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5-3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97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사당동 305-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99(사당동ㆍ위드빌) 일원 4만1301.4㎡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주진입로인 사당로16길이 협소해 통행이 불편하고, 남북으로 430m에 이르는 장방형 대지 형상과 최대 22m의 높이차가 나는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많은 곳이다. 또한 대상지 일대인 사당로16길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 생활 동선을 편리하게 잇고 주변과 조화로운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도로체계 정비 ▲주민 생활동선 고려한 보행ㆍ외부공간 조성 ▲가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배치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해 지역 주민의 이용이 많은 사당로16길을 단계적으로 확폭한다. 북측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우선 폭 14m, 3차로와 양측 보도를 확보하고, 향후 서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추진을 통해 진입부를 폭 16m, 4차로까지 넓힌다. 대상지와 연접한 사당로20가길ㆍ사당로20나길ㆍ남부순환로257길 등 주변 도로도 정비해 2차로 또는 양방향 교행이 하도록 하고, 보도와 건축한계선을 연계해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사당로16길에는 진출입구 2곳을 마련해 사당로와 남부순환로에서 대상지로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주변 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도모한다. 기존 지역의 생활동선을 이어주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 대지와 주민 보행 동선을 고려해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동측 주거지 쪽 급격한 단차(8~9m)로 인한 옹벽 구간은 계단식 조경 공간을 조성하고, 급경사 계단은 재조성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단지 안에도 보행 약자를 위한 계단ㆍ경사로ㆍ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특성에 맞는 시설을 배치한다. 기존 협소한 사당4동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확대ㆍ재배치해 청소년수련시설로 조성하고, 보행량이 많은 사당로16길에는 근린생활시설ㆍ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생활가로를 활성화한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사당로ㆍ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되는 대상지 북측 진입부는 지상 최고 34층의 주동을 배치하고 남측 저층 주거지와 남성중학교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도록 계획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주요 보행 동선을 따라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주동 사이의 개방감을 높여 동ㆍ서 방향으로 열린 단지 배치를 계획했다.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사업추진력을 높인다. 주변 도시정비사업 등 여건 변화와 경관 조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17)를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일대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로ㆍ보행체계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동선을 연계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197곳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일대에 국제업무ㆍMICE 기능을 뒷받침할 업무ㆍ전시ㆍ컨벤션 공간이 들어서고 시민 보행ㆍ휴식공간도 확충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동 890-16 업무시설 건립사업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증축사업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치동 890-16ㆍ20 업무시설 건립사업은 강남구 테헤란로 420ㆍ422(대치동) 일원 2760㎡를 대상으로 용적률 1158%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24층ㆍ연면적 약 5만 ㎡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공동업무ㆍ협업이 가능한 회의공간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건물 동측에는 공개공지와 함께 보행 공간과 녹지를 조성해 테헤란로를 오가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한국종합무역센터(이하 코엑스)는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일원 14만8784㎡ 규모의 MICE 복합 단지다. 코엑스 특별계획사업 증축사업은 연면적 97만2598.7㎡ 지하 6층~지상 54층 규모의 시설 중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지상부 센터의 입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내용이다. 사업 시행 후 층수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연면적은 99만9065.03㎡로 늘어난다. 선정릉에서 코엑스를 거쳐 탄천 보행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보행ㆍ녹지축을 고려해, 사업지 곳곳에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을 마련한다. 영동대로 가로변을 따라 수목을 3열로 심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상부에 들어설 녹지 공간과 연계해 센터 전면 광장이자 휴게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민 광장을 조성한다. 별마당 주변에는 도심생태숲도 조성한다. 삼성역 사거리 전면부는 지상 1층 삼성역 코너와 지하 1층 코엑스몰로 통하는 입체적 광장을 조성하고 그 사이를 잇는 그랜드스테어를 설치해 문화 행사와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를 직접 연결하는 보행통로 2곳을 신설한다. 기존의 영동대로변 위치한 지상 차량 진출입 동선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지하 2층으로 진출입하도록 변경하고, 지하 1층에는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직결되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시는 이 사업들을 통해 한강 이남을 대표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2030년 이후 변화하는 도시 수요와 국제교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동남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MICE 허브 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이라며 "심의 이후 각 사업의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시민이 주거와 이동, 휴식 등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도시정비사업 주택 3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에 나섰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5일 오전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에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시장은 한남3구역 재개발 철거ㆍ착공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이 있는 8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들과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지연 요인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 17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관리해 왔다. 지난달(7월)에는 도시정비사업 공정 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김 부시장을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지난달(7월) 열린 제1차 특별 공정촉진회의에는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모두 참여해, 2028년 착공을 목료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물량 8만5000가구의 공정을 점검하고 사업별 지연 요인과 공정만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11개 사업장에 초점을 맞췄다. 시와 8개 자치구는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을 사업장별로 다시 확인하고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행정 지원과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절차 가운데 상당수가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ㆍ착공 등 후속 절차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시ㆍ구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연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장은 시ㆍ구 합동 공정촉진회의를 추가로 열어 공정 만회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주민 갈등이나 인허가 협의 등 현장에서 발생한 걸림돌은 소관 부서가 직접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보 부시장은 "주택 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와 자치구, 조합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031년 31만 가구 착공의 첫걸음인 올해 3만 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사업장 하나하나를 끝까지 책임 관리해 서울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이 운영 중인 `주민 소통의 날`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주민 소통의 날은 매주 수요일 계속될 예정이며 기존 민원 응대 방식을 정례ㆍ체계화하고 주민과 직접 만나, 생활 속 민원과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후문이다. `주민소통의 날`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듣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원은 주민소통의 날을 통해 강남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민원, 생활불편 및 각종 고충상담까지 폭넓게 청취​하고 있다.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별로 관련 제도와 행정 절차를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 개개인이 겪는 불편사항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다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조례 제ㆍ개정, 예산 및 사업 제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회 차원의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 의원은 그동안 교육과 복지, 미래세대 지원을 비롯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주민소통의 날 역시 주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우 의원은 "좋은 정책은 주민의 일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의 시선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소통의 날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주민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상시적인 소통 창구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강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까지 어떤 이야기든 귀 기울여 듣겠다"며 "접수된 의견이 실제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원은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류 검토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정비구역의 지형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확인해 실행력 높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노원구 중계동 그린아파트(이하 중계그린)와 주공4단지아파트(이하 중계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맞춤형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0~1991년 준공된 노후 단지인 중계그린과 중계주공4단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중계그린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동일로207길 17(중계동) 일원 13만1326.8㎡를 대상으로 용적률 1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8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계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덕릉로76길 29(중계동) 일원 3만395.1㎡를 대상으로 용적률 1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6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 자문은 시ㆍ구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구역 내 고저 단차, 주변 도로망 연계성, 교통처리현황 등 재건축 현장 여건을 확인한 후 앞으로 건축계획에 반영한다. 시는 계획 초기부터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계획 수정ㆍ보완 절차를 대폭 줄이고 전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대상지 여건에 맞춘 집중 검토를 통해 규제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행정 절차도 지원한다.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현황용적률 인정 등 유연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연계해 그간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ㆍ과밀 단지의 재건축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원구 현장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재건축 신통기획 자문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책상 위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정밀하게 진단해 해당 재건축 정비구역 특성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터널 붕괴사고 여파로 6년째 개통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일부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부산광역시와 경남을 잇는 동남권 핵심 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공이 완료된 구간을 2027년 4월 1일 우선 개통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부전역~사상역과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2개 구간이다. 부전~사상 구간은 중앙선과 동해선을 이용해 청량리와 동대구까지 연결되고,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구간은 기존 경전선과 연계해 마산까지 운행된다. 사상역과 강서금호역 사이 미개통구간은 셔틀버스 등을 활용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당초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020년 공사 중에 발생한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개통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시행사인 스마트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미 공사가 마무리돼 정상 운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부분 개통키로 했다. 사고가 발생해 피난연결통로 등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사상~강서금호(3.3km) 구간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부분 개통 추진과 병행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최종 목표인 전체 개통도 완벽한 안전 검증을 거쳐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터널 붕괴사고 이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전체 개통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ㆍ운영 중이다. 사조위는 현재 사고 구간에 대한 자료분석과 각종 조사ㆍ시험 등을 진행 중이며, 향후 열차운행 중 안전은 물론 추가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영석 위원장은 "사고지역의 지반특성, 시공 당시의 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하반기 사조위 결과 발표 전 시공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 수용성과 신뢰성 높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잔여구간 시공,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8년 말에는 전체 구간을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덕 장관은 "그동안 개통 지연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부산ㆍ경남 지역 주민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더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공이 완료된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통이 지연된 만큼,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바로 안전"이며 "하반기 발표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한 치의 불안 요소도 없는 완벽한 철도를 완성하고 동남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가시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자는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고자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ㆍ행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축매입약정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전 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에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 가능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신청 가능토록 누리집 온라인 일괄 접수 ▲사전심의 통과 시 서류통과 면제,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 부여 등을 새롭게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가구(규제지역 200가구ㆍ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 가능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ㆍ공장 이전ㆍ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 리츠,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ㆍ종중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하며, 신축 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그간 신축 매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유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설계비까지 부담해야 해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지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매입 가능 여부 등 사전 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LH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줄였다. 사업계획서는 A4 5페이지 이내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해당 심의위를 통과하면 기존의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되고,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도 적용한다. 예컨대 입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9월) 15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를 위해 오는 9월 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예약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은 총회 결의로 선임되는 선출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장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장이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조합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거나 정기총회에서 지급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다수의 조합 업무규정은 퇴직금 지급 여부만을 규정할 뿐,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방법이나 정산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크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조합장 퇴직금 청구권의 인정 요건, 산정 범위, 소멸시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6년 2월 27일 선고ㆍ2025가단629판결) 가. 조합 임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조합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범위 피고의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인 이 사건 규정은 임원인 조합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 그 계산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등에 관해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장은 고용계약이나 임명 등이 아닌 피고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관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을 통산해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각 정산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각 임기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3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에 의한 10년이다. 3. 결어 조합장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업무규정이 각 임기 종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한다면, 시효는 임기 종료일부터 각각 진행되므로 초기 임기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시효 완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규정에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임기간을 통산해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 설립 단계부터 이를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반영해 두는 것이 조합장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대전시 자체 사업이다.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280명을 선정하는 등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왔다. 올해도 지역 청년 1000명을 선발ㆍ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월세는 올해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이며, 생애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9월 10일까지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오는 10월 30일 대전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등 혜택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협력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SH는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 업체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SH는 협력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ESG 역량을 진단한다. 협력 업체 맞춤형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중장기적 전략과 이행안을 제시한다. 상생협력재단은 SH 자문과 중장기 이행안을 80% 이상 준수한 기업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역량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협력 업체의 ESG 활동을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ㆍ선학과 구월 등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 총 1만6267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선정된 선도지구는 ▲연수ㆍ선학지구 A7구역(현대1차, 연수풍림2차, 무지개마을, 한양2차) 4748가구와 A12구역(연수풍림3차, 조흥, 롯데) 857가구 ▲구월지구 B1구역(동아, 삼환1차, 관교쌍용, 풍림, 성지, 삼환관교2단지, 동부) 2756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A3구역(욱일, 대동, 대진, 뉴서울, 동아) 2958가구 ▲계산지구 A5구역(까치마을태화ㆍ한진, 작전현대2-1ㆍ2-2차) 3418가구 ▲만수1ㆍ2ㆍ3지구 A4구역(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 1530가구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부산과 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됐다. 이번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선정된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1만255가구, 일산 9174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 부산 7318가구, 대전 7797가구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해 착수한 이후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 서류 검증, 심사ㆍ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으며, 인천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ㆍ주민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ㆍ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부동산원 등 지원기구와 함께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사업 시행 절차ㆍ방법, 추정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일대일 상담ㆍ컨설팅도 제공한다. 지방정부 협의체를 통해 지구별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이주 대책 등 유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앞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주택 가격ㆍ거래량 등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ㆍ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선도하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 이강석 신임 대표가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최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역푸르지오센터파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관리 및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개동 11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말 골조공사를 마치고 2028년 1월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이 대표는 현장으로부터 안전 관리 활동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과 근로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대표는 "안전에는 `과하다`는 기준이 없다"며 "변화하는 현장 여건과 근로자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소통과 협력, 화합을 바탕으로 안전을 나 자신과 동료, 회사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약속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 경영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반포`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K-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4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오티에르반포`의 외관 디자인 `The Peak Wave(더 피크 웨이브)`는 레드닷 어워드의 지속가능 디자인 부문과 K-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 디자인은 한강 물결에서 영감을 받아 지붕 곡선과 커튼월 파사드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건물 외벽 일부에 입면 디자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GTS BIPV)을 외장재로 적용해 디자인 요소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했다. 오티에르의 사인 시스템 `The Flow(더 플로우)`는 레드닷 어워드포용적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다. 단지 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웨이파인딩 디자인으로, 이동 동선과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배치해 어린이와 고령자도 헤매지 않도록 했다. `CONFLUENCE(컨플루언스) : Curated Living(큐레이티드 리빙)`은 K-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음악, 오티에르 전용 향기, 자연채광, 실내조경 등을 하나로 연계해 시각적 즐거움 외에도 청각, 후각 등 오감 만족까지 고려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3년간 레드닷, 굿디자인(GD), 대한민국 조경대상 등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총 27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디자인은 외관 고급화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절감과 공간 접근성 개선 등 실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환경과 상생하는 디자인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계획이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다.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 대상 세목이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감면하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감면한다. 전체 감면 규모는 재산세 141억 원, 지방교육세 28억 원 등 총 169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례세율과 감면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달(7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감면 기능을 반영해 대상자의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방침이다. 11월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대상자는 `위택스`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미리 해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감면은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오는 9월 17일까지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실 1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무주택 1인가구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금천구 시흥대로145길 67(가산동) 일원 G밸리하우스 5가구와 시흥대로149가길 26(가산동) 소셜믹스형 청년주택 7가구로 구성된다. G밸리하우스는 청년근로자ㆍ청년예술인ㆍ청년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고, 소셜믹스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한부모, 어르신,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기반 임대주택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이달 19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미혼 청년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자 또는 (예비)창업가여야 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일정 비율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도 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오는 9월 17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 소득ㆍ자산 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당첨자ㆍ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027년 1~3월에 입주하게 된다. 최기찬 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드는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적인 경험과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나 주민공람 등 특정 시기와 일회성 절차에 그쳤던 기존 참여 방식이 아니라, 계획 수립 초기부터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 내 `인천은 소통이 가득>시민참여>설문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플랫폼에서는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시설 ▲앞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지역 생활환경과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자유의견 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설문이 진행 중이다. 시는 수집된 시민 의견을 거주 지역별로 심층 분석해 생활권별 시설 이용 특성과 수요를 파악한 뒤, 생활권별 발전전략 수립과 생활기반시설(SOC) 공급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운영은 일회성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단계별로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시민ㆍ주민계획단의 숙의 과정과도 연계해 시민 참여를 넓힐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느끼는 개선점과 필요한 변화가 그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인천의 미래 공간전략을 새로 그리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요청한 `탄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확정 고시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 탄벌동 일원 11만1660㎡를 `광주 탄벌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공동주택 1072가구와 공원ㆍ녹지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과 지구 내 공원을 인근 광주 중앙근린공원과 연계해, 주거지역과 공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녹지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교통ㆍ주차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회안대로변에 교통광장과 주차장을 설치해 탄벌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한다. 주변 지역의 교통ㆍ주차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탄벌동 일원은 주변 지역의 개발 수요가 지속되는 곳이다. 도는 개별적인 소규모 개발이 지속질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시설과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탄벌지구는 공동주택과 공원ㆍ녹지를 함께 계획하고 인근 녹지 공간과 밀착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연천군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용지를 45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최소 8억9613만 원에서 최고 97억5084만 원까지다. 조성원가는 3.3㎡당 84만3809원으로 각종 투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국세ㆍ지방세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GH는 공급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납할인 5% ▲3년 거치 후 잔금 1년 분할납부(6개월 단위) ▲할부이자 전액 면제 등을 담은 판매촉진책을 마련했다.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완납하면 최대 15.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9월 4~8일 GH 수원 본사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우선순위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며, 연천군 입주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1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연천 BIX는 GH와 연천군이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전철 1호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구리-세종 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임진강, 한탄강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룬 풍부한 수계자원을 갖춰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중구 남대문 쪽방촌(양동 제11ㆍ12지구)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공실 42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마쳤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란 뜻으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된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9월 양동 사업지구 내 쪽방 주민 142가구가 입주했다. 이번 추가 공급에는 지난해 9월 최초 입주 후 발생한 공실이 포함됐으며, 전용면적별로 14.21㎡ 41가구, 20.71㎡ 1가구이다. 이번 선정으로 해든집 182가구 전 세대의 공급이 마무리됐다. 해든집은 개발 대상지에 대한 일괄 전면 철거나 입주민 강제 이주 방식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해주고,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선이주-후개발` 방식의 쪽방촌 첫 정비 사례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시 최초의 민간 주도 순환정비 사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한 주거 복지 모델이기도 하다. 해든집 지원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쪽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시는 소득ㆍ자산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84명)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순위별로 42명을 선정했다. 시는 한정된 주택을 주거 지원 필요성이 높은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입주자 선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선정 기준은 ▲쪽방 거주기간, 주거여건 등 주거취약성(40점) ▲장애 유무 등 사회적 취약성(20점) ▲강제퇴거 위기 등 주거안정성(20점), ▲공급대상 주택과의 근접성(20점)이다. 이 기준에 맞춰 선정된 입주 대상자에는 과거 양동 제11ㆍ12지구에 거주했던 주민 총 6명과 같은 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 위기자 27명이 포함됐다. 선정된 42가구는 향후 계약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시는 쪽방상담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계약ㆍ이사 등 입주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올해 말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싱글침대, 소가전, 식기 등 살림살이를 지원하고, 도어락ㆍ카드키 사용법과 관리비 납부, 분리수거 등 입주 후 생활에 필요한 교육도 진행한다. 입주 뒤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해든센터`를 중심으로 생활ㆍ간호상담, 의료ㆍ기초생활지원, 자활ㆍ자립지원, 정서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도 해든집 입주와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 사항을 향후 창신동, 영등포 등 다른 쪽방밀집지역 정비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공급은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과 같이 실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선정된 주민들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까지 돕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에게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기록, 급여자료, 고용보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사업주가 과거 지원금 신청 과정까지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이뤄졌는지 아닌지다.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신고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정상근무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허위 출퇴근기록 작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도 대표적인 부정 수급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가 있었다는 사실과 지원금 전체가 부정 수급이라는 결론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행위가 지원금 지급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도 따져야 한다. 대법원 역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가 이뤄진 사건에서 부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원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산정한 부정수급액을 단순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 행위의 기간과 대상 근로자, 실제 근무내용 및 지원금 산정 방식을 하나씩 대조할 필요가 있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징수가 이뤄질 수 있고, 일정한 경우 향후 지원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액, 반환금, 추가징수금, 지급제한 여부를 각각 구분해 처분의 근거와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과거 부정수급 전력 등을 고려해 추가징수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된 사례도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문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이 단순한 행정상 환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부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선고한 판결에서 당시 「고용보험법」상 특정 부정 수급 처벌규정을 고용유지지원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기죄 등 다른 형사책임의 성립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사업주는 단순히 "지원금을 반환하면 끝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조사 연락을 받은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실제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별 휴업ㆍ휴직 내역,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휴업ㆍ휴직수당 지급내역, 계좌이체 내역, 업무지시 자료 등을 서로 대조해 실제로 신고한 내용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 언제, 몇 시간, 어떤 업무를 했는지, 사업주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실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가장 피해야 할 것도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내용을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전부 부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서류를 새로 작성하거나 출퇴근기록을 수정하고,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있지 않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부정 행위인지, 그 부정 행위가 어느 기간에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와 지원금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부정수급액이 얼마인지를 단계적으로 따져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언제나 최종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처분의 법적 근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 역시 법률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사업주라면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가"만을 고민하기보다 "정말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원금 전체가 부정 수급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자별 업무 내용, 지원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의 승패는 실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고, 그 사실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