 작가 프로젝트, ‘한 학기 한 권 읽기’, 아침 독서활동(리딩맘) 등을 운영하며 학생의 표현력과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는 교육공동체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 방문한 고흥동초등학교에서는 스마트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연계한 학교 특색교육이 소개됐다. 고흥동초는 1인 1스마트기기 기반의 AI·에듀테크 활용 수업과 창의융합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과 온마을학교 운영으로 지역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맞춤형 학습지원, 독서·과학·체육·예술이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공유됐다. 각 학교 방문 후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학교 교육력 제고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 방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과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등에 대해 교육가족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 교육감은 “학생 수의 많고 적음을 넘어, 각 학교가 지닌 고유한 교육 활동과 실천이 전남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행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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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병주·한준호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정치·교육계 인사와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들이 대거 집결한 가운데 지난 1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안 대표는 ‘교육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를 주제로 한 이날 북콘서트에서 공교육 회복과 교육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축사에서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며, 현장에 대한 이해와 일관된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민석 대표는 교육자치와 공교육의 가치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해 온 인물”이라고 말하고 “교육 개혁을 향한 문제의식과 방향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역할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교육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안민석 대표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고 “교육을 바꾸자는 논의가 사회적 공감과 응원 속에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경쟁과 줄 세우기 중심의 교육은 아이와 사회 모두를 소모시키는 구조”라고 짚고 “교육의 본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안민석 대표의 행보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에 이어진 방송인 김미화 씨 사회로 안민석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가 참여하는 토크쇼가 진행됐다. 토크쇼에서는 입시 경쟁 구조와 오지선다형 평가의 한계, 토론·탐구 중심 수업의 필요성 등 교육 현장의 문제와 대안을 놓고 참석자들의 공감과 응원이 이어졌다. 안 대표는 토크쇼에서 “이 책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 131명이 함께 써 내려간 교육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쟁과 줄 세우기를 멈추고 아이들의 삶과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원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하고 “경기도에서부터 교육의 판을 바꾸는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인과 교육계 외에도 교육·시민단체, 아동·청소년·돌봄 관련 단체, 노동·환경·농민·체육 단체와 학계 인사들, 시민 등 연인원 5,0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또한 참석자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 이기헌 국회의원,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가수 남진·윤형주·박현빈, 배우 이원종·김의성, 스포츠해설가 이영표 선수 등이 영상과 축전으로 안 대표의 교육 비전에 힘을 실었다. 한편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은 “이번 북콘서트를 계기로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의 응원을 바탕으로 정책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공교육 회복과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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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동네 자람터’를 올해 1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기장, 명지, 정관 등 10곳에서 운영하던 ‘우리동네 자람터’를 올해 16곳으로 늘려 운영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운영기관 신청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교육청 보탬e’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서류심사와 면담 등을 거쳐 2월 중순 최종 선정 결과를 부산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자람터’는 학교 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를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부산형 지역 연계 돌봄 모델로 김석준 교육감 재임 때인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학교 중심 돌봄을 넘어 지자체·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작은 도서관, 공공기관 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를 책임지는 지역 맞춤형 돌봄인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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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찬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교육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는 초석이어야 한다”며 4개 항의 공동발표문에 합의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발표문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하고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과정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역 발전의 주역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두 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통합을 이루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광주·전남 교육가족과 교육 구성원이 인사상 불안 없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육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도 통합을 통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이며 더 큰 광주·전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란 희망을 함께 키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도교감은 지난 9일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통 큰 지원 약속을 환영한다”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광주와 전남은 지리적·역사적으로 한 뿌리였고 하나의 공동체였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해 광주·전남은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전남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초석을 놓기 위해 행정통합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가칭)’에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첫째 교육 본연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교육자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통합된 행정 체계 안에서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행정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육감은 또 “둘째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 안정성’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인사 체계의 급격한 변화”라고 전하고 “광주와 전남의 각기 다른 인사 제도와 근무 환경이 충분한 대비 없이 통합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따라서 특별법에 교직원의 안정적인 전보 및 인사 시스템 등의 조항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구성원과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기대와 불안을 공감한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의 더 큰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며, 사람을 키워야 가능하다”면서 “대전환을 위해서는 교육 통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통합을 위한 거대한 흐름이 불필요한 논쟁에 가로 막혀서는 안된되며 교육가족 여러분도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라면서 “더 큰 광주·전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란 희망을 함께 키워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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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 7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12일 오전 11시 행정안전부(행안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학습 격차, 폭증하는 다문화·특수 교육 수요 등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은 더욱 간절하다”고 전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교총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49.3%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농산어촌 지역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교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7개 단체는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단체별 발언에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9세기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수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공교육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류유석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는 “교원 정원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되는 기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교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 때를 놓치면 기초학력의 격차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초등교원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AI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확충해야 하며, 신규 초등교원 임용 TO를 전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7개 교육단체는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 6,385명의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는 7개 단체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12 · 뉴스공유일 : 2026-01-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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