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5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하락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 심화로 거래가 주춤하는 지역과 재건축 추진 단지, 정주여건 양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 집중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1%로 전주(0.28%)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49%)는 종암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46%)는 남가좌ㆍ홍제동 위주로, 강북구(0.45%)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43%)는 자양ㆍ광장동 위주로, 도봉구(0.37%)는 창동ㆍ쌍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45%)는 봉천ㆍ신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43%)는 가양ㆍ방화동 위주로, 송파구(0.38%)는 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3%)는 구로ㆍ개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28%)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07%)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계양구(-0.01%)는 작전ㆍ계산동 소형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구(0.05%)는 청라ㆍ석남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부개ㆍ부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2%)는 신흥동3가 및 중산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2%)의 경우 이천시(-0.21%)는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오산시(-0.16%)는 원ㆍ수청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68%)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48%)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48%)는 야탑ㆍ정자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1%), 대구(-0.04%), 충남(-0.06%), 충북(0.02%), 강원(-0.03%), 광주(-0.16%), 울산(0.11%), 세종(-0.11%), 전남(0.04%), 전북(0.05%), 경남(0.04%),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9%)은 전주(0.28%) 대비 더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임차 수요 꾸준한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임차 문의 증가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49%)는 하왕십리ㆍ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47%)는 길음ㆍ돈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42%)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도봉구(0.42%)는 창동ㆍ도봉동 위주로, 노원구(0.39%)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51%)는 잠실ㆍ거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9%)는 명일ㆍ암사동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동 및 당산동2가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5%)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강서구(0.24%)는 가양ㆍ내발산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2%)의 경우 연수구(0.17%)는 연수ㆍ청학동 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13%)는 논현ㆍ간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13%)는 청라ㆍ가좌동 위주로, 부평구(0.1%)는 부평ㆍ부개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1%)는 효성ㆍ작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5%)에서 과천시(-0.27%)는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이천시(-0.08%)는 대월면 및 부발읍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72%)는 하안ㆍ광명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 동탄구(0.42%)는 영천ㆍ반송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38%)는 관양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01%), 충남(0.05%), 충북(0.05%), 강원(-0.03%), 광주(-0.04%), 울산(0.12%), 세종(0.12%), 전남(-0.01%), 전북(0.08%), 경남(0.05%),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아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214 국민대학교에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연구동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민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대는 캠퍼스 맞은편의 나대지에 제5캠퍼스를 신설하고, 성북구 정릉로 72(정릉동) 일원 3106㎡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1만 ㎡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교육연구동을 새로 짓는다. 교육연구동에는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 기존에 분산된 체육대학 관련 학과를 한곳에 모은다. 부족했던 평생교육시설도 마련한다. 올해 10월 착공, 2028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지형 단차를 고려해 기존 계단을 재정비하고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ㆍ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체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1ㆍ2차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시는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지구ㆍ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상한용적률 적용 범위도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ㆍ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대폭 확대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인센티브 항목에 녹지생태공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도 포함했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상업지역 1560% 이하까지 허용된다. 시는 경관ㆍ조망ㆍ기반 시설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1배를 초과 적용받으려면 역세권, 간선도로 접도 요건 등을 갖추고 역세권환경 개선, 건축물 열린 공간 등 공공성 기준도 충족토록 했다.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없애고 중심지 위계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해 입체적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 제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3차 개선안은 이달 14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시ㆍ자치구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해 신속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세부 기준은 시 도시정비사업 통합 정보 플랫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원당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숙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의거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주교동) 일원 6만50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22가구 ▲46㎡ 50가구 ▲59A㎡ 466가구 ▲59B㎡ 207가구 ▲59C㎡ 152가구 ▲74㎡ 87가구 ▲84A㎡ 166가구 ▲85B㎡ 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원당2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난곡A2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악난곡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악구 난곡로 117(신림동) 일원 2만930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92명으로 파악됐다. 대상지는 올해 1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를 마쳤고 4월 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한다. 앞서 이곳은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1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만에 지정 해제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LH가 사업 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해 개발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LH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민대표회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LH 관계자는 "관악난곡A2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공공에서 시행해 의미가 큰 지역"이라며 "남은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0일 경기 부천시 부천중동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부천 원미구 반달마을A구역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부천중동 1기 신도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 택지 등을 대상으로, 단일 단지별 정비가 아닌 인접 단지, 기반 시설을 포함한 통합 정비를 시행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부천중동 1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총 18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있으며, 그중 은하마을, 반달마을A구역이 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정비계획입안예정(안)에 따르면 부천중동 반달마을A구역은 기존 공동주택 3570가구에서 4429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경인선 송내역과 가깝고 삼익ㆍ동아ㆍ선경ㆍ건영아파트가 있다. 이번 협약은 부천중동 반달마을A구역 예비사업시행자인 LH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의사결정과 동의서 확보 등을 수행하고,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ㆍ허가 지원, 초기사업비 투입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LH는 올해 하반기 특별정비계획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시작으로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반달마을A구역은 중동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중요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공공의 전문성과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다. 공급 물량은 총 450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326가구 ▲인천 471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전북 90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ㆍ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8~12일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9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신한아파트(이하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토목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1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최근 3년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계약 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업체 ▲법정관리 또는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했거나, 해당 기업을 인수 합병한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5년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 제기 및 공사 현장 패쇄 등으로 조합 업무가 중단되거나 중단됐던 현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39번길 12-12(작전동) 일대 701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1.45%,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24가구 ▲59㎡ 77가구 ▲68㎡ 20가구 ▲84A㎡ 40가구 ▲84B㎡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촌근린공원, 갈개공원, 영신공원, 고향골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북인천중학교, 효성고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작전신한은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근연립(이하 화곡대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화곡대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훈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43가길 30-10(화곡동) 일대 9518.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과 화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장초, 화곡초, 내발산초, 등서초, 한국폴리텍대학, 강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수명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일부 행정청이 통합심의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통합 심의 이전 단계의 절차 완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부산지방법원(2026년 4월 30일 선고ㆍ2025구합20546 판결)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룬 사례로, 통합심의제도의 법적 의미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사실관계 원고인 A 재건축 조합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다. 원고 조합은 해제기한 만료를 앞두고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를 신청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행정청은, 위 신청이 통합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고시, 조합설립 변경인가,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 조합은, 통합 심의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는 적법하며, 관련 후속 절차가 신청 이전에 모두 완료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 판례의 입장(부산지방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ㆍ2025구합20546 판결)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합은 통합 심의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계획안 등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심의를 신청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9안)의 통합 심의 절차가 예정된 이상, 피고로서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통합 심의 결과를 기다려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달리 통합 심의 절차나 그 결과를 반영한 절차 진행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반드시 통합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고시, 조합설립 변경인가, 총회 의결 등이 모두 마쳐져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각종 절차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모두 마쳐져야 한다고 봤다면, 피고로서는 곧바로 반려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원고 조합으로 하여금 당시 확정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기한 이전에 실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종 선행절차까지 해제기한 내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신청을 정비구역 해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 또는 실효 제도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에 대한 심사와는 관계없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데 다가, 원고 조합이 정비구역 해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4. 결어 이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서 문제 되던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에 어느 범위까지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가"라는 쟁점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통합심의제도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면서, 통합 심의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후속 절차 미완료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본 판결은 정비구역해제제도가 사업 자체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되며, 행정청 역시 사업 촉진과 절차 통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총회 과정에 `유령 직원` 인건비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 주체 관련한 비자금 조성 내부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KNN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괴정5구역 재개발에 참여했던 일부 OS 홍보 요원들이 조합 총회 과정에서 홍보 요원 운영과 관련해 실제 인원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이 조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 보도에서는 일부 관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은 서명할 수 없으니 대신 사인을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총회마다 수십 명 규모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처리됐지만 실제 현장에 나온 사람은 그보다 적었다는 후문이다. 지인들 명의를 대여 활용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업무일지를 꾸미는 방식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총회 이후 일부 자금이 다시 반환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홍보 요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7차례 총회를 진행했고, 그렇게 남긴 금액만 1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첨부된 실제 당시 홍보 요원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돈을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의 은어인 `빽`이라는 표현과 함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직적 인건비 부풀리기 및 자금 유용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 차원까지 보고ㆍ관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조합 관계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해당 조합의 한 조합원은 "홍보 요원을 채용ㆍ운영하려면 조합 책임자가 인력 계약 과정 전반을 사실상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화통화 내역이나 현장 활동 여부, 사진 자료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 단순 업무일지만 보고 넘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서 "실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합 집행부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은 해당 보도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아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2018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과 고소ㆍ고발 등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이어서 2024년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 92가구 ▲35㎡ 270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39㎡ 20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괴정5구역 재개발 이슈에 앞서 현대건설 등은 현대건설 담당 PM이 중견사로부터 100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철수했다는 아유경제 특별보도팀의 아유경제TV를 통해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수주한 서울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1000만 원의 상품권이 현대건설 PM으로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이 녹취록으로 확보돼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회사 측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등 주요 재건축 구역에서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강남 한복판의 `철근 누락 사건`이 터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18일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태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24개월 → 64개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강동 292-3 외 1필지 일대 107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5가구 ▲57㎡ 5가구 ▲58㎡ 14가구 ▲59㎡ 2가구 ▲70㎡ 5가구 ▲76㎡ 2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수주중ㆍ고, 원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제일시장, 고강제일시장, 고강동우체국, 우리은행, 고강1동행정복지센터, 원종119안전센터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저금리의 투명한 자금 조달로 도시정비사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취지다. 특판 상품은 기존 2.2%였던 초기사업비 융자 금리를 연 1%로 낮추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0.2~0.4%를 적용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적용하며, 이후 신청 건은 본 상품의 기본 조건이 적용된다. 올해 사업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하며, HUG 기금센터를 통한 접수ㆍ심사 이후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서울 2곳ㆍ경기 2곳ㆍ부산 1곳 등 5개 사업장에 약 13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승인됐고 전국 약 50여 개 사업장에서 상담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판 상품은 도시정비사업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판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9일 성균관대 경영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취업멘토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HUG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부동산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내 강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과 전세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세계약의 필수 플랫폼인 `안심전세앱`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앱을 이용해 주택 시세와 집주인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취업 멘토링에서는 올해 채용정보 안내와 신입직원의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공공기관 취업 준비 과정, 면접 준비 방법, 실제 수행 직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며 현직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HUG는 지난 3월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동아대, 중앙대, 부산대등 전국 주요 대학에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전세사기 불안이라는 부담을 덜고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 군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ㆍ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ㆍ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총 지원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9월께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며, 선정 시 이달 분부터 소급해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경기 부천시 `부천삼정AI허브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부천 오정구 오정로 124(삼정동) 일원에 연면적 약 1만763㎡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으로, 총공사비는 1268억 원, 공사 기간은 26개월이다. `부천삼정AI허브센터`는 약 9.8㎽ 규모의 AI 연산 특화 데이터센터다. 유진그룹 계열 동양과 디씨플랫폼이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주도 AI 인프라 개발사업이다. DL건설은 AI 데이터센터시장에서 조기 가동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옥상층 주요 장비와 냉방 배관을 사전 모듈화하는 시공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접 작업을 약 70% 줄여 품질 안정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토공ㆍ파일 공정을 통합 발주해 초기 공정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공정을 2% 이상 단축한다. 고집적 AI 서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액체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고, 서버 랙 단위의 냉각 효율과 운용 안정성도 높인다. 고층ㆍ고중량 설비가 집중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자중 저감을 확보할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상암데이터센터`, `가산AI데이터센터`, `부천데이터센터`에 이은 네 번째 수주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시공 역량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건설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신청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이달 20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안성시의 정책에 근간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안성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를 고려해 현재 21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행정구역(553.460㎢) 중 18.435㎢를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기존 개발지 33.42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01.59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특화 성장을 유도하고자 도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산해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6지구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서부, 중부, 동부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서부생활권은 전략적 신도시 개발 및 생활SOC 연계형 주거지 조성, 중부생활권은 도심기능 강화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반도체 소부장), 동부생활권은 복합 물류 및 친환경 도농복합거점을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국가도로망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ㆍ철도계획을 반영했으며, 도로망은 동서 4개축, 남북 7개축, 순환 2개축으로 계획해 지역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안성시가 미래문화 도시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광역철도 개통에 맞춘 역세권 복합 개발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첨단 산업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6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711번길 11(역곡동) 일원 26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사래울어린이공원, 도요새어린이공원, 역곡공원, 역곡쉼터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이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바른 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원 일동` 명의의 유인물과 입장문을 배포하며 삼성물산 입찰제안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한강변 조합원 배정 문제를 둘러싼 조합원 한쪽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우선 삼성물산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조합 입찰지침서와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해당 문건에는 ▲공사비 ▲공사 기간 ▲사업비 대출금리 ▲도급계약 방식 ▲인ㆍ허가 리스크 등의 문제 사항이 담겼다. 축제가 돼야 할 시공자선정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사업제안서와 관련해 회사 측이 제출한 ▲이행각서 ▲부제소 서약서 ▲대안설계 인ㆍ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삼섬물산 측은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입찰안내서에 따른 조합의 결정 및 홍보지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조합의 제재조치를 따르며, 입찰참여안내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공자 지위를 상실하고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확인하고 날인했다. 아울러 시공자가 제안한 대안설계가 관련 법률 위반, 인ㆍ허가 기준 미충족, 실현 불가능성 등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해 서울시 등 인ㆍ허가 심의 과정에서 불허ㆍ반려되거나, 조건부 통과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사업 지연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조합에 지급 ▲원안설계 복위 또는 인허가 가능한 신규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부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감액ㆍ입찰보증금 몰취ㆍ조합 대여금 미상환 등의 조치를 감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조합원 일각에서는 "앞서 삼성물산이 낸 사업제안서가 깜깜이 행정으로 대의원 및 조합원 모두에게 일찍 공개되지 않았으며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합에 건의했으나 조합 차원의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다면 삼성물산 선정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특히 삼성물산 공사도급계약서 제28조제3항에는 관련 부담 한도가 `30억 원`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서는 관련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우리 조합원이 책임지는 구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강변 조합원 배정 특혜 제공 의혹 ↑ 일부 조합원 "조합 집행부, 조합원 약 1300명 중 100명 69평형 조합원 외 중ㆍ소형 평형 조합원 권리도 살펴야" 한편, 최근 조합원 한쪽에서는 해당 사안과 더불어 조합 집행부의 `중립성 위반 의혹`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결국 일부 대형 평형 소유주들만 이익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점차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한쪽에서는 "재건축은 전체 조합원의 자산 가치와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안은 중ㆍ소형 평형 조합원들의 희생 위에 대형 평형을 늘려주는 것처럼 비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라며 "조합 집행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본보 보도를 통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안) 추진 과정에서 대형 평형(50~69평형) 조합원들의 반발과 총회 불참,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자 조합 집행부 측이 급히 민심 살피기에 나섰다는 주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대형 평형 단체 대화방에서는 직접 참여한 뒤 "69평형 권리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본인도 69평 조합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책임자가 특정 평형 조합원들과 별도 소통에 나서며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전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왜 특정 평형만 유리하냐`, `결국 분담금 부담은 다른 조합원들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충분한 설명ㆍ설득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조합 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로 309(압구정동) 일원 11만8859.6㎡를 대상으로 준공 후 약 44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최고 높이 250m 규모 아파트 9개동 1664가구(공공주택 19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등 3대 CBD(중심업무지구)와 30분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버스 노선은 종로, 명동, 고속버스터미널, 코엑스, 이태원, 여의도, 신촌 등 서울의 다양한 곳으로 연결돼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최근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원 5만5945㎡를 대상으로 건폐율 19.28%,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명일ㆍ길동권에서는 명일동을 중심으로 총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약 1만42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을 웃도는 규모이며, 이중 삼익파크가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삼익파크 재건축에 따른 이주는 명일ㆍ길동권 재건축사업의 첫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앞으로 명일ㆍ길동권 재건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면, 일대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도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구는 이주 기간에 유관 기관, 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후 철거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명일ㆍ길동권 재건축사업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웃도는 대규모 주거정비사업으로, 이번 삼익파크 재건축 입주민의 이주를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재건축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산산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