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4월 전국에 7430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5개 사가 14개 사업장에서 총 743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7375가구) 대비 55가구(1%)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4390가구)와 비교하면 3040가구(69%)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929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서울 196가구, 인천 601가구, 경기 132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대전 2885가구, 전남 1679가구, 충남 1278가구, 울산 481가구, 강원 178가구 순으로 분양이 이뤄지며, 부산ㆍ대구ㆍ광주ㆍ세종시 등은 공급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현재 법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통상 1~3명 수준으로, 안전관리자만으로 현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3기 신도시 본격 착공 등으로 올해 LH 관리 물량은 약 16만1000가구로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 물량 증가와 기존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LH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발굴ㆍ제거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조성하고자 안전감시단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 불안전 행동 차단 ▲작업장 시설물 위험요소 점검ㆍ제거 ▲TBM 안전조회 활동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갱폼 인양ㆍ밀폐공간ㆍ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 상주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앞서 LH는 지난해 재해 다발 현장 4곳을 선별해 안전감시단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6개월간 운영 결과 건설현장 위험 요소 1420건이 제거되고 산재 0건을 기록해 무재해 전환 성과를 거뒀다. LH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개월간 고위험 건설현장 25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시단을 운영한다. 이어 올해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배치 대상현장 80곳을 추가한 총 105곳에 안전관리단 231명(PM 21명ㆍ상주감시단 210명)을 투입해 위험 시기별 안전감시단 순환ㆍ집중 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안전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더욱 신속하게 발굴ㆍ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ㆍ지원 현장설명회`를 확대ㆍ정례화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불안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3차례에 열린 설명회에는 125명이 참여해 만족도 4.5점(5점 만점)을 기록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설명회를 8회로 늘리고 피해가 집중된 서남권역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해 청년 임차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는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ㆍ피해상담 공무원이 함께하는 1:1 맞춤 상담 ▲시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 임차인은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피해 대응책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임대차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다. 시는 모든 설명회를 오후 7시~9시로 8회 전 일정을 동일하게 편성해, 청년들이 퇴근 이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권 내 청년공간을 설명회ㆍ상담 장소로 확보해 청년들의 접근성도 높인다. 참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 또는 우려가 있는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으로,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올해 첫 설명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어 이달 2일에는 양천청년센터, 오는 6월 9일에는 금천청년센터에서도 진행된다. 하반기 일정은 서울주거포털에 순차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전에 전세사기를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주는 설명회를 확대해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주공아파트(이하 용산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택기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충주시 거룡2길 17(호암동) 일대 3만756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5%, 용적률 249.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호암지생태공원과 호암늪지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용산주공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부천시는 심곡본동 64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26일 인가하고, 이를 그달 3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외 5필지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8%, 용적률 24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14가구 ▲53B㎡ 14가구 ▲63㎡ 14가구 ▲64A㎡ 20가구 ▲64B㎡ 2가구 ▲79㎡ 14가구 ▲80㎡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동ㆍ4동, 국민의힘)은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윤석민 의원을 비롯해, 이향숙 대표 의원, 오온누리 의원 등 구의원 3명과 도정환ㆍ노상만ㆍ송재원 공인회계사, 용성민ㆍ김일환ㆍ박기영 세무사 등 각 분야 재정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총 1조6874억여 원 규모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실시되며,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6월 예정된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검토 항목은 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세입ㆍ세출 결산, 이월사업, 채권ㆍ채무, 재산ㆍ기금,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 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정 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효율성,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석민 결산위원은 위촉식 직후 간담회에서 "결산 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56만 구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56만 구민을 대표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예산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잘 확보됐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앞으로 강남구 재정 건전성의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북구는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대 주거전용면적 변경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변경 ▲지하주차장 1개층 추가 ▲아파트 색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원 1만18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민주공원, 부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 국민의힘)은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돼,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이향숙 의원을 비롯해 윤석민 의원, 오온누리 의원 등 구의원 3명과 도정환ㆍ노상만ㆍ송재원 공인회계사, 용성민ㆍ김일환ㆍ박기영 세무사 등 각 분야 재정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총 1조 6,874억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검토 항목은 세입ㆍ세출 결산, 이월사업, 채권ㆍ채무, 재산ㆍ기금,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이며, 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을 대표해 검사를 총괄하게 된 이향숙 의원은 위촉식 직후 간담회에서 "대표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구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숫자를 넘어 그 이면의 가치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됐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향후 강남구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의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금정구는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 15(부곡동) 일대 7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17%, 용적률 233.8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1가구 ▲59B㎡ 59가구 ▲74A㎡ 38가구 ▲84A㎡ 19가구 ▲84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전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동초,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부곡여중, 내성고, 부산정보관광고 등이 있다. 한편, 부곡동 812-1 일대는 202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8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일 수서동 힐링텃밭(수서동 370) 에 열린 `수서동 힐링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현장 곳곳을 둘러본 뒤 텃밭에 직접 퇴비를 주고 모종 등을 심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개장식 ▲영농교육 및 실습 ▲경작 주민 지원물품 배부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종자(얼갈이, 열무 각 1봉), 유기질 비료(2kg 1포), 작물 재배 안내 리플릿 등의 지원물품이 제공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연과 호흡하고 정직한 땀의 가치를 일구기 위해 찾아주신 640명의 경작 주민과 가족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이 수확의 기쁨과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수원시는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3월) 30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원 5만22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7%,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7가구 ▲59A㎡ 329가구 ▲59B㎡ 78가구 ▲59C㎡ 63가구 ▲59D㎡ 38가구 ▲59E㎡ 50가구 ▲59F㎡ 50가구 ▲84A㎡ 121가구 ▲84B㎡ 52가구 ▲84C㎡ 72가구 ▲99A㎡ 28가구 ▲9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매화초등학교, 동성중학교, 광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홈플러스, 동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1구역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돼 대용량 액체수소 저장탱크 개발에 착수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향후 수소경제 확산에 대비해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을 위한 저장ㆍ이송ㆍ하역 등 전주기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선행 과제로써, 향후 4000㎥급과 5만 ㎥급 대용량 저장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정부출연금은 약 290억 원 규모며,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2029년 12월까지 45개월이다. 현대건설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4개 산‧학‧연 기관과 협력해 액체수소 저장탱크 설계ㆍ건설, 실증 운영에 참여한다. 액화수소는 기체 상태인 수소를 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체화한 것으로, 저장탱크 역시 초저온 상태 유지를 위해 고도의 단열 설계와 시공 역량이 요구된다. 현대건설은 저장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LNG 저장 등에 사용하는 원통형 구조의 평저형 타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금속 소재 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구조 및 고성능 단열 설계 기술 개발 ▲구조ㆍ유동ㆍ열전달 해석 기술 확보 ▲설계 기준 정립 등을 통해 저장탱크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200㎥급 저장탱크의 건설ㆍ실증 운영으로 증발가스 저하ㆍ안전기술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국책과제의 성과를 향후 스케일업 설계에 적용해 액체수소 터미널 구축ㆍ저장시설 상용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수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소경제 전환을 앞당길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액체수소 기술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 평저형 저장탱크가 개발되면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액화수소 분야의 기술 자립은 물론 수소인프라ㆍ플랜트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ㆍ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달 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ㆍ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 원) 규모로,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 원)로 추산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달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되,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전 금융권의 준비기간, 차주의 대출상환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달 1~1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 규제 위반 등 탈법ㆍ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000만 원),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이 적발돼 대출 회수 등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회사ㆍ금융감독원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규 대출 제한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전 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넓힌다. 금지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온투업계는 자율로 주담대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규제지역 40%ㆍ비규제지역 70%)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을 의무화한다. 현행 은행대출과 같이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1.7%에서 올해 경상성장률(4.9%)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강화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민간ㆍ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지난해 목표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특히 관리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2027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ㆍ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최근 임대받은 사람(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에 공유재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 중인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재임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시 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기부자와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개인 간 사적인 계약으로 여겨져 지방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지방정부 소유라는 사실이나 남은 사용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전차인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부자의 전대차 계획을 승인할 때, 전차인이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해 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관사 운영과 수의매각 결과의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힌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단체장 관사 현황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관사의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한 결과도 매년 누리집에 공개해 공유재산 처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전차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되고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품셈)을 토대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정된다. 이를 잘못 이해해 항목을 누락할 경우 공사비를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중소건설업계에서는 공사 항목 누락, 연계 공종 혼동, 할증 적용 오해, 신규 공법 이해부족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교육은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 원가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공사비 산정 방법 노하우, 실무자가 어려워하는 설계 변경 등 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지식을 쉽게 익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형품셈 적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정부품셈에 없는 건설공종에 대해 2011년부터 서울형품셈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는 정부품셈의 단순 도표 형식에서 탈피해 현장 사진, 도해, 이미지 등 직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실무자가 공사비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계약심사 때 발견되는 대표적인 오적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안내하고,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할증의 적용 방법, 간접공사비 계산 방법 등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설계변경해설서`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 물량 증감에 따른 단가 산출 방법, 협의율 적용 방법, 유의사항 등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번 교육은 시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의 협업으로 이달부터 올 6월까지 협회의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운영된다. 교육 후 컨설팅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교육이 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에서 빠뜨리지 않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민간 건설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3월) 31일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강숙ㆍ이하 조합)은 일반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시흥대로1074번길 18(은행동) 일대 64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88㎡ 49가구 ▲48.76㎡ 14가구 ▲52.618㎡ 10가구 ▲52.868㎡ 22가구 ▲52.87㎡ 52가구 ▲59.386㎡ 27가구 ▲59.932㎡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신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42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월 27일 운암동 42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별도 안내 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사업참여의향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무등로27번길 10(운암동) 일원 589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태평초, 동운초, 경신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경신여고, 한국폴리텍5대학 광주1캠퍼스,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한성아파트(이하 고척한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27일 고척한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현준ㆍ이하 조합)은 이주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중앙로15길 132-60(고척동) 외 일대 65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1호선 개봉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오류IC, 서부간선도로가 가깝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고척고, 덕의초, 오류중, 고척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난달(3월) 27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1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7%, 용적률 296.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광명1R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 등에 따른 건설업계의 애로를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분야별 협회에 설치돼 관련 회원사들이 겪는 자재 수급 애로, 공사현장 애로, 긴급 건의 사항 등을 접수ㆍ지원한다. 중동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며,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제품(배관ㆍ창호ㆍ단열재 등), 페인트, 도료, 실란트(실리콘), 접착제 등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쓰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건설자재의 유통 과정에서 담합, 매점 매석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시장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관 부처와 함께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적 변수로 인해 우리 건설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