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5일 부천시는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의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1(오정동) 외 10필지 일대 519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등을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5가구 ▲51㎡ 26가구 ▲59㎡ 66가구 ▲74㎡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 덕산중, 도당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청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는 2020년 9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양지아파트(이하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영ㆍ이하 조합)은 2025년 12월 31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문수로 468-1(신정동) 일대 2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옥동초, 학성중, 학성고, 울산서여중, 신정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에 울산대공원, 은월봉, 울산박물관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승인 받았다. 이달 5일 부천시는 부천동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 등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일원 4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87%, 용적률 247.3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2가구 ▲59B㎡ 13가구 ▲77㎡ 2가구 ▲84㎡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1ㆍ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곡초, 역곡초, 온수초, 오정초, 역곡중, 우신중, 우신고, 역곡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이달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와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 여옥)`이 선정됐다. 청해봉은 장보고 과학기지 배후에 위치해 기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로, 통일신라 시기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의 이름과 해양 개척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와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ㆍ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중 `백운마당`, `희망곶`, `청석호`, `청해봉` 4종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뽑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에 명명된 지명이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한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의결된 16종의 지명을 올 상반기 중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남극지명사전(CGA)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지명 등재가 완료되면 전 세계가 우리가 명명한 지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남극 탐사와 지명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 탐사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올해 시무식을 열고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경영방침으로 선포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42명이 참석했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며 "안전한 현장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며 지난 한 해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1만8834가구를 공급하며 2년 연속 주택 공급 실적 1위 달성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공장 계약과 착공을 통해 중앙아시아시장을 개척했으며 체코 원전 수행을 본격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올해 경영방침으로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으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Hyper Safety(초안전)` ▲압도적인 시공 품질과 섬세한 마감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Hyper Quality(초품질)` ▲BIMㆍ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으로 현장과 본사, 기술과 사람을 유기적으로 잇는 `Hyper Connect(초연결)`를 핵심과제로 내놨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신입사원 42명의 입사식도 함께 진행됐다. 건축ㆍ토목ㆍ플랜트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은 4주간의 입문 교육을 거쳐 현업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며 "붉은 말의 진취적인 기상을 품은 신입사원들의 패기와 선배 사원들의 노련함을 하나로 묶어 차원이 다른 도약의 해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5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 이정민 사무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사무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에서 전국 최연소 사무장을 맡게 된 소감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앞으로 산재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분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산업재해를 당한 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막상 산재를 당했지만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 신청 절차나 요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무장으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재해자들에게 센터 내에 공인노무사와 함께 신속하게 산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국 최연소 산업재해 담당 사무장으로서의 각오는/ 산업재해 담당 사무장이자 전국 최연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낮은 자세로 초심 변함없이 노무법인 권리를 찾아주는 재해자들에게 힘이 돼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전문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을 비롯해 산재 전문 노무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재해자들에게 성실하게 안내자 역할을 한다면 노무법인 권리와 함께 더욱 신뢰받는 사무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산업재해 승인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면/ 기본적으로 법령, 풍부한 사례에 근거한 노무법인 권리는 산재 승인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주장합니다. 또한, 24시간 무료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 경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불승인 가능성이 큰 사건은 수임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의 20년 경력의 수천 건 노동사건 진행 경력을 함께 공유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상 질병건도 산재 승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초심 변함없이 앞으로도 노무법인 권리의 산재보상센터 이정민 사무장으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데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163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전년 동기 대비 총가구 기준으로는 증가하나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다수 포함돼 실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은 일반분양 가구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방이 집계한 분양 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총분양 예정 물량은 1만1635가구로, 전년 동월(8585가구) 대비 약 36% 증가한다. 반면 일반분양(청약) 예정 물량은 4816가구로, 전년 동월(5289가구)보다 약 9%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 물량은 확대됐지만 일반분양 비중은 줄었다.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물량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은 1만559가구(이하 총가구 기준)로 서울 4105가구, 경기 3841가구, 인천 256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경북ㆍ경남 2개 지역에서 2개 단지 1076가구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주요 단지별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사업)` 2030가구,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서초신동아 재건축)` 1161가구,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연희1구역 재개발)` 332가구 등이다.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 1275가구, 남양주시 `오남역서희스타힐스여의재 3단지` 1056가구, 안양시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 853가구, `행신한신더휴` 272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 2568가구 등도 이달 분양을 앞뒀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창원자이더스카이` 519가구, 경북 경산시 임당동 `경산대임지구제일풍경채S-1블록` 557가구만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올해 분양 계획 물량은 총 25만6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물량은 약 16만5000가구 수준이다. 다만, 이 집계는 연말 기준으로 분양 일정과 사업 계획이 구체화한 사업장만 반영했기에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물량이 반영되거나 일정이 지연돼 전체 분양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직방 관계자는 "청약자는 분양가와 대출 여건을 감안해 실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역별 공급 시점과 입지, 향후 입주 물량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ㆍ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 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PQ(사전적격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5점) 항목으로 평가해 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ㆍISO-45001)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일반종심제(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와 간이종심제(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ㆍ감점(일반 ±1.2점ㆍ간이 ±1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2점)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한다. 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공사 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 관리ㆍ하자 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 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중ㆍ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고자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은 공공주택 공사를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는 회사는 걸러내고 입찰 단계부터 안전 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의도한 만큼, 진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조달청이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1지구 조성사업 투자에 참여할 우선협상자 6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에서는 오메가건설ㆍ제이알투자운용ㆍ제일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현대건설이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LH는 베트남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박닌성에 판교와 맞먹는 총 810만 ㎡ 규모의 동남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투자자 모집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의 1호 프로젝트로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한국 신도시 개발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는 동남신도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공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족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LH는 이후 베트남 정부가 사업을 공식 승인하면 투자자 입찰과 현지 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2권 제1호(올해 4월 3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ㆍ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은 급변하는 부동산시장과 정책환경을 데이터에 기반해 진단하고 학계ㆍ정책ㆍ산업 현장의 논의를 잇는 장"이라며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투고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의 직접 숙박업 운영이 허용된다. 우범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에 한해 타인 간의 대화가 포함된 녹음ㆍ청취도 가능해진다. 이달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그간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의 경우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며, 1개 호실 등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는다. 또 생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려면 이용자 확인, 출입 관리, 민원ㆍ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생숙 1개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과 이와 연동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활용해 예약 접수ㆍ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ㆍ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ㆍ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ㆍ규모ㆍ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유관 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정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ㆍ청취가 제한돼 있었다. 이번에 특례를 받는 시스템은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별도의 앱 설치없이 QR 스캔 또는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휴대폰이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혁신제도ㆍ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해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 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안양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50%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 총 25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국토교통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원 항목은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ㆍ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며,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부천시는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환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인가하고 이를 이달 5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차장 램프 변경 ▲지하층 연면적 감소 ▲조경계획 변경 ▲부대시설 계획 변경 ▲일부 계단실 및 승강기 홀 창호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2. 원칙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종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가 원칙이다. 3. 예외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ㆍ반복돼 사실상 기간읕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년 4월 14일 선고ㆍ2007두1729). 4.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합리적 이유의 예시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수행태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영상 어려움 등이 해당할 수 있다. 5. 나가며 매년 계약이 갱신돼왔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만 갱신이 거절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 거절이 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복직 등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현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192(효자동1가) 일원 11만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주변에 완산서초등학교, 효정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랜드NC, 예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효자주공 재건축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7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 시 금리를 0.1%p 우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인증은 에너지 사용 최소화 등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다.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HF는 그동안 녹색건축인증(G-SEED) 2등급 이상을 받은 주택에 대해 그린보금자리론을 통해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ZEB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그린보금자리론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대상 주택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 신청 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친환경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 가치를 반영한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맡겨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융합모델을 선보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GH 케어 허브` 운영기관을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공모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케어 허브는 GH가 비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을 가 매입한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운영을 맡기는 사업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고 돌봄ㆍ육아ㆍ교육, 일자리ㆍ창업지원 등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대주택 임대 운영ㆍ관리부터 상가ㆍ커뮤니티 시설 운영ㆍ관리 등 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사업 규모는 매입임대주택 158가구, 근린시설 5가구이며, 모집 지역은 동두천ㆍ의왕ㆍ김포ㆍ부천시 등이다.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올해 3월 1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매입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돌봄ㆍ육아ㆍ교육, 일자리ㆍ창업지원, 장애인ㆍ자립지원 등 자유롭게 운영 주제를 제안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GH 케어 허브는 비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수요에 맞는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지원해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며 "아파트 단지 이외 지역에서도 주거 안정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오는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능점검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 주체에게 제출했다. 자문제도 도입에 따라 점검업체는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등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담당한다. 자문 대상은 시ㆍ구와 산하기관 공공건축물 217곳이며, 민간건축물 4811곳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제도 도입으로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이 이달 5~9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사업 수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달 5일 한ㆍ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아 우리 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사업 기념행사에 참석해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주로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저장해 배출을 줄이고, 수소를 활용해 저탄소 암모니아를 생산ㆍ공급하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조성ㆍ투자하는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PIS) 펀드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EDF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는다. 이어서 김 장관은 제임스 패트릭 댄리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은행(WB)과의 실무급 면담을 통해 다자개발은행(MDB)과 우리 기업의 금융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6~7일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6`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혁신 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첨단기술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아마존, 퀄컴, 구글 웨이모 등 해외 우수 기업의 전시 부스를 방문해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 기술과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사회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본다. 한국통합관(KOTRA)과 K-스타트업 통합관, 서울통합관 등 특별 전시관도 방문해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등이 보유한 혁신기술과 성과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6일 오후에는 CES에 참여한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미래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 이어서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국토교통 R&D 실증현장을 방문하고, 한인 유학생 간담회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자율주행 기업인 구글 웨이모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ㆍ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서 올해부터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위한 운영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이 설치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방문해 미국 교통부(DOT), 연방항공청(FAA)과 기술현황 등을 공유하고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EMAS를 시찰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다양한 신규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G2G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CES 2026 참관을 통해 AI, 모빌리티 등 세계적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첨단 기술의 활용 방안과 관련 R&D, 법ㆍ제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동 553-4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산수동 553-4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경양로379번길 8-10(산수동) 일원 638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2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과 문화전당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계림초, 서석초, 광주중앙초, 충장중, 전남여자고, 광주고, 살레시오여자고, 조선이공대, 전남대 학동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동구청, 광주동부경찰서,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문화ㆍ행정ㆍ치안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