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 동네 자람터’를 올해 16곳으로 확대, 지역 돌봄 공백을 줄여 나가기로 한 가운데 지난 11일 연제구 더샵파크시티 내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 동네 자람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날 개소식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동네 자람터’가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형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을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문을 연 ‘우리 동네 자람터’는 아파트 단지 내 유휴 공간인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 마련한 돌봄 공간으로 부산교육청은 이번 개소를 계기로 지역 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 단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아파트 센터장, 입주민 대표, 학부모와 학생 등 각계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우리동네 자람터’는 부산시교육청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아파트,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들이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지역 돌봄 모델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까지 기장, 정관, 명지 등 10곳에서 운영하던 ‘우리 동네 자람터’를 올해부터 16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그동안 운영기관을 모집해 왔다. 이 가운데 1곳은 지역아동센터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보유한 돌봄 인프라와 학교 중심 돌봄 정책을 연계해 지역 돌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 마을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27조 5,35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75.7%로 전년 대비 4.3%p 하락하며 수치상으로는 일부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 전국교직원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송수연)은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교총은 △2016년 사교육비 총액 18.1조원 → 10년뒤 27.5조원으로 50% 이상 폭증 △경제성장률 둔화·고물가 현상으로 실질소득 정체, 사교육비 부담 여력 임계치 도달 △저소득층 참여율 하락폭(5.3%p), 고소득층(2.6%p)의 2배 △사교육 양극화 문제 심각 △교원 증원,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밖 이관 등 수업 전념 환경 조성 통해 공교육 강화 필수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일시적인 총액 감소가 사교육비 정책의 실효성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학령인구의 감소 및 가구 처분소득 감소, 21년 이후 폭증을 거듭한 사교육비 증가세가 한계에 달한 것일 수 있다”며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사교육 지출의 양극화 문제와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총액 감소 수치를 가지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약 588만 명에서 499만 명으로 90만명(15.2%)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18.1조 원에서 27.5조 원으로 무려 51.9%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 학생 한 명 한 명이 짊어져야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지표”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기형적인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사교육 규모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고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1~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대부분 학년에서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회장은 “교육비 총액이 일부 감소했다는 사실이 교육 현장의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10년 전보다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과 갈수록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지표와 연계하여 교육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 계층 자녀들이 교육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되,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과제임을 다시 보여주었다”고 평가절하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원을 넘어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무엇보다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은 더 이상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대학 서열화와 입시 중심 교육이 고착되면서 선행학습 중심 사교육이 학교 수업을 앞서가고 교실 수업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교실의 무기력과 교사의 번아웃을 키우고 학생 간 학습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에돌렸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사교육 숙제를 하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라면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따라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이미 사교육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당국은 사교육 문제를 단순한 가계 부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공교육의 존립과 교육의 방향,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영아기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이제 멈춰야 하며 학원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의 삶과 교육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교조는 또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라 △학교 수업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 등을 요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수천 개의 문제풀이로 학생들의 삶이 소진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단순히 비용 경감을 떠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총액 감소는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통계적 착시라고 지적하고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정책의 승리가 아닌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기록”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사교육비 총액이 소폭 감소했다는 지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 학부모와 교사가 체감하는 현장의 고통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총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75.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고 “학생 네 명 중 세 명이 사교육에 매몰된 구조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를 넘어 교육 경쟁의 절대적 축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 학생의 실질적 부담 증가와 고착화된 입시 경쟁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전체 학생 기준 사교육비는 줄었을지 모르나,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원을 상회하며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히 영어·수학 등 입시 핵심 과목 중심의 사교육 비중이 여전한 것은 사교육 문제가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왜곡된 입시 경쟁 구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통계 밖으로 밀려난 ‘4세 고시’와 ‘진로·진학 컨설팅’의 증가는 교육 정책의 실패를 방증한다”고 에돌리고 “초·중·고 수치의 착시 이면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인 성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른바 ‘7세 고시’를 넘어‘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경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공교육 진입 전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은 가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 진로 및 진학 컨설팅 비용의 기록적인 증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혼란스러운 과목 선택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결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교육당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끝으로 “교육부가 단편적 수치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공교육이 무한 경쟁을 멈추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사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남부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고려말 이규보의 일화에서 나온 ‘와이로(蛙利鷺)’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전통적 의미의 청렴에 대해서는 경기교육가족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의 청렴은 ‘정확·신속·친절’”이라며 “정확하고 신속하며 친절을 바탕으로 한 일 처리로 청렴한 경기교육 2.0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대면·비대면으로 마련했다. 대면 교육에는 교육지원청의 감사·인사·계약·체육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고 비대면 교육에는 각급 학교의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등이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 및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 해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교육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렴 문화를 계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2일 오전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인 서울 광진구 동부밑거름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11일 노원구 노원여성교육센터에 이어 문해교육기관을 연속으로 방문해 문해교육에 대해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산하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소속 에코스쿨 동아리 초·중·고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간 참여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행사는 환경을 주제로 한 에코스쿨 동아리의 국제환경단체 연계 학생교류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환경교육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스쿨은 전 세계 학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환경교육과 학생 주도 실천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은 쿠알라룸프르 SMK Assunta 공립여자고등학교, SK Kuala Pomson 공립초등학교 등 에코스쿨 인증 학교를 방문해 양국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천 사례, 학교 내 자원순환 시스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아이디어 등을 공유했다. 또한 빗물수집 시스템, 수경재배시설, 에너지 절약 시스템, 재활용 시설 방문, 생태문화 탐방 등을 체험했다. 활동을 통해 교내 텃밭 운영, 빗물 재활용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사례 등을 직접 체험하며 지속가능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장성교육지원청 백부산 장학사는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경을 넘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여자중학교 안다은 학생은 “말레이시아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주제로 토론하고 활동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코스쿨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향후 온라인 공동 수업과 지속적인 프로젝트 협력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양교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환경 리더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기관의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4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과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오징어게임 오일남의 ‘깐부’표 협약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4대 핵심 과제를 공식 건의하며 본격적인 중앙정부 협의에 나섰다. 양 교육청은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체제 통합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 교육청이 함께 참여한 첫 실무 협의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대비한 주요 추진 일정과 교육행정 통합 추진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의 성패가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현장 의견 반영 ▲안정적 교육재정 및 교원 정원 확보 ▲나이스(NEIS), 에듀파인 등 행정시스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전 준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양 교육청은 이번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교육 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 통합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달려 있다”며 “이번에 건의한 4대 핵심 과제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27조 5,35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75.7%로 전년 대비 4.3%p 하락하며 수치상으로는 일부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 전국교직원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기대어 전국 교육청들도 장단이라도 맞추듯 앞다퉈 사교육비 감소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 사교육 참여율·사교육비 줄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소폭 전국보다 커…공교육 중심 학습지원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이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은 전년 대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모두 감소하며 전국 평균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전국 사교육 참여율은 75.7%,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와 4.3%감소했다”고 자평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2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율 6.5%p 감소...감소폭 전국 최고”라며 “IB프로그램 기반 수업과 평가 혁신, 교과서형 AI·디지털 교육자료 활용,늘봄·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공교육 중심 사교육 경감 대책 효과 나타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대구 지역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5%p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3.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의 사교육비 수준이 전국대비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구의 사교육 참여율 감소폭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공교육 중심 사교육 경감 정책이 실제 통계로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면서 “이번 결과는 2021년 이후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으로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공교육 중심 사교육 경감 대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3일 ‘충북 사교육비 충청권 최저... 공교육의 힘!’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월 33만9천 원...전국 평균보다 11만 9천 원 낮아 △충북 사교육 참여율 70.2%...전년 대비 4.1%p 줄어 등의 내용을 밝혔다. 충북교육청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충북의 사교육비가 충청권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사교육 참여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사교육비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사교육 참여율, 전국보다 낮고 전년 대비 감소 △충북 공교육 강화 정책, 현장에서 성과로 등을 열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늘봄학교-학력신장 효과로 사교육 참여 전국 최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 66.4%로 전국 최저…전국 평균은 75.7%’라고 밝히고 “1인당 사교육비 5년 만에 감소세…늘봄·학령향상 등 공교육 강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늘봄학교와 학력향상 정책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강화한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북의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6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평균 사교육 참여율이 75.7%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에 이어 전남(68.1%), 강원(69.9%) 순으로 낮았다”고 전하고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82.6%)이었다”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해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전북형 늘봄학교와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13일 ‘경북 학생 사교육비 32만 9천 원...전국 두 번째로 낮아!’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년 대비 7.6% 감소, 참여율도 4.6%P 하락...사교육 부담 완화 흐름 확인’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경북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이는 전년도 35만 6천 원보다 2만 7천 원(7.6%) 감소한 수치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이어 “지난해 다섯 번째였던 순위가 크게 상승해, 경북의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교육 참여율도 70.9%로, 전년 75.4%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히고 “이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사교육 참여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도 함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4천 원으로, 전년 47만 3천 원보다 9천 원(1.9%) 감소했다”며 “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감의 부재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 제외하면 15개의 시·도교육감들이 이번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다. 그러나 15명의 교육감 중 설동호 대전광역시, 김지철 충청남도,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3선연임제로 출마할 수 없으며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3월 5일 “이제는 조용히 쉬려한다”면서 돌연 불출마선언을 해 11명의 교육감들이 출마를 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서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통합교육감제’를 잠정합의 한바 있으며 광주와 전남은 예비후보를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한 후보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의 시·도 간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득표율이 높은 교육감이 통합교육감으로 확정하게 된다. 광주·전남의 총 인구수는 320만명으로 전남은 180만명이고 광주는 140만명이어서 수치적으로 본다면 김대중 교육감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대전·충남의 경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두 교육감들은 3선 연임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며 6월 교육감선거에서는 설심(설동호교육감의 마음)과 김심(김지철 교육감의 마음)이 있는 후보들이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를 위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으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도 “‘통합교육감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었으며 대구의 인구수는 235만명이고 경북은 255만명이어서 득표율은 백중세이지만 강은희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이라는 점과 국회의원의 경력 등으로 여론상 다소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11명의 현직 교육감들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울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다. 서울의 경우 진보진영에서는 진보단일화를 요구하며 정근식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진보단일화에 동참하라는 입장이나 정 교육감은 후보자등록신청이 있기 전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노릴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은 지난 2024년 10월17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보수단일화의 실패한 조전혁 후보가 정근식 후보와 4%의차이로 낙선했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보수진영은 후보자등록일(5월14~15)까지 6~7명 정도가 서울시교육감자리를 노리고 후보등록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가장 달아오르고 있는 곳이 경기도로 임태희 교육감 역시 후보자등록신청이 있기 전까지 현역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진보진영은 유은혜, 안민석, 성기선, 박호진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들을 살펴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2선도전) 등이다. 한편 오는 4월 5일 본지 창간 16주년을 앞두고 본지에서는 전국 교육감들이 축하메시지와 사진을 제공 받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한 상태이며 축사 등은 16년간 진행해 온 바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진행된 북토크에서 김부겸 전 부총리가 조 전 교육감의 ‘역지사지’에 대해 단언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이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리더싶 부재’와 ‘과거로의 퇴행’이며 도덕성과 청렴도도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선장이 있어도 없는 배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듯 하고 있는 것이 강원교육청의 현재 모습”이라고 에돌리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도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며 다음은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만난 강삼영 예비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단언하고 “‘모든 아이는 빛나야 한다’와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가장 힘든 순간과 함께 온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어 “모든 아이는 빛나야 한다는 말은 아이들이 각자 다른 기질과 배움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맞춘 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조금 늦은 아이는 늦는 대로 친절하게 개별 맞춤형 교육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또 하나 아이는 도전하면서 성장한다”며 “배움에 있어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다보면 반드시 성취감을 맛보는 시간이 온다”고 주장하고 “그런 성장의 순간,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과거 진보교육감을 자임했던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기획조정관과 교원정책과장에 이어 대변인까지 두루섭력한 경력이 있어 진보교육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강원교육은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과거의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학령인구 100만명이던 과거와 학령인구 25만명의 AI시대에 교육법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전망하고 “25만명 모든 아이들의 역량이 발휘돼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다보니 모든 아이들이 속도와 기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고 당장, 전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진보교육은 1세대 교육민주화, 2세대 교육평준화라는 성과에 이어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 사명을 민주진보 후보로서 기꺼이 감당하고자 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인터뷰의 방향을 바꿔 “신경호 교육감이 이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리더싶 부재’와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하고 “도덕성과 청렴도도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강원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수장의 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34차례나 재판에 출석했으니 강원교육을 제대로 챙기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면서 “결국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교육감이 가장 큰 정책으로 내세운 ‘학력 신장’도 주로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에 집중돼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진짜 학력은 균형있는 학습의 양과 질 속에서 전략이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학습의 양만 강조하는 1차적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선장이 있어도 없는 배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듯 하고 있는 것이 강원교육청의 현재 모습”이라고 한탄하고 “교사를 믿지 못하는 곳에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요즘 교권 추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교사의 수업권과 지도권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배움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교사가 신명이 나서 가르쳐야 아이들의 배움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속에 학교 교육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끝으로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교육감 선거가 다른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이루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설명하고 “교육은 단지 학부모들이나 교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이고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교육감은 연 예산 5조, 1000개의 교육기관, 3천여 명의 교육공무원과 15만 학생들을 책임지는 자리이자 강원 최대의 공공인프라 이며 아이들의 미래이자 우리 지역의 미래인 교육과 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에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갖고 성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 출판기념회의 의미와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1부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조희연 저자가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으로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신진옥 중앙대 교수가 “조희연 교육감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멘토이이자 학문적인 스승이면서 동료였다”면서 “실천의 동지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로 북토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부겸 전 부총리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슬픔을 아시냐”고 조 전 교육감과 자신을 빗대어 서두를 열고 “저에게는 대학 선배기도 하셨지만 당시에 매번 대학신문에서 저희들보다도 정말 앞선 고민을 하는 선지식인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혁신정치’라는 책은 10년 교육을 책임져 보고 또 제자들을 길러보는 등의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면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당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분이고 그 부친 김상현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신 주인공들”이라고 소개했다. 대구시장 출마에 관해 상기한 그는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꼈던 고민과 전투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바로 그 고민을 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구나’라고 생가했다”며 “그동안 사라진 이땅의 공론장, 지식인들의 담론 등이 사라져서 답답하던 차에 이 책을 통해 큰 대안과 큰 기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교육감님 나름의 대답들 우리 모두에게 직결되는 큰 질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전 교육감은 “이제는 교실의 풍경이 이전하고 굉장히 다르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일상화돼 있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교실이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교실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왔던 민주적 전투성이 모든 개인과 집단의 최대 이익주의 전투성으로 발현되면서, 과장한다면 학교도 일정 측면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양상이 있다”며 “아까 신진옥 선생님과 김영배 의원도 오셨지만 3대 7이 아니라 저는 9대 1일l일 수도 있고, 문제는 10이 아니라 1이건 2이건 3이건 우리의 생각과 실천이 모두 옳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세상을 보는 것과 확장된 사고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올바른 행진을 했고 그 올바른 행진에 그늘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신진옥 선생께서 극우의 주류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세가지로 나눠보면 보수 내부에서 극우가 대중화 되는 것과 보수 정당 내부에서 전투적인 극우가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차원이 있고 나아가, 보수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때 극우정권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를 들면 다음 대선에서 혹은 이번 6월 선거가 있는데 강선우 사건이나 김병기 사건이 그때 터진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왜냐면 대선은 일대일 게임이기 때문에 5대 5에 근접한 여론지형이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사회를 맡은 신진욱 교수가 김부겸 전 부총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부겸 부 총리는 “기본적으로 12·3사태 이후 거의 매 주말마다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양쪽 시민(진보와보수)단체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하고 “숫자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헌정이나 마지막 합이 어떠냐가 중요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위험상황을 민주진보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타개해가는 새로운 복합전략을 취하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과거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서 보수의 단일화의 실패로 진보진영에 교육감 자리를 헌납했던 상황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는 진보의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선거인단 모집 관련 해명에 대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게 왜 불법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발언을 강하게 반박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3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진행중인 ‘민주진보경기도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의 이동렬 선거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성명’에서 △‘첫째,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추진중인 ‘경기교육혁신연대’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퇴출시켜라 △둘째, 경기교육혁신연대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하라 △셋째, 조직동원, 특권선거, 탈법·불법 조장 선거인단 도입논의 중단하고 100%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다시 안 후보 선거캠프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특정 후보 선거인단 조직동원 모집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안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는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게 왜 불법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안민석 캠프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캠프는 “이 인터뷰, 이게 바로 불법”이라며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불법을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거짓말을 그만하고 공직선거법을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직본부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 특정 후보만을 초청해 집회를 개최한 것, 사실상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개설한 것, 특정 후보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조직 활동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률 검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안 캠프는 이어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에게도 호소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여러분, 본부 경기지부가 제대로 하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밝히고 “교육공무직본부에 불법 의혹 선거인단 조직적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단일화추진기구와는 별도로 선관위 긴급 조사 요구와 경기남부경찰서 고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한마디로 경기민주진보경기도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단일화 관련 정치활동이 탈법·불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경기교육혁신연대는 경기지부를 퇴출시키고,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며 단일화 후보경선을 선거인단을 제외하고 경기도민 여론조사로만 100% 진행하라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말대로라면 경기지부가 탈법·불법행위자이고 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핵심일 것”이라고 짚고 “경기교육의 혁신과 민주진보교육감후보의 단일화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고 또 충실하게 활동해왔다고 자부하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안민석 후보의 주장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인단 모집이 탈법·불법인가”라며 “그럼 안민석 후보의 선거인단 모집도 불법인가”라고 에돌리고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과 경선은 6월 3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본선거가 아니고, 경기도 유권자의 극히 일부만이 투표권이 있는 예비선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진행하는 당내 경선과 같은 선거인 것”이라고 주장을 확장시키고 “당내 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를 단일화하는 절차이듯이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추진중인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도 추진기구의 규약과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안민석 후보는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단위가 약속된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모든 소속단체와 개인을 탈법·불법 세력으로 간주한 것이며 만약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선관위에 고발한다면 100개가 넘는 참여단체 전부가 고발돼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안민석 후보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안민석 후보가 안민석 선거캠프의 선거인단 모집을 선관위에 고발하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안민석 후보의 여론조사로만 단일화경선을 진행하자는 주장은 선거인단 모집은 악이고 여론조사만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화 과정 전체를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방식을 적정비율로 결합해온 것을 모두 악으로 돌린 것”이라고 규정하고 “왜 정당들의 당원투표와 시민, 도민 투표(여론조사)가 결합된 단일화경선은 되고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결합방식은 안된다는 것이고 5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프로정치인 안민석 후보는 이 자가당착에 답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만약에 ‘유은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안민석 후보’를 지지했다면 여전히 안민석 후보는 ‘탈법·불법, 퇴출, 선관위 고발’을 주장했을까”라고 반문하고 “아니면 ‘안민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다른 참여단체를 표적으로 삼았을까”라면서 “우리는 어떤 후보를 지지했더라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단일화 경선에서 지지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금과 똑같이 활동했을 것이기 때문이며 참여단체가 모두 우리 노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방식이라도 나를 지지하면 선이고 타후보를 지지하면 악이라는 ‘안민석 후보’는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의 정신과 원칙,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즉 당선의 유불리로만 판단한 것이며 본인은 ‘개인의 판단이나 유불리를 넘어 경기교육 대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우선하겠으며 단일화 과정에서 논의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과 결과에 책임 있게 따를 것을 분명히 서약’한다던 2월 4일 ‘후보단일화를 위한 서약서’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안민석 후보는 ‘유리하면 삼키고 불리하면 뱉는 것’을 몸소 실현했고 이런 후보가 어찌 경기교육의 혁신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고 물음표를 날렸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끝으로 “이것이 교육주체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에돌려비판하고 “교육주체중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 공무원, 교원이 ”이라면서 “이들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은 온전한 교육주체를 만드는 것이며 이럴때만이 민주주의 확대와 노동존중이 꽃필 수 있다”고 예단했다. 또한 “안민석 후보의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대한 음해와 공격은 학생, 공무원, 교원에 대한 공격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안민석 후보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경기교육혁신연대의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경선에 성실히 임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만약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안민석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경기교육혁신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행동을 1만 조합원과 함께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우리 아이들이 숨 쉬는 교실에 특정 이념 세력이 침투해 역사적 진실을 유린했으며 이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심각한 교육적 파탄이자 내란이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를 ‘교육내란’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한 말이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 주최로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대해 “입막음 소송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성 예비후보는 리박스쿨 측이 ‘명예훼손’을 근거로 경고장과 정정 요구를 보낸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이미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어떻게 허위사실이냐”고 반문하며 리박스쿨의 네 가지 핵심 의혹을 재차 강조했다. 성 예비후보가 제시한 근거는 ▲강사 159명의 전국 298개교 늘봄학교 현장 침투 ▲댓글 조작 조직 ‘자유 손가락 군대(자손군)’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민간 자격증 남발 및 사단법인 사칭 ▲제주 4·3을 ‘반란’으로 민간인 학살을 ‘방사선 치료’로 비유한 역사 왜곡 도서 비치 등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협박 대신 투명한 진상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성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방치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민망하다’며 폐기를 압박하던 임 교육감이, 정작 국사편찬위원회조차 왜곡을 공인한 도서가 도내 81개교에 비치된 현실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성교육 도서 2,500여 권은 검열하면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는 책을 읽히는 것이 임 교육감이 말하는 자율이냐”면서 “이러한 편향된 잣대와 행정적 직무유기가 경기 교육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성 예비후보는 청년층의 극단적 우경화와 역사 인식 부재의 원인을 이러한 세력의 공교육 침투에서 찾았다.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주관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당선 즉시 ‘역사·민주주의 교육 특별 대책’ 수립 및 ‘경기교육 시민 의회’ 도입 ▲수사당국의 배후 세력 엄정 수사 등을 요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끝으로 리박스쿨 측에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국민 앞에서 무엇이 왜곡인지 가리는 ‘무제한 공개 토론’에 나오라”고 제안하고 “일제 잔재와 뉴라이트의 왜곡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최고 지원 책임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그동안 교원들과 학부모·시민들의 기자회견과 집회장소로 이용됐던 서울시교육청 종로청사가 신청사로의 이전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학생·교직원·시민이 이용하는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 용산 신청사 이전에 발맞춰 종로구 현 청사를 ‘서울교육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활용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환, 미래형 교육모델 확산, 학부모·시민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 청사를 학생·교직원·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수요자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간을 재배치하였다.  우선, 학생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는 본관 1~2층에 AI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형 체험교육과 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I 교육센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여 디지털·AI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열린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안전진흥원 1층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해 다양한 양상으로 심화하는 학생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교직원을 위한 공간으로는 본관 10층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해 순환근무와 협업 거점으로 활용하며 본관 3~6층에는 중부교육지원청, 7~8층에는 보건안전진흥원을 이전 배치해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확장된 행정 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보건안전진흥원 지하 1층과 2~3층에 서버실 확충, 이원화된 교육정보화부 통합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행정과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정보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별관동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해 민간 임차 부담을 줄이고 노사 상생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내진 성능과 석면 등 안전성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2025년 활용계획 확정 및 사업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2026년 투자심사·예산 반영 및 설계 착수 △2028년 상반기 공사 완료 후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학생 성장지원 △교육활동 내실화 △교육공동체 소통·협력 활성화 △디지털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종로구 현 청사가 단순한 행정청사를 넘어 서울교육 정책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학생·교직원·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교육 70년의 역사 위에 다음 백년을 여는 새로운 교육 공간 ‘서울교육마루’ 행사를 신청사 대강당(용산구 두텁바위로 27)에서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각 지회의 조직적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기도선관위에 긴급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안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안 후보 선거캠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산하 19개 지회의 조직적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공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특정 후보만을 초청한 집회를 다수 개최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치하고 ‘1만 명 선거인단 조직’을 강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안 선거캠프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17일 오전 진행한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단체가 안민석 후보에 대한 막말 인신공격으로 기자회견 내내 일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후보 사퇴까지 외친 것은 그야말로 금도를 넘은 행위”라며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에 대한 애정과 믿음 때문이라는 점을 간부들은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 변호사단 법률검토 결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행위는 단체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사조직 설치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이 단체의 기자회견문에서조차 조직적 선거운동 결의와 특정 후보 집회 개최를 인정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상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한 사조직 ‘단일화실천단’에 대한 해명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하고 “도대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조직과 임의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면서 “단일화추진기구 운영단체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여기에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경기도민 민심에서 앞서는 안민석 후보를 조직동원으로 이겨보겠다는 발상 아닌가”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거인단을 동원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과연 진보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선을 긋고 “안민석 후보와 현장의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을 이간질시키는 언행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공무직본부의 행태가 현장 공무직분들을 대변하는 것인지, 일부 간부들의 오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모이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 상향식 정책 위해 교육지원청 재량 예산에 들어갔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을 보면서 기본학력 향상을 비롯해 하이러닝 고도화,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에 더욱 힘써야 함을 느꼈다”면서 “고등학교 정원 책정과 배정 문제는 향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지원청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재량 예산 등 자율적인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는 새 학기 운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참석해 교육 현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본학력 향상 지원 방안 ▲고등학교 학생 배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학생 배정에 앞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 장학, 학교 정원 현황 분석 지원 등의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매월 교육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둔 경기미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조치는 단연 징계해고다.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한 잘못이 있으니 해고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문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유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예컨대 횡령, 배임, 반복적인 무단결근, 직장 내 중대한 비위행위 등은 대표적인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실무에서 더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하자`다. 많은 사업장이 징계사유의 중대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징계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상당하더라도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소명기회 보장은 핵심 요소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본다. 또한 징계양정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경징계를 부과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로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비례성 원칙`이다. 징계는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봉, 정직 등 단계적 징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고를 선택했다면, 이는 과도한 징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징계해고의 핵심은 `사유의 중대성`과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의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징계해고는 쉽게 무너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징계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를 재점검하고, 사전조사 및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해고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잘못이 있으니 해고한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해고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6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과 국립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열고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의 결합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지역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 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높이고 수용성을 높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공청회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전남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참석했으며 김대중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 경쟁력도 높이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 선택권 확대 등 통합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단계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합 이후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 체계 전반에 나타날 변화를 구체적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이어 문태홍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안내하며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도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 이후 교원 정원·인사 권한 변화 ▲통합교육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방안 ▲농산어촌·작은학교 여건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전남학생교육수당 지속·확대 여부 ▲농어촌 특별전형 유지와 통합 이후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교육가족이 질문하고,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답변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