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ㆍ군 공무원들의 공공건축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GH는 이달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각 지자체의 시설 공사, 도서관 정책, 건축기획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전검토제도의 필요성 ▲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활용법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이다. 특히 부지 선정 적정성부터 규모 계획,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기획을 위한 필수 고려 사항을 상세히 다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병행한 점이 돋보였다. 수원시 교육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형 건축허브` 구축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 예정인 선경도서관 증축과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건축기획 의뢰 절차에 대한 즉석 컨설팅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향후 GH는 도 출자출연기관, 도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공건축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도내 시ㆍ군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도 공공건축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공간 복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공공건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이달 24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서울 동남권ㆍ서남권 지역 주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및 신규 후보지 공모 안내 ▲선도지구 우수사례(신길2)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달 31일에는 서울 서북권ㆍ동북권ㆍ도심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고 높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달 25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건설기술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 영상 메시지로 전달하고, 김윤덕 장관,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을 비롯해 유공포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에게 정부포상(12명)과 국토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교통센터, KTX 용산ㆍ오송역사 등 주요 철도 역사 등 주요 시설물을 설계해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서진철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받는다. 산업포장은 유광산 유광토건 대표이사와 이상학 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센터장 등 4명에게 수여된다. 국무총리 표창과 장관 표창은 조태희 프로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35명이 받는다. 식전 행사로는 `스마트 건설혁신`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과 기술변화 방향을 공유한다. 스마트건설 분야 전문가인 김정렬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가 `건설로봇ㆍ인공지능(AI) 기술동향과 건설 혁신 방안`을, 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로봇을 활용한 건설현장 혁신 기술`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신 로봇기술 흐름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앞으로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현장 안전을 뒷받침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과 기술 혁신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실증 기회를 넓히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시가 2015년 도입한 공공기여 수요ㆍ공급통합관리제도 운영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 공공기여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공기여의 역할과 발전 발향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2015년부터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여제도를 도입ㆍ운영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전역에 124개 시설이 공급됐다. 공공기여는 초기에는 도로ㆍ공원 등 기반 시설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과 현금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첨단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안 본부장은 "공공기여는 특정 개발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의 가치로 확장돼야 한다"며 "시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등 유사 개념이 혼재돼 사용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용어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적 개념인 반면, 공공기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상귀속, 순부담, 계획이득 등의 개념도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관련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 연구실장은 서울 시내 공공기여 시설의 공급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 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 공급이 확대되면서 도시 활력 제고와 공간적 형평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공급 단계 검증 체계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중은 도시재생ㆍ정비연구센터장,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장이 참여해 공공기여제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공공기여가 단순한 개발 부담금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균형있게 공급하고 공공기여제도가 도시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4일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열린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에 참석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된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개소식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복지관 내부를 라운딩하며 새롭게 개선된 시설을 점검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 공간`으로 거듭난 복지관에서 주민 여러분의 건강 관리와 여가, 체계적 돌봄이 하나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주민분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ㆍ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120가구이며, 유형별로는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7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2기 신도시인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5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2009년 개발계획 승인, 2010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5년 조성공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사업은 전체 7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2021년 1단계, 2022년 2단계, 2024년 3단계 사업 구역 준공이 완료됐고, 지난해에는 4단계 사업 구역 준공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5단계 사업구역 준공이 예정돼 있다. 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정상적인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5단계 사업구역은 약 240만 ㎡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16개 블록을 포함한 주택건설용지와 함께 공원ㆍ녹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주거ㆍ상업ㆍ교육ㆍ공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5단계 준공을 통해 입주 예정 주민들의 원활한 입주 여건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5단계 사업구역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에 나선다.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 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 24일 인천시는 스마트 기술의 도시 접목과 도시디자인 혁신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건축기준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 기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해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입 초기인 2000년 25개 구역에서 2026년 현재 369개 구역으로 늘었다. 지정 면적은 215.96㎢로 시 전체 면적 1069.51㎢의 약 20.2%를 차지한다.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도시 지역만 기준으로 보면 약 44.5%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ㆍ환경ㆍ경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기준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탄소중립 정책, 도시디자인 혁신 등을 계획 기준에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고려해 건축 완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과 도시 환경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과 협업해 지구단위계획 기준 정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세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가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이달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ㆍ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했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임대인의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등기부등본 등을 조회ㆍ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종합위험도에 반영한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 임대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연체ㆍ사기 이력 등이,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ㆍ시세 대비 근저당ㆍ보증보험 가입 여부ㆍ사기 유형 시나리오 등이 담긴다.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연체ㆍ사기 이력 등 7종도 상호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서울주거포털과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ㆍ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ㆍ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미국 디벨로퍼인 쿠슈너 컴퍼니,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 이제이엠 관계자들을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개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 파이낸셜센터 등을 개발한 이제이엠이와 맨해튼과 인근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또 정 회장은 에이치마트, 인코코 등 한국계 기업과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복합개발사업과 공동 투자 기회를 협의했다. 대우건설은 이들 기업이 보유한 핵심 상권과 개발 부지에 대해 주거ㆍ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 부의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 현지 정계 인사들을 만나, 미국 내 에너지ㆍ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우건설은 미국에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약 54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개발하고 약 1억7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다. 특히 뉴욕 맨해튼에서 트럼프 월드 타워 프로젝트에 투자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3년 6월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오리온 알이 캐피털과 텍사스주 프로스퍼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 내 부동산 개발ㆍ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 중이다.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개발 사업자이자 시공사로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중장기적인 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정 회장의 장녀인 정서윤 씨가 동행했다. 정서윤 씨는 이달 말 대우건설 미국법인 합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출장기간 동안 주요 글로벌 디벨로퍼ㆍ파트너들과의 미팅에 참여해 북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향후 미국법인의 사업개발과 투자 검토에 참여해 중장기사업 확대 과정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 지역은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 부동산 시장이고, 텍사스 등 남부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기업 이전이 지속되는 성장 시장"이라며 "현지 유력 개발사ㆍ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개발사업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및 택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을 하되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67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등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그런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지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됐고, 이에 관해 대법원(2004년 5월 14일 선고ㆍ2003다38207 판결)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심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므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태ㆍ이용 상황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곳으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진 사례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86.46%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실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산본9-2구역 재건축사업은 한양백두, 백두극동, 동성백두 등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원 11만6917.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기로 주민대표회의 승인,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하은호 시장은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도달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군포시가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상승 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전ㆍ월세 임차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전월(0.07%)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47%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09%), 중구(0.02%), 남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동구(-0.01%), 계양구(-0.1%), 서구(-0.12%)는 하락했으며, 미추홀구(0%)는 보합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5%로 전월 0.21%에 이어 상승했다. 연수구(0.39%), 남동구(0.20%), 서구(0.14%), 미추홀구(0.1%), 부평구(0.08%), 중구(0.06%), 계양구(0.06%), 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월세통합가격지수 변동률은 0.23%로 전월 0.28%에 이어 역시 올랐다. 동구(0.49%), 남동구(0.39%), 연수구(0.26%), 부평구(0.25%), 중구(0.24%), 서구(0.18%), 미추홀구(0.15%), 계양구(0.12%) 순으로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808건에서 올해 1월 3668건으로 3.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651건), 연수구(554건), 남동구(529건), 미추홀구(474건), 계양구(396건), 중구(191건), 동구(66건), 강화군(47건), 옹진군(12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전ㆍ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3024건에서 올해 1월 1만2581건으로 3.4%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은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ㆍ월세시장 또한 임차 수요 증가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ㆍ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이달 25일 태평2ㆍ4구역을 시작으로 26일 산성구역과 수진2구역, 30일 상대원1ㆍ3구역, 31일 단대구역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31일간이다. 시는 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인력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도 내 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이고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판교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조건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요소도 우대 기준에 포함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더 넓힐 계획이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판교테크노밸리 내 151개 사 391명에게 총 82억7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임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재 유입과 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3일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등 경영진과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LH는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000가구,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중 수도권 비중은 총 8만6000가구(건설형 4만6000가구ㆍ신축매입 4만 가구)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올해 목표치보다 5000가구를 늘렸다. 특히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그 토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LH 직접시행으로 사업방식을 전면 전환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1ㆍ2와 광명시흥 등에서는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유휴부지와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착공 전 선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공공임대의 입지, 면적,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등 품질 제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도 추진한다. LH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를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역세권의 민간 공급토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전진 배치한다.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만8000가구, 건설ㆍ매입임대주택은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500가구 이상 매입한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권 13개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고흥ㆍ울진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대구시ㆍ완주군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행정수도 세종 조기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올해 5000가구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ㆍ주거ㆍ교육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지방 특화형 신규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발맞춰 AX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인 `늘봄 A-아이(Eye)` 운영을 본격화한다. 건설현장ㆍ임대주택의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화재감지기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자동 계측해 위험 상황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전국 건설현장과 지방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AI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응대하는 `AI콜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형 난방제어 시스템 개발해 입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이 LH 건설현장과 해외 파견 근로자, 자금 조달, 공사비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분과 청렴 워크숍`에 참석해 심의위원들을 격려하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와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이다. 1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유관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1000여 명 중 전문성, 청렴성 등 검증을 통과한 275명이 최종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국도45호선 용인 이동~남동, 형산강 하천정비 등 총 13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청렴 워크숍은 약 20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설계심의분과 우수위원 표창, 제16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청렴 서약, 올해 설계심의분과 운영계획 소개와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이탁 차관은 "정부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편법과 불공정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는 국책사업의 방향 결정과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대표적인 공적 권한인 만큼,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3일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개회 ▲ 정책건의 통일의견 수렴(2026년 1분기 주제설명ㆍ참석자 토론) ▲자체안건 토의(2026년 주요 사업계획(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남북 간 신뢰와 협력, 평화로운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구민의 요구를 깊이 살피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남북 간 교류 확대, 신뢰와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장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관절에서 발생하는 국소적인 통증 문제로 이해하기에는 그 구조적, 기능적 의미가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직립 보행과 자세 유지, 그리고 체중 전달 시스템의 중심축에 위치한 골반이 그 고유의 리듬과 안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통합적 기능 장애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천장관절이 틀어졌다"거나 "어긋났다"는 식의 구조적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미세한 움직임의 상실, 힘 전달의 왜곡, 그리고 신경계의 기준점 상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천장관절은 해부학적으로는 천골과 양측 장골 사이에 위치한 관절로서, 외형적으로는 단순한 관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한 인대 구조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관절처럼 큰 범위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미세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전신의 힘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관절은 체중이 상체에서 하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충격 흡수 및 변환 장치`로 작동하며, 보행 시에는 좌우 반쪽의 골반이 교대로 움직일 때 천골이 그 사이에서 미세하게 누테이션(nutation)과 카운터누테이션(counternutation)을 반복하면서 힘의 방향을 조정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 우리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골반은 전신 움직임의 중심 허브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은 매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천장관절의 기능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천장관절이 과도하게 경직돼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골반이 하나의 단단한 블록처럼 움직이게 되며, 이로 인해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과 회전력이 골반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요추나 고관절, 무릎, 발로 전달되면서 다양한 부위에 2차적인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는 단순히 골반 부위의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고관절 불편감, 하지의 피로감 등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장시간 보행이나 서 있는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천장관절이 과도하게 느슨해져 안정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체중을 지지할 때마다 골반이 미세하게 무너지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둔근, 다열근, 요방형근, 그리고 심부 외회전근군 등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근육 피로와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동작, 즉 보행의 체중 지지기(stance phase)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환자는 종종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이 불안하다"거나 "걸을 때 골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천장관절의 기능 이상은 단순히 관절 자체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 그리고 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복횡근과 다열근, 그리고 골반저 근육이 적절하게 협응해 체간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천장관절에 전달되는 하중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는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관절의 수동적 안정성이 감소하게 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천장관절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매우 풍부한 고유감각 수용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이 관절은 신경계가 신체의 중심 위치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천장관절의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단순히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서 신경계가 몸의 중심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흐려지게 되고, 이는 보행 시 좌우 교대 패턴의 불균형이나 자세 유지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것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신경계는 해당 패턴을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골반의 정상적인 리듬, 즉 긴장성 나비모양 움직임(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골반에서 말하는 `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라는 것은 단순히 좌우 골반이 번갈아 흔들리는 현상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보행이라는 복잡한 운동 속에서 골반이 수행하는 미세한 교대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며, 이 움직임은 해부학적 구조, 역학적 힘의 전달, 그리고 신경계의 리듬 생성이 동시에 맞물려 작동하는 매우 정교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butterfly`라는 표현은 좌우 장골이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교대로 열리고 닫히는 듯한 미세한 패턴을 의미하며, `reciprocal`이라는 개념은 이 움직임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체중을 받아 안정화되는 동안 반대쪽은 전진과 이완을 수행하는 식으로 서로 반대되지만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천장관절 증후군은 다양한 생활 습관이나 외부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인대가 이완되면서 관절의 안정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천장관절의 불안정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 반복적으로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습관,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낙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그리고 발이나 고관절의 정렬 이상 등은 모두 골반에 전달되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천장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천장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관절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중심으로 한 전신의 체중 전달 시스템과 신경계의 리듬 조절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기능 장애이며, 이 상태에서는 골반이 더 이상 효율적인 중심 허브로 작동하지 못하고 다양한 보상 패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증 부위를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의 안정성과 가동성, 발의 지지 패턴, 체간의 압력 조절, 그리고 신경계의 좌우 교대 리듬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천장관절 증후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