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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10길 29-18(상계동) 외 2필지 일원 4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30 · 뉴스공유일 : 2025-06-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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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복잡했던 위반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김포시는 다음 달(7월) 1일부터 위반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복잡한 신고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체 신고를 기피하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해체 신고 시 건축주 또는 건축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건축사사무소(건축사)에서 이를 검토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시민들의 부담이 컸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조가 단순한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절차 간소화 대상은 해체 기간이 3일 이내인 ▲100㎡ 미만의 파이프ㆍ천막 구조물 ▲3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등이다. 해당 구조물의 해체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과 건축안전센터에서 마련한 `위반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간소화 양식을 활용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건축사)이 이를 검토한다. 이로써 외부 전문가를 거쳐야만 했던 기존의 절차가 건축주 중심의 신고와 시 내부 검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 과정이 한층 간편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자발적인 해체와 원상복구를 촉진하고,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무신고 해체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간소화된 해체 신고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위반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30 · 뉴스공유일 : 2025-06-3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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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치안 대책을 추진한다. 강북구는 범죄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침입감지장치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침입감지장치는 가스배관 등 외벽을 통한 침입 시도를 센서로 감지해 경고 음성과 조명을 작동시키는 장치로, 해당 사업은 연립ㆍ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 저층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대책으로 추진됐다. 이에 구는 올해 11월까지 관내 30개소 건물 외벽에 건물당 3~5대씩 총 115대의 장치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및 주택가액 2억5000만 원 이하인 연립ㆍ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여성ㆍ아동ㆍ노인 등 사회안전약자 가구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7월)부터 진행된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설치지원신청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건물인 경우) ▲등기부 등본(자가소유자) 등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 또는 강북구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덜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강북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 및 구민의 안전 귀가를 돕는 `24시간 안심이 앱 운영` 등 다양한 생활 안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30 · 뉴스공유일 : 2025-06-3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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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고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도권ㆍ규제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지역에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점을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는 25% 줄어들 전망이다. 정책대출(디딤돌 대출ㆍ버팀목ㆍ보금자리론)은 연간 공급계획보다 25% 줄인다. 현재 은행들이 월별ㆍ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가계대출 관리조치들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추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되,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토록 해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TV 규제도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전입의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ㆍ버팀목 대출은 전 지역에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은 2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디딤돌)와 청년(버팀목)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신혼 등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신생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실거주 목적으로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은 오는 7월 21일부터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ㆍ유관 기관ㆍ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월별ㆍ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30 · 뉴스공유일 : 2025-06-3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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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히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을 주민동의율 기존 75%에서 50%로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규제철폐 115호`의 조합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안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동의서`와 `추진위구성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 설립 가속화로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30 · 뉴스공유일 : 2025-06-3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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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첫째 주는 전국 9개 단지 총 6475가구(일반분양 380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4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안양시 박달동 `호현센트럴아이파크` ▲광주시 역동 `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센트럴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대전하늘채루시에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범어2차아이파크`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30 · 뉴스공유일 : 2025-06-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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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안전보안관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활동성이 뛰어난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안전 관리 인력으로 생활 속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신고하는 등 지역 사회 안전 문화 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에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역할, 활동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노애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안전보안관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운영과 지원 체계가 갖춰짐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 안전 관리가 가능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은 시작도 끝도 없고, 시한도 없는 과제"라며, "내 몸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듯,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강남구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30 · 뉴스공유일 : 2025-06-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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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지난 2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채권ㆍ주식ㆍ부동산시장 등 각종 자산시장에 대한 한은의 평가와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은이 분석한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하반기 예상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반기 부동산시장 결산 한은은 부동산시장을 ▲주거용 부동산시장 ▲상업용 부동산시장(오피스ㆍ상가) 등 2가지 세부 시장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먼저 상반기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상반되는 주택가격ㆍ전월세가격 움직임 ▲아파트 입주ㆍ분양 물량 감소 등의 흐름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관련 규제 조정으로 서울 지역 내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0.1%ㆍ지난 5월 기준)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5대 광역시(-0.24%) 및 8개 도(-0.09%) 등 비수도권은 2024년 이후부터 이어진 하락 흐름을 지속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화된 주택가격 움직임은 임대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월세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하락세로 돌아섰던 수도권 전세가격도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아파트 신규 입주ㆍ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2025년 신규 입주 물량은 총 24만6000가구로, 지난해(35만9000가구) 대비 31.5% 감소했다. 예상 분양 물량도 총 15만3000가구로 집계되며, 지난해(24만8000가구)를 크게 하회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되기도 하는 오피스와 상가도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오피스의 경우 도심지역 중심의 기업 수요 증가로 낮은 공실률(8.72%)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가는 소비 심리 위축 및 대면 서비스 둔화 등 영향으로 임대가격지수 하락과 함께 높은 공실률(13.21%)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시장 특징 주택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주택시장 차별화 심화 ▲서울 주택시장의 외부 요인 민감도 상승 등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 및 경ㆍ공매시장에서도 드러났다. 평균 청약경쟁률과 경ㆍ공매 낙찰가율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섰다. 또 최근 서울 지역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에 주택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 이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지만,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 자치구로 전이되며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라 `똘똘한 한 채` 보유 유인이 커진 점도 민감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반기 주택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주택 매수 심리 확대 현상과 더불어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조까지 지속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방 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은은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향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 ▲주택가격 상승 지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소득여건 악화 및 청년층 유출 등으로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익스포저가 큰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한은은 "산업 및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며 수도권과는 정반대되는 리스크 대응책을 제시했다. 주택 정책금융 현황 및 문제점 `주택 정책금융`이란 주거복지 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가계ㆍ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수요ㆍ공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보증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ㆍ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등이 있으며, 보증상품으로는 전세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금융은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주요 거시경제 부문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남겼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정책대출을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정책금융 공급기관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건전성 저하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반기 주택 정책금융 개선 방향 이에 한은은 현 주택 정책금융의 문제점 개선 방향으로 총 4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서는 안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차주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과다 공급을 방지해야 한다"며 "대출금리ㆍ한도 조정,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지원에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자보증은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촉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은 경감해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7 · 뉴스공유일 : 2025-06-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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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넘었다.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 20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3021.84에 마감하며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지수 3000을 뚫었다. 정말 오랜만의 반가운 숫자다. 뉴스는 `삼천피` 탈환이라는 표현으로 환호했고, 증권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잠시 시장을 떠났던 이들도 다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살아났고, 외국인 자금이 수급을 이끌면서 지수가 반등했다.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도 다시 피어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코스피 5000`을 언급할 정도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증시가, 그리고 우리 경제가 튼튼한 계단을 통해 증시 상승을 가져온 것인지 온전히 기대심리에 의한 거품인지 말이다. 물론 증시에서 `기대감`이란 단어는 언제나 들뜨게 만들지만, 그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증시 방향은 언제든 실망으로 방향을 틀기 마련이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는 2021년에도 우리는 코스피 3000을 넘은 바 있다.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에 기댄 상승이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역시 휘청거렸고 이에 정부는 돈을 대거 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본 것이다.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2021년 당시 국내 증시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구조는 그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결국 시장은 다시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백날 「상법」 개정을 외쳐봤자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증시가 튼튼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매우 뜨겁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도, 멀지 않게 들린다. 분명히 말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그 숫자를 지탱할 `내용`이 없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기업의 힘과 신뢰가 함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성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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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4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으로부터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 일대 5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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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코엑스 1층 로비에서 열린`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구민의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황영각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로봇 및 AI 전시 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강남구는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친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로봇과 AI 기술이 복지ㆍ교통ㆍ안전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 동문 로비와 야외 광장에서 진행되며, ▲로봇ㆍAI 전시 및 체험존 ▲로봇 창작 및 미션 수행 프로그램 ▲로봇 공연 및 부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시 부스에서는 제조업 및 협동 로봇을 비롯해, 치매 예방ㆍ돌봄ㆍ재활 치료에 활용되는 의료ㆍ헬스케어 로봇, 코딩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 모듈형 블록 로봇, 2족ㆍ4족 보행 로봇, 자율주행 로봇, 캐리커처 및 연주 로봇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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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현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약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산곡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인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세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곡6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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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매산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달 30일 완료된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 팔달구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됐으며, 원도심 쇠퇴로 활력을 잃은 수원시 매산동 일대에 지역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매산동은 수원시 성장축 중심에 있으며 수원역과 버스환승센터가 자리한 교통ㆍ경제ㆍ상업의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수원역 서부역세권의 대규모 개발로 상권이 침체되고 노후화된 건물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며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125만 수원의 관문, 상상(相商)과 상생을 통한 중심지 기능 회복`을 비전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보행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특색 있는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중심시가지 기능 회복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산동 어울림센터 조성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모두다 어울림센터 조성 ▲골목문화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플랫폼 사업 ▲수원역 주변 거리환경 개선사업 ▲매산동 어울림거리 조성 등이 추진됐다. 지역 주민과 공공이 협력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됐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공간들이 마련됐다. 특히 매산동 어울림 센터는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해 북카페, 공유판매장, 공유주방, 다목적실 등 주민 공동이용 공간으로 재정비됐으며, 청년 인큐베이션센터에서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 도는 이번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공동공간과 청년창업 교육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대상지 내 역전시장, 매산시장, 테마거리의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기능이 강화되고 지역 상권도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시너지를 이루며 성과 있는 결실로 이어졌다"라며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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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축허가ㆍ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255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신규 선정된 147명을 포함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대행건축사를 보유하게 됐다. 도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나 휴업ㆍ폐업 또는 금품을 요구ㆍ수수한 건축사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선정된 업무대행건축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허가권자를 대신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등을 살핀다. 도는 이번 업무대행건축사 모집을 통해 건축기준 준수와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조사와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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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등과 연계해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계좌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 후 167만 명이 가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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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주택협회와 손잡고 설계 표준화, 층간소음 저감 등 모듈러주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LH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주택으로,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와 탄소ㆍ폐기물 저감, 공사기간 단축에 효과적이다. LH는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해 `2030 OSC 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주택협회와 협력해 민간 건설사들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모듈러주택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설계 표준화 및 고층화 기술개발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인적ㆍ물적 자원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간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은 물론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균일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주택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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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과 입주민 자율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의 개선 및 설치 확대 ▲입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및 안전컨설팅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및 정보 교류 등의 협력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노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등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과 소화기ㆍ옥내소화전ㆍ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교육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일부층 설치 포함)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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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형용ㆍ이하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동일토건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팽나무3길 24-22(인후동1가) 일대 868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기린초, 전주인후초, 전주동중, 전일중,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여고, 유일여고, 전북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편의시설로는 전주모래내알짜시장,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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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17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건폐율 38.53%, 용적률 623.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2구역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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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5일 부산진구는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9%, 용적률 257.8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6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59A㎡ 527가구 ▲59B㎡ 87가구 ▲74A㎡ 180가구 ▲74B㎡ 120가구 ▲84A㎡ 404가구 ▲84B㎡ 121가구 ▲100A㎡ 112가구 ▲100B㎡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ㆍ부산동해선 부전역이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읍1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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