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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청주시는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에스투엘레바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35-11 일대 5만8416.2㎡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29.85%, 용적률 719.97%를 적용한 공동주택 1950가구, 오피스텔 2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876가구 ▲84B㎡ 224가구 ▲99㎡ 222가구 ▲118A㎡ 204가구 ▲118B㎡ 212가구 ▲143㎡ 196가구 ▲175㎡ 8가구 ▲202㎡ 4가구 ▲234㎡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흥덕초등학교, 주성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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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줄 공공건축 전문가를 모집한다.
시는 창의적 건축 도시 실현과 도시 품격 향상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제4기 공공건축가` 5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개선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참여하며 공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시는 해당 제도를 2019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3기의 공공건축가 100명이 민간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이번 제4기 공공건축가는 ▲건축 ▲도시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에 참여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응모 자격은 ▲건축사 ▲건축ㆍ도시ㆍ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교 또는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재직자 등이다. 또한 ▲신진 건축가 ▲공인된 건축 관련 수상 실적 보유자 등은 우대한다.
응모를 원하는 경우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응모자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8월) 중 최종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제도는 광주형 도시개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옛 전방ㆍ일신방직 부지 개발,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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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관내 노후주택 대상으로 급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하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 약 40가구의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급수관이 노후화돼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단독ㆍ다가구주택 ▲전유면적 130㎡ 이하인 주택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인 노후주택 등이 해당된다.
다만 5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별 최대 180만 원으로, 전유면적별로 상이하다. ▲(60㎡ 이하) 표준 총공사비의 90% ▲(85㎡ 이하) 표준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 표준 총공사비의 70%가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표준 총공사비의 100%(최대 18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하며, 신청서 작성 후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급수관 노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녹슨 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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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자, 현장 기술자 등 다양한 협력 업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DL건설은 협력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실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실무 ▲납품대금연동제 ▲건설노무 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마련했다.
건설업 등록기준과 건설기술자 배치, 시공 관리, 최근 개정 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과 법령 개요, 위반사례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법 관련 실무 상의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실무교육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관리 등 건설노무 관리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DL건설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수강을 희망하는 협력 업체, 미거래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총 250개 사 이상의 협력 업체 임직원 교육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 업체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 위주의 교육 지원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성장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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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가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남구는 이달 16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 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ㆍ공사ㆍ준공-운영ㆍ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ㆍ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혁신전략과 주관 하에 사업부서 요청 시 열린다. 지역 필요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시설 검토, 운영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공공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설계ㆍ공사 단계에서는 `공공건축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 자문단과 공공건축 관리자를 운영한다.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품질을 검토ㆍ자문해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운영ㆍ관리 단계에서는 준공 후 2년간 공공건축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시 연 1회 이상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구는 공공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직원용 행정포털인 `데이터 강남 플랫폼`과 연계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시설 관련 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에 집약함으로써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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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 1607곳에 대한 불법 하도급ㆍ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0.4%로 전년 동기(14.9%)보다 4.5%p 감소했으며, 적발 내용은 불법 하도급(197건ㆍ37.9%)과 무등록 시공(127건ㆍ30.2%)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ㆍ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불법 하도급 또는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안별로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 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고,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현장과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라며 "현장에서도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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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ㆍ통풍 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 조치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해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때 사업주는 실내ㆍ옥외 구분 없이 냉방ㆍ통풍장치 설치ㆍ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냉방ㆍ통풍장치를 설치ㆍ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재난의 수습ㆍ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ㆍ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둬야 한다.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35도 이상의 폭염작업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재난ㆍ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의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도 제한한다.
정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ㆍ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 ㆍ조선ㆍ물류ㆍ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의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ㆍ점검(약 4000곳)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해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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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최근 잇따른 땅 꺼짐 사고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하수관로 긴급 정비를 실시한다.
종로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30년 이상 된 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행된다.
종로는 구도심의 특성상 설치된 지 오래된 하수관로의 부식ㆍ균열ㆍ파손 등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하부 지반 침식의 가능성이 높고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정밀 점검 및 신속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약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관내 27개소에 대한 긴급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자하문로와 평창동 주민센터 주변이다. 오는 10월까지 ▲신교동교차로 일대 하수관로 191m ▲경신중학교 일대 하수관로 295m 개량을 실시하고, 11월까지는 평창동 일대 671m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하문로 일대에는 연속형 빗물받이도 240m가량 확충한다. 거기에 낙엽과 쓰레기 유입을 차단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그레이팅 필터를 100개소에 설치하는 시범사업까지 더해 도로 침수 피해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정비사업과 빗물받이 설치로 낡고 손상된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폭우 피해 감소 및 하수 악취 저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문헌 청장은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고한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병행해 안전한 종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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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5일 경북 칠곡군청에서 열린 강남구와 경북 칠곡군 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친선결연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ㆍ문화ㆍ교육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윤석민ㆍ이성수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칠곡군의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친선결연 협약을 계기로 강남의 혁신과 칠곡의 전통, 서로 다른 강점을 바탕으로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의회는 칠곡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도시 간 교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와 칠곡군은 지역 농ㆍ특산물 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과 교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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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SH는 이달 15일 위국헌신청년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는다.
부상 제대 군인은 군 복무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고 전역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다. SH는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신축 26가구를 위국헌신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급 주택은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7나길 7-20(천호동)에 위치하며 지난해 준공됐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 도보 9분, 강동성심병원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하다. 입주 청년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등 주요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다.
주변 시세 대비 50% 수준 임대료로 입주 가능하며 수급자 가구ㆍ한부모 가족ㆍ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200만 원ㆍ월 임대료는 53만 원이며, 수급자 가구 등일 경우 보증금은 100만 원ㆍ월 임대료는 32만 원이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상제대군인으로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총자산 2억5400만 원 이하 ▲3803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입주는 올해 11월부터 가능하다.
황상하 SH 사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 주거 지원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삶에 힘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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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이달 16일 성남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메뉴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친 토지등소유자는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시는 이번 상시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이에 성남시민은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상시 접수 창구 운영 외에도 감정평가업자 민원상담제,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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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립 위험에 처한 1인 가구 발굴에 나섰다.
최근 마포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오는 10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세 이상의 전월세 취약 1인 가구 약 1400가구다. 여기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신규 지정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993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대상자 392가구 등도 포함됐다.
조사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상자가 동주민센터로 내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에는 전화조사 등 비대면 방식도 병행한다.
조사 내용은 `1인 가구 실태조사표`와 `외로움 및 고립 위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인적 사항, 관계 단절 여부, 일상생활 관리 상태, 위기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을 ▲관계지원군 ▲일상지원군 ▲일상위험고립군 ▲집중관리군 ▲긴급위기군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더불어 `마포 안심 똑똑!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군별로 ▲`돌봄SOS서비스`와 같은 일상돌봄 서비스 ▲복지관 심리상담 연계 ▲`서울연결처방` ▲긴급복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구는 해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실뿌리복지를 강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박강수 청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이 아닌 고립 위험에 놓인 이웃을 먼저 찾아가 살펴보겠다는 마포구의 의지"라며 "혼자 사는 이웃이 지역 안에서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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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상위 계획에 시가 추진하는 신규 철도 노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안양시는 지난 11일 부시장실에서 `서울 서부선 및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철도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고태호 도 철도정책과장, 이계삼 시 부시장, 김진수 시 정책결정보좌관, 이준표 시 철도교통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사업`은 서울대입구에서 비산동 등을 경유해 평촌신도시까지 연장하는 12.8km 노선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1조688억 원 규모다.
또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사업`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관양동, 비산동, 시 원도심 등을 경유해 광명역까지 연장하는 약 14.7km 노선으로, 약 1조935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날 시는 해당 사업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미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울대, 판교 등을 연결해 수도권 남부 첨단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획기적인 기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타당성을 근거로, 해당 사업이 국토부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과 11월, 2개의 신규 철도 노선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국토부가 시 신규 노선(안)을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심사 중이며, 향후 공청회를 거쳐 상위계획 반영 노선을 승인ㆍ고시할 예정이다.
이계삼 부시장은 "신규 철도 노선은 관악산의 지리적인 장벽으로 기존 서울권 진입에 1시간 이상 우회하고 있는 통행시간을 대폭 절감할 것"이라며 "KTX 광명역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고속철도 이용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박달스마트시티, 안양교도소 이전, 시청사 부지 기업 유치 등 시 역점사업에도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신규 철도 노선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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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변동A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6일 변동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현장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동서대로1080번길 1(변동) 일대 16만27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2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동초, 가장초, 봉산중, 변동중, 서대전여고, 배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등천, 월평공원과 도솔산 등이 있어 주변환경 역시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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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동 24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상동 24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석천로52번길 30(상동) 일원 5766.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9.2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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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안산시는 다음 달(8월) 한 달간 사회진입 초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5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정책 제안 내용을 반영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강화 및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공고일 기준 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사업 참여자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공공임대 거주자 ▲분양권 소지자 ▲공공기관에서 대출금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 유사 사업 중복수혜자의 신청은 제한된다.
선정된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이내 이자 상환액 실비를 연 1회 최대 200만 원, 매년 신청을 통해 5년간 총 4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예산 초과 시에는 사회초년생 우대 및 별도 배점표를 이용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할 것이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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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 진접지구와 서울 강동구를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2~6공구)사업을 이달 16일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다고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강동구와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왕숙ㆍ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잇는 총 연장 17.59㎞ 구간에 8개 정거장(환승 3곳)과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2조9334억 원이 투입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조달청 사전검토 등의 행정 절차를 마쳤다.
하반기부터는 2ㆍ3ㆍ4ㆍ5ㆍ6공구 기본설계를 추진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주민 입주 시기를 고려해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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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과 빈집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는 올해 3월 운영을 시작했으나, 각 시ㆍ군 빈집 통계, 정비실적, 활용사례만 공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는 `빈집애`에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빈집의 소재, 등급, 공간정보를 공개하고,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ㆍ활용을 위한 빈집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ㆍ군의 빈집 업무 담당자의 빈집 관리 업무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도가 2021년부터 직접 추진 중인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맞춤형 빈집 통계 제공, 빈집 거래 지원 등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빈집정비 업무 효율성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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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비주거용도 비율을 폐지하는 등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33호)이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된다.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또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이 마련돼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안 제1호)을 추가 반영해,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ㆍ적용할 수 있게 됐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했다.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재정비(안)은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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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경기 수원시, 서울 종로구 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 도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수원시는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149억 원 규모의 `기업 새빛펀드`를 신규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고 3만3000㎡ 규모의 손바닥 정원 624곳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형 집수리사업인 `새빛하우스`를 통해 1100여 가구에 달하는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고양시는 안전, 교통, 복지, 환경, 행정 5개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주목받았다. 전국 최초로 AI 기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이상상황 자동탐지ㆍ분석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향상시켰으며, 교차로 교통정보를 토대로 교통신호를 제어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한옥마을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서울 종로구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RE100 지원팀`을 신설해 관내 기업의 RE100을 지원한 경기 파주시 ▲기존 도심 공간 내 근대 건물을 활용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 전남 목포시 등 8개 지자체가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들은 도시재생, 인구감소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도시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대응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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