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특수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원장 서명규)을 설립하고 6일 개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김승원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특수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특수교육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원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수교육원 설립이 특수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원식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예정으로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간단한 경과 보고 및 내빈들의 의견 수렴, 테이프 커팅과 현판 제막으로 진행됐다.  지난 1일 공식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형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자립을 준비하는 경기 특수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2025년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인 준비를 통해 개원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옛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7년 12월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며 2028년 1월부터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A동은 ▲웰컴라운지 ▲도서관 ▲행동중재 지원공간 ▲원격수업 스튜디오 ▲경기진학정보센터로 운영되고 B동은 ▲스마트 미래교실 ▲가상체육공간 ▲스마트 오피스 등으로 조성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6일 광산구청 청장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1차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통합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광산구는 60억원을 투입해 2028년 하반기까지 광일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마련했다. 시설에는 공유카페, 메이커스페이스, e-스포츠실, VR체험실, 피트니스실, 평생교육실, 소공연장 등 다양한 교육·문화공간이 구축되며, 광일고, 임곡중 학생은 물론 임곡동 일대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사전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고, 최대 80%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광일고 학교복합시설이 완공되면 현대화된 교육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주민 문화·건강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일곡중학교에 첫 학교복합시설 ‘희망이음터’를 완공했다. 일곡중 학교복합시설은 풋살구장·맨발산책로·드론연습장 등을 갖췄다. 또 지난해 대촌중앙초가 학교복합시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60억9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으뜸 효 배움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시설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의 협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복합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안뜨락에서 여성의 존엄과 권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존중과 평등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충남교육은 앞으로도 여성 인권 증진과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 직원들에게 장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케이크 자르기와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미 전달과 촬영 구역 운영을 통해 직원들은 ‘존중과 배려는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영산성지고등학교(교장 전치균)가 2026년 새 학기를 맞아 3월 첫째 주,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천 주간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을 넘어, 전교생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소속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부 주관으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통합 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됐다고 한다. 먼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학교 폭력 예방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와 친구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해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길렀으며 학년별 맞춤형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의식을 고취했다.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을 위해 기숙사 및 학교생활 규칙을 안내하여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봉사 및 기부활동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기에 졸업생 선배들이 직접 전달하는 ‘자기 성장 프로젝트’ 특강은 전교생에게 미래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며 교육의 깊이를 더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는 학생자치회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도맡은 학생 친교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  전교생이 함께 어우러진 레크레이션과 협력 활동은 입학 초기의 어색함을 깨고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끈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1학년 차지원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이 처음이라 긴장됐는데, 선배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프로그램 덕분에 학교가 한결 편안한 곳으로 느껴졌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3학년 김보배 학생회장은 “학생회에서 직접 준비한 활동에 후배와 동기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활기찬 학교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전치균 교장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며 “이번 인성교육 실천 주간을 통해 다져진 공동체 의식이 올 한 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성지고는 앞으로도 학생 주도형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인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이 즐겁고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마을교육공동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와 지역의 벽을 허무는 협력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캠프 사무소에서 경기지역 교육활동가와 문화·예술·AI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준비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준비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 체계 마련, 마을교육 활동가 참여 확대, 지역 인적·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학교와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행정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벽 깨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학생 교육과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의 문화·예술·AI 등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 교육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 예비후보의 ‘벽 깨기 교육’ 구상에 공감을 나타내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기대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며 안 예비후보의 교육 정책에 응원의 뜻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를 개설하고, 이달 10일부터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배움의 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ㆍ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1기에서 AIㆍ반도체 기술부터 인문ㆍ역사 분야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뤄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운영 요청에 힘입어 2기를 빠르게 개설했다. 이번 토요캠퍼스 2기는 총 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 & 청년의 미래로 구성돼 있다. 특히, 2기에서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기업 대표이사까지 오른 고 의원의 실제 조직 리더십 경험을 담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강연이 신설돼, 수강생들에게 한층 깊은 지식 함양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수강을 희망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2일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고동진 의원실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 의원은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수강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설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이달 10일 강남구 삼성1동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강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열린 배움의 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ㆍ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는 모집 시작 후 불과 2주 만에 130명이 신청해 1기에 이어 조기 마감됐다. 수강생 중 최고령은 1944년생, 최연소는 2007년생으로,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한 열띤 참여가 이어지며 배움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새롭게 이클래스(E-Class)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강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클래스를 통해 강연 자료와 질의응답, 사전 학습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공유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기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 & 청년의 미래 등 총 5회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고 의원의 실제 리더십 경험을 담은 강연이 새로 신설돼 수강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토요캠퍼스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서로 지식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가 이뤄진 만큼, 수강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동기 부여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이달 10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7일 두 번째 강의에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고동진 의원실 공식 블로그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당국의 원인 조사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최근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조사 종료 예정일은 오는 14일이다. 사조위는 이달 8일 열린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과 객관적인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손무락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해 올해 4월 중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및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유선ㆍ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의 조사 시에는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으며,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5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육감들의 빛좋은 공약들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서경인(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인터뷰하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김선경 수원교육장의 바통을 이어 김수진 안산교육장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지난 27일 만난 김수진 안산교육장은 먼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위해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안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학교 밖 배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안산은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온 지역으로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운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안산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관리자들과 함께 ‘안산교육2섹터 정책소통 콘서트’를 통해 지역교육의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상기시키고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공유학교 운영 시 특정 지역 소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거주지 인근에서 공유학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김 교육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동네 공유학교’다. 안산시 25개 행정동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집 가까운 곳 특히, 단위학교로 지정된 거점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변에 공유학교를 추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김 교육장은 또 “안산교육지원청은 약 7개 프로그램을 가족형 공유학교로 운영해 왔으며 특히 안산시티버스 공유학교를 대표 모델로 발전시켰다”면서 “이를 통해 안산의 공유학교를 ‘안산 가족형 공유학교’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교원, 공유학교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이 직접 공유학교를 체험하도록 지원했고 이는 참여한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교육장은 이에 따라 2026년에는 학부모와 교원이 공유학교를 보다 폭 넓게 접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안산시티버스 공유학교’는 안산시청 관광과와 협력해 ‘안산시티투어버스’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의 자연·생태·역사·문화를 가족이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원을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로, 공유학교의 대상과 의미를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육장은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역 현안 반영 △고품질·장기 심화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공유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장은 “이를 통해 경기공유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안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장은 “안산지역의 공유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넘어, 지역 자원과 협력하며 확장되는 배움의 장”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경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진로 탐색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워 달라”고 안산시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나 과학융합 프로그램, 방과후 활동은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이고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때, 자신만의 관심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관심 있는 분야에 먼저 도전해 보시고 문화예술, 과학, 코딩, 환경 활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며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더라도 그 경험이 향후 진로 탐색과 자기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안산시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경험을 소중히 여겨 주시고 공유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사회적 능력과 관계 형성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덕담했다. 안산 지역 학부모들에게는 “공유학교 참여가 아이의 성장을 돕는 기회임을 믿어 달라”며 “안산의 공유학교 프로그램은 지역 자원과 학교, 전문가들이 함께 기획·운영하는 배움의 장으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아이의 선택과 흥미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중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활동을 찾아보며 참여를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함께 대화하며 배움을 확장해 달라”며 “활동 후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시고 이러한 대화는 아이의 자기 이해와 자기 표현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추천하고 “지역 공유학교를 통해 아이의 네트워크와 자원 접근성을 높여 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안산의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배움의 장이며 가정에서도 지역 자원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한다면 아이의 배움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육장의 교육관의 뿌리는 ‘존중과 공감이 만드는 변화의 힘’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 교육장은 “교직생애를 돌아보면 저는 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상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교사는 학생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학생의 실현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도 제 교육관의 중심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잘 들어주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스스로 조절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 왔다”고 말하고 “교육자는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믿으며 희망을 건네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장에 따르면 안산교육의 지향점은 ‘주도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배움터’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교육장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관계의 연결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도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인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모든 학생이 꿈을 만들고 상상하며 도전하고 실천하는 배움이 이어지도록 근접성과 다양성, 전문성의 공유학교를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학교는 학생이 선택의 주체가 되고 자기 속도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존과 협력의 가치”라고 힘주어 말하고 “공유학교는 서로 다른 학교,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과정, 진로 교육,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공유학교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고 설명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며 “학교마다 지닌 고유한 특성과 과제, 필요한 지원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공교육이 실현되도록 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돕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현장 지원 요소를 발굴하고 협업 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장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습하는 조직을 운영하며 교육공동체의 미래교육 역량과 지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학교 지원 중심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만드는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김 교육장은 “리더는 변화의 시대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교육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지원청,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경기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협력과 개선을 통해 경기교육의 시너지를 만들어가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마음건강은 학습의 기초이자 성장의 토대”라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관계 갈등,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마음의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방과 조기 지원 중심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을 조기에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있다”고 조언하고 “단순한 검사나 치료를 넘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정서·행동 특성 검사나 상담에 대해 ‘낙인’이나 ‘기록’에 대한 우려를 갖기도 하나 이는 아이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장은 끝으로 “학부모의 참여는 안내문을 차분히 읽고 취지를 이해해 주는 것, 학교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소통에 응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의 감정과 이야기를 존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힘들면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한마디는 아이에게 큰 안정감이 된다”며 “아이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학교, 교육청, 그리고 가정이 함께 손을 맞잡을 때 아이들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다음 릴레이 대상으로 경기교육과 고양교육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현숙 고양교육장을 추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6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과 국립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열고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의 결합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지역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 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높이고 수용성을 높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공청회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전남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참석했으며 김대중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 경쟁력도 높이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 선택권 확대 등 통합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단계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합 이후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 체계 전반에 나타날 변화를 구체적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이어 문태홍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안내하며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도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 이후 교원 정원·인사 권한 변화 ▲통합교육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방안 ▲농산어촌·작은학교 여건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전남학생교육수당 지속·확대 여부 ▲농어촌 특별전형 유지와 통합 이후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교육가족이 질문하고,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답변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박경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전 초대 인권대사) “조금밖에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다 알더라”라고 회상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교과서를 만든 것처럼 조금밖에(교육감을) 하지 않았으니 더 하시고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앞으로 4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번 저서에서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며 “이번 출판기념회가 교육 가족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정근식, 교육감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정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으로 보낸 479일에 대한 소회와 현장에서 느낀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학생의 꿈, 선생님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진 교육공동체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단 이 저서는 특히 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아온 정근식 ‘교수’의 삶을 교육행정가의 자질 함양과 경험 축적의 관점으로 요약정리하고, 이러한 여정이 ‘교육감’으로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 모색, 비전 제시 등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고 여러 분야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해 업적을 축적해 온 연구자로서 경험과 지혜를 ‘정근식, 교육감의 길’에 담았다. 그는 저서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혐오와 배제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중심에 두고,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에 유능하게 대처할 다음 세대 서울시민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급작스러운 퇴임으로 빚어진 서울교육의 위기와 퇴행을 막고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2024년 10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15 역사 퇴행 발언’과 ‘12·3 불법계엄’의 엄혹한 시기에서 서울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을 수호하는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의 진행은 유정아 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전 KBS 아나운서)이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일 즉시보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종합등급 향상으로 지속적 개선 성과 인정 등을 대서특필했으나 지혜복 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근식 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를 여는 날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관련기사)의 항의시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최우수라는 말은 일구이언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오랫동안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식 통로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비서실에 거듭 요청했었다”면서 “정근식 교육감은 저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투쟁은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공대위가 꾸려져 지금까지 공대위 차원에서 연대 동지들과 함께 싸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6일) 공대위가 출판기념회 항의행동을 발표하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제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고는 개인(정근식 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인적인 연락도, 만남도 저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고 싶겠느냐”고 따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 동지의 자문에 따르면, 교육감의 직권으로 해임 취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처분한 해임의 원인(부당전보)이 소멸됐으므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 복직도 가능해진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가 신청한 부당해임취소 소송을 취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나 언론을 통해 파악되는 상황은 교육감이 부당해임소송 결과에 기대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태인 것 같다”며 “공식 면담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그게 사실일 경우 또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은희 회장은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가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 축”이라고 역설하고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와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등 교육 고수요 대상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통합법을 둘러싼 교육 특례 논의가 지역 발전 담론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 도구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 공적 영역”이라며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 원칙을 기준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영향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만드는 최소 조건부터 확립 △지역소멸 대응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 △자치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민주적 학교 운영’이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자치는 교육의 권한을 단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예산·인사·교육과정·학교운영)이 민주적 통제 아래 배분·운영돼 모든 학생의 기본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라며 “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제도가 국가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충고하고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의 교육 관련 특례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통합은 정책적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으며 헌법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일 때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되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이고 “교육자치는 특례를 통해 기존 규범을 회피하는 자율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을 교육의 질로 연결시키는 책임 있는 분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발달 단계의 연속성과 교육과정의 안정성이 핵심이며,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통합특별시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지역 주민 등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현장에 전가된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일방적·속도전식 추진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공론화, 영향평가, 대안 비교를 포함한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논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유치·신설이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정책을 지역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 확대, 지역 내부 격차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지역 발전을 특정 학교 유형 확대와 동일시하는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역 발전의 토대는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한의 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운영 체제”라며 “교육의 질은 학교의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를 통해 실현되며 학교가 흔들리면 어떤 거대 행정 개편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통합특별시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을 ‘유인책’으로 삼아 특권학교 확대와 규범 예외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결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전교조는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이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교육 강화 원칙 아래 전면 재검토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위원장 정상환)’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낸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산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교육감 재선거 이후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지난해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며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사업 평가는 지난해 8월 공개모집한 학부모와 시민, 교직원 등 32명으로 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이 실시했다. 6대 영역, 21개 과제, 73개 공약사업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약사업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중점 공약사업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 등이 차질 없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10일, 2026년 들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총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 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제109차 교권옹호위에서 다뤄진 안건 89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총 26건으로 전체 안건의 약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교원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의 형태가 두드러졌다.  한국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례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함.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중학교 학생이 상담 중 위협적인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학생이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징계를 받은 학생과의 상담시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는 표현에 대해,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당했을 때 치유 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 8백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이 입증됐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제109차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고소·고발의 전쟁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및 무고죄 적용 엄격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어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1975년 도입이래 50년 넘게 교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고 한다. 교권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은 물론, 2024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에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하는 등 국내 교원단체 중 가장 독보적이고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행정통합 및 관련 법안 발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안이 학생 건강권과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위원장 신혜은)는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11일 밝혔다.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제89조 ‘학교급식에 관한 특례’가 영양교사 공동배치와 급식 위탁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을 교육의 영역에서 행정 관리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급식 안전을 약화시키고 교육 주체의 책임과 전문성을 흔드는 결정이며 행정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식생활 교육·건강 교육·생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영양교사는 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 교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특별법안 제89조는 학교급식을 관리 효율화와 인력 감축, 위탁 확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은 급식을 행정 사무나 비용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교육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제89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영양교사를 ‘공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이 명시한 ‘학교마다 영양교사 배치’ 원칙과 충돌한다”며 “인접한 둘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허용할 경우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장은 급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동관리 방식을 줄여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조항은 다시 행정 편의와 인력 감축 논리를 앞세워 학교급식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영양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해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급식 운영과 교육을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러 학교를 동시에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지도와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급식 교육의 형식화와 영양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특별법안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위탁 범위를 조례에 맡기고 있으며 교육의 최소 기준은 법률로 보장돼야 하고 지역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급식 위탁 확대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활동과 분리해 외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학교급식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배움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행정통합과 제도 특례는 학교 교육의 질을 낮추거나 교육주체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급식 특례 조항은 행정 편의와 비용 논리를 앞세운 채 교육을 후순위로 밀어낼 위험을 보여 주며 교육공공성 훼손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89조(학교급식에 관한 특례)를 전면 삭제하고, 학교급식을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영양교사 1학교 1배치 원칙을 유지할 것 △학교급식 위탁 확대와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