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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덕소6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24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36%, 용적률 277.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가구 ▲39B㎡ 1가구 ▲49A㎡ 10가구 ▲49B㎡ 10가구 ▲59A㎡ 73가구 ▲59B㎡ 35가구 ▲74㎡ 36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덕소6A구역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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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9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원 1만18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가구 ▲59㎡ 131가구 ▲77㎡ 10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민주공원, 부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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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결정ㆍ고시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지난달(7월) 30일 밝혔다.
앞서 변경안은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주민열람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ㆍ건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상가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 및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에는 ▲병ㆍ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ㆍ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ㆍ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 및 소담동 법원ㆍ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의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물"이라며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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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이천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64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 또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이후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시 세정과 또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아파트ㆍ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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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와 노무법인 권리는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 MOU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졸업생 및 재학생에 대한 노동사건 무료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및 노동 권리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와 노무법인 권리는 상호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해 「노동법」 무료 강좌 개설 및 노무상담 무료 지원 등 실질적인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이현범 회장은 "노무법인 권리와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총학생회에서 노무 상담을 지원하고 「노동법」 강좌를 무료로 개설하는 등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좋은 협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는 "이번 MOU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노동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협약이며, 향후 노무법인 권리가 노동사건 전문성을 살려서 전국적인 지사를 설립하여 한국방송통신대 학우들의 노무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이현범 회장과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 김민한 노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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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성남시는 지난달(7월) 30일 시청 율동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공항(수정구) 인근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장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송병흠 한국항공운항학회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 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고도제한 완화 방안으로는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및 경로 재설정 ▲최저강하고도 기준 고도제한 완화 ▲접근각 2.71도 조정 및 비행안전구역 재설정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표면 기준 변경(가장 낮은 지표면 → 가중평균 지표면) 등 총 5가지가 제시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용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공군의 비행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ㆍ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하루빨리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은 2026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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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아파트(이하 신반포2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대 916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잠원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22차는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9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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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1권 제3호(오는 11월 3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가 가능하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에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논문을 게재해 부동산 분야의 대내ㆍ외 연구역량 강화 및 학술 교류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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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13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올해 1~3분기 모집 목표 대비 미신청분 300가구다.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자격 요건에 맞는 가구라면 지원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등이다.
시는 올해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추가 모집 신청 가구수가 모집 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13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8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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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고성능 바닥충격음 저감 시스템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7차) 재건축에 최초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획득한 기술로 대우건설과 완충재 전문기업 동일수지가 공동 개발했다. 흡음재ㆍ탄성체ㆍ차음시트로 구성된 다층 복합구조를 통해 210mm 슬래브에서도 층고 증가 없이 최상위 등급의 성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에서 공사 중인 현장에 시범 적용했고, 국토교통부 지정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곳 모두에서 성능인정서를 취득하며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같은 1등급이라도 더 얇은 슬래브 두께로 성능 인증을 받는 것이 기술력의 핵심"이라며 "자체 개발한 320mm 바닥구조로 경량ㆍ중량 1등급 인증을 따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이 기술을 현재 수주를 추진 중인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최초로 설계 반영 및 적용할 예정인데, 1등급 기준을 받은 320mm 바닥구조보다 30mm 더 두꺼운 350mm를 제안했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개발된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다양한 현장에 적용돼 시공 중에 있다. 여기에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개발을 통해 각 사업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바닥충격음 저감 기술 제공이 가능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층간소음 대응 기술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구조 설계부터 시공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 중심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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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8월 전국에 4048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7개 사가 6개 사업장에서 총 4048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5993가구) 대비 1945가구(32%) 줄어든 수치다. 전년 동월(3889가구)와 비교하면 159가구(4%)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558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349가구, 경기 2209가구이며 인천은 4개월 연속 분양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강원 927가구, 전북 507가구, 경북 56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분양 물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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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6일부터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10곳이다.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 대해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종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서부터 이번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의 모든 영역을 조사해 부실ㆍ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건설사업자 7곳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업 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2곳에 대해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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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는 올해 7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629건을 심의해 총 74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2185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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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건설사업장도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나,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개정안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수익성은 양호하나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에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한편, 연대보증ㆍ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영수증,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는 병원에서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보험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돼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도 보험과 동일하게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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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김포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93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 세정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9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산정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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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평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구역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7월)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통해 지난해 11월 3개 구역(A-17ㆍ18ㆍ19구역) 공동주택 5460가구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 `협력형 정비 지원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30일에는 A-18구역(꿈마을 우성아파트 등)에, 지난 6월 13일에는 A-17구역(꿈마을 금호아파트 등)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후 각 선도지구의 주민대표단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서 작성에 즉시 돌입했으며, A-17구역은 지난달(7월) 10일, A-18구역은 같은달 30일 특별정비계획서 초안을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19구역(샘마을 임광아파트 등)도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제공하는 전자동의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대표단 구성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23일 주민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추진 의지를 반영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부서 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사업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잠재적 지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신도시 정비에 대한 시민의 뜨거운 열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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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 석수동 210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이 건축 규제 완화로 탄력을 받게 됐다.
안양시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완화됐다고 지난달(7월) 31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4년 10월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 및 사업성 등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구역 내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포함돼 있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저해됐다.
이에 시와 공사는 지난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3차례의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했다.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해당 부지에 지상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숙원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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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관내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김포시는 지난달(7월) 30일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석범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시협의회 관계자, 11개 민간 건설사의 외주구매 담당자 및 현장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추진 현황 등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송유근 김포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회장과 이용덕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포시협의회장은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며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랜 실적과 높은 품질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있음에도, 본사 중심의 외주구매 체계로 인해 입찰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민간 건설사 외주구매 담당자들은 "지역업체와 협력할 의지는 있으나 본사 등록기준(품질ㆍ신용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나 협의회가 우수업체 자료와 검증 서류를 제공하면 등록과 입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지역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등록 가능성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시와 함께 본보기 집 착공 전 상담회 개최, 입주자 기념품으로 관내 제품 활용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석범 부시장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역업체의 참여가 필수"라며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민간 건설사와의 구매 상담회 ▲우수업체 리스트 제공 ▲실적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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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의왕시는 부곡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명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30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2층 세대 창고 신설 ▲연면적ㆍ건축면적ㆍ건폐율 변경 ▲건축마감ㆍ단열ㆍ창호 등 성능 개선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삼동) 일대 8만6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02%, 용적률 281.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96㎡ 96가구 ▲45.93㎡ 50가구 ▲59.73㎡ 432가구 ▲59.82㎡ 534가구 ▲84.24㎡ 128가구 ▲84.34㎡ 202가구 ▲84.68㎡ 415가구 등이다.
역세권에 있는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300m 부근에 있고 영동고속도로(동군포ICㆍ부곡IC) 등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부곡초, 덕성초, 의왕고 등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부곡중, 한국교통대의왕캠퍼스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주변에 부곡동주민센터, 부곡파출소, 부곡119안전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양호하다. 1km 부근에는 의왕테크노파크, 부곡체육공원, 왕송호수, 의왕장안도시개발구역, 군포첨단일반산업단지 등이 있다.
한편, 부곡가구역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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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선상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를 신청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봉수로 15(연산동) 일원 98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배산역과 물만골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연제중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연이공원, 새싹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독아파트는 2021년 8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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