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한다. HUG는 3개 보증기관이 다음 달(10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각 보증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한 보증금지 정보를 다시 각 보증기관에 보내게 된다. 보증기관 중 한 곳에라도 보증금 안 갚으면 3개 보증기관 모두에서 전세ㆍ임대보증 가입을 할 수 없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ㆍ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ㆍ공유할 수 있게 됐다. 3개 보증기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며,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는 이달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에 대응한 안전기술 개발과 설계 기준 수립을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7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대응 안전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 다양한 이동수단과 서비스 도입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입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단지 설계ㆍ운영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안전성 증진 방안 공동 연구 ▲미래 모빌리티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사항 도출 ▲Software Defined Road(SDR) 기술을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방안 검토 등을 추진한다. SDR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도로 인프라를 제어ㆍ관리하고 다양한 이동 수단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는 차세대 도로 운영 기술이다. DRT(수요응답형교통)를 비롯해 배송ㆍ서비스로봇과 개인형 이동수단 등 향후 주거 단지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이동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지 내 도로와 보행동선, 승하차ㆍ대기공간, 이동수단별 운행체계 등 실제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현대건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주민의 보행을 중심으로 단지 내 교통체계를 고도화하고 모빌리티 운행과 공간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와 동선의 설계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주거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행자와 이동수단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계획과 운영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공동 연구와 실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ㆍ운영 기준을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지원 범위를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까지 확대한다. 서초구는 이달 4일 잠원동주민센터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잠원ㆍ반포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구청과 전문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장 직속으로 운영 중인 도시정비사업 지원 조직이다. 청장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간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인ㆍ허가 지연 요인과 주민 갈등 등을 살펴왔으나,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리모델링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인다. 간담회에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주제로 관계 법령과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리모델링과 재건축과의 차이, 안전진단 기준, 리모델링 형태별 특징, 분담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 구조체를 활용하면서 공간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관계 법령과 인ㆍ허가 절차가 다르고 가구수 증가, 수직ㆍ수평 증축,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 조합원 분담금 등 단지별로 검토해야 할 쟁점도 다양하다. 이어 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도시계획ㆍ건축ㆍ전문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지원단과 함께 현안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리모델링 허가 절차,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 기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구는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유관 기관 협의와 관련 부서 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성수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제도ㆍ절차ㆍ기술적 어려움을 현장에서 함께 풀어가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서 조합에 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포함한 모든 도시정비사업을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으로 든든히 뒷받침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이달 7일 상계한신3차아파트(이하 상계한신3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상계권역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요청까지 이른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 입안 제안 이후 11개월 만이다. 1990년 준공된 상계한신3차는 35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48가구로 이뤄져 있다. 상계한신3차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34(상계동) 일원 1만3619.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3%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개동 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내 전면공지를 확보해 개방감 있는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시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신탁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 본격적인 재건축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사업 초기부터 상계한신3차 재건축 추진준비위, 시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주민공람 등 절차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단지의 재건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계한신1ㆍ2차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 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계한신1ㆍ2ㆍ3차와 맞닿은 상계보람 재건축도 최근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받았다. 4개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약 60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서준오 청장은 "상계한신3차 재건축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청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업 단계별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적 걸림돌을 적극 개선해 재건축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지하철 4호선 상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 온곡초가 도보 3분이며 상계초, 계상초, 상곡초, 상원초, 청원초, 상경중, 온곡중, 청원중, 청원고, 청원여자고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이하 쌍문한양1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쌍문한양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순분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 15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우이천로 304(쌍문동) 일원 4만4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이 500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숭미초, 신도봉중, 강북중 등을 걸어서 10분 이내로 갈 수 있고 한신초, 강북중, 창북중, 정의여자고, 창동고, 덕성여대 등이 가깝다. 바로 앞에 우이천과 한일병원이 있고 주변에 수유3파출소, 쌍문119안전센터, 쌍문3동주민센터, 도봉우체국 등을 비롯해 쌍문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수유리먹자골목, 쌍문시장, CGV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하고 최근 10년 이내 과태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금액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온수동 18-1 일원(월드빌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온수동 18-1 일원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 861-6(온수동) 일대 233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06.8%를 적용한 공동주택 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센터 및 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공공토지를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중심으로 비축해온 데서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다. 기관ㆍ기업ㆍ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한 달간 매각 희망 토지를 접수하고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 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ㆍ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ㆍ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매각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일인 이달 8일부터 신청접수 전일인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국토지리정보원과 수원컨벤션센터 등에서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5차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 16개 PAIGH 회원국의 지명ㆍ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문가, PAIGH 관계자 등 19명이 참가한다. 프로그램은 국내 지명ㆍ공간정보 관련 정책과 최신 기술 현황을 소개하는 전문가 강의와 현장 견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지명 제도, 고지도, 국가지도집, 지명연구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의 공간정보 활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한국의 공간정보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지도박물관, 국토위성센터,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등을 방문한다. 특히 올해는 참가국이 자국의 지명 관련 정책과 현황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참가자 세션`을 확대해 회원국 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각국의 대표 지도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3D 점자지구본 등 국내 주요 지도ㆍ지리 분야 발간물을 선보이는 `세계 지도ㆍ지리도서 전시회`도 열린다. 우리나라는 2019년 제49차 PAIGH 이사회에서 상임옵서버국으로 가입했다.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지명 분야 웨비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네 차례의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미주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지명ㆍ공간정보 분야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동시에 PAIGH 회원국의 다양한 사례를 함께 논의하는 상호 교류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미주 지역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지명ㆍ공간정보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 비리 자진신고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담합 등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제도에 대한 불신, 복잡한 절차 등 입찰 비리 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던 요소를 해소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 보상을 강화해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LH형 리니언시제도는 기존 제도에 신고 대상 범위와 보상 체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입찰 담합 행위에만 적용되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 사항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신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지금까지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직접적인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경우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이하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포상ㆍ보상 대상자로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 원이며 환수금 등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인정되면 보상금으로 환수금의 최대 30%를 받을 수 있다. 보상금에는 상한이 없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ㆍ비리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에 지급하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찰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와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관수 공인노무사가 운영하는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 수급 대응센터`가 전국 단위 사건 수임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역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제공이나 사업활동 등이 확인될 경우 부정 수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그동안 부정 수급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실제로 이관수 노무사는 `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출간했으며, 해당 저서에는 부정 수급의 개념과 유형, 관련 판례 및 쟁점,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 수급 처리 기준, 형사처벌 및 고용보험심사제도 등이 정리돼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서의 고의성과 공모관계,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구별 등에 관한 실무적인 분석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부정 수급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 조사에 앞서 실제 경위와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같은 행위라도 단순 착오인지, 신고의무를 인식하면서 사실을 은폐한 것인지, 사업주와 수급자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급여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임금이나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명목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제공이나 경제활동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의 지속성과 대가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ㆍ실업급여 부정 수급 대응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정 수급 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사건 초기 사실관계 검토부터 의견서 및 소명자료 작성, 조사 대응, 행정처분 검토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을 진행한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금액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에 대한 조사 강화로 과거 수급 건까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조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로, 제15회 공인노무사에 합격했으며 현재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정 수급 관련 저서와 다수의 노동법 칼럼을 통해 부정 수급 제도와 대응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임대 29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상계초, 덕암초, 상계제일중, 재현고 등이 있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1구역은 2008년 12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0월 19일 사업시행인가, 2025년 12월 23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지난 5일 오전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열린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에 동참해 주민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나눔을 실천하며 생활 속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강남을 힘차게, 자원봉사로 신나게`를 주제로 자원봉사자와 구민, 기관과 기업이 함께 하는 이번 행사에는 참여자와 주민 3300여 명, 박수민 국회의원, 김현기 청장, 유만희 시의원 등 내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스코, 주식회사 카페인중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나눔과 체험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26개의 나눔ㆍ체험부스가 마련돼 ▲기부받은 병뚜껑으로 만든 키캡ㆍ키링 나눔 ▲폐원단을 활용한 스크런치(머리ㆍ손목끈) 제작 체험 ▲태양열 조리기를 통한 소시지 굽기 체험 ▲건강을 위한 노르딕 워킹 체험 ▲꽃화분 나눔 ▲양재천 줍깅(쓰레기 줍기+걷기) 활동 등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과 건강,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주민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아름다운 장터 플리마켓`에서는 총 20팀이 참여해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복진경 의원ㆍ이동호 의원ㆍ이상애 의원ㆍ박대용 의원ㆍ김윤희 의원ㆍ염희옥 의원ㆍ황태현 의원ㆍ이종원(마 선거구)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뜻깊은 축제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봉사가 이렇게 신날 일이야?`라는 포스터의 문구처럼 오늘 축제는 봉사의 개념을 넘어 모든 구민에게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선물하는 자리"로 "강남구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에 즐거운 봉사 문화가 든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8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3동) 일대 12만329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3%, 용적률 29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6가구 ▲77㎡ 643가구 ▲84㎡ 994가구 ▲99㎡ 240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는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정비기반시설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건폐율ㆍ용적률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각 지구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시행돼 왔다"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해 당초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정비사업이 먼저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화로 재개발 시기가 다시 도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비구역 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해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상 기부채납은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도 제한돼 있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된다"며 "반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광안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관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동부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21번길 79(광안동) 일원 9만189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광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광남초,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부산동여고,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구청,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리해변로명화의거리,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달 7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하는 행위와 면접과 예체능 실기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원자의 평가를 회피하지 않거나, 면접위원이 담합해 특정 지원자에게 같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비리 주체와 신고 내용, 신고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입학 관련 비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 사안은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강남인강`이 전국 예비 중학생의 입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강남인강×족보닷컴 2027 예비중 스타트 런` 이벤트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남인강은 현재 초등 고학년부터 중ㆍ고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주요 교과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강남인강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중 관련 콘텐츠를 입학 준비 단계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별해 선보인다. 주요 내용은 ▲초등 고학년 독해력 ▲중학교 생활 안내 ▲예비중 국어ㆍ영어ㆍ수학 기초 ▲초등수학 총정리 ▲예비중 기초학력 진단 ▲예비중 학부모 학습지도 특강 등이다. 단순히 상급 학년 교과과정의 선행학습에 그치지 않고, 초등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초 학습부터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학부모를 위한 지도 정보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중ㆍ고등 전과목 내신 대비 문제은행 플랫폼인 `족보닷컴` 운영사 교육지대와해 이벤트 참여자 중 선착순 2000명에게 1인당 7만 원 상당의 `족보닷컴 예비중 콘텐츠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 등록 시 30일 동안 족보닷컴의 예비중 콘텐츠를 최대 30건까지 내려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으로 추첨을 통해 30명에게는 `예스24` 2만 원 상품권, 100명에게는 편의점 상품 교환권을 증정한다. 모든 강남인강 정회원에게는 예비중 추천강좌를 비롯해 중ㆍ고등 전 강좌를 1년간 무제한 수강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열리는 강남인강 학습법 설명회도 우선 안내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예비 중학생ㆍ학부모는 강남인강 정회원 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에 `중학교 입학 전 학습 계획`이나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기존 정회원도 참여 가능하다. 강남구민에게도 수강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현기 청장은 "중학교 진학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학습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강남인강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알차게 입학을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4만93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798건을 심의해 총 65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4만936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7805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8월) 31일 기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336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688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국 8개 전세피해ㆍ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신길2 공공주택지구(이하 신길2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은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해 신길2지구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지난 3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열어 신길2지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신 기반시설과 통신망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유관 기관과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앞으로 신길2지구에 교통,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수집ㆍ연계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ㆍ유관 기관과 협의해 세부 설계와 시설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상지구와 의왕ㆍ군포ㆍ안산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에도 교통ㆍ안전ㆍ환경 분야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75만733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년 12월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으며 2029년 말 완료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