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신청 및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조성되는 휴먼에너지타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휴먼에너지타운은 검단신도시 중앙호수공원 서측(특별계획구역 2) 약 16만 ㎡의 주거 단지와 자연형 근린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단지다. 에너지와 생활이 연결되는 생활체감형 에너지 특화 주거 단지를 목표로 저에너지 관련 시범 주거 단지 등의 특화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약 9만 ㎡)로 공급 예정가는 2293억 원이다. 사업자는 2필지 통합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5개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주관사의 경우 지분율 30% 이상, 각 출자자는 5% 이상,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을 갖춘 1개 사 이상의 구성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류윤기 iH 사장은 "검단신도시는 인천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우수한 민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ZEB) 4등급 이상 및 특화구역 콘셉트에 맞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광주시 최초 공공지식산업센터인 `GHbiz&경기광주역`의 분양과 임대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공급은 분양과 임대로 나눠 진행된다. 분양은 코업스퀘어동 지하 1층ㆍ지상 11~20층 산업시설 94호실이고, 임대는 코업스퀘어동 지상 5~8층과 스타트업동 지상 2~14층 산업시설 201호실이다. 입주 가능 업종은 관련 법에 따른 지식산업(법무ㆍ회계ㆍ세무 관련 서비스업신규 포함), 정보통신산업, 제조업(지식산업센터) 등이다. 분양은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는 ▲6월 4주 임대신청서ㆍ사업계획서 접수 ▲7월 3~4주 적격기업 발표ㆍ순번 추첨(호실 지정) ▲7월 5주 임대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시 역동 417-2에 위치한 GH biz&경기광주역은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 등 4개동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업무시설 단지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지하 1층은 3.3㎡당 600만 원대, 지상 11~20층은 3.3㎡당 800~900만 원대로 인근 판교ㆍ성남권역 지식산업센터 대비 최대 40% 저렴하다. 월 임대료는 계약면적 평당 2만5850원(부가세 포함) 선으로 제1판교의 절반, 제2판교 대비 70% 수준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GHbiz&경기광주역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산업벨트 중심축에 위치한 만큼, 기업 성장과 산업 간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경기 이천,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전광역시 중구 4곳을 지정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신규 지정되면서 지난달(5월) 2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 9일까지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시ㆍ군ㆍ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내 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41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6만5179가구)의 약 9.8%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운영ㆍ유지 관리(O&M)사업과 말카라~차나칼레 대수선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1860억 원으로, 공사에서 수주한 해외도로 O&M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는 이스탄불과 차나칼레를 잇는 구간 중 일부로, 총길이 106km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2조600억 원 규모다. 공사는 해당 노선 건설기간 동안 사전 운영 컨설팅을, 2029년 개통 이후에는 현지 기업인 리막과 공동으로 10년간 O&M사업(1350억 원)을 수행한다. 말카라~차나칼레 구간에 대한 대수선사업(510억 원)도 맡는다. 이번 계약에는 공사의 O&M 기술력에 대한 발주처(튀르키예 도로청)의 신뢰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전략적 공적금융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금융 주선을 주도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 지원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계약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공사의 튀르키예 내 누적 수주액은 약 3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2024년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O&M사업에 이어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 O&M사업을 확보하며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게 됐다.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계약은 인프라 공기업과 공적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해외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협력의 결실"이라며 "2030년까지 해외도로 운영ㆍ유지관리 수주 1000km 달성을 목표로, 아시아와 유럽의 대형 프로젝트에 지속 참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철도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위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원인 규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없애고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내외 사례 검토, 전문가ㆍ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CCTV 촬영 범위 축소ㆍ한정,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 이용ㆍ제공 등과 같은 CCTV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선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한 업체 ▲공고일 기준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봉수로 15(연산동) 외 1필지 일원 98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배산역과 물만골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연제중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연이공원, 새싹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독아파트는 2021년 8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ㆍ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풀릴 전망이다.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약 4만 가구로 올해 월간 기준 최대 수준에 달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임대를 포함해 3만9202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올해 1~5월 월간 물량은 물론 7~12월 예정 물량 대비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2059가구로, 전년 동기(5375가구)보다 4배 이상 많고 전월(1만4912가구)보다 48%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2752가구, 인천 5563가구, 서울 3744가구 순이다. 주요 분양 예정 단지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1931가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812가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고양창릉S2(1057가구)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드포레(1517가구)`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P3(973가구)` ▲인천 부평구 신곡동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2706가구)` ▲인천 서구 마전동 `더샵검단레이크파크(2857가구)` 등이다. 지방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7143가구로 전년 동기(1300가구) 대비 13배 이상, 전월(1만150가구) 대비로는 69%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433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2207가구, 경북 1712가구, 충남 162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분양 예정 단지는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1307가구)` ▲경남 김해시 `김해신문센트럴아이파크(1379가구)` ▲경북 경산시 중산동 `펜타힐즈W1단지(1712가구)` ▲대전 중구 용두동 `e편한세상용두아너리움(794가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501가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e편한세상센텀리버루체(536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 1~2블록(1174가구)` 등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양 시점을 뒤로 미루던 건설사들이 선거 종료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등에서 주요 단지들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수요층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전국 318곳 중 123곳(39%)이 선정돼 4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창호, 냉난방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으로, 도서관ㆍ경로당ㆍ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 물량을 확보하며 그린리모델링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재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내 특성을 반영해 경로당, 복지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다수 포함돼 노인과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향후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 선정 시설에 대해 연내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지난 1일 선도지구 산본11구역 재건축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햇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산본11구역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주민대표회의 구성까지 마무리되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시는 이번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계기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LH와 주민대표회의와 지속 소통해 후속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애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대 7만80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61.3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0가구 ▲59A1㎡ 296가구 ▲59A2㎡ 109가구 ▲59B㎡ 29가구 ▲74A㎡ 22가구 ▲74B㎡ 23가구 ▲84A㎡ 608가구 ▲84B㎡ 277가구 ▲84C㎡ 50가구 ▲101A㎡ 76가구 ▲101B㎡ 78가구 ▲133㎡ 1가구 ▲155㎡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엄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이마트, 좋은삼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엄궁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이하 대흥성원동진빌라)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4층 아파트 1453가구 규모의 고밀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이 본격화되며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서남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ㆍ환경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흥성원동진빌라는 1985~1988년 사이 지어진 지상 3층 높이의 노후 연립 주택 단지다. 공동주택은 빌라 단지별 기준 대흥 244가구, 성원 251가구, 동진 246가구로 이뤄졌다. 이들 단지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온수변전소 송전탑 이설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5(온수동) 일원 5만7531㎡를 대상으로 건폐율 24.02%, 용적률 299.6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4층 공동주택 15개동 1453가구(공공주택 8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을 도입한다. 지상 최고 44층까지 층수 변화를 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북측 와룡산 생태공원과 남측 천왕산 근린공원을 잇는 방사형 주동 배치로 자연스럽고 리듬감 있는 도시 경관을 형성토록 했다. 각 동에는 돌출형ㆍ개방형 발코니를 활용한 입면 디자인으로 단지의 차별성을 높인다.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가로체계를 반영한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단지 내ㆍ외부를 잇는 열린 공간을 창출하고 주요 가로변과 보행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 디자인 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온수역 일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구로 일대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며 서남권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교육시설로는 교육시설로는 동곡초, 온수초, 오정초, 역곡중, 우신중, 우신고, 역곡고, 세종과학고, 유한공업고, 유한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수산업단지, 항동저수지, 항동근린공원, 천왕산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무지개아파트(이하 시흥무지개)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906가구 주거 단지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시흥무지개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1980년 준공된 시흥무지개는 지상 10층 아파트 5개동 639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13년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2017년 정비구역 지정, 2021년 특별건축구역 지정ㆍ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시흥동) 일대 2만8336㎡를 대상으로 건폐율 21.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9개동 906가구(임대 8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ㆍ문화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대 평형 조정, 주동 재배치와 층수 변화를 통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형 발코니를 활용해 획일적인 외관과 구별되는 입면 디자인을 구현한다. 단지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가로축을 형성하고 주요 가로변에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한다. 대로변인 시흥대로73길에 문화시설 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 공간의 비상용 피난 통로를 추가 확보토록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주변과 소통하는 개방형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강화하는 신규 주택단지가 건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금천구청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는 등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다목적광장, 금나래 중앙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세권 사당동 252-15 일대에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659가구 규모의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성역A(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소방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보고)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북측에 위치한 강남도심에 근접한 배후 주거지이자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저층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2023년 5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데 이어 2024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월 정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 219(사당동) 일원 2만5.8㎡를 대상으로 건폐율 43.23%, 용적률 451.2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7층 아파트 5개동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오피스텔, 근린생활ㆍ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활편의 기능 확충, 보행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춰 공공공지와 연계해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남성역 4-1번 출구를 신설하는 등 보행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경사도로변에서 해당 건물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정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로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함께 남성역세권 경제 및 가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일대에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72가구 규모 주거ㆍ업무ㆍ판매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이하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ㆍ건축ㆍ경관ㆍ교육ㆍ교통ㆍ소방ㆍ재해ㆍ환경 8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수정 가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4호선과 인접하고 용산 광역 중심의 핵심축인 한강대로변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췄으나, 심각한 노후화와 저밀 개발 등으로 활력이 떨어져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2022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뒤 2023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건물 높이를 상향하고 기존 도심부에만 적용하던 사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배제를 도심부 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일원 1만7658.8㎡를 대상으로 건폐율 56.31%, 용적률 869.4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42층 공동주택 3개동 672가구(공공주택 80가구 포함) 및 지상 35층 업무시설 1개동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판매ㆍ운동시설이 배치된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공공 개방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 개방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약 1만5000㎡ 규모의 공공임대업무시설과 약 5700㎡ 규모의 남영동복합청사를 새로 마련한다. 용산공원과 효창공원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해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하고 주요 보행 결절점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내로 이설해 한강대로변의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변 교통체계의 원활한 구성과 입면을 추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삼광초, 선린중, 용산중, 용산고, 신광여고, 숙명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남영동주민센터, 백범김구기념관, 식민지역사박물관, 효창운동장 등이 인접해 치안ㆍ행정ㆍ운동시설을 갖추고 있고 박물관 이용도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구상 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가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7(가능동) 일원 7만933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1호선 가능역ㆍ녹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종합운동장, 의정부자전거경기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과 전산조사 강화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부정 수급액만 반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거나 "돈을 갚았으니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수급자는 취업 사실, 소득 발생 사실, 사업 운영 사실 등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허위 신고나 사실 은폐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가장 먼저 행정상 제재가 이뤄진다. 대표적인 것이 반환명령이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징수도 부과될 수 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형사책임이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 환수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우선 부정 수급 금액의 규모가 중요하다. 금액이 크고 수급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형사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허위 근무확인서 제출, 차명 근로, 가족 명의 사업 운영, 허위 구직활동 보고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단기간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가 있다. 바로 "돈을 모두 반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반환은 피해 회복을 의미할 뿐이며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반환과 반성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적발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업 상태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출입국관리기관 등과의 정보 연계가 확대되면서 적발 가능성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행위도 있는 반면, 제도에 대한 오해와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대응이다. 최초 진술의 내용, 사실관계 정리, 고의성 유무에 대한 소명, 반환 의사와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수급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거짓이나 은폐의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닌 고용보험법 전문 노무사와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요구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 탄벌동 일원에 공동주택 약 1100가구가 공급된다. 광주시는 탄벌동 일원 탄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5월 22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이달 4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주시의 지리적 여건과 경강선 개통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택 공급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탄벌동 산100-4 일원 약 11만 ㎡를 대상으로 인접한 중앙근린공원과 연계한 공동주택 약 1100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구역 외 주차장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됐다. 국도 43ㆍ45호선인 회안대로의 교통 개선 비용을 공공기여하는 방안과 회안대로와 탄벌고가교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광장계획이 포함돼 앞으로 지역 교통환경 개선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탄벌동 일대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파주시가 신청한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2040년을 목표로 한 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파주시는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현재 약 54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설정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은 최종 선정 조건을 부여해 과도하게 인구가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파주시 전체 행정구역 673.96㎢ 가운데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8.10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계획했다. 기존 개발지 50.769㎢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585.086㎢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시거점 변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1도심, 2부도심, 7지역중심 체계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운정ㆍ교하 ▲금촌ㆍ조리 ▲문산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운정ㆍ교하생활권은 주거ㆍ문화ㆍ교통 중심지로서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금촌ㆍ조리생활권은 경의선,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문산생활권은 임진강 생태자원과 DMZ 등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해 통일시대에 대응하는 문화ㆍ생태 휴양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특히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경기북부대개발)`과 서부SOC대개발사업인 평화경제특구는 파주 LCD산업단지와 개성공단을 연계하는 남북교류 벨트로써 남ㆍ북간 경제와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했다. 교통계획은 국가도로망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ㆍ철도계획을 반영했다. 인구밀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집중된 운정ㆍ교하생활권은 격자순환체계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금촌ㆍ조리생활권과 문산생활권은 생활권 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격자형 도로망을 계획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대규모 주거지, GTX-A 등 광역교통시설, 생활권 중심지를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파주시가 `평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보 희생과 규제 가두리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화경제특구사업 등을 통해 파주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연산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선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5월) 2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37번가길 10(연산동) 일원 3만59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32%, 용적률 278.2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 57가구 ▲84A㎡ 281가구 ▲84B㎡ 234가구 ▲99A㎡ 46가구 ▲99B㎡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3호선 물만골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