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약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유관 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 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ㆍ이혼 ▲통장ㆍ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ㆍ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 수 4명~6명 이상)를 중심으로 부모ㆍ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물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ㆍ월세 내역`을 확인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 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남ㆍ이하 조합)은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434번길 9(금광동) 일원 1만85.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상원초등학교, 단대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미소어린이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어울림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 청구아파트(이하 신반포청구) 리모델링사업에 고ㆍ저층 전환형 평면설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동에서 고층과 저층 거실 방향을 달리 배치해 한강 조망과 단지 내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이다. 신반포청구 리모델링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33길 66(잠원동) 일원 9674.6㎡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18층 공동주택 2개동 376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9월 해당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곳은 한강과 가까운 입지를 갖췄지만, 일부 세대는 구조상 한강 조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1개동 4개 라인에 대해 고층부와 저층부를 구분해 거실 방향을 달리 배치하는 고ㆍ저층 전환형 평면을 도입했다. 고층부는 거실을 한강 방향으로 배치해 조망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저층부는 단지 중앙 정원을 향하도록 설계했다. 일반적으로 벽식 구조 아파트는 기존 골조를 유지해야 해 저층부터 고층까지 동일한 평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층별로 서로 다른 평면을 적용하려면 구조 안전성, 설비 배관, 피난 동선 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해 기술 난도가 높아서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면 전환을 위해 구조 검토를 다시 수행하고, 부부욕실과 공용욕실의 위치 조정, 설비 배관 재배치, 주방 동선 재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면 스위칭(Switching) 설계`를 적용했다. 이를 위해 구조ㆍ건축ㆍ기계ㆍ전기 전 분야의 통합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구조 안정성과 설비 간섭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했다. 이 설계안은 조합 내부 검토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건축심의도 통과해 설계의 타당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고ㆍ저층 전환형 평면 설계`에 대한 특허출원도 마쳤다. 향후 유사 입지 조건의 리모델링사업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신반포청구 리모델링 사례는 리모델링이 단순히 외관과 내부 마감재를 개선하는 공사가 아니라 증축ㆍ평면 재설계를 통해 조합이 요구한 입지 가치 극대화를 설계로 실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단지별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주거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리모델링 설계를 지속해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우기와 폭염에 대비해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토목, 건축, 안전 관리 분야별 민간 전문가, 시ㆍ군 담당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터파기 등 지반공사 중이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으로 절개지가 있거나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해방지대책(배수시설정비ㆍ지하층 침수 방지 대책ㆍ수방 자재 확보 등) ▲지반ㆍ가시설물 안전관리(절개지 등 사면 안전성ㆍ옹벽ㆍ석축ㆍ터파기 구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등 장비 관리 실태 등이다. 매년 높아지는 여름철 기온에 대비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쉼터설치 운영, 폭염 시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도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 외의 현장은 시ㆍ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작은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전문가를 통한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고금리ㆍ고물가 여파로 침체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202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시는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원ㆍ하도급 관리 지원, 수주 확대 정책 지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신규 정책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원ㆍ하도급 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ㆍ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 달성을 권장하고,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ㆍ265억 원 이상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주 확대 정책 지원 차원에서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놨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대폭 상향한다. 민간 시장 내 지역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역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사와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9월 `인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만남의 날`을 개최해 대형 건설사와 지역 하도급 업체 간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고 우수 지역업체의 협력사 등록을 돕는다. 지역 하도급률이 저조한 현장과 대형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지역 자재ㆍ장비 사용도 독려한다. 아울러 `공공입찰실태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2027년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공공공사 낙찰 업체의 자본금ㆍ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퇴출하는 등 유망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전국 2위 규모 건설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역내 수주율이 낮아 구조적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성과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이달 8일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바탕으로 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불법 행위 사전예방, 불법 행위 단속 실적,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계획운용 등 총 22개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이 중 ▲계도ㆍ안내를 통한 자진복구 ▲저비용ㆍ고효율 단속 ▲중대ㆍ장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리 목적의 장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실적 부문에서 유관 부서ㆍ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중단없는 단속ㆍ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안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0억 원 중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20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을 제출할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375번길 50(안락동) 일원 9만1470.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5.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3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안락초등학교, 안진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은행, 명장도서관,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충렬사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관악구 옛 금천경찰서 자리에 시립도서관과 공공주택이 결합한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6월 착공해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최근 관악구 신림동 544 일대에 서울시립도서관(관악)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544 일원 548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도서관ㆍ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주택 276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서울시립도서관(관악)과 근린생활시설이, 상층부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192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시립도서관(관악)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ㆍ문화체험ㆍ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열린 문화공간을 확산하고자 시가 추진 중인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7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에 이은 두 번째다. 시는 서대문과 관악을 시작으로 동대문(2031년), 강서(2031년), 송파(2032년), 도봉(2033년) 등 2033년까지 총 6개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완공 예정이다. 시립도서관 관악은 연 면적 5742㎡ 규모로 지어진다. 1층에는 서점과 같은 개방형 서가가 비치된 전시형 열람 공간과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 등이 조성된다. 전시형 열람 공간에는 대학생(취업ㆍ경제), 청년층(자기계발ㆍ결혼ㆍ육아), 중장년층(건강ㆍ노후) 등 세대별 관심 분야를 반영한 맞춤형 자료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2층에는 일반열람실, 경제전문자료실, 디지털열람실이 들어선다. 일반열람실은 베스트셀러, 신간 도서, 교양서 등을 비치하고, 경제전문자료실에는 경제, 취ㆍ창업, 비즈니스 분야 기초ㆍ전문 자료와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열람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층에는 집중학습실, 다목적공간, 세미나실 등이 마련된다. 집중학습실은 개인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좌석 예약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목적 공간에서는 강연, 영상 관람, 음악 감상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미나실은 독서동아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서관 외관은 `지식의 관문` 이미지 반영한 서남권 문화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상층부 주거동은 2개동으로 분리하고 내부에 중정을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는 한편, 도서관과 주거동의 출입 동선을 분리해 이용 편의성과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녹지형 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골목길처럼 이어지는 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오가며 대화를 나누고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광장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도서관 사업비 314억 원, 공공주택 등 사업비 1489억 원 등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18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립도서관(관악)은 문화자원이 다소 부족한 서남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하게 찾는 공간이자,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서남권 대표 문화거점을 조성하고 나머지 권역별 시립도서관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 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라면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구 총리는 서울ㆍ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 아래, 앞서 이달 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에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부정 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해외건설현장의 분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해외 진출 중소ㆍ중견기업 분쟁 대응 컨설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억 원을 확보하고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ㆍ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외 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ㆍ노무ㆍ세무ㆍ실무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 원자재ㆍ물류비 증가 등 파급효과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고,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대금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분쟁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 간 분쟁 증가에 대비하고자 법률ㆍ노무ㆍ세무 및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자문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렸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업자인 중소ㆍ중견기업)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윤덕 장관은 "중동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ㆍ중견 건설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건설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 추가적인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매우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됐다.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많은 사용자들은 "기간이 끝났으니 자동 종료"라고 생각하지만, `노동법`상 모든 기간만료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다. 갱신기대권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형식적 계약기간만으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해온 중요한 노동법 원칙이다. 대법원 역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운영 실태, 반복 갱신 여부, 동종 근로자의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다. 예를 들어 3개월 또는 1년 단위 계약을 수차례 반복해 왔고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회사 내부적으로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대부분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재계약돼왔다면 갱신기대권은 더욱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도 실제 판례에서 수년간 계약이 반복 갱신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갱신기대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사업 자체가 일시적ㆍ한시적 목적임이 분명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엄격하게 결정되는 구조였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측이 단순히 "기간 만료"라는 형식만 내세운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실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본다. 계약서 문구와 별개로 실제 회사 운영 방식이 어떠했는지, 반복 갱신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위탁기관 등에서 갱신기대권 분쟁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반복 갱신되던 근로자에게 갑자기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객관적 평가자료 없이 추상적인 조직 개편이나 신뢰관계 훼손만 주장한다면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절차적 문제도 중요하다. 갱신거절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설명이나 평가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량 행사가 자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던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갱신거절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반복 갱신 여부, 회사의 채용 관행, 다른 직원들의 재계약 사례,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사용자 역시 기간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기간보다 실제 고용관계의 지속성과 근로자의 신뢰 보호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갱신기대권 법리는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법리가 아니다. 이는 사용자의 계약 형식을 빌린 자의적 고용 종료를 통제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신뢰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명장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30억 원 중 입찰마감 전일 오후 2시까지 현금 25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80억 원을 제출할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장로22번길 75(명장동) 일원 13만45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3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이하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말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6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송북초, 오송중, 솔내고, 전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천, 건지산, 덕진체력공원, 덕진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1년 반 전 폐지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다시 꺼내 드는 모습은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기만에 가깝다. 세금으로 재정을 확대하려는 발상 역시 국민 불안을 키울 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치권과 시장 내에서는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진 만큼 재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구조 문제를 언급하자 진보 진영과 친정부 언론에서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대표적인 금융 과세 정책이다.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22~27.5% 세율로 과세하는 구조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장 충격 우려와 개인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한차례 유예됐고, 결국 2024년 말 폐지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폐지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증시가 살아나자 입장이 바뀐 듯한 모양새다. 조세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재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 4000 이상이면 도입 가능하다던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충분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덧붙여지고 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강한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 논란 자체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폐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세금을 꺼내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질 경우 시장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6ㆍ3 지방선거가 끝나면 진보 진영에서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밀어 불일 것이라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세제 논의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는 확장 재정과 현금성 지원 정책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세금을 더 걷고 재정을 더 풀겠다는 방향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본주의를 철저히 외면한 사회주의 발상의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을 살려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보다, 성장과 투자 의욕을 꺾으면서까지 국가가 돈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사회주의식 접근은 결국 경제 활력만 무너뜨릴 뿐이다. 정부야말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지 말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절차 관련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사항 등 통합 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는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법률상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서류 제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 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문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의 입지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변경이 완료되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용적률 299.33%를 적용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2명(분양신청완료 기준)으로 527명이 `1+1 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경 전 공동주택은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동 2992가구로 전용면적 기준 ▲39㎡ 561가구 ▲49㎡ 360가구 ▲59㎡ 906가구 ▲72㎡ 255가구 ▲84㎡ 812가구 ▲99㎡ 84가구 ▲134㎡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노량진1구역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 포스코이앤씨가 `오티에르동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는 최근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인 `마곡도전숙`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곡도전숙`은 `자립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숙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건설과 공급을 맡고, 강서구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해 주거와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주택은 강서구 마곡동 777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2층 공공임대주택 201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23㎡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등 주거 약자 편의를 고려한 전용면적 24㎡도 포함된다. 보증금은 주택 면적에 따라 7800~8900만 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30~34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만 19~39세)이며, 가구당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는 120％(약 457만 원)ㆍ2인 가구는 110％(약 645만 원) 이하다. 총자산은 2억5100만 원 이하ㆍ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자리 요건으로는 사업장 소재지가 강서구에 있어야 하고 ▲마곡지구 전략산업 종사자 ▲(예비) 1인 창조기업 창업자 ▲(예비) 창업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올해 10월 이후 진행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마곡도전숙`은 강서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이달 11~15일 인천시청 본관 1층에서 `천원주택(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형 300가구다. iH가 매입한 주택을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 등이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전체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별도 선정한다. 이는 지난해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의 신청 수요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에서 조기 마감되면서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iH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 서비스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문서비스업, 공인중개서비스업, 개발업 등의 업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분기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 발표된 것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 경기, 산업 경기, 매출액, 자금 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 1분기 기업 경기 현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2.7, 2분기 전망은 63.2로 현황 대비 0.5p 높게 조사됐다. 기업 경기는 사업체가 체감하는 종합적인 경기 판단을 BSI(Business Survey Index)로 나타낸 것으로,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100 초과는 낙관적, 100 미만은 비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관리업(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84.6) ▲임대업(84) ▲감정평가서비스업(80.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개발업(45.8) ▲공인중개서비스업(34.3) ▲자문서비스업(29.3) 등은 낮게 나타났다. 2분기 전망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100.3) ▲관리업(89.5) ▲감정평가서비스업(8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 경기 현황 BSI는 60.3,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현황 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90.7 ▲관리업 87.8 ▲임대업 82.5 순으로 높았다. ▲자문서비스업 30.4 ▲공인중개서비스업 34.4 ▲개발업 42.8 등은 낮게 나타났다. 현황 대비 전망의 변동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자문서비스업(32.4ㆍ1.9p ↑) ▲금융서비스업(73.3ㆍ1p ↑) ▲개발업(43.5ㆍ0.7p ↑)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47.9%)을 꼽았다. ▲정부 규제(16.3%) ▲인건비 상승(5.7%) ▲동종업계 경쟁 심화(4.9%) ▲자금 부족(4.3%) 등이 뒤를 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금융서비스업(70%) ▲자문서비스업(62%) ▲임대업(54.7%) ▲개발업(53%)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은 정부 규제(39.3%), 감정평가서비스업은 동종업계 경쟁 심화(20.5%), 관리업은 인건비 상승(15.3%)을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업경기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가승인통계로서, 업종별 체감 경기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경기 판단을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정책 수립과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꾸준히 생산ㆍ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2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이자 국내 최대 발행 규모다. 디지털채권은 기존 채권과 만기, 금액, 이자 등 채권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발행ㆍ등록ㆍ거래‧결제가 분산원장(DLT)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채권 형태다. 이번 발행에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청산결제 시스템에 연계된 토큰화 플랫폼 오라이언(Orion)을 활용했다. 채권 발행부터 등록,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이 블록체인환경에서 처리됨에 따라 채권 결제 기간이 기존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채권 만기는 2년, 발행금리는 소퍼(SOFR) 금리에 0.39%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HF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