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1%, 용적률 292.34%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도쿄 롯본기 힐즈 등을 설계한 미국 글로벌 설계사 저드(JERDE)와 협업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우사단로4길 4-5(보광동) 일원 11만4580.6㎡를 대상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 공동주택 31개동 1537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남2구역은 한강과 용산가족공원의 조망권을 동시에 확보한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 단지는 지표면 아래 견고한 암반층 위에 설계돼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지상 최고 15층의 저층형 설계를 적용해 고층 대비 구조적 하중 부담이 적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지형적ㆍ구조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의 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하고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설계 역량을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20일 대치동 `써밋갤러리`에서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 저드, 국내 설계자 나우인동 등 관계자들과 합동 설계회의를 열고, 단지 배치, 외관 디자인, 공간 구성 등 설계 요소 전반을 검토하며 설계안 전반의 완성도를 높였다. 저드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가진 철학을 지상 15층 높이 제한이 있는 한남2구역 재개발 특성에 맞춰 재해석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명작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 재개발 설계는 UAE 아부다비 알 주베일 마스터플랜, 상하이 케펠랜드 파크거리 타운 계획, 시드니 와프 복합 개발 등의 설계에 참여한 바 있는 세계적인 설계자이자 저드의 수석 디자이너인 존 폴린이 총괄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저드가 단순한 콘셉트 설계를 넘어 실시설계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어, 국내 건설업계에서 드물게 글로벌 설계자가 사업에 밀착 참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남2구역 재개발은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이주 개시를 계기로 사업 전반의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녹사평역(6호선)ㆍ한강진역(6호선), 한남역(경의중앙선) 등과도 가까워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이태원초, 서울디지텍고 등이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남산야외식물원, 한남유아숲체험원, 매봉산, 경리단길 등이 있고 한강이 흐르고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 12월 인천광역시 주택 매매가격이 그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12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9%에서 0.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16%→0.36%)가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07%→0.08%) ▲계양구(0.06%→0.0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동구(0.14%→0.04%) ▲서구(0.1%→0.04%) ▲남동구(0.09%→0.07%) ▲ 중구(0.09%→0.07%) ▲미추홀구(0.05%→0.03%)는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26%로 전월(0.23%)보다 상승했다. ▲연수구(0.35%→0.67%) ▲계양구(0.13%→0.16%) ▲미추홀구(0.1%→0.12%) ▲부평구(0.07%→0.11%) ▲중구(0.1%→0.15%)는 상승했으나 ▲남동구(0.19%→0.13%) ▲동구(0.17%→0.07%) ▲서구(0.52%→0.47%)는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22%에서 12월 0.29%로 상승했다. ▲서구(0.38%→0.43%) ▲남동구(0.33%→0.36%) ▲계양구(0.17%→0.17%) ▲미추홀구(0.12%→0.25%) ▲부평구(0.10%→0.17%) ▲연수구(0.07%→0.25%)는 상승했으나 ▲동구(0.58%→0.5%) ▲중구(0.42%→0.41%)는 하락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0월 3272건에서 11월 3598건으로 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8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평구(580건) ▲연수구(577건) ▲남동구(498건) ▲미추홀구(448건) ▲계양구(338건) ▲중구(182건) ▲동구(56건) ▲강화군(54건) ▲옹진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월세 거래량도 10월 1만1129건에서 11월 1만151건으로 3.8% 증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전ㆍ월세시장은 매물 감소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정자는 올해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시 추천서를 받아 협약은행(iM뱅크ㆍ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청년들이 주택을 찾고 은행의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7월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929명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4740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달 20일 올해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복도시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474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분양주택은 4225가구, 임대주택는 515가구이다. 5생활권의 본격적인 조성에 맞춰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와 다솜동에 분양주택이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합강동 L6ㆍL7ㆍL8ㆍL11 블록에는 민간분양 2193가구, 다솜동 S1ㆍM3ㆍM4ㆍM5ㆍL4 블록에는 민간분양 2032가구가 각각 공급되고, 집현동 UR1ㆍUR2-1 블록에는 공무원 임대 515가구가 들어선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며, 획일적인 공동주택에서 탈피하고 차별화된 주거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계획 요소가 도입됐다. 합강동은 선도지구 스마트리빙존 특화권역으로 스마트 라이프와 직주근접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첨단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도입된다. 다솜동 용호천 인근의 보행 친화 공동주택 특화권역은 소규모 블록 계획을 통해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중앙부의 공공시설 복합 단지 특화권역 주거 단지는 문화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학교 등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조성된다. 집현동 공무원 임대주택은 교통이 우수한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실내 공용 휴게공간, 청년 창의커뮤니티시설 등이 함께 조성하는 청년 특화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우수한 디자인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특화 주거 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례화한 유관 기관 협의체를 올해도 지속 운영하며, 공급계획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에는 앞으로 6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주택 공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행복도시 주택 공급과 연계해 조치원읍 신안리와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조성하고, 조치원 신흥주공 재건축과 상1리 재개발 등을 통해 노후화한 읍ㆍ면 지역 정비를 추진한다. 신안ㆍ보통지구 2곳에는 총 약 5200가구 규모의 임대ㆍ분양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제도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양재ㆍ개포동 일대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거점으로, 성동구 성수동 일대는 ITㆍ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재편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재ㆍ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신규) 및 성수 ITㆍ문화콘텐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서초구 양재1ㆍ2동 및 강남구 개포4동 일대(157만8710㎡)가 `양재ㆍ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 지역인 양재 ICT 진흥지구와 과거 `포이밸리`로 2000년대 벤처붐을 주도하던 개포 ICT 진흥지구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두 지구에서 공동 입안해 진흥지구로 지정된 최초 사례다. 기존 성수 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성수 ITㆍ문화콘텐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된다. 기존 성수 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권장업종에 추가됐다.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ㆍ미디어ㆍ패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기존 IT 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8년간 진흥지구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간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ㆍ출판, 면목 패션ㆍ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진흥지구를 육성했으며, 2023년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운영을 기점으로 산업 변화 도래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용산 인공지능(AI)ㆍICT,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를 선정했고, 관악 R&D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의결로 시내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는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6개 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의뢰함과 동시에 제도 개편 방향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제도는 서울시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해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시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고 새 성당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톨릭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서울 세계청년대회 등 국제행사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숙사, 성당 등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대건관대성당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로구 종로구 창경궁로 296-12(혜화동) 일원 6만1758.9㎡를 대상으로 한 카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 연면적 1만4000㎡ 규모로 신축되는 지하 2층~지상 6층 대건관대성당동은 올해 6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노후한 경당, 대성당 등 종교시설과 기숙사, 각종 부대시설도 새롭게 정비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7년 경과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우체국이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우체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을 수정 가결했다. 강북구 솔매로50길 55(미아동) 일원의 현 강북우체국은 1969년 준공 이후 57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우편, 보험 등의 대민업무를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었다. 또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과 소비 습관 변화로 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지역 사회의 근린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우체국의 업무 특성과 사회 변화를 반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공공청사로서 고유기능을 높이도록 했다. 기존 부지에 새로 조성되는 강북우체국은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635㎡)에는 고객실과 사무공간이 들어서고, 2ㆍ3층(1192㎡ㆍ893㎡)에는 집배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세부적인 건축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업무나 근린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공공기능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을 사고팔거나 전ㆍ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만7431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5.95%) 대비 큰 폭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보다 약 4.5배나 증가했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속해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달 말부터는 통신사ㆍ아이핀ㆍ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ㆍ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대폭 향상된다. 아울러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의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ㆍ포상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 문의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 거래 확대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9%로 전주(0.21%)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35%)는 신당ㆍ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34%)는 하왕십리ㆍ금호동 구축 위주로, 성북구(0.33%)는 길음ㆍ장위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2%)는 자양ㆍ광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31%)는 북가좌‧홍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51%)는 상도ㆍ사당동 위주로, 관악구(0.4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43%)는 신정ㆍ목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41%)는 명일ㆍ길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3%)는 가락ㆍ거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13%)는 운서ㆍ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1%)는 청라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1%)는 동춘ㆍ청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평택시(-0.22%)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평택ㆍ합정동 위주로, 동두천시(-0.1%)는 생연ㆍ송내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68%)는 풍덕천ㆍ죽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59%)는 금곡ㆍ구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안양 동안구(0.48%)는 평촌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2%), 대구(-0.04%), 충남(-0.02%), 충북(0.04%), 강원(0.01%), 광주(-0.01%), 울산(0.14%), 세종(0.03%), 전남(0.02%), 전북(0.06%), 경남(0.04%),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은 전주(0.13%)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유지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9%)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도봉ㆍ창동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ㆍ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6%)는 성산ㆍ공덕동 위주로, 성동구(0.15%)는 행당ㆍ성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4%)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21%)는 사당ㆍ신대방동 위주로, 양천구(0.2%)는 목동ㆍ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강동구(0.20%)는 암사ㆍ명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12%)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연수구(0.18%)는 임차 수요 증가하며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11%)는 마전ㆍ가정동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도화ㆍ용현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2%)는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이천시(-0.11%)는 송정ㆍ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34%)는 이주 수요 증가로 풍덕천ㆍ동천동 위주, 안양 동안구(0.26%)는 평촌ㆍ호계동 역세권 위주로, 용인 기흥구(0.26%)는 구갈ㆍ보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05%), 대구(0.01%), 충남(0.04%), 충북(0.07%), 강원(0.01%), 광주(0.05%), 울산(0.19%), 세종(0.1%), 전남(0.05%), 전북(0.04%), 경남(0.08%), 경북(0%),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나성동 및 조치원읍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 사업비 실행 시 보증심사 승인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112번길 29(석남동) 일원 325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2년 시공자 입찰 기준 아파트 108가구ㆍ오피스텔 162실). 전체 조합원 수는 79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천마초, 석남초, 가석초, 가좌여자중, 인천보건고, 가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신촌공원, 석남체육공원,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팔달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덕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 참여확인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제출서류를 입찰마감 시한 전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동 138 외 172필지 일원 3만798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3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목동11단지 재건축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의 표준 처리 기한은 1년이나, 구는 신속한 행정 처리로 10개월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목동11단지는 1988년 입주한 단지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9개동 1595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계남근린공원, 신트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계남초, 봉영여중, 목동고 등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다. 2024년 2월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원 12만866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높이 145m) 이하 공동주택 2679가구(공공주택 3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 조성, 봉영여중ㆍ목동고교 인근 소공원 조성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및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양천을 가깝게 두고 양천신트리공원, 계남근린공원, 갈산공원, 양천경찰서, 양천구청 및 각종 시설 등 생활환경이 갖춰져 있고 덕의초, 남명초, 계남초, 은정초, 신서중, 봉영여중, 목동고 등의 다양한 학교시설이 있다. 한편, 목동 일대는 14개 아파트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 방식을 채택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앞서 목동5ㆍ9ㆍ10ㆍ13ㆍ14단지 등 5개 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인가 신청부터 시공자 선정, 분양, 정산까지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구는 신탁 방식을 기반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나머지 단지들도 신속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6개 단지의 재건축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본격적인 재건축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사업 시행 방식 결정과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와 산하 59개 지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 관리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재해ㆍ재난 대응(협업)체계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을 중점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 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 사항을 마련한다. 이어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사고ㆍ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지적됐던 이권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 방안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2025년 8월 22일)`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025년 11월 26일)`의 후속 조치로,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출근길, 주택가 등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운영돼 왔지만, 도시 전체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ㆍ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재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오는 2월 초부터 약 한달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한다. 기술 수준과 실증ㆍ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올해 4월 중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ㆍ도심ㆍ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한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전체를 실증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이 미국ㆍ중국과의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 밀착형 거점시설 5곳이 착공 또는 준공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부천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 여주시 홍문동 시민아올센터, 양주시 산북동 샘내어울림센터 등 3곳이 공사를 시작하고, 양주시 덕정동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와 용인시 신갈동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 등이 준공한다. 도 도시재생거점시설은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공ㆍ커뮤니티 공간이다. 단순 건물이 아니라 마을 활동ㆍ지역경제ㆍ복지ㆍ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핵심 거점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거점시설`이라고 부른다. 부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은 지상 4층(463㎡) 규모로 음식연구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여주 시민아올센터는 지상 4층(2941㎡) 규모에 다목적 스튜디오와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제공한다. 양주 샘내어울림센터 지상 3층(832㎡) 규모로 노인교실, 생활체육시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준공 예정된 양주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는 지상 8층(1만13㎡) 규모의 생활ㆍ문화ㆍ돌봄ㆍ창업ㆍ국민체육센터 등 복합시설을 갖춘 대형 거점시설이다. 용인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는 지상 2층(200㎡) 규모로 노인건강교실 등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시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체 활성화와 창업지원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ㆍ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상황을 월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보증증서 또는 현금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봉래동2가) 일대 364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981.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가구, 오피스텔 8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와 병원, 은행,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19일 부천시는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외 29필지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75%, 용적률 22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53가구 ▲59A㎡ 85가구 ▲59B㎡ 28가구 ▲84㎡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지원센터와 원종중앙시장, 오정시장, 은행, 마트, 병원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도당수목원, 도당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서울시가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 본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분리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 또는 대지 조성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주택단지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해 단일 필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열거한 것은 제한적 열거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 대상 중 하나인 `주택단지`를 해석할 때에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주택단지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는 구별되는 재건축사업의 단위이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보다도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6일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중 토목건축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 오후 4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동봉된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 후 5일 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대 70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이후 기준). 이곳은 난우어린이공원, 관악산난향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난우중, 광신중, 광신고,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